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벌써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옛말에,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그러한 말이 새삼 실감나게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동안 200만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채무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한 방안으로 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발의의 충청남도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심의하시는 중요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마련되어 있는만큼 도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활발하며 진지한 의정활동 기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실시한 논산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송영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에는 경상지수가 IMF 관리체제 이후 처음으로 2억6,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안정을 위한 긴축 재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재정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지방채 채무에 대한 안정적인 상환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의원발의의 충청남도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으로 지방채무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서 채무상환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내용의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허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 5월 12일자 발의한 충청남도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간부들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박상돈 실장님께서는 먼저 제안설명 전에 간부소개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박상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8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송영철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정보실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난 6월 5일자로 새로 보임된 이희경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전임 이상래 담당관은 금산부군수로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승화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용교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욱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충청남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통합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충청남도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충청남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이번 안건은 두 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므로 1안, 2안을 분리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1안, 2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미리 질의하실 대상을, 허영일 의원님 건인가 아니면 집행부의 건인가에 대해서 미리 대상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자료 요구 두 건만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계속 발생된 채무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리해서 연도별 채무현황 내역과 그 채무에 상환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공기업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 상환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발생된 연도별 세계잉여금 내역을 주셔야 우리가 참고해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자료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속히 준비해서 회의 시작 전에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도에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이 있죠? 채무상환 계획이 별도로 있는데 그 내용 좀 사본을 위원님들께 다들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상환기금조성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겁니까? 공문서로 정식으로 내려 온 겁니까?

이 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대해서는 표준안을......

그 표준안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간사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허영일 의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기금조성에 특별회계 출연금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할 때에는 특별회계 사업의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채무를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회계에 출연을 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의 원리상환에서 채무부담 사업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무부담 행위는 의회에 승인 받을 시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연초에 그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채무부담에 상환하는 것은 본 위원은 필요없다고 보는데, 채무부담 사업에 원리금 상환을 조례에 삽입한 사유는 무슨 뜻에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은 허영일 의원님한테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영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기금조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원부분인데 허영일 의원님 제안과 지사의 제안이 일반회계 출연금은 같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출연금은 지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출연금이 쟁점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입니다. 이번에 지방채상환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조례가 동시에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저는 평상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이 가능하면 없어야 된다, 기금자체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으로 출발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단체장들의 공약이행이라든지 나름대로 사업 욕구로 인해서 좀 무책임하고 무리한 사업 투자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걱정할만한, 누가 봐도 우려할만한 수준의 채무가 지금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의회에서, 허영일 의원께서 이런 발의를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행자부에서도 아까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런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상시에 각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채무부담에 관한 채무상환 항목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좀더,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 예산항목에 채무관련 부분을 강력하게 반영을 시켜서 기획정보실장께서 주무실장이시니까 예산투자담당관이라든지 관계자들이 그렇게 해서 채무를 원래 정상적인 중장기 계획대로 상환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를 들면, 무리한 사업을 많이 투자를 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안면도라든지, 꽃박람회라든지, 나름대로 우리 도로서는 좀 무리한 사업투자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채무가 늘어났는데, 저는 채무상환관련 조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분간 차라리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연평균 잉여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실장께서......

그걸 일괄로 질의해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아까 자료요구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내용이라 제가 여쭤봤는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3,673억원이라는 돈은 이게 우리 도의 지방채무라고 되어 있는데 도의 어떤 지방채무입니까?

일반회계 채무입니다.

