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강인술의원,한시종의원,신준래의원,이영웅의원) o강인술의원

-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인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인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에 도민체전 치르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하신 데 대해서 경의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당초에는 시장님한테 질문을 냈습니다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부시장이 하겠다고 해 왔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답변 요구를 했으면 요구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당면한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취소할까 하다가 그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시원찮을 때에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게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역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부시장님께 현재 우리 농촌이 처해 있는 문제점 중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4월 19일 제37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96년부터 그 동안 농촌에 투자된 총예산이 얼마 정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서 보면 96년도에는 83개 분야에 529억 1,700만원, 98년도에 52개 분야에 411억 3,400만원, 97년도에 66개 분야에 588억 3,400만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6년부터 농촌지역에 투자된 예산 중에서 순수 시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농촌지역이 소외돼서 도시행정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이 시비, 순수 시비가 적게 투자됐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순수 시비가 얼마나 투자됐는 지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99년 추석을 지나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서서히 하락을 거듭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생산비는 커녕 본인의 인건비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정도로 그야말로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야 할 정도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또 최근에 미국산 오렌지가 우리 과일시장을 전부 잠식해 버렸습니다. 또 앞으로 칠레산 포도가 수입이 돼서 국내산 하우스 포도가 출하되는 시기를 맞춰서 시중에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본 의원이 우리 시 전체에 다니면서 보아온 것으로 봤을 때 농촌을 살리자는, 우리 농산물을 먹자는 류의 플래카드 한 점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시가 농촌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종 자랑하는 플래카드는 수없이 많았습니다만 농촌을 살리자는 류의 플래카드는 한 점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이 그저께 9일날 비다운 비 처음 한번 왔습니다. 많게는 100mm가 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0mm도 채 안 되는 비가 온 곳도 있습니다만 특정 지역에 한해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한해는 재해로 분류를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해도 역시 재해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고 또한 면에 항상 확인해 봤습니다만 상부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 섬짜리 약 치는 통에 물 퍼다가 모 심는 것 보신 분 계십니까? 시장님 보셨습니까, 부시장님 보셨습니까? 이것이 현재 농촌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꽃밭에 물 주는데는 소방차가 동원되고 농촌에 모내기 하는데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뭄 극복에 늑장 대처한 이유,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추호도 우리 시민들, 특히 소외받고 있는 농민들이 더 이상 서러워하지 않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주체가 아직까지도 농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님 질문을 하고 또 답변듣고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인술 의원께서 우리 시의 재정 중에 가용재원 중 농촌 투자비율을 얼마 했느냐는 말씀이죠? (

