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정업무 수행과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제통상국 소관 폐지조례안 및 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조례제정은 모든 도정수행의 기본이 되는 사안으로서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점 특별히 유의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5월 30일자로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 6월 2일자로 충청남도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의 심사조례 안건과 같이 두 건의 폐지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경제통상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상정된 안건별로 구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민종기입니다. 먼저 조례규칙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6월 5일 인사발령으로 우리 국에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에는 정남균 실업대책사업단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안과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각 항의 안건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부터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동안 우리 도내에는 보령에 대천지구, 아산에 영인지구, 홍성에 광천지구에 미군이 주둔하다가 '70년대 후반에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 협의회를 한 것은 '70년대밖에 없겠네요? 그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그 조례내용을 보더라도 바로 이 조례는 그 당시에 폐지됐어야 될텐데 그 부분이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늦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지방행정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폐지하고 주로 그렇게 의존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한미친선협의회조례, 오늘 폐지하려고 하는 이 조례도 당시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우리는 폐지하라 하는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그게 없어서 폐지하지 못하다가, 사실은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그것을 빨리 검토해서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80년대나 이 때에 폐지하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효성 없는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는 지를 계속 발굴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법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1항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국장님 말씀 중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은 진작에 폐지했어야 하는데 내무부의 지침사항이라 폐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의회가 구성된 지도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 소관 조례 중에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조례들이 얼마큼 있는지, 아니면 그 조례 중에 상세히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다른 도에도?

우리 국 소관에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발굴해서 즉시 폐지하도록 하겠고......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다?

예.

그러면 현재 있는 조례밖에 없다고 하면 앞으로 폐지조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70년도에 사용했던 조례를 진작에 폐지했어야 하는데 의회가 구성이 안돼서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발굴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 왔는지는 모르지만 기이 이런 조례가 필요없어 폐지할 바에는 우리 경제통상국 내에 있는 조례들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조례를 폐지할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는 폐지할 조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괜찮으냐 이 말씀이죠.

지금 박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꾸만 상황이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할수록 우리가 만들은 조례가 때로는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고, 기이 있는 조례가 필요없는 것이 있고 해서 조례는 계속 관리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일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행정내부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 "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자체 내부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이제는 이 기능이 필요없다 하는 판단에서 현재는 행정부 내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것을 상정을 했다가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상정을 한 그런 안건인데, 이것은 행정내부에서 의결이 되는대로 의회에 상정을 할 예정이구요. 기타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통상국 내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각종 법령을 계속 봐서 현재 운영에 필요가 없다하는 것은 조속히 폐지할 수 있도록, 또 폐지할 때는 일괄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미군이 '70년대에 충청남도에서 철수를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보면 1994년 4월 11일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1973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1994년도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에 의회가 구성된 상태인데도 이것을 개정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94년도에도 미군은 벌써 우리 충청남도에서 다 철수가 됐는데도 이걸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한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폐지를 않고.

제가 '94년도 4월 11일 조례개정안은......

뭐를 어떻게 개정했습니까? 현실적으로 맞게.

사실은 그 때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협의회 조례를 폐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 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이유는, 그 내용은 기관의 명칭이 그 때 맞지 않았다든가 또 직급의 명칭이 틀린 것 등 이런 것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82년, '83년에도 개정을 했고, '94년 불과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에 개정을 했는데, 사실은 1970년대에 미군이 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철수가 됐으면 이 조례안 자체는 개정을 해야할 하등의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개정을 했다는 것은 어떤 형태가 필요하니까 개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94년도 당시에는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개정을 했을 때는 폐지 보다는 일단 개정을 해서 존치해 오다가 어떤 이유로 완전히 폐지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94년도 개정한 것이 몇 조 뭐를 어떻게 개정을 했습니까? '94년 4월 11일 2401호로 개정한 것이 있을텐데, 뭔 내용을 개정했습니까? '94년도 의회 속기록이 있을 거예요. '94년도 의회 속기록 좀 찾아봐요. 뭐를 개정했나. 이게 필요했으니까 개정을 했지, 뭐를 확실히 알고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그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논리는 당연히 우리가 봐도 미군이 다 철수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느낌이 가고 거기에 의견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안을 보면 '94년도에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개정을 한 부분이냐 이거죠.