일반회계만 지방채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일반, 특별회계 같이 합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40%가 채 안돼요. 그런데 시·군을 합치면 엄청난 채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도에서 하면서 시·군에 대해서는 협조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관련 법제들이 쭉 있는데 허영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양쪽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아까 김중한 간사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조례를 의원발의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에 관련되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된다, 적극적인 자료협조가 있어야지 의원님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효과적이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온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송영철 위원님은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오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예. 김재봉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진지는 이미 굉장히 오래 됐고, 또 이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연도에 발생했던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충청남도가 이에 대한 조례를 일찍이 만들어서 기금운용을 했더라면 이제 와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발의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조례가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안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다가 행정자치부의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늦게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그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원발의는 허영일 의원께서 이미 5월 12일자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집행부에서는 5월 30일자로 제출해서 약 근 18일간의 간격이 있었는데, 이미 의원발의로 이러한 내용이 제출이 됐더라면 이미 집행부가 발의한 의원을 통해서 지금 모순되고 바꿔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단일안을 만들었어도 됐을텐데 구태여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별도의 조례안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의원들의 조례제정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집행부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어느 면으로 볼 때는 의원들의 조례 발의에 대한 제약을 가져올 가능성마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조금 더 아량을 가졌더라면 발의의원에게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할 수 있는 아량을 가졌다던가, 이미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되고 난 뒤에 집행부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해서 개정안을 제출했더라면 오히려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해서 두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동안 우리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채문제로 인해서 상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조례안 자체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원리금을 원활하게 상환하고 예산의 적절한 운영으로 인해서 도민 복리증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기금과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자고 만들었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가 이처럼 의원발의와 자치단체의 발의로 인해서 상호보완적인 가치를 상실할 우려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집행부로서는 좀더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제출했더라면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허영일 의원님에 대한 질의내용도 상당히 심도있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골고루 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료요구 하나가 있는데.

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 1, 2기를 통해서 특별회계 공기업까지 포함입니다. 개별사업별 손실별 내역과 이익발생 내역을 주십시오. 뽑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요?

특별회계,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지방자치 1, 2기, 2기 2년이죠? 그 동안 집행된 회계별, 사업별, 손실내역과 이익발생 내역을 뽑아서 줄 수 있느냐고요.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자료준비하고 답변준비,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잠시 자료정리할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영일 의원입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한 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또한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찬성하여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반영의 범위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항에서 「출연금은 매년 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매년 일정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충청남도가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 원리금이 약 500억원 정도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중 지방세와 보통교부세액의 약 2% 정도, 약 70억원 정도는 매년 적립하였으면 합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충청남도 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기금재원으로 특별회계 출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만 기금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 부채중에 38%가 특별회계 채무이고 그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억원 이상 발생하는 특별회계도 있으므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회계를 염두해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용설 위원님께서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기금의 사용용도로 지방채의 원리금상환 뿐만 아니라 채무부담 사업비 원리금상환, 기타 채무원리금상환,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비 등을 규정한 것은 도의 채무량을 완화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지방채의 종류 규정에 따라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에 대해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점은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평균 500억원, 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원이 발생하고 특별회계가 300억원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합계 약 800억원인데 800억원에 대한 기금을 몇%, 2% 냈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

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서 2% 라는 얘기입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예산에서 2%? 그러니까 기금조성액.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와 보통교부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 목표액 2,500억원에 대한 2%, 2%면......

아니죠. 거기에 놔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에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개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연 기금조성.

약 2% 정도라면 7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억원?

예.

70억원을 지금 대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대개 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을 알고 계시냐 얘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이 그 기금이 어디서, 도민에게 불리한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발의로? 그러면 1년에 한 80억원이 지역사업이나 긴급한 사업을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그만큼 주민들에게 불이익도 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방세와 국고가지고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8조 등에 의거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또 행·재정 문제가 날로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도의 재정이라든가 수입전망 규모를 봐서 이제는 빚을 얻어서 지역개발, 복리증진 등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앞으로 지방채를 갚아나가는 데도 얼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시급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좋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해서 자료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해도 좋겠습니까?

진행하세요.

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사항 더 안 계십니까?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행자부에서 마련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한 자료를 보면 감채기금조례 제정 등 이렇게 제목이 딱 찍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도 당연히 감채기금조례안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으셔야 되는데 제목이 지방채상환기금이라고 바꾼 이유는 뭡니까?

글쎄 그것은 행자부 안을 보면 행자부 안에도 1페이지에는 감채기금조례 설치 및 기금적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맨 뒤, 끝에서 세 번째 장에 가면 예시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허영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감채기금조례라고 표현을 하나 우리 지방채상환조례로 표시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감채라는 용어는 채무감액이라는 뜻의 일반용어적 성격이 있고 지방채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용어 의미를 가미한 그런 용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채기금조례라고 허영일 위원님이 표시한 것 같이 해서 안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전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은 앞으로 조성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은 채무 발생내역과 발생이자를 죽 보면, 특히 공기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개 이자가 총 원금의 28%, 매년 30% 이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거치라든가 5년거치가 거치기간 처음에는 이자가 원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치기간이 지난 것은 없습니까? 상환이 안된 것, 그것은 표시가 안됐네.

