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홍성기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보조금이 있는데, 예비군 지원관련용 PC구입이 12대이거든요. 그러면 예비군 대마다 하나씩 다 주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읍면대 전체와 본청에 있는 예비군대 해서 전 예비군대에 PC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PC가 너무 낡아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업무는 과거에 읍면사무소 병무담당이 있을 적에는 면사무소에서 관할을 했는데, 지금은 예비군 중대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PC구입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 랜망...

이것은 서석하고 남면대는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천상 랜망 연결용 라우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타면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

면사무소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예.

다른 곳은 불편한 곳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방독면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241쪽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방독면을 전체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유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재 보수하는 것 있지요?

예.

지금 우리가 문화재 보수정비계획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재를 지정을 받게되면 지정을 받은 곳부터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것이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면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이 왜 발생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이것은 의료비가 심사해서 내려온 것을 전체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총 예산 내려온 것에 지출하고 난 잔액?

예, 잔액을 수입을 잡아서 다시 반환금으로 지출한 겁니다.

그런데 진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진료비 다 주고...

다 줬습니다. 순수한 잔액입니다.

의료보호행정비는요?

의료보호행정비도요. 여기 체납부당이득금환수금 이것은 워낙 금액이 많으니까 이자발생 한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394만9천원하고 43만9천원...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군비 이렇게 이자발생 한 겁니다. 전체가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45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347쪽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지원이 당초보다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신청량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정액은 금년도에 징수할 금액이고요, 이 플러스된 금액은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경정이 이렇게 숫자가...

올해 순수하게 지원될 자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5억2,6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지원자금이 3억6,700입니다.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하고 금년도에 징수할 금액하고 합해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351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352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일반회계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하수도시설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시설 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은 어디입니까? 소매곡 겁니까?

예, 소매곡 겁니다.

젖소톱밥발효 운동장 설치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54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65개소인데, 이게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농가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필요한대로...

예, 그렇습니다.

1개소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237만원 가량입니다.

시설을 어떻게 뭐뭐하는 겁니까?

특별회계인데 드려서 이상합니다만 아까 홍성기 위원께서 방독면 보유숫자를 물으셨는데, 현재 보유한 것은 2,270개입니다. 목표는 1만1,058개인데 이것은 우리 재난 취약지역하고 우리 공무원 가족을 우선 목표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유를 안하려고 해서... 심지어 우리 군에서는 민방위관계 각종 시상 때에는 시상품으로도 이것을 구입해서 지원하기도 하는데... 자율적인 확보가 어렵습니다. 아까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젖소톱밥발효 운동장설치는 홍천, 화촌, 내촌지역이 되겠습니다.

농가별로 나와 있을텐데... 3개소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담당자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설치 관계하고 그 관계를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이 2건이 다 감액이 됐는데 감한 사유가 뭡니까?

2군데에서 입주를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입주자를 선정해서 그 입주자들로부터 이자수입을 징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에서는 포기를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누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실무담당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석구 경제관광과기업지원담당 허석구입니다. 금일 과장님께서 가사일 때문에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는 18개 기업이 지금 입주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2개업체가 법원경매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과 입주계약한 기존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시키고 그에 따라서 그 입주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부지분양대금인 원금과 이자를 도로 돌려드려서 감액조치하고, 신규로 대체 입주하는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다시 부지분양대금을 다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광은 언제 들어왔던 업체예요?

허석구 보광은 95년도 2월 7일날 입주계약이 신청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동림소재는?

허석구 동림소재는 95년 5월 3일날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95년도에 입주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체 밀린금액입니까, 아니면 그 동안 받고 일부 못 받은 금액입니까? 5,200만원하고 2,500만원이요.

허석구 이 금액은 밀려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이지요?

허석구 예, 당초 농공단지통합지침에 의하여 농공단지 입주계약이 해약이 되면 계약금 외에 원금과 이자는 도로 상환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못 받은 것은 그냥 감액조치를 하고 계약금은 돌려주고?

허석구 계약금만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수입으로 잡고?

허석구 예.

계약금이 얼마씩이나 돼요?

허석구 당초에 계약금은 분양할 때 금액의 10%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렸는데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걸 내가 왜 묻느냐면, 4년전에 내가 지적했던 일이거든요. 그냥 쭉 밀려오다가 매년 결산검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연말까지 받겠습니다 한 것이 이제 와서 감액을 하기 때문에... 오래 됐지만 4년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주정차관리사무실 지붕하고 벽체보수하는데가 있는데 어느 사무실을 하는 거지요?

희망4리에 있는 군소유 주차장입니다.

