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6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서상백 의원께서 6월 10일 등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원본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제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798의 1번지 강춘기외 9,329명으로부터 도로명변경에 관한 청원이 노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셨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이형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고, 도로명변경에관한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의원선서

이한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8일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서상백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상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서상백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백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고재유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광산구 6ㆍ8보선을 통해 지역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확인하고 가슴벅찬 감회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제3대 광주광역시의원으로서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따뜻한 보살핌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오늘 이렇게 민의의 대변자로서 제가 광주의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광산구 지역구민과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일구어 놓으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알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민의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열정이 임기동안 흔들림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박선정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분단 55년만에 내일 평양에서 개최 됩니다. 140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5ㆍ18민중항쟁 기념행사는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메카로서 광주의 위상에 비중을 두었고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기념식에 참석해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따라서 광주를 아는 세계인들은 역사교육의 생생한 현장인 광주를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 20주년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5ㆍ18기념재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념행사 추진 주체의 상설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기념행사는 연례적으로 5ㆍ18기념재단이 중심이 되어 행사전반에 대한 준비와 기획을 하면서 주도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사내용이 반복적이면서 관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터였습니다. 금년 20주기에도 총 58건의 행사가 치루어져 양적으로는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과거의 답습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어서 이제부터는 기념재단 중심의 기념행사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국민이 함께 하는 행사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의 경우 재단 행사위원회의 각종 행사들이 관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행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비슷한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게 됨에 따라 5월 행사가 분열되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시민들을 아우르고 각계각층의 대표인사와 행사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행사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ㆍ18을 앞두고 급조되고 현재의 행사위원회 시스템으로는 단체 이기주의에 근거한 요구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투명성과 행사의 종합적 연계의 확보 문제입니다. 그 동안 기념행사는 5ㆍ18관련 단체와 행사에 참여한 개별 단체들의 행사로 진행되어 왔으며 매년 구성되는 재단중심의 행사위원회가 이들 단체들에게 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 행사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무려 17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결산보고서가 광주시에 제출되면 예산이 과연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성역화 되어온 5ㆍ18예산에 대한 광주시의 엄정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그간 연례적이며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는데 행사위원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처음부터 행사의 종합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마다 행사수와 그에 따른 예산액은 증가했지만 시민들의 참여정도는 예년의 수준을 넘지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념행사의 문화상품화문제입니다. 5ㆍ18기념행사는 한국 민주화운동정신을 담은 광주만의 독특한 행사, 광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행사, 광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5ㆍ18기념행사를 이 지역의 문화관광사업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이벤트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문화산업화 관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5ㆍ18기념행사를 광주의 확고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문화 상품 속에는 5ㆍ18 정신을 선양하고 5ㆍ18 정신을 교육하고 5ㆍ18 정신을 생활속에서 실천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즉 온 국민과 세계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내용들을 개발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5ㆍ18기념행사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재단의 전국화 방안 모색입니다. 5ㆍ18기념재단의 이사진 구성은 전국적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념재단의 사무국이나 기획위원회 의향대로 추진방향이 결정됨에 따라서 지방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념재단은 광주라는 지역성을 탈피하고 5월 관련 단체들의 당사자 주위에서 벗어나 진실로 국민의 손에 5월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기념재단의 활동근거지를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는 행사관련 전문가들이 5ㆍ18단체의 이기주의적 편향에 좌우되지 않은채 자유롭고 책임있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됩니다. 20년이 지난 5월은 보다 큰 책임감과 성숙함으로 환골탈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념재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본 재산을 활용해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년 행사때마다 국가와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의존적 방식이 계속된다면 이는 5ㆍ18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재단은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념사업, 추모사업, 장학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학술연구사업은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에 이관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격이 비슷한 국제학술대회를 기념재단과 전남대학교에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중으로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ㆍ18기념행사는 기념재단이나 광주시만의 행사가 아니고 광주시민 전체, 더 나아가 온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5ㆍ18기념재단의 올바른 위상정립에 관한 공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5ㆍ18 기념행사와 5ㆍ18 기념재단은 전국화라는 과제를 반드시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천년 민주당 소속 이형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악화 일로에 있는 광주시 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신규사업과 개발을 억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정착을 위해 감채기금조례 설치 및 기금적립을 제도화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대안에 광주시도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8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1조 300억원에 이르는 광주시의 