거치기간이 지나고 상환이 안된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런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은 거치기간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재연장을 한 겁니까?

상환이 진행되는 것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지금 금암지구 신시가지 조성 관계는 3년거치 2년상환, 5년 되는 것 아닙니까? 3년 지나서 2년 갚는 것.

예. 지난 것 중에서 계속되는 것은 기간을 연장한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연장한 것은 연장한 대로 표시를 해 줘야 저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연장을 했는가, 연장을 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가서, 그것을 자료를 다시 주시죠. 표시해서 다시 주시고 시간관계상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주시고 그 다음에 금암지구 조성을 보면 농협에서 얻은 신도안 지점은 이자가 연 10.7%입니다. 요새 10.7% 이자가 어디있어요? 이거 당장에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요새 7%, 8%면 쓰는 이자를 10.7%, 이것도 원금이 230억원인데......

그것은 '98년도 IMF직후에 이자가 높았을 때 얻은 것인데 지금은 이 건에 대해서는 상환 완료된 사항입니다. 1년거치 후에 상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환한 겁니까?

예.

미안합니다, 못봐서.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특별회계는 '99년도말 현재 28억원이 줄은 겁니까? 1.9%에 해당하는 28억원이, 부채가?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787억원이 늘었고, 맞습니까? 자료, 질의 2에 보면 일반회계는 53.8%가 증액된 787억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1.9%가 감소한 28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질의·답변 2를 보면 '98년도말 채무가 총 3,673억원인데 그게 '98년말보다 일반회계는 53.8%가 증가된 787억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1.9%가 감소한 28억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예, 맞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사업을 해서 원금을 갚은 거죠, 그만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원금도 일부 갚고 이자까지 정리가 된 수준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 1년에 일반회계가 787억원이라는, 그러니까 총 부채, 일반회계 부채의 53.8%를 차지한 채무를 얻어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로서 1년에 총 부채 53.8%가 많은 787억원을 얻어서 썼다는 것은, 상환대책도 없이. 제가 알겠어요. 왜냐 하면 이만큼 일반회계를 얻었으면 꽃박람회 사업과 내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쓰는 빚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위원님께서는 꽃박람회만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라든가 백제역사재현단지라든가 천안 종합운동장 건립이라든가 그 동안 벌려왔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말에 IMF 통합위기가 제기됐던 영향으로 '98년도에 대단히 재정여건이 어려워져서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일반회계에서의 차입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IMF니까 긴축재정을 써야 되는데, 경기가 언제 활성화될지도 모르면서 IMF속에서 긴축재정이 아니고 채무를 많이 얻어썼다는 것은 재정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라는 것이 '97년 중간, 연도 중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97년말에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항들이 일부 예산에는 반영이 됐지만......

'98년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98년도, '97년말에 IMF위기가 있었고 '9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일부 사항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반영이 안된 일부 계속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중간에 위기가 있다고 중단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적어도 최소한의 공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은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얘기고 재정을 운용하는 총 책임되시는 박실장님은 재정운용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은 긴축재정을 써야지, IMF니까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긴축재정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채무를 얻더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재정운용을 하는......

지금 '98년도에 긴축재정을 했느냐 아니면 일반재정과 같이 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그 문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충분히 여러 가지 의회검토를 거쳐가지고 이미 실행했던 사업이지 이제 이때에 나간 숫자만 표면적으로 보고 긴축재정을 안했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삼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니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재정 운용하는 분으로서는 그때, 지금 빚도 못 갚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장으로 넘어가면 연도별 채무상환 계획이 2000년도는 521억원, 2001년도는 487억원, 2002년은 791억원, 2003년에는 608억원, 2004년 이후는 2,91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이러한 부채를 차질없이 갚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는 충분히 현재의 우리 채무수준 자체가 전국적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으로 볼 때에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고요. 저희가 6%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수준에서 볼 때 채무수준이 20%를 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대단히 위기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현재의 우리 채무의 절대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채무상환 계획에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은 충분히 우리 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96년에 611억원, '97년에 699억원, '98년에 1,029억원, '99년에 871억원, 평균 800억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기금조성에는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기금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0억원으로 볼 때에 165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죠, 1년에.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로 보면 500억원입니다. 500억원이면 1년에 100억원이죠.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100억원이죠, 100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20% 범위내에서 그때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아까도 허영일 의원님 답변때 제가 보충질의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주로 주민숙원사업에 편성했죠?

