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원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8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별 2000년 6월 20일 화요일부터 6월 24일 토요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회기 첫째날인 6월 20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6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6월 22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개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개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구성의 건, 의회운영위원장선거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6월 24일은 11시부터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금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보고할 내용 없습니까?

사전에 조율이 대충, 예를 들어서 타 상임위원회로 옮기는 것을 희망하는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한데 사전 조율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이기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인데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6, 7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법 예고 때문에 언제 할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라는 것은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확정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도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행정자치부의 법령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될 때까지는 현행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6, 7월에 행정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 제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와 예산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구분을 지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6, 7월에 하고 예산심사는 11, 12월에 다루고 이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첫해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행정감사를 언제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지는 의지고 법은 법이고, 가정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의를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입법에 대한 확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법을 수정하겠다는 입법예고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행자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보내자는 거예요. 예고는 나와있지만 예고에 대한 이의도 신청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행법상으로 하면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놓친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식으로 성남시의회 발의로 행자부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라면 4대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