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복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1부가 만들어 있어 가지고 그 민원실이라던가 저희들이 과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1부 더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민원인들한테도 편리 도모를 위해서 296천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국내여비 예산절감 그것도 여비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 절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위탁교육비인데 이것은 강사비입니다. 국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전에도 저희들 도비로 해 가지고 여기 기능대학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을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1백38만원 강사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신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소리 박물관 안에 지금 현재 동리국악당 이라던가 모양성 앞에 그 다음에 판소리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아무 판매장이 없기 때문에 도에 가서 지역 특산품관계 예산을 좀 내려온 것이 있어 가지고 농림부까지 이야기해서 6억짜리 공사로 해서 3억을 국비로 받고 3억은 저희들 군비로 확보코져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비가 8백288천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3백194천원 시설비가 5억63백86만원 다음에 감리비가 12백122천원 판매장 신축시설부대비가 2백536천원해서 총6억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소리박물관 부지내에다가 이것을 건립을 해서 우리의 지역 농축산물을 전시 판매를 해서 농가 소득증대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를 찾는 그 탐방객들에게 우리 것을 알리기도 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저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도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91페이지 농지업무 전산프로그램 구입입니다. 46천원인데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을 다른 명목으로 전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실에다 하는 것을 몰라 가지고 올렸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삭감 이것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역점시책종합평가 시상표창장 제작비인데 이것이 5천원씩 14개 읍면에 7만원 계상했습니다. 년말에 저희들 농정 평가를 해서 시상에 대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면 농산양정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과에서 지금 상황실 운영을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비로 식사도 하고, 어쩔때는 손님도 접대를 하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요일 같은 때 저녁에 야간근무때 식사급량비로서 45만원을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워낙 형편이 곤란해서 넣어 넣었으니까 이것을 참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예산 절감도 이것은 예산절감 5%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병해충 공동 방제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 내시가 늦게 되가지고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처음에 면적이 5,455ha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해 가지고 1억 63백 65만원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는 7,951ha가 내려왔었는데 그것도 감소가 되어 가지고 5,455ha가 내려 왔습니다. 벼멸구라던가 도열병 긴급 돌발 병해충 적기 공동 방제다 해 가지고 수확량을 감소하고 그런데에 최소화 해 가지고 풍년 농사를 달성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개량물꼬 공급입니다 이 개량물건 공급은 그 누차 작년에도 말썽이 좀 있었는데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저희들한테 예산 내시가 와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필요한 분이 있다고 그래서 현재 2,883개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1,499개가 또 농민들한테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1,499개만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예산에 해 주시면은 다음에 재조사를 또 해서 올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 100%지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지원입니다. 이것도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해 가지고 자운영을 확대 재배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업을 운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21백만원 종자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자원 생산화 활용사업 목재파쇄기인데 목재를 파쇄 해 가지고 생산된 톱밥을 활용 퇴비화하여 지력증진 및 유기 농법으로 양질의 농산물 생산 중소 농공단지에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2대가 내려 와 가지고 기 중소 농공단지라고 해 가지고 유기농법을 하는데가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2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인데 8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자담 20% 해 가지고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이것은 99년도에 전년도에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저희들이 4억을 맡았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가지고 일부 건설과에서는 제방 그라우팅이라던가 상담제여수토, 운암제, 성남제, 방조제, 노후 배수로 정비를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넣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건 불리 휴경논 생산화인데 조건이 나빠 가지고 휴경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논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것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헥타당 1백만원씩 해서 12.9헥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백9십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 이것을 추진을 좀 열심해서 놀리는 땅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사대 지원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국비 지원한 것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280헥타가 모자라서 저희들 실적 가산금으로 173헥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적가산금으로 해서 국비가 70%, 군비가 30%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약안전사고 예방 방제복 지원입니다. 이것도 99년도에 실적가산금으로 농약살포시 피부 접촉을 통한 중독피해를 사전방지 해 가지고 농업인의 건강보호 및 농약 안전사고를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방제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1,800착해서 75% 지원 나머지 25%는 농가 부담으로 해서 3,500원씩 해서 1,800착 그래서 46백4십만원이 저희들이 국비가 70%, 군비30% 해 가지고 총 63백만원 중에 46백4십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병해충 공동방제 이것은 아까 국비로 지원해 주던 것이 양이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 가산금으로 7,092헥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4백471천원 하고 군비가 31백916천원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7,092헥타를 돌발 해충이라던가 여러 가지 병해충 방제하기 위해서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퇴비 시범마을, 퇴구비 구입비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2읍면에 1개소씩 2시범 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어 가지고, 논밭두렁, 제방등 풀을 제거 마을 주변 환경 정리를 하도록 하고 양질의 퇴비 생산을 해 가지고 땅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퇴비 필요한 특작농가와 계약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농가들한테 퇴비를 함으로서 현재 우리들이 땅심이 낮은 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전국적인 퇴비증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 퇴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풀과 같이 섞어서 쌓을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개면에 3백만원씩 퇴구비를 사서 농가들이 퇴비를 한 마을은 퇴비와 같이 혼합해서 쌓아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95페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의장등록 출원수수료는 특허청에 내는 것인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무라던가 배추, 수박, 사과, 배 등 16가지종에 대해서 품질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산이 여의치 못 해 가지고 특허청에 출원을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우리군이 군에 대한 것 같이 할 때 저희들 이것도 같이 해서 의장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6개종에 19종 4백807천원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작만 해 놓았지 디자인 발굴만 해 놓았지 현재 의장등록은 안 했어요.