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소관 당면현안사항 여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등 총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소방, 재난, 민방위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평소 격려와 지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으로 저희 2000년도 기본계획은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 다섯 가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예. (보고계속)

이한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농어촌도로 구분해서 국가나 광역단체, 기초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획하는 것부터 시공, 관리하는데 상급부서건, 하급부서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국도는 건설교통부나 국도유지사업소에서 하든지, 또 군도는 군에서 기획하고 하는데 이러한 기획, 시공단계에서부터 도로공사나 건교부하고 우리 충청남도, 국도라도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과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획하고 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로 업무적인 협조, 유대, 기타 조정이 있어가지고 시공하는 시점을 그 공사규모나 공사성격에 따라서 국도나 지방도가 같이 연계되었을때는 "너희 지방도에서 먼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국도를 하겠다"든지 "국도에서 이것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방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아니면 성격상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업무협조 과정이 기획, 설계, 시공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런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공식적인 협조채널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요,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이렇게 연계된 부분에 가서 이런 것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텐데 하는 점이 가끔 발견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9페이지에 걷고 싶은 가로환경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 위주로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보행자를, 그런데 이것이 보면 도심 시가지의 얘기인지, 아니면 간선도로 얘기인지가 우선 불분명하고요, 우리가 다니다보면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교통신호체계라든지 건널목이 오히려 더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행자 한두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수백명이 차를 타고 가는데 불편을 겪는다든지, 보행자 한두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신호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한 것이 오히려 수십명, 수백명의 차를 승차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뜻 탁상에서 생각할 때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가, 여기 말은 참 좋죠. 걸을 수 있는 가로, 걷기 편한 가로, 걷고 싶은 가로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이것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생활이 자동차 생활이기 때문에 걷는 사람은 도심에는 많지만 걷는 사람보다 차가 많고, 걷는 사람보다 승차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부터도 우선 교통의 흐름, 기타 아까 잠깐 표시를 했지만 말이죠, 보행자 몇 사람이 있지도 않은데 건널목 만들어 놓고, 신호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냥 주의신호만 있어도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을, 보면 보행자도 없어요, 지나가는 차도 없고, 사계 건널목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차도, 보도 만들어놓고 신호등 만들어 놓고 해서 오히려 그 도로의 규모를 봐 가지고 거기에 건널목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곳에 해 놓아 가지고 오히려 갑자기 오는 차들, 더구나 저녁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아, 보행자 위주로 해야 좋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박수를 칠 수 있는 일이지만 좀더 크게 생각해서 행여 보행자를 위한다는 일이 더 많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한두 사람의 보행자를 보호한다고 한 시책이나 시설물이 더 많은 승차자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이런 계획과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나 국가, 또는 시·군과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떤 협의나 조정체계가 있는 것인지 먼저,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주체가 되어 있고, 다음에 국도는 건설교통부산하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주체가 되고 있고, 국가지원 지방도 하고 지방도는 도, 나머지 시·군도, 농어촌 도로는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획단계를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다 신설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4차 국토계획이라고 할까 이런 장기 계획부터 우선 잡혀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이 도로는 언제 시행하느냐 이 문제는 직접 도하고는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두 번째 국도같은 경우에는 어느 노선 먼저할까 이것은 저희가 국도관리청과 도하고 협의합니다. 그 자체는, 어느 노선이 교통량이 많으니까 이쪽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든가 이것은 서로가 건설교통부, 국도관리청, 저희하고 3자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계획세워서 건의는 하죠?