인삼조합 앞에 있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보면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하는데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주차료를 받는데서 자기네 자비를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본인들이 자체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면 상이군경회에서... 임대 받은 데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내를 지나다 보니까 하모니빌라 있는 앞에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콘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쓰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쪽 건너쪽에 사무실을 이쁘게 단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 지원을 해 줬나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사무실 상수도 설치도 그쪽에... 주차장 안에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65개소인데, 이것을 사전에... 추경에까지 올라오는데 사전에 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로 해야지... 추정숫자를 올려 가지고 남은면 반납하고...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5개소를 신청을 해 놓고 대상농가가 물량이 남을 수 있는 소지의... 비슷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현재 우리가 규제대상 농가는 거의 한 80%정도 완료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5개소중에 예를 들어서 축종별로 지원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퇴비장에는 의무적으로... 퇴비사 신축을 하게 되면 건평에 비해서 20%를 퇴비장을 하게 의무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는 농가는...

제가 아까 문화재 보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보수계획을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총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보수계획에 의해서 보수정비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계상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바랍니다.

경제관광과 문화재전문위원 신용식입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한 국보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가... 시도가 지정하는 문화재자료 기념물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중장기 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올립니다. 왜 필요하냐면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은 보조금이 70%...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소요가 되면 보수비가 국비를 700만원 대 주고, 문화재청에서 700만원, 그 다음에 도에서 15% 150만원, 그 다음에 홍천군이 150만원해서 천만원이 이루어져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 문화재는 5년정도 이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해 나가고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엊그제 김한수 전문위원이 얘기한 내용도 제가 전화로 얼핏 들었는데, 수타사에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것이... 그것은 문화재 지정이 된 것이 수타사 것이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121호, 122호, 123호로 소조사천왕상과 법당 바로 뒤에... 부처 바로 뒤에 있는 영상회상도, 그 다음에 좌측 옆에 있는 지장시황도 이렇게 3점이 121호 122호 123호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 없이 보수를 못하고 있다가 지정이 되면서 도에서도 올리라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올리라고 해서 표고처리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지정으로는 전적기념물, 효열비각 또는 어떤 역사가 증명하는 묘역 정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는 계획을 못 세우는 것이 비지정문화재는 우리 홍천 군비 자부담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왜냐 하면 전적기념물이나 효열비각이나 이것은 조사를 몇 연도.. 한 3, 4년 4, 5년이 됐는데, 해서 올려라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최소한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한 50%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50%는 군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홍천군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2년 늦더라도 도비 지원 받으면 50%는 받으니까... 재정도 열악한데... 그래서 하다가 작년 99년도 전적기념물 5개소를 1,750만원을 예산 확정 지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4개소가 또 돼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금년도 1,400만원 이래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효열비각이 강원도내 엄청나게 많은 데 그것도 우리 홍천관내 15개소인가 있는데, 15개소 중에 금년도 5개소 2,800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그것은 천만원이면 도비를 350만원, 군비를 35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을 3백만원, 30%... 그렇게 해 가지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대로해서 선정을 해서 올려라.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일제 조사를 몇 년전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부담능력이 있는 것을 우선 해야 되니까 30% 부담을 해야 되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는데부터... 자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각서도 징구를 해 가지고 한 것이 금년도 책정된 것이 5개소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단위가 큰 것... 저쪽 구만리에 7천만원, 총 소요사업비가 7천만원정도 되는데, 7천만원... 한 2천만원 넘게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간단한 도색... 단청정도만 할 수 있는 백만원, 2백만원짜리, 3백만원짜리... 이런 것으로 주류를 이루어서 금년도 2,800만원... 자부담까지 그래서 5개소 책정이 되어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승인만 하면 기타수입으로 자부담 받을 것을 840만원을 징구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막연하게 이렇게 뭘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러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군에서 지정문화재는 몇 개소가 있고, 비지정문화재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정문화재는 28개소입니다. 국가지정이 10점이고, 강원도지정이 19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지정문화재관리는 순수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보수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긴 말씀은 안드리고요, 지금 문화재 보수... 수타사 대적관정석축보수금액이 사용잔액 발생을 했거든요. 사용잔액은 왜 발생이 됐습니까?

작년도 말입니까?

예.