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지난 99년도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폭설이 있었습니다. 폭설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닐하우스가 63,855평방미터가 피해가 있었고 인삼시설이 108,327평방미터 그 다음에 잠실이 66평방미터 버섯재배사 130평방미터가 피해가 입었었는데 여기에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계획은 대규모의 피해에 대한 것은 융자 70%, 자담 30%지만은 소규모 1헥타 미만 1헥터 이상이 대규모를 보고 1헥타 미만이 소규모를 보고 소규모는 보조가 20%, 20%중에서 국비가 75% 도비가 12.5% 군비가 1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60% 자담 20%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억 2천 5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1억2천1백316천원 인삼재배시설 2백435천원 잠실이 196천원 버섯 재배사가 1백95만원 이래서 총 20%보조하는 중에서 1헥타에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소규모 피해시설에 대해서 1헥터미만에 대해서 총 1억 2천 5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만은 15백 7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 표준화 사업비 이것은 지게차외 4종인데 이것은 군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를 50%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4백545천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30%가 융자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국비로 군비는 하나도 없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 포장 디자인을 지난번에 만들 때 98년도에 만들 때 콩 포장 디자인 개발용역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콩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용역을 하고서 해 가지고 3백만원, 용역비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세워져 가지고 같이 출원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197페이지 저희들 지금 현재 도로변에 수박직판장이 35개소가 있었어요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은 하우스까지 지원을 몇%라도 해 주어 가지고 통일 될 수 있도록 보기 좋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를 못해서 우리 고창수박 이미지가 나쁘게 된다는 전화도 오고 그래서 당도 측정기를 2대를 사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산지에서 갔다 쓰건 팔건 우리군에 치를 생산해서 팔던 당도 측정을 해서 좋은 품종을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도 측정기가 없어서 2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2대가 구입되면은 이걸 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나가서 당도 측정을 해서 좋은 수박만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23페이지 그 위에 예산절감은 그냥 넘어가시고 국내여비 예산 절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224페이지 지금 시장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거의 다 가정에도 재래식이 아니고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냐 해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즈음해서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대산에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나머지 흥덕이라던가 저쪽에 상하 해리 일부 부안 등은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수선을 하니까 예산이 있었어요 본예산에 그것을 수선을 하니까 괜찮아요. 그것을 수선해서 수세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활용을 하고 저쪽 다시 신축을 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무장도 있는데 무장은 다른 예산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2천만원은 대산 화장실 5일장 대산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석유제품 유량체크 기준기 구입을 할려고 2백만원을 세웠었는데 1대사고 그 다음에 1백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전압측정용 절연저항기를 따로 사야할 것 같아서 전압측정용 절연 저항기 구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것을 반납하고 이것을 사는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여기도 예산절감 50%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인데 현재 지방채를 조기상환해서 이전부담을 줄이고 건전재정 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즉 아산농공단지를 할 때 저희들이 원금 남은 것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갚아야 할 돈이 3년간에 걸쳐서 이자 말고 원금만 2억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채 상환을 아까 말씀대로 조기에 상환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억6천만원을 이번에 회계 운영금에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후 분양이 되었을시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하는거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이 소득금고 사업인데요. 이것은 현재 순세계 잉여금이 2억2천9백326천원이 있고 전년도 미수액이 1억7천11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것은 다시 3억9천9백436천원을 다시 주민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전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서 369페이지 시설비로 세워진 석남마을 안길 포장인데 처음에 안길 포장을 5백20만원을 하수구 정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70페이지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금인데요. 저희들이 원전주변 주민소득을 위해 자금을 지원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2천2백198천원 이것을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원전지원 사업비로 넣었고, 기업유치 지원사업 이것도 원전 주민사업으로 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인데 이것은 1억2천만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이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원전지원 사업으로 흥덕 도시계획용역을 하는데 신문광고료가 안 세워져 가지고 이번에 원전지원 사업비로 4백224천원 세워서 신문공고 해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에 371페이지는 이것은 원전지원 사업인데 원전지원 사업비가 와 가지고 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5백388천원을 법적으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한 것이고, 예비비가 6천1백49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16건을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것은 결산 추경에도 못 넣고 다음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할 수 있도록 빼 놓았고, 6천1백492천원은 올해 다시 재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83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상환 우리가 원금 상환인데 2억4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8천만원 예산이 서서 1억6천만원을 세워서 갚아 버리면은 같고, 나중에 매각했을 때 일반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예산 저희들이 요구한데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판소리 박물관 안에 하는 것입니까 밖에 하는 것입니까