예. 그 다음에 지방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도 도로정비 종합정비 계획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찬가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 개 도로같은 것을 서로 연계해서 계획을 해서 시공,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어느 도로든지, 고속도로건, 국도건 설계할때는 분명히 기본 노선잡을 때와 실시설계할 때 필히 노선 잡으면서 도하고 정식으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단계를 거친다는 것 하나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지방도와 연결되는 문제, 다음에 국도가 지나갈 때 그 밑에 지방도와 입차교체할 때의 간격유지 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이 여하튼간에 법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공식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던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빠진 것은 시공 도중에라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은 더 해줘야 되겠다, 대체적으로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의 판단에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7∼80%는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도로말이죠. 전화국에서 전화선 고친다고 파헤치고서 금방 묻어놓으면 그 이튿날 한전에서 또 파는 식으로 국도와 지방도와 시·군도로가 그런 일이 생길 정도의 그렇게 유대나 서로 정보교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을 하고, 다니다보면 "저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은 시공도중에 또 조정합니다. 다만 국도와 고속도로를 하면서 저희들 지방도가 못 따라가 줍니다. 돈이 없기때문에요. 거기를 하면서 마찬가지 지방도를 연결시켜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예산형편상 못 따라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두 번째 걷고 싶은 가로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은 이것은 시가지 도로입니다. 간선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지도로로 지금 저희가 예를 잡은 것이 어디냐 하면 천안시청에서부터 시장통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보도와 차도구분이 안되어 있고 그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좁은 도로인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선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라는 면보다는 인도를 갔다가, 보행자에 차도와 인도를 확실히 구별해주는 시설을 해주자 하는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필요시에는 난립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구 시가지에 가시면 전주가 있고, 통신주가 따로 있고, 또 자기 회사앞이라고 별도로 회사안내판 세워놓고 여러 가지 안내판 같은 것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거리로 통합해서 세우면 그만큼 걸리는 것이 없고 좋을 것 아니겠는가, 또 좁은 인도에다 지금 교통신호 등 컨트롤 박스하고, 전기 변전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중화 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상에서 걷는 사람이 걸리는 것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보행자를 위한다고 해 가지고 잘 못해서 저희들이 더 교통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신호등 설치를 한다든가 횡단보도 함부로 긋기 시작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중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웅포대교 접속도로는 전체 백제권 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백제권사업소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백제권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당 저희 도로 내려와 가지고 해당 부여군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권개발사업소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웅포대교, 이것을 사업비가 부여군에서 부담한다고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줍니다. 돈을 줘서 시행자체를 갔다가 설계하고 시공은 부여군에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기왕 제가 마이크 잡은김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팜플렛을 우리 위원님한테 줬는데 무조건 6월이다, 8월이다, 9월이다 했는데 착공한다, 시공한다,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이라든가 이 모든 언제부터 시공한다, 언제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팜플렛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의원생활 2년 동안 하는데 보니까 뭐한다 뭐한다 한다고 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지금, 다음번에 내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팜플렛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과장님들 나오셨는데, 예?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하고 액수는 얼마이고, 아직 입찰 안 본 것은 공사, 저기한데는 모르니까 명확히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119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저기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산소방서라고 치면 있지 않습니까? 태안에서 119신고를 했어, 119신고를 했으면 119는 어디로 통화되느냐 하면 서산본부로 통화가 되죠?

서산소방서로..

서산소방서로 업무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태안이면 태안에서 불나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 서산소방서로 들어가, 119가 그죠?

예.

그러면 거기서 출동명령 지시를 지소로 내린다고, 그렇죠,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9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늦게 출동했다,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서로 나중에 떠넘기기 행정을 해, 지소가 잘 못했다, 저기가 잘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꼭 태안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으면 서산소방서에서 받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태안지소에서 받게끔 할 수는 없는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 관계?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설명과 함께 해야 맥을 같이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국통신에서 말씀이죠, 시·군단위 전화번호 DDD 번호를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041로 전부다 통합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맥을 같이해 가지고 저희는 종합상황실 운영관계 제일 첫페이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앞으로 도내의 모든 119신고는 도청 3층에 있는 저희 119 종합상황실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출동지령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거를 위해서 작년 7월 1일에는 서단위 현재, 원래는 태안군 소방파출소에서 받던 것을 작년 7월 1일부터는 서산소방서 관내에 태안, 당진, 서산 이 세군데에 있는 모든 119수거를 서산소방서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출동지령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 7월 1일부터는 도단위 종합상황실에서 이것을 전부 통합을 해 가지고 출동지령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종전에는 소방파출소 단위로 해 가지고 바로 119신고 접수를 받고 바로 현장에 출동지령을 하고 했기 때문에 현장사정을 잘아는 사람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지령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혀 현장지형에 어두워서 소방대원들이 가가지고 출동이 또는 진압이 늦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태안에서 신고를 했는데 서산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서산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다시 태안으로 지령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본부에서 소방서와 파출소에 일제 지령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신고를 하게되면 저희 도단위 상황실에서 있는 상황근무자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있는 소방서 출동요원, 파출소 상황관리요원 세사람이 똑같이 동시에 119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전부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최소화 하도록, 아니 전혀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답을 내가 하실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대전상황실에서 받으면 대전하고, 예를 들어서 서산하고 태안하고 같이 그것을 받는다.

저희 상황실 요원하고 서산소방서 요원하고, 태안파출소 요원하고 똑같이 받는다 말씀이죠.

똑같이 동시에 받는다.