- 예.) 그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대한 행정조치, 이번에 한해 대책에 대해서 늑장 대처한 사유,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병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강인술 의원님께서 1996년도부터 매년 읍·면 지역에 투자된 순수 시비를 분야별로 상세히 밝혀 주고 향후 농촌 지역인 읍·면지역에 시비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첫 번째로 하셨고, 두 번째는 1999년 추석 이후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을 해서 농촌이 매우 어려우며 이럴 때 시 차원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겨울부터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모내기와 농작물 생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한해의 근본 대책은 언제 세울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늑장 대처에 대한 질책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5년도 이후에 도·농 통합으로 해서 시와 군이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행정권역이 단일화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상호보완적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살려서 균형된 발전을 기하고자 지금까지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켜 시정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시지역보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을 일신시키고자 읍·면지역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왔으나 읍·면 지역 주민들이 바랐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96년부터 금년도까지 읍·지역에 투자된 순수 자체 시비는 총 573억 2천만원으로서 전체예산 8,020억 5천만원에 대비해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총 시 자체 사업비중에서 간이상수도사업에 10억 7,2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시설비 18억 8,900만원으로 3.3%,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58억 1천만원으로 10.1%, 마을진입로포장 및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28.9%인 165억 7,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9억 9,600만원으로 3.5%, 작목별 경쟁력제고사업비 84억 8,600만원으로 14.8%, 하천 개·보수사업비 13억 3,500만원으로서 2.3%, 지역현안도로사업에 49억 8천만원으로 8.7%를 투자하였으며, 기타사업으로 26.5%인 151억 7,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읍·면지역의 투자액을 다시 말씀드리면, 1996년도에는 전체예산 1,465억 5천만원의 9.7%인 142억원 5,400만원이 투자되었고 97년도에는 전체예산 1,649억원의 7.9%인 131억 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전체예산 1,866억원의 9.5%인 177억 2,100만원이 투자되었고, 전년도에는 전체예산 1,652억원의 3.5%인 57억 9,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총 예산 1,390억원의 4.6%인 64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읍·면·동 자체사업비 중 읍·면지역의 투자액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 884억 6천만원의 64.8%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입니다. 읍·면 지역의 순수 자체사업비가 계수상으로는 전체 예산에 대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군도정비사업비 등을 포함하면 읍·면지역에 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많은 자체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만 읍·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훨씬 넓고 과거부터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읍·면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촌이 살아야 도시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공통된 사고를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읍·면지역의 시급한 농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농업용수확보사업, 용수로정비사업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등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투자를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1999년도 추석 이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농촌이 무척 어려운데 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면적이나 인구분포등 모든 면에서 농촌지역의 비중이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정을 추진해 오면서 예산비중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도로여건, 생산기반시설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농축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걱정과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이후 산란계의 경우 전체 사육수의 5.5%인 93,868수가 늘어남으로써 현재까지 계란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3월말 경기·충청 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어서 한우의 경우 500kg 기준으로 두당 3백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돼지는 100kg 기준으로 두당 22만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각각 17%∼20%씩 가격이 하락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엄청 많아졌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농산물 가격동향에 의하면 저장 사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500원에서 현재 16,500원으로, 배의 경우는 59,000원에서 18,000원으로 50% 내지 70%씩 큰폭으로 값이 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수막감자, 참외, 방울토마토 등 제철 과일 채소도 재배면적이 매년 14ha, 5ha, 7ha정도 증가하였는데 비해서 소비자의 수요는 부진하여 30% 내지 50%까지 값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5년도 WTO체제 출범 이후에 세계시장의 단일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 관세 철폐 등의 압력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남아도는 자국 마늘 28,330톤을 우리나라에 덤핑 수출하여 그 전년 대비 22.8%가 늘어나자 우리 정부에서는 국내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해서 WTO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한 바, 관세율을 30%에서 315%까지 올렸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서 잠정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보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 추세는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유리하나 상호주의에 의해서 농산물 개방압력은 날로 거세어지고 농업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미국산 오렌지가 금년 5월말 현재 70,130톤이 수입되어서 지난해 5월 동기 13,000톤이던 것에 비해서 5.4배나 증가하여 국내 과일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IMF이후 경기침체로 중서민층의 소비는 줄고 있는데 반하여 일부 작목은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 시에서도 응급대책으로 우리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청 전정에서 있었던 계란 팔아주기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농·축협을 통한 직판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도 지난해 추석 이후 서울 강북구등 자매결연 지역에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을 뿐만아니라 매주 농협시지부 앞에서 금요장터를 개장하고 김천농협 각 지점 앞에서도 매일 직판행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지역 농산물 애용 및 소비 촉진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 지하철내에 우리 농산물 홍보 포스터 게첨을 계획하고 협의를 해서 포스터를 그릴 것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과도 협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촉진 운동은 지역 농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줄뿐 근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 대책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마케팅 전략을 꾀함으로써 외국산은 물론이고 타지역 농산물에 비해서도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크기도 균일하고 높은 당도, 선명한 색상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정책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학교급식, 공단, 군부대, 요식협회 등 각 기관·단체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도록 하고 농협과 연계해서 대도시 고정 판매망을 구축하고 대일수출 등 농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지난 겨울부터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모내기와 농작물 생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한해 극복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의 강우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모내기와 농작물 생육에 많은 지장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농민들과 합심하여 한해 극복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6월 8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평균 95mm의 비가 내려서 농작물의 가뭄이 어느 정도 해갈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소면에 44mm, 봉산면에 37mm, 대항면의 49mm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지면적은 14,466ha인데 전이 7,841ha이고 나머지는 답입니다. 그 중 1모작이 6천 여 ha, 2모작은 600여 ha입니다. 또한 수리안전답이 96%이고 수리불안전답이 257ha 됩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가뭄 상태는 천수답등 미이앙 답이 전체면적의 1.7%인 100ha정도이고 과수 및 밭작물은 전체 재배면적 5,191ha중 관수시설이 되어있는 2,777ha를 제외한 2,414ha에서 가뭄피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작물별 가뭄 현황을 보면 벼는 천수답인 100ha가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었고 과수는 수분 부족으로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경사지 과수원은 가뭄 상태가 심하여 위조현상으로 낙과가 다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용수 수리시설물은 농업기반공사 관리 저수지 6개소와 우리시 관리 저수지 260개소, 양수장 54개소, 보 273개소, 집수암거 3개소, 암반관정 112공, 충적·소형관정 2,789공 등이며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0%입니다. 지난 5월 20일에 가뭄대책 리후렛 5천 매를 제작해서 농민들에게 배부하여 농민들이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해 대책 및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암반관정 7공, 양수장 1개소, 용수로 보수 5개소 등 13개소에 4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용수개발사업을 5월까지 완료하였고 또한 양수기 358대, 송수호스 73km, 양수장 및 관정 2,955개소에 대해서 지난 3월말까지 점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도비 1억 2천만원를 지원 받아서 암반관정 2공, 양수장 보수 및 간이용수원 개발 20개소를 읍·면에 배정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 비가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천 굴착 45개소, 들샘 파기 90개소, 간이보 설치 50개소, 암반·소형관정 개발 210공을 개발코자 국·도비 3억 6천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요 며칠 사이 비가 와 주었고 곧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피해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내린 강수량은 이번 비를 포함해서 199mm이고 평년의 30.6% 수준에 불과하여 기상이변으로 앞으로도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지금으로서는 한해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매주 1회씩 전 시·군을 돌면서 피해 정도를 파악해서 매주별로 점검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가 계속될 경우 다단양수 가능 지역은 유류를 최대한 지원하고 하천굴착으로 용수 확보가 가능 지역은 장비를 투입해서 용수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어모 일부 지역과 같은 한발 상습지는 암반관정을 굴착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수리도 늦모내기 지역이나 가뭄지역 중심으로 들판 현장에서 이앙기 및 양수 장비를 중점적으로 수리하여 이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예산의 지원과 별도로 시민과 시청이 한마음이 되어 하천굴착 및 다단양수 등을 통해서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해 한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시산하 공무원은 물론 사회봉사단체, 농·축협, 군부대 등의 협조를 얻어서 농촌일손돕기를 최대한 실시하여 농민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위로토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