작년도 잔액은 저희 토목직 전문가가 조사를 하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실태조사까지 다 옵니다. 건축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봐 가지고 한 결과 금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 보는 얼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계약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국비보조 70%, 도비 15%, 군비 15% 이런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중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지정문화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수타사쪽에도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에서 어떤 사업을 펼치다 나면 설계금액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다시 그쪽에 재투자를 하잖아요. 입찰잔액은... 그렇다면 사업이 딱 그것으로 끝나는 사업이라면 구태여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어차피 예산이 더 투자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잔액을 반환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비와 도비와 군비 같이 %수를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군비를 사용하다가 계장 또는 과장 이렇게 해서 부군수, 군수 이렇게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입찰잔액을 사용하고 이러면 좀 쉬운데, 시기적으로 이게 늦거나 이러면 이것을 국도비가 다 사용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도에 사용잔액을 쓰겠다. 도에 올라갔다가 문화재청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년동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정기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 옵니까?

지금 저희가 지정문화재를 목조건축물이라고 볼 때는 대표적인 것이 향교가 있고요, 향교에 대성전 명륜당, 동제서재, 고직사... 근간에 거의 보수가 다 이루어지고 또는 동제서재 같은 것은 개축을 했습니다. 석화로도 그렇고, 고직사도 사람 사는 살림집도 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쪽도 보수가 당장은 필요 없는 상태이고, 수타사에도 지금 대적광전, 동선당, 서선당, 흥해루... 지금 현재 삼성각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나머지가 뭐냐면 석조물로서 3층석탑인데... 저희가 물걸리 3층석탑도 도에서 와서 볼 때는... 기술자들이 와서 봤을 때는 약간 기우뚱하니까 해체 복원을 하자 이래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또 중앙에서 전문가가 내려와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대로 현행유지가 낫지... 해체 복원하는 것보다는 현행유지가 낫다 이래 가지고 사업비 책정 2천만원 됐던 것을 다시 주변환경개선개선사업으로 하수도... 물걸리 보각쪽으로 물이 고이고 해서 하수도 배수 이것을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5년동안은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비보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5년 이후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계획이 5년에 한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5년이 끝나면 다시 국고보조를 받아서 정비 보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

제가 그 답변을 들을려고 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보각 배수로 보수인데요, 잔액 74만6천원이 남았지요?

예.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 금액이 설계비, 부대비, 공사비 이렇게 있는데 공사비에서 남은 것인데, 계약하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입찰잔액...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지정인을 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군청에서 직접관리를 합니까?

면사무소에다 해서 관리를 해서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심사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나고 있어요?

분기... 그러니까 월 1,850만원... 정부노임단가는 1,850만원 곱하기 3개월입니다. 4개정도... 다달이 못주니까 분기에 그렇게 해서... 월 한 7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이게 황무지 같아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클로버하고... 아주 엉망이에요. 울타리나 쳐놓고 있지만 문화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해 놓고... 이게 원래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디요?

경내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관람 때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 문을 해놔야지요. 울타리만 해 놓고 문이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문을 안했어요. 완전히 돌려가며 막아 놨어요.

보호 철책 규격이 전국적으로 규격의 높이가... 사람이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규격높이는 전국적으로 단일화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해 놨으니까 그 위로 넘어 다니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울타리를 해놨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출입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문화재 있는데는 포장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예.

