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감사청구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연서 제출할 20세 이상의 우리구 주민의 수를 정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규정에 의한 강서구와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조자료에 의해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자료입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는 법적근거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은 아니고 다만 감사가 있을 시에 이를 수발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20세 이상 청구인의 수를 규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의 범위를 좀더 상세히 보고 드리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부작위를 포함하도록 돼 있어 우리 구청에서 일을 안했을 경우에 일을 하도록 청구하는 사항도 포함돼 있어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침해된 권리의 구제나 불편·부당의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단, 재판이라든지 수사에 관한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 사생활에 관한 사항, 감사진행중인 사항은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절차입니다. 감사청구를 서울시에다가 개인, 단체, 법인등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대표자증명서를 교부를 하고 3개월 이내 대표자가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 명부가 다 수합이 되면은 5일 이내에 제출토록 돼 있고 명부열람은 7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서울시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감사청구요건을 심사한 다음에 감사기간이 60일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에 감사결과 통지·공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 건의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종결시까지 최소한 소요되는 기간은 약 2,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청구의 주민의 수 설정입니다. 우리구가 조례안으로 700명 이상으로 제정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 주민의 인구는 52만9,828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은 36만7,231명이고 법에서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은 7,344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에 100인 이상 다수인민원을 검토해 보면 총 28건이 접수됐습니다. 평균 민원 제출인은 51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인원별로 다시 분류를 해보면 3년간 평균이 100명에서 300명 제출된 것이 18건, 300명에서 500명이 세 건, 500에서 700명이 세 건, 그 다음에 700에서 1000명이 0.6건,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이 3.6건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700인 이상은 네 건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청구절차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는 민원건수와 청구절차, 감사기간 60일 등을 감안해서 700명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참고문을 보시게 되면은 19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중 내용을 보게 되면은 1000명 이상이 3개구, 700명 이상이 10개구, 570명 이상이 1개구, 500명 이상이 3개구, 300에서 200명 사이가 2개구가 제정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는 저희한테 내려온 준칙안, 그 다음에 관계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감사청구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연서할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정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 되겠으며, 제정내용은 구성은 2개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은 제1조가 목적이고 제2조는 주민의 감사청구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으로써 7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구민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구민의 권익을 한 차원 높이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거주 주민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의 하한선이 700명으로 되어 있어 법률이 정한 범위, 즉 7,400여명의 10분의1 정도 수준으로 이는 주민감사 청구 행사와 잦은 감사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의 사이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설명을 잘 들었지마는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로 나눠진 부분에 보면은 지금 행정관리, 재정경제, 생활복지, 도시관리 또는 건설교통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연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런 감사 청구를 많이 했는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숫자로서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눠져 가지고 한 700명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내용들, 청구한 내용 그 중에서 무엇이 중점적으로 이유가 돼서 이렇게 감사청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구청에서는 그걸 직접 관련을 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상세보고는 당장 자료조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민원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측면에서는 주로 동행정관련입니다. 동행정 관련 사항이고 재정경제상태는 산업에 따른 공해, 공해에 따른 그런 방지시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문제,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관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에 대해서는 주로 사인간의 건축물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은 주차장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이전문제, 노선변경문제 이러한 사항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 여기 명시된 대로 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하게 처분된 행정처분을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 준 것과 같이 그동안 접수된 건수를 인원배정을 이렇게 보니까 최다로 돼 있는 데가 100명에서 300명의 주민이 연서한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호목적에 맞으려면 7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높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700명의 주민이 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해 가지고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지금까지 여러 자료에서 본 것도 제일 적정선이 100에서 300명선이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주민의 총수를 한 300명선으로 하향조정하는 게 적당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며 구청에서는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수를 측정하는데 따라서는 첫째로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를 직접 진행은 안 하지마는 우리구에서 수행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건수, 지금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하고 두 가지 문제가 조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행정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저희들이 고려해 봤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700명 