-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전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한시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제38회 도민체전을 전 시민의 동참으로 화합하는 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당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많은 시민의 바람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김천시 공용 시외버스 및 정류장 이전계획은? 두 번째, 계획이 있으시면 시기는 언제쯤인가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전계획은 2천 십 몇 년간 하겠다는 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시내 교통흐름 정책이 너무나 가속하게 발전되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야 되겠다는 본 의원과 많은 주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천년을 시작하는 현시점에 복잡한 공용버스 정류장이 왜 시 외곽지로 이전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것과 이제는 해야 될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조각공원 설치 장소에 몇 년전에 시외공용버스 정류장을 옮긴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업주측의 빈약한 경제난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공용버스 정류장은 모든 부대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20 몇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많이 낡았습니다. 또 현 위치로 이전한 지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 30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금 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내의 모든 교통정책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활에 많은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 특히 성남동 일부와 평화동 일부에서는 세탁물을 밖에 널 수가 없습니다. 오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통다발 혼잡지역은 축협 앞에서 성남교, 역전앞 까지의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용버스 정류장을 시 외곽지로 이전함으로써 시가지의 균형발전 및 매연가스의 감소로 인한 시가지의 쾌적한 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용의는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사업용 버스의 연료를 LPG화로 대체 전환한다면 이 시기는 언제쯤인가 연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LPG화 개선의 경우 배기가스의 많은 감소로 시가지의 쾌적한 환경개선은 물론 시민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므로 이상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예.

나오셔서 한시종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시 공용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계획과, 계획이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사업용 차량이 지금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만 LPG 연료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 지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공용 시외버스 정류장은 성내동 38-1번지에 부지 2,422평, 건물 312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대한교통이 112대, 구미 일선교통이 24대 총136대의 버스가 이용을 하고 있으며, 대한교통외 13개 버스운송 업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용 시외버스정류장은 당초 평화시장 입구 현 평화프라자 부지에 위치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함에 따라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가지 교통량을 분산시키며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74년도 8월 31일에 시외곽지인 성내동 현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당시에는 시외곽지였던 곳이 시가지가 형성되고 또 김천농협 매장이 들어서고 해서 현재는 교통 혼잡이 심히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신음동 구우시장 부지 일대를 고속·시내·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부지로 검토한 바도 있었으나 터미널을 개발할 운수업 경영자의 자본난과 신음동 개발에 따른 도시 교통체증 유발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그 검토가 취소되고 1997년 12월 8일 확정된 시·군통합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외곽지인 농소면 월곡리 일원에 공용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상, 또 부지 매입이 지연돼서, 정류장의 업주들이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부지매입이 지연돼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용버스정류장은 도시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만큼 이전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과 주민의 이용편의를 고려하고 운수업 경영자의 이전 의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공론화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조기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업용 차량을 LPG 연료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대한교통이나 고속버스 등 여객운수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대형 승합버스는 엔진 자체가 경유차량으로 제작되어서 LPG 연료 차량으로 구조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LPG 연료를 사용하면 연료 절감 및 대기환경 보존 차원에서 유익하지만 LPG 연료 사용차량은 경유나 휘발유 차량보다 동력이 약해서 대형 승용차, 특히 농어촌 버스로 부적당하여 지금 생산이 보류되면서 점점 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에 대해서 LPG보다 동력이 강한 천연가스 CNG연료 사용 자동차를 보급, 시행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경유보다는 LPG를 사용함으로써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LPG 사용 차량이 생산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