울려가지고 잘 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동안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을 하든 기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위급한 사업에 썼다 이겁니다.

그 동안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년에 100억원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100억원이라는 돈은 이런 조례를 제정 안하면 당년, 당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이 해결되는데 그만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죠?

이제 그 동안 해왔던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그해 그해 새로운 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실행해 오던 관행에는 분명히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동안 우리가 안고 있는 채무를 경감시키면서 건전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수요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측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감채조례는 재정의 건전화라는 큰 틀 속에서 봐줘야 될 문제입니다.

글쎄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도 주민의 부담이 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당장에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그만큼 사업을 못하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1년에 100억원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당연합니다.

하겠죠?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제가 내년도 예산부터 그거 하나 안하나 확인해 나갈 겁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전체 주민들의 개발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양질의, 국비보조율이 높은 그런 사업을 많이 따와 가지고 충당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데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빚을 갚기 위해서 적립되는 100억원 정도는 중앙정부에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의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박상돈 실장님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전체적으로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대체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중기재정운영계획상 채무상환계획에 대한 사본,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사본을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시·군 채무액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셨는데요, 도내 시·군의 총 채무액은 4,464억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29억원, 기타가 1,13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49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채무비가 10% 이상 되는 그런 단체는 천안,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당진 이렇게 7개 시·군이고 이미 이런 시·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채기금조례 제정을 권고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행자부 표준안을 저희가 전달받고 바로 시·군에도 시달을 하고 또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저희 충남도가 6.72% 정도의 채무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시·군 평균으로 따지면 9.48% 인데 이 중에서 다소 채무비율이 높은 시·군이 서천군이 14.41%이고 보령시가 13.92% 그리고 금산군이 12.19%, 당진군이 11.77% 정도 수준이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무비율하고 채무상환비율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채무상환비율은 채무액 중에서......

그 공식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채무비율은 어떻게 따지고 채무상환비율은 어떻게 따지는 것인지.

그것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율은 같은 의미입니다마는 최근 4년간의 순지방비로 상환해야 할 평균채무액/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원 수입액 × 100을 채무비 또는 채무상환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조례제정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기금은 '99년말 현재 총 16개 기금에 2,554억원을 운영중입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조례 설치, 제정후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노인복지기금과 생활보호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모자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유사기능 6개 기금을 3개 기금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6월 10일 제정하였고 2000년 7월 1일부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해서 오는 6월 15일 각 기금운영실무자와 세입지출부서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공인등록을 신청해서 4월 10일 마쳤습니다.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하여 차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발의안 제출이후에 집행부 안을 늦게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중한 위원님께 드리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안은 연초부터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월 2일 도지사의 최종방침을 확정하는 결재를 받아서 5월 10일 조례규칙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법제심사를 의뢰했습니다. 5월 25일 조례규칙실무협의회에서 의결했고 5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5월 12일 이후에 이 안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이 안의 수정안을 제출한다든지 의견을 반영하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쭉 준비를 해온 점과 사실상 일단 의원발의로 제시된 이후에 행정부 안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기왕에 준비된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을 제출해서 좋은 안이 나중에 최종안으로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안을 제시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 표준안은 사실 5월 13일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영일 위원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 주신 것을 저희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이전에 4개 시·도가 이 감채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다, 예를 들면 지하철관계로 외자를 도입한 인천시나 대전시같이 외자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환차손이 예상되는 그런 시·도에 한해서만 이 감채조례안을 시행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외의 시·도에서는 거의 실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건전재정을 이룩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사실 이 사안을 추진해 왔고 이런 뜻에 비추어 보아서 저희도 허영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재정을 건실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추진돼 온 사안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아까 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김중한 위원께서 먼저 하시는 바람에......