이상이 네 건이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감사청구 시작부터 종결되려면 2, 3개월 동안 우리 구에서,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서 주재하에 우리구에서 감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네 건이 만약에 청구제도에 의한 그러한 접수가 된다면 1년 내내, 이 문제건만 하더라도 1년 내내 감사를 받는, 감사를 수감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행정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감사기간이 2, 3개월 된다는 사항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의 권익을 다 저희가 감사 청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아니면 감사청구제도에 의해서 않더라도 단순민원접수라도 경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견지에서 감사처리할 수 있는, 감사수행할 수 있는 행정력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각 구하고 형평에 맞춰 가지고 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구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700명선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박순광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6월달에 접어들었는데 700이상이 네 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네 건중에 700명에서 1,000명까지 몇 건이고, 1,000명 이상이 몇 건인지, 또한 97년, 98년, 99년해서 상세하게 평균 3.6건이고 97년도에 세 건, 98년도에 네 건, 99년도에 네 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몇 명인지? 지금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연간 두 건만 돼도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고 애로점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정회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왜냐면 지금 제가 어리둥절해요. 상위법, 상위법하면서 다른 것은 상위법에 맞춰서 하려고 애를 쓰더니 이번에는 어느 구도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인원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주신 걸로 보면은 50분의1이라면은 7,344명을 둬야만이 50분의1인데 거기에서 10분의1도 안되는 700명을 우리 의회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간다고. 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몇 명인지, 2,000명에서 3,000명 사이가 몇 명인지 명확하게 좀 알려주셔야만이 박순광 감사담당관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지금 이대로라면은 세대수를 계산해도 3,424명이 돼야 되고, 세대수가 17만1,731세대니까. 1세대에 한 명으로 봤을 때도 50분의1이라면 3,424명이 돼야 되고, 상위법에 따른다면. 또 상위법에 준해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을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따라서 한다고 해도 4,344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0분의1인 700명만 올려놓고 지금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는 300명으로 줄이자고 말씀하셨지마는 저는 조례를 만들면서 어느 법에는 지방자치법이니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어느 법에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리고 굉장히 종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항은 자료로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상세하게 내다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지역내의 도시가스 보급 추진을 목적으로 저리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91년 12월에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도시가스 보급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중 은행금리의 하향추세에 맞춰서 기금의 대여금리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초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목적에 더욱 더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 수요가에 한해서 지원하던 것을 도시가스시설 추가설치는 물론이고 공동주택의 도시가스시설 교체비용까지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대여 이자율을 시행규칙에 위임토록 해서 시중은행의 금리 하향추세에 신축적으로 대응토록 하므로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가스 보급율이 일정수준 도달시까지만 운용토록 돼있는 조례부칙을 보급율과 관계없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마는 제1조의 “서울지역 강서구내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라고 조문을 자연스럽게 일부 수정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비”로 돼있는 것을 신규를 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설치와 교체비용까지 지원가능하도록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로 개정하고 제2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융자대상자 제1호의 “수용가”는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뜻하기 때문에 “수요가”로 문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또 제7조 이자율등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칙에 위임토록 하고 제1호와 제2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또 제8조 융자신청절차등에서 “구청장에게 기금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도시가스회사에 기금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구청장에게 기금사용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개정해서 수요가가 도시가스회사에 직접 신청토록 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는 수요가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조제2항제2호의 “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삭제해서 정부 규제완화정책과 기업 경쟁력 제고, 또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의 표준공사비 조항이 삭제된 것과 부합토록 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율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삭제해서 보급율과 관계없이 도시가스기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여기서 죄송한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0% 달성시까지만 도시가스기금을 지원토록 부칙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85%, 약 85% 수준까지, 가구기준 85% 수준까지 도시가스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착오로 이 부칙의 70% 상한선을 지키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도시가스기금을 계속 대여해줬던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들 조례에 규정된 대로 업무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설립이 도시가스보급 확대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상의 미비점, 상황변동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을 위한 계속적인 지원을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은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 수요가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로 개정하여 추가설치는 물론 도시가스시설 교체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이자율등 조례로 되어있는 고정이자율을 삭제하여 규칙에 위임하므로서 이자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제정 당시 부칙 2항에 “도시가스보급율을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보급율과 관계없이 본 기금조례를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추가출연금 없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아직도 본 기금을 필요로 하는 구민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즉, 지원대상을 신규설치에 한하던 것을 설치비로 개정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제정 당시 이자율이 고정으로 조례에 정하므로서 IMF를 거쳐 저금리시대가 왔으나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규칙에 위임하므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부칙의 보급율 70% 이상이란 한시조항을 삭제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좀 지적을 해주셨네요. 