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 위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종전 11월 정기회에서 처리하던 결산 안의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회기에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회기 중에 성심껏 직무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에 처음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은 당초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부득이 미집행 되거나 이월된 예산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널리 이해를 구하며 지금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99 예산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99회계년도 세입부분의 결산현황, ‘99회계년도 세출부분의 결산현황, ’99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 사유별현황 그리고 사고이월비현황, 예산전용현황 그리고 예비비 지출현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제1쪽 ‘99년도 세입예산의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은 업무의 성격상 그리 많지도 않으며 순수한 자체 구 수입으로는 주택과 무단증축 과태료와 건축과 건축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입부분은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서 보조금예산은 당해사업의 목표액만 집행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공원녹지과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4억 8,467만3,000원이며 이 중 징수 세입결산액이 17억 6,526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이 7억 1,941만원으로 징수율이 69.5%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로서는 공원농지과의 보조금 등은 전액 징수하였으나 주택가와 건축과의 무단증축 등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가옥주 또는 건축주가 불법부분에 대한 행정상 거친 반발과 불만으로 납부를 거부하거나 이의신청하여 비송사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준공 건축물관리와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으며 미부과 되어 체납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를 설득하여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불법건축물 위법체납자를 관리하여 징수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9년도 총 세출예산은 82억 9,855만 8,000원으로 이 중 49억 1,347만 5,000원을 ’99회계년도에 지출하였고 27억 8,117만 6,000원을 2000년 회계년도에 각 이월조치 하였으며 총 76억 9,56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억 3,390만 7,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3억 9,979만 6000원 중 3억 4,40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개발과는 3억 7,572만 6,000중 3억 3,21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억 5,524만 2,000원 중 1억 6,73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공원녹지과는 72억 6,779만 4,000원 중 68억 5,11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율이 34.4%로 높게 나타난 것은 보문시장, 도시설계수립, 용역비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과 영화의 거리, 도시설계수립, 용역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적인 불용 세부자료는 각각 사유별로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2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불용액은 총 6억 390만 7,000원으로 각과별 불용내역은 주택과 5,574만 8,000원, 도시개발과 4,354만 8,000원, 건축과 8,792만 8,000원, 공원녹지과 4억 1,668만 3,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불용사유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미집행된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고 사업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예산에 3,5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절감분이 8,037만 1,000원이며 사업발주에 따른 낙찰차액 또는 계획보다 적은 예산이 소유되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 등 집행잔액이 4억 4,3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집행잔액이 3,3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2000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다목적수익센터 건립공사의 옥외사업 27억 8,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로는 사업의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계약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한 경우와 녹지쉼터와 휴식공간조성 공사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배정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공사를 지향함으로써 안전시공에 철저히 기하고자 하므로 사고이월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에 따른 예측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3쪽 예산의 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의 전용상 한 건 331만원으로 이는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로 밤골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인부 1명분의 인부임이 부족하여 전용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비하여 예산전용 사실이 크게 줄어든 것은 당초예산의 편성 및 효율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2월 28일 13시경 행인의 담배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미아리 고개정상 인조성벽 약 100평방미터가 손실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긴급공사로 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99년 4월 17일 구청장의 방침에 의거 지출되게 된 사항이겠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부득이한 사례로 앞으로 각종 시설물들의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들이 가능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모든 예산을 편성하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규모, 사업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해연도내에서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거나 전용하는 사례가 가능한 없도록 하여야 함이 당연하겠으나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점을 반영하시어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9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도시관리국 세입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질문해 놓고 답변, 몇 가지 질문하고 정회하시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김갑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을 말씀해 주세요.

세입부분에, 승인안 세입부분 위쪽에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이 78만 1,900원인가 184는 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인데 그것이 무슨 항목입니까, 징수율 100%.

답변은 좀 있다 해 주시고 더질문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 몇 십만원이 무슨 보상금이라고 했지요?

체비지 대부료.

대부료?

예.

그런데 체비지도 공유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왜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원래 시유지 중에서요,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미 매각된 토지가 저희들 관내에 9건이 있습니다. 9건에 대한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료라구요?

그러니까 체비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각대금이 아니고 대부료다.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문, 박연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 결손처분은 주로 구청에서는 시효기간을 얼마나 두고 미수납처리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연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부과되어 있는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수납액이 있고 나머지가 미수납액인데요, 그 미수납액도 건축과와 같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비록 미수납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거나 해서 계속 거둬들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결손처분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모든 우리 구청 업무상에 나오는.

일반적으로요?