똑같이 동시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예,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공주하고, 논산 2개 소방서 5개 시·군은 현재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도본청 상황실에서 일일이 출동지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된다면 예를 들어서 본부나 소방서나 1개 군단위 있지 않습니까, 지소와 같이 받으면 다행인데 지금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책임회피를 하더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119를 불렀는데, 너희 119로 분명히 신청했는데 5분, 10분이 되었는데 출동을 안 했느냐 하니까 "소방서에서 지령이 늦게 떨어져서 안 했습니다"이렇게 답변하길래 지금 물어보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충청남도 총괄해서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이동통신, 다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답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앞으로 동시에 같이 예를 들어서 본부나 소방서나 분점이나 같이 받는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본 질의에요. 앞으로는 같이 동시에 받는다.

그렇습니다.

119신고를 하면....

예.

상황실이나 소방서나, 그 다음에 각 예하나 저기나 같이 받는다!

예. 거기에 한가지 예외가 있는 것은 저희 본부상황실 요원하고 소방서요원, 파출소 요원은 3자 동시 통화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읍·면 대기소 단위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본부에서 바로 무선지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과 지금할 때 하고 똑같지 내내, 나중에 책임회피하지 그럼, 안 그래요. 내내 지금하고 마찬가지......

아니, 그런데 소방서에서 받아 가지고 읍·면 대기소에 지령하는 것이나 본부에서 받아 가지고 무선으로 읍·면 대기소에 지령하는 것이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 지금하고 똑같은거지.....

단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으니까 문제성이 많다니까 그게, 책임회피를 한다니까, 119신고를 예를 들어서 내가 했어, 했으면 본부에서 못 받았습니다. 너 왜 출동 않냐 하면 "본부에서 연락 안 왔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 신고가 우리한테는 안 들어 옵니다. 본부로 갑니다"그게 문제성이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제 얘기 못알아 들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지털 녹음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119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할 때부터 받아서 출동하는 것이........

녹음장치는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녹음장치 되어 있으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본부에서는 "야! 너희 빨리 출동해라 논산시 논산읍 무슨 리에 가라"고 했는데, 출동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고 안 왔다고 한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체제를 앞으로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119수거를 해 가지고 출동지령을 하면 출동지령을 받아서 바로 출동할 적에는 거기서 분명히 본부에 보고하고 바로 무전통화를 현장에 출동을 하고, 여기서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하면서 그 시간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지금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현재 본부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본부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예산이 상당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작년,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6개 소방서에다 분산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더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고, 현재 소방서 상황실에 상황관리 요원들이.......

그런데 그것은 이미 본부단위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부요원이 거기가서 통합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도청소재지와 도가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지구요?

9개 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지구는 부여 홍산에서 구룡가는 구간이 약 11,5km 구간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10억원씩 투자해서 2004년까지 끝날 예정이고요, 금산 추부에서부터 대전까지 국도 17호선인데 8.7km구간이 마찬가지 신규로 들어갔고요, 당진 합덕에서 신례원까지 가는 구간이 총 13km입니다. 2개 공구로 나눠 가지고 2개 현장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예산의 신양 우회도로라고 해 가지고 3km구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둔포에서부터 성환까지 국도 34호선인데요 9.4km구간이 금년부터 착공되었고......

둔포에서 성환, 다음에 부여읍에서부터 공주 탄천까지 12.2km구간이 마찬가지 금년 착공해서 2004년도에 끝나고, 다음에 서산 해미부터 덕산까지 그것도 연장이 12.6km가 되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6.3km씩 끊어서 2개 공구로 나눠가지고 마찬가지 2004년까지 끝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총 9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보상이요?

보상은 9개 전체지역에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다....

예.

13페이지 보면요, 재해취약시설 48개소 일체 점검, 정비를 했다고 나왔는데요, 재해 위험지가 42개 방재시설물 424개, 대규모 공사장 14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했고, 어떻게 정비가 된 것입니까? 언제쯤.....

이 점검은 4월, 5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미 재해위험지구 42개소는 정해져 있고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큰 제방의 수문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재해를 막기 위해서 많이 설치하는 방재시설물이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공사장은 저희들이 마찬가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장하고 그 다음에 터파기만 해놓고 마는 공사장, 아파트 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점검한 근거가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좀 자료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말이에요 맨날 해마다 형식적으로만 하고 지나가고, 그냥 다녀오고 했다고 하고, 형식적으로만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아닌말로 거기서 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점검하고 정비한 근거서류를 한번 위원들 전체한테 나눠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9년도 호우피해 시설복구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사유시설에 주택 77동, 농경지 678㏊는 복구 완료했다고 했고, 공공시설 등에 도로 등 1,344지구중 복구완료가 1,188지구가 되어 있고, 복구중인게 156개 지구, 우기전에 138개, 미완공 18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기가 6월 중순이나 말, 이때쯤이면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138개 지구가 언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준공은 안 됐지만 이미 6월말까지 준공된다는 얘기는 공사가 거의 98%, 95%이상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말에 끝난다는 얘기이고, 미완공지구 18개소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완공이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기전 완공 138개소가 공사가 3∼40% 된 것이 아니라 거의 마지막 완료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료단계에 와 있다고요?