따로 짓겠습니다. 판소리 박물관은 따로 짓고 이쪽 옆에다가 그 안에 태두리 안에 다가

그러면은 본 예산에 세워야지

그것이 나중에사 이것이 예산이 도에 왔다고 해 가지고 도에 가서 투쟁을 하느라고 이것이 늦었습니다. 그것이 도에 예산이 올 때 52억이 왔었어요. 나중에사 중앙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현지에 가서 투쟁하다가 5억달라고 하다가 빼앗겨 가지고 3억 밖에 못 가져 왔습니다.

운영계획은요.

아직 그것은 결정을 안 지었습니다. 지어 놓고 나서 운영은 농협이 하던지 아직 설계도 안 했기 때문에 어디 누구 개인한테 하던지 추후 운영주체 선정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그 목재 파쇄기요. 지금 파쇄 할 목재가 있습니까.

지금 그 파쇄 할 목재를 많이 어디 산골짜기가 어디가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대를 신청을 했었어요. 지금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이

쉽게 말해서 톱밥제조기 아닙니까

그러지요. 톱밥제조기입니다. 예. 지금 30센치 되는 것까지 파쇄 할 수가 있다는 거여요. 그래서 중소 농공단지가 2군데 고수하고,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기농법을 한다고 그래서 행정에서 로얄티를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2군데만 우선 아직 준다고 확실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톱밥제조기가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실용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톱밥 제조할 수 있는 목재가 과연 조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삭감했어요. 삭감되었지요.

예.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연 유기농법으로 할 수 있는 목재가 지속적으로 조달이 될 수 있을라나 이것도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많이 필요해요 상당히 많은 양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니 축사에 넣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할거여요.