예, 결손처분 문제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예산은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주로 얼마간을 두고 처리합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5년이 경과하면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5년 동안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징수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같은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든요, 재산에 압류조치를 하기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효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통상기준이 5년을 보고 처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86쪽 상단, 체육시설의 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부터 하단 반환금 및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미아리고개 인조성벽 화재발생이 ‘99년 2월 28일입니다. 예산지출이 6월 28일이니까 4개월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이 4개월간의 여유기간 안에 혹시 예비비 지출이라는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임시회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 추경에 관한, 4개월 안에 추경예산에 대한 의회에서 심의가 있었을 텐데, 그 안에 없었습니까?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기간 건은 ‘99년 2월 28일 화재가 발생되고 지출은 ’99년 6월 18일 지출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받는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화재발생에 대한 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없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인데 그렇다면 예비비를 기간이 4개월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으니까, 이 안에 의회가 열렸을 때 추경예산이라든가 열렸을 때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추경사업은 별도로 예산 편성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사업으로서는 추경사업이 아니라 예비비로서 사용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항목은 별개로 다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바로 수리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 승인없이, 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든지 할 경우 물론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예비비를 긴급히 치출해야 되겠다면 가능하겠지만 4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어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당시에 불이 나서 사실은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다른 본청하고 협의해서 다른 예산을 얻어오려고 사실 노력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이 안돼서 그냥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도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해서 불가피 하게 썼습니다. 사실 당초에 예비비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마 그때 의회 기간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간이 있었으면 승인을 받아서 할텐데 저희들은 당초에는 예비비 쓸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어떻게 본청에서 얻어오든지 해서 하려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여의치 않아서 그냥 놔둘 수도 없어서 불가피 하게 썼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긴급하게 보수를 한다든지 그럴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재난의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인명이 다칠 위험이 있다든지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모르는데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단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지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출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예비비 지출난을 보니까 긴급하지 않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지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냥 지출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곳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정절차나 집행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작년도의 추경은 4월과 9월 두 번 추경을 했는데요, 아마 보수결정이 추경 이후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늦어져서 아마 그때 당시에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꼭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추경에 다 반영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추경 이후에 보수를 해야될 결정된 아마 그렇게 시차적으로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 건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6월달에 재선거도 있었고, 6월달에 보니까 재해대책에도 나간 것이 있고, 9월달에도 지출이 있고 그런데요, 사전에 꼭 추경 할 것이 아니더라도 추경을 요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올려도 되잖아요,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목으로 보면은 재해대책에 의해서 속해야 될텐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죠?

그것이 사실은 재해대책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도 재해는 재해지.

미관이 보기가 싫고, 미관이 안 좋다고 해서 한 것인데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중요한 대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왜 했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재해대책기금도 있고 재난관리비인가 거기도 있고 한데 성격상으로 봐서는 거기가 맞을 것 같은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격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이 합목적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자금이 없으니까 썼죠, 그런데 박순기위원님이나 김갑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과거 차라리 화재발생이 나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집행을 했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추궁을 안 당하는데 이것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집행을 해서 그냥 얼렁뚱땅 사실 예비비 지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박순기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좀, 꼭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않더라도 어떤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이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가 협의가 안돼서 그렇지 당연히 전행관리에서 쓰고 사실은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이지 굳이, 사실 예비비에서 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재해대책비나 재난관리비가 없다면 우리가 예비비 썼다는 것을 뭐라고 안 치면서도 차라리 과 간의 협의가 됐더라면 거기에서 쓰고 차라리 추경에 올려서 받았더라면 좋았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볼 때 4개월이란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유가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안 쓰려고 했는데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쓸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예비비에서 썼다, 예비비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얻어 가지고 쓸 수 있는 충분한 시일이 있었는데, 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여유를 두고 쓰면서도 예비비를 썼는가 또 바로 예비비를 쓰려고 했으면 그 때 화재가 나자마자 바로 그 때 집행했다하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간적 여유를 끌면서 바로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간이 4개월 걸렸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는가 의결을 안 거쳤는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그때그때, 시간이 없어 갖고 집행할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시간을 충분히 두었을 때는 의회를 의견을 받아서 쓰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 또 영화의 거리, 도시설계수립 등이 사고위험이 됐는데 184쪽이니까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계약기관….

영화의 거리가 아니예요.

184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180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가 과연 우리 예산순위에서 그렇게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겁니까? 참 답답한 것이 쭉 살펴보면 사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아주 무시해 버리고 상당히 전시효과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말하자면 이런 불용액이 나오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러는데 편성할 때에 예산의 우선 순위를 확실히 정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불용불급한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화급한 우선 순위에서 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체육관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들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체육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복지부분의 우선 순위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다목적체육센터의 사고이월 된 부분이 당초의 예산인 17억 중에서 다음에 이월액이 10억 4,824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월사유와 같이 동절기 공사라든가 이런 이유에서 사고이월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용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조 국장님 의견으로서는 우선 순위에 속한다?

체육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가장 현황사항 중의 하나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는 상당히 앞선다고 봅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도 사고이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말에 계속 돈이 조금씩 오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82쪽 건축과 소관과 공원녹지과 소관이 182쪽 같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중간이고 건축과는 하단에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와 건축과입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관련이 있다고 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들이 쉴 수 있게끔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간에 청소년들의 문제라든지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밤을 지새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휴식공간에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역기능 때문에 철거를 요청해 가지고 철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을 투자해서 마을마다 조성해 놓고 또 한 쪽에서는 그런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책적인 문제를 어떻게 잡아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을마다 녹지쉼터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월곡2동에 있는 녹지쉼터 내에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물론 침상이 있어서 침상부분에 있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잠을 자 가지고 또 잠을 자면서 인근에다가 방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침상을 만들고 여러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겨서 지금 현재로서는 쉼터에 침상 설치하는 부분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제기 된 월곡동 녹지쉼터에서도 침상을 제거하고 평의자로 바꾸어 놓기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리가 IMF를 극복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실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침상 설치하는 부분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의자로서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거기서 자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월곡2동에 그 문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각 동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고 쉼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현상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성을 가지든지 해야지 투자를 했던 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차원에서 구청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지는 못할 망정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을 어디로 가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것마저 없애 버리냐?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것을 복지차원으로 접근해 나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쉼터를 마을마다 만들게 되어 있는 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월곡2동에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되면 청소년들이 술 먹고 싸우기도 하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노숙자들이 자는 경우도 있고 다 똑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거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은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집에 입석하도록 원칙을 정해 놓고 입주를 시키고 있지만 가는 사람 중에서 일부가 다시 나와서 노숙하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쉼터를 만든다든가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몇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물론 좀 전의 그런 부분이 생겼던 것이 IMF 이전에 예측 못해 가지고 그런 침상이나 기타 이런 것이 설치된 부분이 IMF로 인해서 노숙자들이 자거나하는 상황을 현재로서는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