예, 6월말에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 당한데 올해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또 당한단 말이에요. 완공을 안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재작년에 나갔다 온 곳을 작년에 저희가 수해복구 지역에 여러 번 방문도 하고 했지만 가다보면 엉망으로 해놓고 장마 우기전에 공사가 50%도 진척이 안된,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예산군청에서, 그러면 수해를 당하고 나서 또 그 다음해에 수해를 당할 때까지 이게 복구를 안 해 놓는다면 이게 큰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미완공지구 18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개량복구라는 개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개량복구라는 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나라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한 11월 정도가 돼야 수해복구 예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일단 설계가 끝나는데만 해도 그 다음년도 3∼4월에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약해서 공사를 확실하게 하다보면 연말까지 공사가 가야 됩니다 큰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그걸 빨리 완공시킬려면 또 그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부실공사가 또 연계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량복구지역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완벽하게 해줄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수해를 당해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얘기가 되면?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안되는 것을 가지고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안되는 것은 안되는거고요, 다만 지금 미완공지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대가 안되도록 필요하면 비닐을 씌운다든지 장비를 대기시킨단든가 하는 응급조치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걸 완공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뭐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개량복구를 하는 거거든요. 여하튼간에 방법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이진환 위원이 말씀하신 수해사정 대비책에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아마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하순경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다는 기상청의 예보를 들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답변위주 보다도 그 수해 즉 재난예방 차원의 경각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15개 시·군의 안일한 행정, 단도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안일한 행정으로 재난예방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마 일부는 인정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상습 침수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하천, 그리고 장비마저 외면하고 있는 현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이 담당해야 하는 정비계획 대상 소하천은 제가 알기로는 한 2,411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이만 해도 한 3,20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한 시·군이 담당해야 할 정비대상과 길이만 해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60 곳에 한 200㎞가 넘는다 이겁니다. 이게 적지 않은 수치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우리 건설교통국장 산하 담당 과장님이나 일반 직원은 그 수치는 널리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대상 소하천의 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사전에 미리 손보지 않으면 위험스러운 곳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대처는 아주 미온적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아마 충청남도 15개 시·군중 정비계획을 수립한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거나 적게 확보한 지자체도 무려 한 10개 시·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내 전체가 하천의 침수나 범람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부여가 지난 해 홍수피해로 유실된 교량과 제방, 그리고 축조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마 18개지구 중에서 6개 현장만 금년 6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머지 현장은 금년 1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또 노면파손, 그리고 절개지 부실등으로 범람의 우려가 있는 곳이 아마 국도가 무려 2개가 아닌 23개, 또 지방도도 6개가 아닌 67개소입니다. 시·군도가 23개, 이렇게 113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보도에 의하면 말이에요, 이것은 언론에 질타당한 내용입니다. 서천군 종천면 지역은 도로절개지 부실로 유실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겁니다. 또 여기 강태봉 위원님 계시지만 그 지역구인 아산 신창읍내 일부 지역은 아마 토사유출 등으로 통수관량이 부족하여 하수범람이 우려되고 있다는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해당 시·군에 확인하여 서면보고로 하실려면 해 주시고 양자 택일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일부는 답변 드리고 나서요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또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는 자체관리로 도와 시·군이 서로 상호 협조하여 집중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에하나 현 시장·군수가 전에 도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했다고 해서 봐주기식 행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제가 경험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안시 병천면 제2병천교는 현재 공정이 30%에 불과해요. 이것은 11월말이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서산시 수석동 청지천과 우리 강영성 위원님 계시지만 지역구이신 부여의 구 배수장, 그 공사는 지금 몇 프로 공정입니까? 지금 30% 공정밖에 안돼요. 또 논산시 두마면의 도곡천은 63%에 불과하지만 우리도 유실된 도로와 교량은 아직도 절반에 못 미치는 30% 공정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지난 해 호우로 큰 피해를 본 부여군 홍산면 홍양천 제방공사, 그거 아시죠?

예.

초촌면 증산천 석성교 신설 교량공사는 금년 7월과 10월, 12월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 해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팽겨진 곳으로 이한식 위원님이 알고 계시지만 예산의 소하천인 대회천의 연장 900m하고, 당진의 일부에도 각각 10%내지 20%에 그쳐 올 장마철의 비피해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번 장마철에 대비해서 좀 경각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해서 방관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휘감독을 보다 좀 엄격하게 해서 모든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