축사에다 넣는 것은 한번 넣으면 1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거름 아니여요. 쉽게 말해서 거름

그런데 우리는 작은 양이라도 그때, 그때 하우스 안에 다 쓰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나무라 도 전부 다 주어다가 오히려 환경을 정화시키는데도 좋습니다. 그 주어다가 파쇄를 해서 거름으로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 밑에 조건 불리 휴경논 생산화 지원으로 지원 내용이 뭐여요.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그 경운기대라던가 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경운기로 못 들어가는 자리 이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경운기 들어 갈 자리는 큰 기계는 못 들어가니까 경운기 삯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 장비대 일부를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어요. 이것 전부 현지를 저희들이 같다 왔어요. 이번에 싹 다녀보아 가지고 이것 진짜 휴경을 해야 할 자리냐 아니냐 옛날에 휴경논 없애기도 많이 했지마는 이것은 노력이 안들어가면 못 할 자리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력 안 하면은 하지 못할 자리 모를 못 낼자리 농가들이 하기 싫으면 안잖아요. 노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퇴비 시범마을, 퇴구비 구입비가 무엇이어요.

그저 퇴구비는 저희들이 풀로만 쌓다 보니까 축분이라던가 그런것을 축분을 같이 혼합해서 쌓기 위해서

예. 과장님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중에서 산업경제과로 배당된 금액이 총 얼마요.

산업경제과에 온 것이요.

예.

지금 저희들 휴경논 생산화 사업하고 푸른들가꾸기 하고 농약 안전사고 예방 방제복, 병해충 공동방제 퇴비시범마을 퇴구비 지원사업 그것입니다.

총 이것이 얼마요.

2억 3천 7백 827천원입니다.

2억3천

7백827천원

그러면 한 1억7천은 지금 건설과로 배정이 된 거요.

그러지요 1억6천5백만원 정도는 건설과로

4억이니까 1억7천

아니 4억이 아니고 4억은 국비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군비 30%를 해야 하거든요. 30%를 그러면 그것이 1억7천2백807천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5억7천2백807천원

5억7천에서 2억3천 배당된 거요.

예 알았습니다.

수박 당도 측정기 구입은 하는 것도 좋은데 당도 측정해 가지고 당도가 떨어지면 팔지 마라고 제재 할 수가 있어요.

하겠습니다. 진짜 당도 없는 것은 못 팔게

어떻게 제재 해 온 군에서 사준 것도 아닌데

저희들 그 작년부터 한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다니면서 점검을 쭉 했어요. 그런데 맛 관계는 잘 모르겠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주위 환경이라던가 좋은 것만 같다 쓰라던가 그 사람들한테 서약을 받았어요 전부 작년에도 받고 그래가지고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이거 서약을 받을 때 연초부터 판매 시작 때부터 서약을 받아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서약을 받으면 그 원두막을 임시 승인을 해주는가요.

임시승인은 아니고

어떤 예치금 없이도 해 주는가요.

그러지요 자기들이 판매하는데 우리들이 예치금 받고 하라고 할 거시기는 없어요.

그것을 불법 판매장이라고 해서 묵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불법한 매장은 판매자인데

불법 판매장이지요

묵인 해 주면서 이것 당도가 낮다고 해서 자기들도 사다가 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사 온 것을 못 팔게도 못하지 않아요.

그것은 종용을 하고 자꾸 해서 못 팔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미리부터 많이 사 오기 전에 오늘 처음에 이런 것 사 오지 마시오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여요. 그런데 많이 사다 놓은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못 사 가게 해야지요. 이것 사다 먹고 막 전화가 수십 번 와 가지고 고창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버리니까 장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라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나쁜 것 같다 팔면은 장사하게 놓아 두 간디요. 예. 많이 나온다니까요. 이건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행정력을 그런데 투자할 행정력 있어요.

아니 저희들이 1주일에 두세번 나가 드레도 전화가 온다면 나가서 당장 나가서 조사해 보고 무슨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수박은 맛을 보고 아는 것이지. 껍닥 보고는 모르거든요. 그럼 인제 그 판매원들하고 언쟁이 심하게 발생할 요지가 남는데요.

그건 각오를 해야 돼요. 당도를 보여 주어 가면서 그건 각오를 해야 되요.

되던 안되던 사 왔으니까 팔아야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요.

그것 팔드락까지는 나쁜말로 지켜 서서 이것은 사가지 마시오 해얀다니까요. 그런 것으로라도 해야지 우리 고창 이미지 나빠 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랑게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되요.

단속을 하면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천만의 말씀이요.