잠깐만요. 장준섭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질의드린 것을 답변을 안해 주셔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조례 내용의 쟁점 부분이 기금조성 재원인데, 의원발의한 것은 일반·특별회계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지사가 발의한 것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출연금에 대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그 동안 행자부의 채무경감대책 권고안과 우리 도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한 적정수준으로서 저희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20%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회계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면 그 특별회계를 청산해서 회계를 폐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의 사항은 특별회계로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도 극히 미미해서 특별회계에서의 출연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큰 저기가 나올 수 없다는 건데, 다만 특별회계 지원에 예외를 두었던 것은 청산시에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여기에 대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 47쪽에 보면 과거 4년간 경상지출 신장실적에서 채무상환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다 지켜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 신장 추이에서도 채무상환, 지방채상환, 채무부담 상환, 이것에 '98년도에는 같은 액수고 '99년도도 이대로 지키셨습니까?

저희가 2000년도까지는 똑같습니다.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제출한 충청남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보면 "기금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2조 1항에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고, 2항에 "순세계 잉여금의 20%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실장께서는 조성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아까 기계적으로 20%를 만일 적립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약 500억원 나오니까 2×5 =10 하면......

평균은 800억원이에요.

아니,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80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500억원이니까 500억원의 20%면 1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매년 100억원씩 뚝뚝 자를 수도 없고, 그때 상황이 재정이 정 어려워서 감채기금을 조금 덜 조성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아니 제 말은, 감채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언제 감채기금을 써 먹을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기금이 충분히 조성되면......

기금이 어느정도까지 조성된 다음에 써 먹을건지, 그 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2002년까지 해마다 상환계획이 세워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이미 다 들어가 있을 예산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과 별도로 조성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기금을 어떻게 써 먹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4조에 있습니다. 4조에 허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에는 3조, 저희는 4조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저희 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도지사께서 기금관리를 위해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계좌를 설치해서 별도로 도금고에 예치하고, 8조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세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금 제일은행을 도금고로 선정을 하고 지금 4%짜리를 1,000억원을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7.25%짜리, 물론 3% 짜리도 하나가 있는데, 9.3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0억원을 우리 도재정을 위해서 빨리 활용을 해 가지고 이자가 적은 쪽으로 빨리 상환대체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어요? 1,000억원 다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1,000억원을 지역협력기금으로 제일은행 금고로부터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에 523억원은 차환자금으로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건의를 받아서 시·군의 현안사업에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고리로 얻어야 되니까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지역협력기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했잖아요. 지금 시·군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시·군에다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지금 상의 중이겠지. 아직 안 썼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다 썼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1,000억원을 다 활용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523억원 차환자금은 이미 실행을 했고요,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인신청 중이고, 그것을 각 시·군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아직은 안했는데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다 썼다고 그러면 안되죠. 안 쓴걸 알고 질의하는데. 그리고 4조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관리를 위해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계좌를 설치해서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도금고에 재운용관리한다, 어떤 상품을 활용해야 과연 지방채상환기금을 증식을 시켜서 언제부터 얼마정도까지 목표가 되면 이것을 상환할 것이냐, 구체적인 안 같은 거 없습니까?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라도. 막연하게 조례만, 지금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나오니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어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금고에 어느 상품이......

아니죠. 어느 금고가 아니라, 제 말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47쪽에, 지금 해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채무상환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이게 2002년도까지 현재 되어 있는데, 그렇죠? 2002년 후에도 저희 도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나름대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계속 채무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이자를 계속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도 채무는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오래 된 것은 상환이 되고 또 신규도 발행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방채상환기금을 현재 조성을, 이게 조례가 돼 가지고 언제부터 입니까? 그러면 내년도부터 조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조성이 되면 현재 예상하는 기금이 실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 정도 풀로 다 적립을 해도 100억원 남짓인데, 이 부분을 몇 년도까지 적립해서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입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기금을 별도로 또 만드냐 이거예요. 감채기금을 만든다는 거는 한마디로 전시행정적인 거예요. 일반 도민들이 채무가 많다 보니까, 걱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는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뿐 다른 것은 없다, 예산상으로 채무발생 했을 때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 꼭 필요한 채무행위를 하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는 값싼 이자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자꾸 상환대체를 해서 상환을 해 나가는 것이 원안이지 감채기금을 그 정도의 단순한 논리 가지고 감채기금을 해마다 100억원씩 적립을 한다? 그 100억원 가지고 아까 전용설 위원 말씀대로 언제 몇 년도까지 활용할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지역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정위원님과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감채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누증되는 채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적립해서 일정액이 모아지면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채무를 실제적으로 상환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단계에서 어느 금고에 어떤 저축상품을 이용할 것이냐의 여부까지 확정한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자금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도 금고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저축상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채무를 관리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반 금융기관에서 최고의 저축상품 이율이 얼마입니까? 저축이자가.