법무담당관실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현재 내용이 없다는데요. 지금 가서......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보류해서 속기록을 찾아보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시죠.

또 제1항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개정안에 대한......

국제간에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양 지역간에 우호협력, 그리고 소득관계 두가지 차원의 기준에 의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성사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외적인 면만 생각해서 너무 남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네 군데인데, 어때요? 지금 네 군데가 체결한 이후에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국제자매결연을 이미 러시아에 아무르주, 일본에 구마모도 그리고 중국에 허베이성, 또 호주에 남호주주하고 이렇게 네 군데를 맺어 놨는데 또, 앞으로 5대양 6대주를 향한 충청남도 세계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나라와 국제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염두에 둘 사항이 실익이 뭐냐? 또 실익이라는 의미는 당장 어떤 돈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경제적인 실익도 있지만 우호협력 쪽에도 실익도 있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실익이 뭐냐 하는 것을 항상 판단하라는 것이 지사님의 확고하신 의지십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기이 맺은 것 중에서 일본에 구마모도현과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허베이성과도 잘되어 가고 있는 것에 속합니다. 다만 러시아에 아무르주하고는 러시아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교류가 사실 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아무르주에서는 우리 투자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우리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러시아에 아무르주가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남호주하고의 관계는 작년에 맺었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7개항의 합의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후속조치를 해서 교류라든지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충남의 어떤 위치를 높인다든지 하여튼 전체적인 개념의 실익을 갖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자매결연을 맺어나가는 관계에 있어서도 실익을 위주로 그렇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외적인 과시 보다는 지금 언급하신 대로 내실, 내실에 좀 치중해서 국제간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통상적으로 국제간에 교류 절차과정을 보면 상대지역이 우선 선정이 되면 실무자간에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실무자간에 접촉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고, 그 합의가 도출이 되면 조인식을 하게 됩니다. 조인식을 하여 자매결연이 성사가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까?

그 절차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상대방을 파악을 하죠. 파악을 해서,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런 과정이 오래 지속되다가 서로 상대방을 충분히 알 때, 아! 이정도 알고 우리 서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더욱더 긴밀한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를 우선 문서상으로 알고 실무자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사님, 최고위급 책임자급이 서로 왔다갔다 해서 서로 상대방을 파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 이제는 자매결연을 맺읍시다!" 하는 것이 한쪽에서 나옵니다. 한쪽에서 나오면 상대방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검토해 보죠." 그래서 검토해서 최고위가 지사님이면 지사님까지 말씀을 드려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그러면 자매결연에 따른 조건들이 뭐냐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을 해 보고 그것이 맞으면 조인식 날짜를 정해서 조인을 하여 자매결연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인식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이 됐단 말입니다. 의회에 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합의가 이미 도출된 상태에서 부결됐을 때에 국제간에 있어서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선에서 양 지역간에 어떤 의결절차만 거치게 되면 공식합의를 하기 전에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그런 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남호주하고 할 때도 그 쪽에서도 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자기들도 실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합의를 볼 수가 있지만 의회의 의결을 물어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조건을 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의회의 조건을 달아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명무실해질 경우에 이쪽에서 취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취소할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지역에서 취소를 요구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시하다 해가지고......

기간은 합의에 의해서 정한다 이거죠?

합의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남호주하고 할 때는 5년간 정했거든요. 5년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협의한다 이렇게, 그쪽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끝내자 너네랑 싫다라고 왔을 때는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해야죠. 싫다고 하는데 그것도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한다고 하면 이 안에는 그것이 삽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오늘 하는 자매결연 체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포괄적인 것을 임의로 일곱 가지로 했기 때문에 조례에 따른 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이 밑에 제8조에 보면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더 자세한 사항을 정하도록,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쪽에서 취소를 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쪽에서 요구했을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도 삽입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규칙에 그런 삽입여부를 검토해서 규칙을 충실하게 만들도록......

그 삽입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구 위원입니다. 지금 제정조례안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서 좀, 또 자료도 마침 있고 해서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일본을 순방하는 팀구성 계획은 누가 하게 되나요?

이번에 가시는 팀을 누가 결정하느냐구요?