단속을 하면은 좋은 것만 같다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하는

이번에는 안 좋아도 다음에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는 되겠지요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저희과 이번 추경에 총 당초 예산보다 2억9천6백542천원이 증가한 25억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에는 산림분야와 축산분야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는 예산절감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를 삭감하고 예방접종 시술비로 전환했습니다. 209페이지는 금년도 예방접종 국도비 포함한 추가 시달된 내용을 삭감한 것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는 사업량이 약간 변동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 삭감되어서 역시 소 전염성 비기관염과 소탄저, 기종저 동일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돼지콜레라 꿀벌응애구제, 꿀벌노제 마구제 정착촌 악취방제 구제역 도비 국비 보조내시가 다소 변동으로 인해서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구제역 방역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은 추경 전에 이번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소독약 사라고 도비 2천 95만원을 예비비에서 저희 군에 지원해 준겁니다. 다음 2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에 895천원 삭감하고 저희과에 방제차량 3대가 있습니다. 그 유지를 위한 수리비로 거기에 따른 호스가 터지면 진화시 호스가 금년 봄에 상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수해서 가을에 대비하고자 해서 45만원하고, 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 가로수 보호 해충 약제 구입은 약 50만원이 증가한 요인은 보호수가 저희가 당초에 29본을 관리하고 있던 것이 24본이 늘어난 53본으로 늘어났고, 가로수가 4,821본이 저희 관내에 식재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약을 하다가 보니까 가로수만 해도 1,223본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약 구입을 가격을 늘릴 수밖에 없어서 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경고판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 주입기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기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역시 앞에 사업량 조정에 의해서 약간씩 변경된 사항입니다. 대부분 삭감된 사업량 조정에 의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늘어난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지도 인부임 같은 것은 당초 35헥타에서 45헥타로 늘어나면서 조정된 것으로 군비만 올리도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시설비 이 부분도 단비가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 주사는 단비가 당초에 헥타당 506천원 하던 것이 403천원으로 변동된 사항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도 당초에 220헥타가 500헥타로 늘어나 2백333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 동력천공기 50헥타가 20헥타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 밑에 솔잎혹파리 방제 자동 수간 주사가 50헥타가 80헥타로 늘어서 된 것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위생 간벌은 당초에 없었던 것이 100헥타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우량소나무 보존 기초 조사는 우리 군비 1,000원이 당초 예산에 착오 계상이 되어서 1,000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임도신설은 당초에 6Km가 2Km로 변경된 것이 임도 구조개량은 1Km가 8.9Km로 신설이 줄면서 이것이 늘었습니다. 8.9Km로 신설이 줄면서 이것이 늘었습니다. 8.9Km로 늘었고, 천연림 보육은 29헥타가 50헥타로 늘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35헥타가 45헥타로 증가해서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대신 산촌 종합개발이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31백60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당초 예산에 산촌 종합개발 마을 회관을 1억2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의 변경 요청이 계속 있고 이래서 3차에 걸쳐서 마을 주민과 협의를 한 결과 소득 사업쪽 투자를 해 달라고 그래서 소득사업쪽에 변경을 하면서 깍아서 별도로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육 간벌이 115헥타에서 125헥타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가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237페이지 상단도 그와 같은 변동에 따라서 가감이 된 것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있어서 무육간벌이 40헥타가 60헥타로 어린 나무가꾸기는 당초 없었던 것이 15헥타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말씀드렸던 1억2천중에 소득개발 종합사업 산촌종합개발 용산지구에 소득단지를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을 짓는데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포장 구간을 포장을 해 달라는 것하고 복분자, 고추, 딸기, 감자등 소득작목을 재배해 달라 그 다음에 고추 떡방앗간 기계설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저희가 100헥타가 추경전에 사용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1억5천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가 당초 6대에서 5대로 변경되어 사업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자동수간 주사가 2대에서 1대로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말미에 시설비가 있어서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시범거리 조성이 1천만원을 군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마이카 화분 200개를 꽃을 심어서 개당 약 5만원을 잡고 계산을 해서 그 꽃은 가을쯤 해서 에르골드 국화, 사루비아,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도록 군청 앞이나 터미널 부근 한 3～4개소에 거점적으로 설치해서 꽃을 볼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이권수 계장이 서울이라던지, 무주라던지 한번 시범거리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이웃 정읍시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곳에 상당히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이걸 시설을 해서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력고시 절단기 톱구입이 당초에 1백1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장비가 부족해서 2.5m에서 3m짜리를 살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최근에 이것 가지고는 조금 낮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높은 것을 살려고 5～6m 짜리를 살려고 보니까 약 2백만원 추가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사역은 감지표에 의해서 풀베기 지도 인부임 241페이지에 시설비는 밤나무 조림이 10헥타가 당초에 10헥타가 5헥타로 조정이 되면서 삭감되고 유실수 조림

