나기빈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31일자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동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은평구와 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주민의 수는 20세이상 700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20세이상 주민, 우리구의 경우 20세이상 주민이 344,000명입니다. 1/50 범위라고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6,880명 이하 가능합니다. 그 인원의 1/10인 700명으로 정하자는 것이 우리 조례안 상정 숫자입니다. 이 주민수는 각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소수의 집단이기주의에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며 또한 감사실시 기관이 서울특별시인 점을 감안하여 정한 숫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안은 대다수 주민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자치참여 및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재현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50 범위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연서 주민수가 적을 경우에는 사소한 개인적인 민원까지 신청하는 경우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을 개연성이 다분히 있으며 연서주민수가 너무 많을 경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정함에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방법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내용을 보면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시행은 서울시가 하지요?

감시실시 기관은 서울시입니다.

감사청구에 관한 사무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감사청구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연서를 해서 주민감사청구를 서울특별시장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감사청구를 받은 대표자에게 위임장을 주고 동시에 감사청구 취지를 일간신문이나 언론매체에 공개합니다, 감사청구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특정기간동안 대표자가 연서청구인 연서 도장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다시 청구인 명부가 완성되면 예를들어서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완성되면 다시 접수시킵니다, 서울시에다가. 서울시에서는 청구인 명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다시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이 청구자가 맞는지 이의신청을 두고 또 공개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감사대상에 요건이 맞다고 판단되면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감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또 각 감사결정을 내리고 감사결정이 내리면 60일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직접적으로 조례만 만들어놓고 직접 감사수행하는 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우리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 주민수가 지금 많으냐, 적으냐, 또 어떻게 하면 주민이 이 행정의 접근성을 좋게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러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감사청구에 관한 사무 범위가 어디까지 이길래 이 많은 주민수가 필요한 것이냐, 알기 위해서 감사청구에 관한 사무범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감사청구에 관한 사무 범위를 질문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수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더할 것인지 이러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선 이 문제부터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청구에 관한 사무범위가 어디까지냐?

감사청구에 관한 사무범위가 구청 자치구 은평구와 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법령에 위반되거나 주민공익을 위해서 현재 침해한다고 할 적에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사실시는 서울특별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법에서 정한 이 수를 개념은 사실상 주민들이 이 행정의 접근하기 용이한 방향으로서의 주민수를 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만일에 그 감사범위가 서울특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에 그 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사해서 서울특별시가 심사를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로 넘겨 갈 것이냐 하는 판단도 위원회에서 하죠?

서울시 감사자문위원회에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조례에 의하면 감사청구의 타당성, 그리고 거기에서 기각 인용, 그러한 내용만 되어 있지 이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범위가 좁은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이것까지 감사를 할 수가 없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그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냥 감사청구를 요구한 주민들한테 돌려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자치구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업무에 반영하라고 이첩을 해줄 겁니다.

공익에 반하는 범주라고 할지라도 범위가 적다 라고 했을 때는 자치구로 넘어올 거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시행규칙의 제3조제2항에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를 폐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 현행 주민 감사청구조례가 있는데,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기준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혼동도 많고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조례는 폐지하고, 시행령에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충되는 것이 똑같은 주민이 청구한 감사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어떤 것은 구청장이 감사를 실시해야 되고, 또는 시장이 감사해야 되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다르고 있는 본조례는 서울시가 집행하는 거고, 지금 현재 자치구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되거나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위헌판결이 난다고 보십니까?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는 정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이 안 자체는 상위법을 준용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의존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어떠한 방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한 거에요. 이 조례는 자치구 내에서 자율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될 이유가 난 닿지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종전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법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않을 때는 우리 구만 유일하게 조례로 만들어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령에서 분명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례를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우리 공무원들도 처리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충되고....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지금 현행조례는 우리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 조례에 어느정도 맞게 개정한다든지하면 그것도 우리 자치구의 자율적인 측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꼭 이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면으로 봤을 때에.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본위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21세기를 가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부문에서의 투명성, 또 부정부패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국민들이, 서울특별시민이 행정에 같이 참여해서 모든 사회가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주민들이 이 제도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수 20세이상 700인으로서 한다라는 것은 이 제도는 있으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해서 주민수를 조정해서 하는데.... 본위원은 가장 적정한 인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서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50범주내라고 하지만 이 인원수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깊숙이 관심을 둬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도상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어떠한 자문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는 심사과정도 있고, 절차상에.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의견을 일단 제시하고.... 그것을 조정한다 라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대체적으로 합의한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을 500인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인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