양쪽은 다 해 놓고 문화재 있다고 해서 거기만 못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포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시멘트포장은 절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근간에도 향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향교 대성전 뒤가 망가져 가지고 보수를 할 건데, 향교 대성전 앞에 춘추제사를 지낼 때 진흙이 묻고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 다니는데만 보도블럭을 씌우려고 줄을 깔았는데 전문가가 와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대성전 뒤 처마 무너진 것을 보수를 할 때 깔아 놓은 보도블럭을 전수 철거를 하라고 해서... 시방서에 그렇게까지 지시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급배수관 확장사업에 1억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지역을 확장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배수관 확장사업은 1.3킬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촌면 내삼포, 외삼포지구에 5가구이상 집단부락에 원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북방면 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북방면은 현재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혹시 생각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하수관거가 나가는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상수도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것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간이상수도를 넣을 것인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분뇨차가 통행을 하고 오폐수관이 당초계획과 같이가면 문제가 없는데, 변경이 되어서 능평리 부대 사이... 그 상가가 몇 개 있고, 그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동네 분들이 상수도만 그쪽으로 넣어 준다면 크게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그런 것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확실히 안해 준다면 관로 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네사람들이... 그러니까 업무를 연관을 시켜서 문제해결을 미리미리 해야지... 땅을 파고 관을 묻어 넘어 갈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동네 가서 이번에 상수도 예산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이 마을까지는 우리가 상수도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수관거 문제가 묻는데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분뇨차 넘어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네분들한테... 적어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가 하루종일 몇백차, 몇십차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루 네 차정도 들어가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잠자는 시간이든지, 아주 새벽 일찍 들어가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만 해 준다고 하면 상수도 넣어주고 분뇨차는 새벽이나 밤중에 잠잘 때 넘어가면 이의가 없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고, 이장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노인회 회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실무자들이 나가서 해결 안되는 문제를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고 설득이 됐으면, 그런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돼요. 나중에 1차 추경때야 연말에 가서 계수조정을 할텐데 그때 넣어서 안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상수도가 들어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410쪽에 홍천상수도관 감압변 제수밸브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홍천상수도 감압변은 정수장 밑에... 지금 정수장 배수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홍천읍 시내 급수가 압이 많이 걸립니다. 5킬로이상걸려 가지고... 관이 노후된 것이 계속 파열이 되니까 이것을 압을 낮춰보자는 뜻에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압 가지고 이음 부분이 터지고 하는 것은 사실 공사 자체를 할 때에 부실이기 때문에 터지지... 제가 볼 때에는 압이 세다고 해서 터질 것 같은 생각은 안드는데... 어차피 과거에 관을 조인할 때 그런 때에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놔두는 상태에서 터지는 부분은 다시 공사를 해서 이런 어떤 부실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감압변 제수밸브장치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실공사라기보다는 관이 노후가 되어서... 가정급수관이 계속 터져서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해 보면 줄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러면 고층 아파트 같은데는 압이 쌔야 올라갈 때... 이것을 해 가지 고층아파트 같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주변에서도 물 나오는 양이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감압밸프장치를 한다는 것은... 그런 쪽에서는 더 아예 물이 안나온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 압이 약하다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노후관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후관보다... 이게 땅속에 파묻는 공사라서 실질적으로 가서 감독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는 몰라도 과거에 했다는 공사들이 정상적인 공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부분 터지는 것이 그런 것 터지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그런 부분을...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도 빨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이런 필요없는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임시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410쪽 바로 밑에 급배수관 확장사업이 있는데, 증액 많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화촌면 내삼포, 외삼포지역에...

이거 김원종 위원님이 하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 401쪽에 보면 배수관 파열로 인한 피해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수도관이 파열이 되면서 어떤 농가에 피해 입힌 것을 보상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홍천읍 진리에 김원실씨가 배수관이 파열이 되면서 가옥이 침수 돼 가지고 옷장이라든가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벽지 이런 곳에 물이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는 선에서 자그마한 것에 의해서 파열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선 본관이 파열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원관에서 그랬습니다.

원관이 집 밑에 어디 있나보죠?

예.

그러면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교체는 다 수리가 끝이 나는데요, 집에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피해 입은 것을 보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 줬겠네요?

아직 보상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이것만 하면은...

예, 그 분이 얼마냐 해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화촌 성산 상수도원 보호구역 변경지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 해서 한 1억이 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촌면 성산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금 상수도 취수장 위치가 옛날에는 야시대천에서 급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이 야시대쪽에 있었는데, 이게 홍천강으로 취수장이 이전이 되는 바람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새로이 되어야 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먹었는데 지금은 취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이 다른 것이 내려와요?

상수도 보호구역이 바뀌지요.

바뀌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항공측량을 해서 가옥...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지적고시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보상비용을 준다면 몰라도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용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410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 한 3억원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예.

여기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과장님 대충 아실텐데... 얼마정도 교체를 하지요?

저희가 지금 관경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평균을 볼 때 미터당 한 15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지금 2억9,500 예산이 선 것이 한 2킬로 정도 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면단위는 거의 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아직까지는...

이게 홍천읍이 상수도 역사가 제일 길고 그러니까 홍천읍에 노후관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면별로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홍천읍을 주로하고 남면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홍천읍이 90%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 면단위 들어 가는데 바로 아까 원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압변 제수밸프 설치한다는 것은 압 자체가 쌔기 때문에 압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설치를 해서 터지는 것을 방지를 하겠다?

예.

그것은 설치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맨 끝에 있는 아파트들... 아까 반복됩니다만 고층아파트들 수압 자체가 약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 터지는 것은 계속 터져요. 이것을 해도... 어차피 내려오는 양은 거기에서 압 자체를 어느 정도... 2, 30%만 잡아줄 뿐이지... 예를 들면 50%를 잡는다든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수압은 너무 약해지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압은 설치를 하고 압은 압대로 터지고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아파트는 저수조가 있어 가지고요... 받아서 자연유하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인들 그것을 안 받아 두고 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압이 높아 있다가 약하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 따를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하고 노후관... 어차피 계속 매년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같이 해야지... 2,300만원 들여놓고 계속 터지는 것 터지면서 하고 하면 이것은 헛돈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수압도 약하지 않고 현재대로 쓰면서 압이 약하지 않게끔 하는 쪽으로 해서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