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우리 홍봉기 위원님을 이번에 조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원 이정근 이정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및이주대책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3건 모두를 심사하고 6월 13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심사 방법은 조례안 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1문1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로 제안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추가 신설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한 지방세면제 확대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을 허가하였고, 자치단체별로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토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가 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에 따라 관련조문 자구 수정을 위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면제 대상자중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군세감면조례는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 상이자들이 소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추가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 변경에 대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2000년 3월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와 명칭을 변경하는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설립근거의 변경으로서 강원도 신용보증조합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명칭은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면이 되겠습니다. 3, 4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내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별 현황은 총 121명이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1급에서 6급까지 101명의 자동차세 면제대상 혜택을 보았습니다만 이번에 7급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관내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별 7급이 20명이 더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제22조 제목등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본문중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며,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중 제2항에 1급내지 6급에 대한 것을 개정안에 7급으로 확대한 것이 되겠고, 다음 이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하고, 맨 밑에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이등급 구분이 변경되어 추가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해서도 지방세중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물과 같이 7급 상이등급자는 6급에 비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6급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가 없어 이와 차등하여 감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홍천의 경우 7급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현재 20명입니다. 그리고 제22조의 개정내용은 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그 설치근거로 두던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의안번호 745호로 제출된 홍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8월 9일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새로이 개정된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부정적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을 규정을 하고,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기기 설치규정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운반 보관기준에 대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서는 이것을 설명을 생략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장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농·축·수산물류 폐기물과”를 “농·축·수산물류 쓰레기와”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호에서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을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3호에서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뒷면이 되겠습니다. 제6호에서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를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제1호에서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을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날짜”라는 개념을 “”일시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 맨 밑부분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호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 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게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기에서 2항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호에서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방법으로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소멸화한다”를 3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호에서 제2호를 제3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서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제2항에서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를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10조1항에서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를 “군수는 법 제12조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뒷면이 되겠습니다. 10조2항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를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서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를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단에 삽입된 사항입니다. 신규로 삽입된 것이 다만, 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고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상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페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4항입니다.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5조입니다.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자원화 하는 시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용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이것은 17조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조 의견진술은 제18조로 개정을 하고요, 제18조는 제19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746호로 상정한 홍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및이주대책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및 이주대책에 관한 관계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는 내용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관계, 또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안과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및이주대책에관한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1항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군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2인 2.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인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2항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원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5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항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호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에 의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1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항 주민지원기금은 홍천군출연금으로 조성한다. 3항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1항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2항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3항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한다. 1호 건축물·토지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결정·고시 당시 당해지역에 2년이상거주한 자 2호 세입자·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결정고시 당시 당해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한 자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5호 홍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 기본원칙 아래 음식물쓰레기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촉진을 목적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홍천군에는 아직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는 사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오안리에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늦어짐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도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1억9,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었으나 금년에 반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홍천은 아파트 등 주택 밀집지역이 계속 건설되고 있는 등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하오리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2년동안은 조례의 부칙에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음식물쓰레기관리에 대한 행정공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천군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 100인이상의 집단급식소와 30%이상의 음식점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현재 대부분 농축산을 하는 분들이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 개정조례안에도 반영되어 이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횡성군도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농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무상으로 수거하는 실정 이였으나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상태가 먹이 또는 퇴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를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개정준칙안에 충실하였고, 그 내용이 홍천군의 실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6호 홍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및이주대책에관한조례안입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및 이주대책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규모에 홍천군폐기물처리시설이 미치지 못하므로 조례로 규모 5만제곱미터로 정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군의회에서 선정한 위원 2인과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하여 주민측 대표와 과반수를 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홍천군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규정하여 이주대책비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변영향지역의 방식과 그 대상에 대해서는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 가구별 지원을 하기 위해 그 대상을 조례와 같이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내용과 자구에서 모두 타당합니다. 다만, 본 조례가 특정지역에 한정된 주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기금은 홍천군민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인식한다면 지원의 규모는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것이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4조2호에 보면 주민대표 3인을 군 의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영향지역내에 사는 주민들이 대표를 뽑아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민대표 3인을 선정하도록...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수나 이런 것은 전부 법에 근거를 둬서 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숫자가 아닙니다.

영향지역내 주민대표를 뽑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지... 군 의회의원이 더 잘 알지는 않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표로 뽑는데 의회에서 선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영향지역내에 사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대표를 뽑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의회에서 뽑는다고 하면 난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럴 것 같은 데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인이하로 되어 있나요, 몇 인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3인, 2인, 2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7인?

예.

면적에 관계없이?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는데...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을...

제가 보니까 광역으로 하게되거나 이렇게 되면 2개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연관되어 있을 때에 의회에서 주민대표를 뽑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제8조에 직접영향권 하고 간접영향권에 대해서 지금 직접영향권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지원기금 방식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하는 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간접영향권은 사업하는 입구나 주변... 거기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가 직접영향권이 아닌 간접영향권에...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는 주민들의 이주비나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서 지급해 주면 그 영향권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간접을... 직접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을 직접이라고 하고, 간접영향권에 있을 것을 보상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을 벗어난 데에서도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으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오안 1, 2리 2반 그 지역 거기만 고시를 해서 다른 데서는 더 이의가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