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대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9월 중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말 쯤에서는 대부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하는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월금이 많이 남는 것을 보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또는 불용액 정도는 연말에 가야지 정확한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한 추계가 안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상치를 갖다가 예산으로 확정하기는 뭐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과 임성규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이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시설비 중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신축비 9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신축비 감액사유는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건립대상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청 시설비, 그러니까 본청 시설비 과목에 우선 계상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산 선장지역 및 연기군 금남지역으로 최종 학교 설립비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는 이것을 아산교육청하고 연기교육청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우리 본청 예산에서 감액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교육국 소관이 또 있으니까 답변하실 겁니다.

첫번째 답변드렸을 때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 안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700억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이번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던 교육정보화 관련 사업이 한 26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재원을 저희들이 계상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266억원 중 한 200억원을 저희들이 기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예상외로 커졌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지난번에 각 시·도 기획관리국장 회의가 교육부에서 있어서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교육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교육정보화 관련, 대통령 신년사에 나와 있는 교육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에 각 시·도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평균치 이하되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추궁을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타 시·도도 이번 추경에 대부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교육부, 국가에서도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전체 소요액은 한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관련 사업추진이 전체적으로 4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채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교육부 부담하고 지방 부담이 약 한 매칭펀드 해 가지고 한 2: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 협의회 석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사업 관련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 가지고 상환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이올습니다. 교육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첫번째 질의, 최경섭 위원님 첫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기채하면서 까지 수백억원을 증액한 이유와 대통령 신년사에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앞당기겠다고 하였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며, 최경섭 위원님께서는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200억원 기채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망을 구축하고 모든 교사와 전 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1대를 무상으로 보급하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국비로 지급하겠다는 말씀으로 교원용, 학생용, 학내전산망 사업은 국고 2대 지방비 8의 비율로, 인터넷통신비는 국고 5대 지방비 5의 비율로 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당초 추진계획은 2002년까지 교육정보화 사업을 완료키로 되었는데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2년 앞당겨 2000년도 조기완료 목표로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금융채에서 기채하여 추진토록 하여 기채를 발행하였으며 본 사업은 2002년도까지 투입되어야 할 교육정보화 사업비를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매년 당초 투자계획을 기채상환 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첫번째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결식학생의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 3억6,3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사유와 결식학생수, 지원방법과 방학중 중식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토·공휴일 중식지원은 2000년 2월 29일 국무회의시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으로 3월부터 중식은 교육부에서 석식은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지원토록 지시되어 지원학생은 총 2,665명, 초등학교가 1,176명, 중학교가 633명, 고등학교가 856명으로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회복지관 인근식당을 이용, 식사로 제공토록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급 학교별로 주·부식 교환 및 현물, 인근 식당 등을 이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식지원 학생은 총 7,879명으로 초등학교는 4,728명, 중학교는 1,778명, 고등학교는 1,373명이며, 학기중에는 22억9,000만원, 방학중에는 13억2,000만원이 소요되며, 이들에 대하여 학기중에는 학교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방학중에는 학교내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부식 교환권 및 현물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자료 10페이지에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 진흥에 당초예산 보다 38억3,4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금번 전국소년체전에서 10위라는 성적을 올렸다는데 충남체육진흥에 대한 투자액은 얼마이며, 전국집계로 보면 체육은 투자한 만큼 성적이 오른다는 집계가 있는데 사실인지, 또 평생교육과 체육교육을 복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수선수 조기발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첫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체육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투자한 만큼 성과가 좋은 것이 체육입니다. 금년도 학교별 체육교육 진흥 및 육성종목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에 14억7,400만원의 체육사업 예산을 계상하여 지원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6억1,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0억8,500만원의 체육사업 예산은 충남체육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충남 도세를 고려할 때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있어 평생교육과 체육교육을 복합적으로 추진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께요. 스승의날 행사 경비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지출한 겁니다. 우리 자체재원으로 스승의날 행사 경비를 지원해 준게 아니고 별도 특별교부금 1,000만원, 공히 각 시·도 교육청별로 1,000만원씩 전부다 교육부에서 일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지난 5월 15일 스승의날 행사 경비를 쓰도록......

예, 그리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스승의날 행사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것은 교육부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 1,000만원에 대한 성립전 예산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교부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이나 일반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그 동안 심의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성규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이상 네분 위원님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