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제30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2차본회의에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며, 금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의결, 울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하여 금일 제2차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본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 후 울주군의회 제30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의원입니다.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울주군의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조례의 제ㆍ개정 및 예산심의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주민을 대신한 행정감시자로서 의회에 부여된 역할수행에 충실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울주군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이고, 감사대상사무는 99년1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울주군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이며,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총 232건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률의원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서완영의원외 3명의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청량면 신덕하 2구, 신촌, 반정 마을회관건립 부지로 상남리 555-5번지 외 3필지 1391㎡를 취득코자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농촌정비법 제2조 등과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2000년 청량면 정주권개발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문화복지사업으로써 3개 지역 마을회관건립을 위한 부지를 취득코자 하며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사업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이 2000년1월1일부터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7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안건을 심사한바, 관계법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통보에 따라 신설된 7급의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수혜를 제공하고자 하며 타법령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울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의하여 농촌지역의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 공업, 하천 유지 용수의 보존관리 및 용수오염방지 등의 농촌용수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 목적, 농촌용수구역,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농촌용수계획수립, 농촌용수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8조 내지 안 제12조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안건을 심사한바, 안 제1조에 본조례안의 근거조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를 삽입하고, 안 제2조의 제명 "농촌용수구역"을 모든 항의 내용과 관련된 제명으로 "정의 및 범위"로 하며, 안 제5조 농촌용수계획수립의 제3조항 중 "수정ㆍ보완"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방자치시대의 자치ㆍ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군수가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안 제9조2항제2호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명시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위원회 간사를 "농산과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부적정하고 불분명한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의 임기 및 선출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1항을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하며 임기만료일까지 다음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타법령의 저촉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