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조재수 글쎄요. 물세라고 봐야하는지, 옥정호로 인한 수혜지역에서 내서 들어온 돈입니다.

조재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재수 여기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주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준 것입니다.

조재수 이번에는,

조재수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업보상을 수혜지역에서도 그만큼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수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수혜지역에서 어업보상을 하는데 재원이 국ㆍ도비, 수혜지역에서 얼마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조재수 그렇습니다. 임실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 도와 인접 수혜지역 시ㆍ군과 협의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중에 어업보상을 하는데 어업보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 사용량에 의하여 비율만큼 분담하여 수혜 시ㆍ군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조재수 현재 이것은 임실군 재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재수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하면서 어업보상을 해주는데 그 재원을 당초 도에서 국ㆍ도비와 수혜지역이 얼마를 부담해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1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하나 더 넘기면 국민기초 생활조사서식 유인 3백8십만원을 삭감하고 국비에서 국민기초조사 서식에 관한 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돈이 국비로 해서 유인 1백7십만원, 특정업무활동비로 5백8십만원, 인건비로 8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는 4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강진 옥정마을 기반시설이 계상이 잘못되어서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상이암 4천만원 들어간 것이 여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또한 지사농악연수원 가는데 대정진입로 삭감이 1천만원 되었고, 덕치 장암 신촌 진입로 1천1백만원, 신덕 조월 소하천 복개공사 부족분 5백만원, 임실 연화마을 농로포장이 2천만원, 운암 월평마을 안길포장이 1천만원, 삼계 괘평마을 진입로포장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아까 5천만원이 지사 농악전수회관 건립으로 목변경한것으로 이것을 삭감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덕치 장산 모정 부기가 변경되어서 안하모정 신축으로 2천5백만원을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관촌 방동회관 보수 부족액 5백만원, 청웅 석두모정 8백만원 부족분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농산물 홍보탑 설치가 과하게 계상되어서 1천3백9십2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4개소에 5천5백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로 앞으로 영농조합에 줄 계획입니다.

조재수 선별기라든가 광폭차량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영농조합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살 계획입니다.

조재수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곳이 오수 홍도작물반하고 신기 오이 작물반, 사선대 배영농조합, 지사 영농조합으로 주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재수 현재 계획으로는 선별기하고 지게차하고 덤프차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가뭄지구 양수작업 휘발유 구입으로 7십6만2천원, 송수호수 구입 3천만원, 양수작업 인부임으로 5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사지 자원관리 노력절감 시범 6백만원을 삭감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버섯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5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느타리버섯 8동을 하는데, 도비 40퍼센트, 군비 40페센트, 자부담 2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약용작물 재배시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산수유, 옻나무, 독활을 심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환경보전형 양돈분뇨처리시범으로 이것은 양돈을 하면서 분뇨에서 오존이 발생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경보음 램프가 밝혀지면 환풍기 작용을 해서 오염되는 가스를 밖으로 방출하는 사업입니다 5농가에 4백만원씩 1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40퍼센트, 군비 4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친환경농법 우렁이 사육시설로 1천4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작에 우렁이를 넣으면 피라든가 물방개비, 사마귀풀 등을 우렁이가 다 갉아먹어서 제초효과가 있다고 해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약을 가능하도록 적게 쓰는 농법으로 우렁이 사육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계 휴양림 방충망 시설이 목이 잘못되어서 밑에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바꿔준 것입니다. 다음에 세심휴양림 침구류 구입 1백6십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덕천 개수공사에 설계비가 잘못 들어가서 삭감했고 기타부대비로 6백1십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개ㆍ보수사업이 목이 잘못되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장을 두장 넘기면 민방위관리입니다. 임실군에 공익근무요원이 약 30여명 있는데 다치면 재해보상을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1억3천9백만원을 감해서 10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예산은 신평에 컴퓨터 1대 구입해 주는 것이 있고, 상수도사업에 임실상수도 확장공사를 추경전에 6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을 했고, 차입금이자로 2천9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예비비 2천3백만원하고 앞에서 삭감한 6백5십만원으로 계상해서 차입금으로 2천9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들어야하는데 우리의 판단은 그런 보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무부서의 의견을,

환경보호과 실명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