- 예, 됐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준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신준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준래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이 모든 농촌 실정이 어려운 것을 강인술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여러 가지 강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강 의원께서 모든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부시장님이 성의있는 답변이 있었기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농로 개설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날로 하락하여 농촌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이 시점에서 농로가 제도화 되지 않아 농장에 갔다 오기가 짜증스러워 농사를 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 없기에 마지 못해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농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농로 개설과 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농로에 대하여 계획과 앞으로 추진할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준래 의원님께서 농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농경지가 17,646ha이고 여기에 따른 농로가 112개 노선에 228.3km가 계획이 되어있고 그 계획 중에서 포장이 13.5km가 되고 비포장 농로가 208.8km이고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은 것이 6km입니다. 농도개설 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사업의 일환으로서 재원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농로보다는 상위급 도로인 면도와 리도 확·포장 사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어서 농로쪽에는 투자가 미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로 확·포장 계획은 되어있지만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도개설 포장사업은 우선 상위급 도로가 시행이 완료된 후에 추진될 사항으로 되어있어서 지금은 추진 현황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지금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는 경지지역 내의 농로 포장 및 개설 사업으로서 여기에 따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50개 노선 87km에 대해서 지금까지 12개 노선 24km를 포장 완료해서 28%의 포장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49km에 대해서는 약 59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포장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4억원을 투자해서 14km를 확·포장 공사를 하고있고 이와 별도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도 매년 약 2km에 3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와 겸용하고 있는 도로나 소규모로서 시급을 요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통해서 시행해서 주민 불편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농로 개설에 예산을 증액하여서 어려운 농민들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준래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오늘 답변하신 중에 노선 길이를 말씀하신 것은 경지정리 한 농로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이고 두 번째 것은 경지정리지구내입니다.

지금 실제로 농로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업생산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영웅의원

이영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임시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팔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의 각종 도로와 교량이 파손되는 주요 원인은 수해나 부실공사로 인한 파손이라고 생각되지만 과적차량의 운행으로 기인된 결과가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도로 관리청에서는 연간 막대한 예산을 도로 및 교량 보수 공사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11톤 차량이 한 대 지나가면 11만 대의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도로와 교량을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3의 규정에 의거, 운행 제한을 고시한 도로에서 제한 중량을 초과한 차량 단속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 8월부터 단속을 강화한다는데 국도 총 중량 40톤 초과, 지방도·시도·군도는 총 중량 32.4톤 초과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와 차주, 법인 또는 개인 차주까지 쌍벌로 처벌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영세업자와 운전자 보호를 위한 홍보계획 및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법 제5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청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식을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과 같이 국도·지방도에 차량운행 제한구역 공고 외 다른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단속 계획은 매년 말에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 관리자는 매월 말 이전에 다음달 단속지점별 단속일시, 단속반 구성, 단속방법 등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고 과적차량 근원지를 파악, 지도 단속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실시하지 못한 근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이영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 의원님께서 도로와 교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적차량을 근절하는 게 제일 큰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군과 같이 차량운행 제한지역을 설정했느냐, 두 번째는 과적차량을 근절할 대책은 있느냐, 세 번째 과적차량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 실적과 그 실적이 없다면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선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과적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중량 제한은 바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축중량과 차량 전체 중량인 총중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퀴 하나에 과다한 중량이 집중되어 포장이나 도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축중량은 10톤, 총중량은 국도는 40톤, 나머지 도로는 32.4톤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과적차량 운행제한지역의 설정은 국·지방도와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전지역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적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홍보로서 화주와 차주 및 운전자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준법운행토록 하는 방법과 유관 기관과 단속을 강화해서 처벌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서 차량운행지역 제한 공고판 4개소를 설치했고 24개 화물 업체를 수시로 방문 홍보해서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날라서 운수 경비를 줄이는 게 그 사람들 영업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 실적으로는 99년도에 74회에 걸쳐서 11건을 단속한 바 있고 올해는 경북도에서 여섯 번의 단속을 시행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단속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올 상반기에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시설 준비와 노상적치물 정비, 노점상 단속 등 폭주되는 업무때문에 단속 인력을 차출할 수가 어려운 까닭이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다른 도로관리청 및 경찰과 연계, 합동해서 일제단속등을 통해서 고질적 업주와 운전자의 위반을 줄이는등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시설이 잘 유지 관리되도록 과적차량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됩니까? (

- 됐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