예.

마지막 결정은 도지사님이 하시죠.

아니, 그 입안을 누가 하시느냐구요?

입안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순방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도 함께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대학교수님들도 두 분이나 가시고 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이번 순방에 넣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 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권갑순입니다. 처음에 저희도 제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남호주주의 사정상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는 전혀 별개로서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팀으로 갔을 경우에 의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도저히 자기네들이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같이 안 오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실무자간에 그런 교감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또 보고를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선진 자치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곳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시에 가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따로 터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의장님께 같이 가실 의원님들을 선발해 달라고 공문서까지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호주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오는 것은 자기네들은 안된다 따로따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쪽 남호주에서의 일정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었구요? 말레이시아나 일본은. 그러면 남호주만 우리 의원들이 오는 것을 거부한 거네요?

그렇죠. 주정부 차원에서는 좀 어렵다 하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는 따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지사님이 순방하는 순방의 일원으로 가는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관례입니까? 이 부분은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관례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행정행위가 완전히 별개로 되다 보니까 호주 주정부 쪽의 국제과에서......

아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애시당초 몇 명을 요청하셨습니까?

요청을 한 것은 아니구요. 결심을 부지사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결심받을때 몇 명이었었어요?

한 분요.

자! 그런 부분이 "의회사절단"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교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도지사님 순방이거든요. 도지사님 순방에 의회 의원 한 분이 가시는데 그쪽 의회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거부할리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의회의 어떤 일정을 보고 그쪽 의회를 보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었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오히려 좀 우리 행정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안했던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쪽 남호주측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치제도가 좀 오래전부터 실시된 그러한 나라에는 불가하겠네요?

아니, 그쪽에서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는 동행이 가능합니다마는 그쪽에서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피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자매 결연에 대한 그 사업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대한 방안과 계획은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자매 결연을 어느 정도 활성화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하고 우선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 도가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 유럽지역과 미국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럽지역은 현재 영국에 캔트주, 폴란드에 있는 주와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캔트주와는 금년도 10월에 캔트주 지사가 우리 도에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폴란드는 주한 폴란드 대사가 우리 도청도 왔었고 태안도 갔었고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할 뜻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지역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미국지역은 캘리포니아와 일반 교류 협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지역과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외무부를 통해서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미국의 주를 선발해서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워싱턴주나 오리건주같은 데가 적합한데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은 주와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미국지역과 구라파 지역간에 우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체결된 네 개 지역과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실을 기하는 입장에서 교류에 내실있게 활성화를 추진하고 구라파지역에 하고, 미국지역에 넓히고 그렇게 넓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자체가 조금은 사전준비라든지 사후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구마모도라든지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에 들렀을때 보면 사후관리를 하는데 너무나 비용문제나 또 모든 제반문제가 부족한 것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확대라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도 착실히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팽창만, 양만 늘리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주무인력과 이런 것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학실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풍속 모든 것을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을 보다 내실있게 할 수 있게끔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을 부탁드리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되시겠습니까? 국장님! 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 건에 대한 '94년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도 3월 3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이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전반에 관한 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가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회 개원과 함께 도정자문위원회가 해체되었음에도 본 조례 중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도정자문위원회를 포함시키고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많지만 그것 하나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 도정자문위원회가 지방의회가 생겨나면서 없어졌는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도록 하는 그것 하나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이것을 담당했던 국장님이나 관계관들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건 바로 도정자문위원회 그것만 빼버리고 나머지는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70년대에 벌써 미군이 다 철수를 해 가지고 이 조례안 자체는 필요가 없는 부분을 그냥 그것만 하고 존치시켜 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국장이나 담당자들은 아주 업무를 못봤다고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 때 당시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모르겠죠. 그 때 '94년도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94년도 상황을 얘기하면 또 길어져요.

지금 상황하고 같다면......

지금 상황이나, 여기 글자를 보면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부분인데 그 때 상황도 '94년 상황이면, 6년전 상황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70년대에 벌써 나갔으니까. 그렇다고 국장님 보고 그 당시 국장 하는 부분은 그냥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때도 이게 별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상정된 두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내용과 제안자가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경제통상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 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폐지조례안과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