대략 9%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브 금리 플러스 약 3% 내지 4%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까지 나와요? 어디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반 저축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죠.

지난번에 도금고 선정 당시에 무리하게 해서 역마진이 생기는 바람에 잘못됐는데, 9%까지도 안 나올 거예요.

최근에는 금년 들어서, 이것은 항상 변동금리니까요, 항상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금년 들어 가지고는 7% 내지 8% 수준, 그러나 상품에 따라서는 제2금융권에서는 9%까지도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안정성과 맞물려 가지고 어떤 것을 쓸거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답변 중에 나온대로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우리 도의 기금이 약 16개 기금에 2,550억원 정도의 기금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외에 별도로 이것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방채 상환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별도로 해마다 100억원씩 적립을, 액수에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과연 이것을 언제쯤 활용할 것이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빚이 약 이삼백억원 정도 되면 몇 년 고생해서 싹 갚아버리면 되겠지만 무려 지금 3,000억원이 넘고, 작년에 늘어난 빚이 칠백몇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6%가 늘어났는데, 일반예산의 증가율보다도 채무비율의 증가율이 훨씬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 운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 정도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예산 운용을 더 철저히 해야지 의원발의를 했다고 해서, 또 감채기금을 위해서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경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안이 내려오기 전부터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는 도 재정 의지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어차피 채무상환 계획을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서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별도로 지방채상환기금을 만들어서 적립을 해서 조성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진지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답변은 다 들으셨습니까? 허영일 위원님, 아까 하실 말씀 있는 것 같던데?

위원님들 다 질의한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실장님한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이......

아니,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씀하시죠.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문제를 '99년말 행정감사시 부채의 심각성을 들어가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집행부에서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제가 3월 이전부터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집행부에 자료요구도 했고, 또 타 시·도가 한 사항을 간추려서 여러 가지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4월에 사실은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4월 총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겹치는 과정에서 5월 12일자 제가 제출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지금 금산부군수로 나간 이상래 예산투자담당관한테 가서 자료를 억지로 빼앗다시피해서 제가 빼앗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충청남도가 지고 있는 부채현황입니다. 왜, 제가 그것 아니어도 결산보고서를 가지면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제가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제가 의회에 안을 제출하려고 보니까 10일자 행자부 안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기획정보실장께서는 13일자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10일자입니다. 이러한 여기에 대한 실장의, 조금이 어딘데! 10일자 내려 온 것을 13일자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계세요! 가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행자부 안에 지금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께서 "감채기금이라는 것은 행정용어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안에도 지금 분명히, 행자부 안에도 감채라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시달하니 향후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엄연히 쓰여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용어가 없다라고 해서 지방채상환이라는 얘기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 등등은 우리가 솔직한 표현을 해서, 물론 제가 이것을 발의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부채가 사실상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서 20% 범위, 당해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이 1조7,000억원이라면 20% 미만의 부채를 질 수 있는 한계점은 됩니다. 그러나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 세출에 적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지침과 기본에 맞는 사항이죠.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 세출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이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세계잉여금이 5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99년도 일반회계 잉여금이 299억원이 발생됐죠? 299억원입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의 방향에서, 또 예산 집행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이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이 하나도 발생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라고 볼 때에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감채적립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빚을 좀 줄여나가는 그러한 방향에서 이런 것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얼마냐? 20조원입니다. 20조원인데 지금 우리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얼마냐? 78조원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면 앞으로 부채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체위기론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도 빚을 얻어 쓸 때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얻어 씁니다. 빚을 졌더라면 계를 부어서 갚는다든가 적금을 부어서 갚는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도민들의 부채 걱정을 덜어주고, 지금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충청남도와 시·군이 지고 있는 부채가 지금 8,137억원인가 되죠? 그러면 도민 1인당 42만2,000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도에서는 빨리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라는 주문의 말씀도 드렸는데 그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다 이 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실장님! 한번 간단하게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채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고 그런 배경에 대해서, 어떤 철학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허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채무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르지 않고 있는 지금이라고 해서 이런데 대해서 무관심한 것 보다는 미리미리 경고하고 거기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이와 같은 감채기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전적으로 뜻이 같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가지, 다소 실무적인 정보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표준안이 시달된 날짜는 5월 13일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그 차이는 행자부에서 시행 날짜를 5월 10일로 하고.......