지방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감채기금조례설치 및 기금적립에 광주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적립하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은 광주시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방채발행과 신규사업의 억제를 통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99년 12월 현재 채무상환비 비율은 16.09%로 98년말 16.96% 대비 0.87%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은 44.99%로 98년말 44.85% 대비 0.14%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32만 6천원으로 98년말 30만 6천원 대비 2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6대 광역시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광주시는 1,439억원의 지방채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추가재원 조달계획도 지방채 발행에 맞추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지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회성, 선심성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지침이 없었다 하더라도 광주시가 먼저 나서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만들어 연차적으로 지방채 감소화 방안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구광역시는 각종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경감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도 지방채 발행 규모도 20% 이상 줄이겠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광주시 총 예산액이 1조 5,490억원에 반해 지방채 규모가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은 재정악화를 예고하는 지극히 위험한 수준인데도 광주시의 무책임한 대처에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 제2순환도로건설공사,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 등 상당부분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오직 지방채 발행밖에는 없음을 강변하지 말고 타 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대안이라도 적극 광주시가 검토하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실례로 도심철도 이설로 인한 폐선부지 활용방안도 많은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녹도화 주장을 애써 외면하고 도시철도2호선과 연계한 경전철 방안을 물색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중인데 광주시 재정형편에 비추어 도대체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광주시의 호언장담은 이처럼 정책실현과정에서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공염불이 되고 있는 게 광주시 재정운영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광주시가 감채기금조례제정과 기금적립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능동적인 대안 마련으로 악화 일로에 있는 광주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적극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안성례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광주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5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로 한다”입니다. 이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더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여성역할의 증대, 여성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취업확대 지원, 여성에게 가해지는 여러 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성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 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사무를 보좌하는 의사과장의 직급을 본청 기획관리국 각 과장의 직급과 동일하게 단순 직급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4조 3항 중 의사과장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서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기준에 의하여 의사과장의 직급을 본청 과장의 직급과 동일하게 일원화함으로써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10월 20일 이후로 한정한 상위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매년 정기회 회기중 5일 이내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시기를 정기회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적정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나 이는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과 기능 및 효과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예산심의와 연계된 정보획득 과정임을 감안할 때 현행 관련제도하에서는 양 기관의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시기적으로 연계되고 기능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향후 관련법규 개정시 재개정키로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과실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안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지급을 규정한 조례로써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사무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상위 관계법령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의 상위법령인 초ㆍ중등학교 법이 지난 99년 8월 31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0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지역 위원의 세부적인 선출방법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 위원의 선출시기,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퇴직, 통합 학교의 위원회 운영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위원 선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비밀을 보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시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보다 더 관심이 많은 학부모와 전문가, 학생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조 제2항 및 제3항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제13조 2항 “학교게시판”을 “학교게시판(교내 홈페이지)”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잡종재산 매각 및 주거용 건물을 임대할 경우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배려 조항을 신설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재산을 감액, 매각한 후 매각 목적과 근저당 설정 금지를 내용으로하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100 이상에서 1/100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육용 시설 및 건전한 용도로 활용토록 한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과실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관선 의원외 4인 발의) 12. 도로명변경에관한청원(노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편의주의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토지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며 타 시ㆍ도 조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넓이 3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곳에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명 “운암로”를 “서강로”로 변경요구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건위원회에서 도로명변경에 관한 청원으로 운암로를 서강로로 변경함이 타당하다하여 가결하였던 것이나,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의 부결을 이유로 청원 불수용 처분한 사안으로 같은 내용이 재청원되어 다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된 도로는 서강학원 앞을 통과하여 하남공단 진입로로 장성선을 잇는 도로로써 그 명칭이 운암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운암로의 위치에 관하여 인근 주민간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운고가도로와의 장성선, 운암동 구간을 운암로로 이해하는 주민이 많고 교통방송에서도 현재 운암로를 서강대학로로 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강학원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입지하여 이 지역 일대의 랜드마크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도로의 명칭을 “서강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도로명변경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명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