7조 이자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조례로서 정해져 가지고 이자율이 변동될 때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야만 변동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는데 이제는, 규칙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얼마든지 변경하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변경하고 정할 수 있는데까지는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과 같이 연리가 8%에서 7%로 내려갈 때는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8%에서 9%로 상향될 때가, 분명히 이런 경우도 올 것이다. 이 때는 기금을 융자받아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아까 앞서 조례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 편에 서있기 때문에 항상 금리가 낮아서 이 기금을 누구나 맘대로 적기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고 그러므로서 금리는 일반금리보다도 항상 낮은 자세에서 고정돼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그런 지금 하향조정됐을 때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니 큰 무리가 없을 거다. 8%에서 9%로 인상됐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금융시장이 앞으로 선진화될수록 이런 대출금리는 계속 아마 하향조정될 걸로 제 나름대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기금,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을 가지고 구청이 이자율을 높게 받아 가지고, 기금이자를 높이 받아 가지고 그 기금을 계속 확장시키는 그런 효과보다는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리는 좀더 내려야 될 거라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하향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 저희들 각종 다른 기금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 은행에 정기예탁을 했을 때는 작년에 IMF때는 엄청 저희들이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건 은행에서 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고 나서 주민들한테 이자를 높게 받는다는 것은 조금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도까지 그런 상황은 별로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득이한다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올라갈 예상은 안되는데요 하여튼 개정취지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신축성있게 대응은 하되 최대한 주민들이 이 기금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이자율을 하여튼 좀 계속 낮춰나가겠다 그런 의지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상향조정될 때는 예측으로 봐서는 없다? 은행금리는 계속 내려가니까···.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규칙에 위임을 해주시면은 만일에 인상이 됐을 때는 의원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려서라도 여러 가지 중의를 모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자율 문제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다른 부분도 규칙과 따로 분리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또는 상충된 부분도 있고. 규칙으로 정해서 적당히 편의에 따라서 쉽게 하기 위해서 하지마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향조정될 때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규칙으로보다도 조례로, 역시 전과 같이 조정은 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1조 목적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 부분이 강서구내와 강서구와 왜 이렇게 문구를 바꾸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강서구내의 도시가스”, “강서구의 도시가스” 그러면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해 주세요.

지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1조의 문안 일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장의 좀 어법순위가, 어법순이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강서구내의 또 강서구가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자를 뺐습니다. 불필요한 글씨는 빼고 좀 문장을 자연스럽게 다듬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조례에 맞게 이자율을 조례에 그대로 두는 게 안 좋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까치뉴스의 광고료도 지금 아마 규칙으로 위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마다 신축성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도 규칙으로 위임을 해놨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도 개정안을 올리면서 의원님들이 혹시 그런 부분에 좀 의원님들의 의회 고유의 권한에 조금 침해라든지,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조금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기금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저리의 이자로 주민들한테 가능한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 같이 이 이자를 조금 더 받아서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거나 그런 건, 전혀 그런 고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이런 기금을 융자받는 대상은 대부분 서민가구가 될 겁니다. 좀 여유있게 사는 분들이야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해서 이런 공사를, 융자를 받아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나가는데 그런 저희들한테 조금 재량을 주시면은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금년 우리 전반기도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좀 관계된 얘기니까 아까 조례 91년 12월30 부칙 제2항에 도시가스 보급율 70% 달성 했는데 아까 80%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바람직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좀 칭찬을 드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외발산동에 법을 따로, 조례를 따로 해서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도시가스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 요청을 했으나 안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일관광이 들어와 가지고 편법을 써서 도시가스를 보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자료요청을 하면 나오겠지마는. 그런 것도 그 당시 여러 의원들이 안을 내서 조금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요구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됐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70%, 그것도 100m에 25개 이상이 신청이 들어와야 한다 그랬는데 안된 것을 했단 말이에요.

예.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이자율등)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삭제”를 “1. 사용시설자금 연리 7%(3년 균등분할상환), 2. 공급시설자금 연리 7%(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