제가 온 것을 봤어요. 12일날 제가 온 것을 봤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지금 얘기할 성질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시행일은 5월 10일이지만 문서가 도착하는 시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감채 조례에 대해서는 표현, 감채조례가 맞냐, 지방채 상환조례가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허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아까 전용설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감채"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용어고, 지방채상환조례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만......

법률적 용어라고 딱 지어진 것보다는 거기에 더 접근하기 좋다, 그런 쪽으로 아까 얘기한 것으로......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감채조례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아까.

허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법률적인 용어로 꼭 찍을 필요는 없지만 사용상에 감채기금 보다는 지방채상환기금이 낫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아까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한 말씀은 감채조례라는 표현과 지방채상환조례라는 그 용어의 차이를 제가 설명했거든요? 감채조례는 일반적인 용어다, 채무를 감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아니,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분명하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이 지방채상환조례는 법률적으로 지방채라는 용어가 있고 상환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법률적 용어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아까 페이지 수 까지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병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은 제가 볼 때 허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감채조례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제가 아까 결론을 낸 겁니다.

그 얘기는 하실 것 없고, 그 얘기는 위원님들이 다 숙의해서 할 사항이니까 미리 말씀하실 것 없어요. 허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둘 다 발의를 하신 분들인데 상당히 너무 격앙됐던 것 같애요. 예,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시죠.

실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아까 하셔서,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 지방채상환관련 조례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요즘은 외국의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파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경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 IMF가 오고 나서 진짜 대우라든지 아주 대단한 재벌들이 없어지는, 아주 퇴출되는, 어떤 대마불사의 신화까지 깨지는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틀림없이 그런 데가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주무실장으로서 예산 운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건전재정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건전재정을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적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회계년도가 같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쩔 수 없이 추경요인이 생겨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은 가능한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발생이 가능하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을 잘 운용하고 편성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일반예산에 예를 들어서 평균 500억원 정도, 그러면 이게 10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예산 운용을 기가 막히게 해서 예산 관련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원 밖에 안 나왔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러면 100억원 중에 20%를 풀로 해도 20억원 조례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지방채상환기금조성 기금이 액수가 얼마정도나 모여질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이자율에 또 문제가 있어요. 과연 그 기금을 운용해서 그 이자로 얼마나 이자를 진짜 기가 막힌 상품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자 정기예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자로 그 동안에 채무에 대한 이자를 얼마만큼 잘 꺼나갈 수 있느냐. 채무가 대체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쓰는 이자가 대체적으로 이자가 싼 이자들 아닙니까? 그 이자를 과연 그 기금을 상품을 넣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말씀은 지방채상환기금 조성과 관련된 조례안의 취지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런게 있으면 우리 도민들한테 상당하게 정신적으로 위안은 돼요. 그렇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분히 형식적인 조례안일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한창 하실텐데 예산편성에 차질없이, 진짜 순세계잉여금이 별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을 잘 하셔서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위원님께서 훈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말대답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취지를 우리가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돈 1,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가정에서 이 빚을 갚으려고 하면 목돈이 생겨서 1,000만원을 갚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 달에 약 육칠만원 정도 곗돈 부어가지고 1년에 약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선 그런 정도를 갚아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물론 1,000만원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돈이지만 그것이 그런 식으로 규모있게 생활을 함으로써 이것이 전체 나중에 1,000만원도 언젠가는 갚을 날이 오고, 더 큰 빚을 지게 하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채조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얼핏 보기에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재정을 건전화 시켜 나가는 노력을 우리 관·민이 함께 할 때 언젠가는 우리 재정도 단단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감채조례를 논의하는 본래의 취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가계가 아니라 이 기금자체가 우리 도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금 100억원을 모으는 건 우리가 가계에서 저축하는 100만원하고 다릅니다. 100억원을 과연 감채기금에 묶어 놓을 것이냐, 얼마를 도민들한테 활용을 빨리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달리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음 순서는 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질의·답변 종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안건에 대한 처리 문제를 상의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