과장님 넘어가서 244쪽

예. 244쪽 시설비 나라꽃 무궁화 식재 추경 전에 국비로 7천만원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봄에 무궁화를 큰 걸로 해서 2002년 월드컵대비해서 나라꽃 심기 사업에 연계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수효가 일시에 있다가 보니까 무궁화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가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부선 가로수 식재 지방도 747호 2천4백36만원 계상을 우리 정읍선 경계와 부안선 경계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마무리가 덜 된 데에 심고, 노선이 부안으로 떨어져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안쪽 경계하고 정읍시 경계까지 식재하려고 예산 계상해 주시면 가을쯤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체킹 해 놓아요.

또 있어요.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카 화목분 설치가 뭐요.

플라스틱 재료로 해 가지고 도로변에 화분을 타원형으로 해서 거기다 흙을 담아 가지고 꽃을 심는 것을 마이카 화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범거리가 어디여요.

우리가 지금 지정한 곳은 연합정형외과에서 터미널 까지는 한가지 저희가 하면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연합정형외과쪽으로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하면은 인도쪽이라던지 차를 통행하면서 꽃박스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데 그 여타 구간은 양쪽으로 양면 주차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4개소 터미널 군청 앞 연합정형외과 그쪽으로만 한 번 해보고 효과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대 조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타지역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만 군청 앞에 이게 하나도 없는게 상당히 어처구니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해 놓고 이게 따로 관리가 잘 되겠어요. 항상 시작할 때는 잘 해 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안한 것만도 못하게 이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과 달리 산불 지화 하는 장비가 있으니 잠시, 잠시 나가면 심을 때만 고생하고 나면 물주고, 이러는 것은 장비가 있으니까

238쪽 민간 대행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요 이것은 지금 민간인 누구에게 대행했어요.

임협입니다. 지금은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을 여기다 민간인이라고 하니까 참 이게 민간 자본적 보조금이 굉장히 많내요. 산림축산과에도

3년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이 부분이 주로 농림 감벌목 우리 산림쪽에 묘목 감벌이라던지 어린나무가꾸기 또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한테 줍니다.

민간자본 보조 이것은 시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인이 희망할 때는 본인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본인한테 사업비를 지금을 해 주고요. 또 산림조합하고 계약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면은 저희가 산림조합에 지급을 해 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추경 전에 했다고 그랬지요. 임협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거기가 장소가 어디지요.

지금하고 있는 곳이 고인돌선 선운사 나가는데 우측에 지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운사를 가는 좌측 임야

선운사 쪽으로

예. 그 관광지 당초에 저희가 금년에 200헥타를 요구했는데 100헥타 밖에 안 와 가지고 명년에는 더 좀 잡아다가 이 사업이 해보니까 어느 사업보다도 알차고

236쪽을 보면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용산마을 회관 1억2천을 삭감을 해 버렸구만요.

예.

이게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때 시켜 주시면서 마을회관에 1억 2천을 들여서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사업추진 기간만 금년이 마지막인데 4년이거든요. 3년간이거든요. 그러면 약 4년 전에 임산물 판매장을 2억2천6백을 해서 짓겠다. 이렇게 그때 당시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 금년에 와서 집행할려고 보니까 전부 그것을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요. 소득사업쪽으로 해 달라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2천을 들여 가지고 마을 회관을 짓기로 처음에 90평에서 40평으로 2층으로 해 가지고, 줄이는데 인제 1억2천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이 보조 사업을 소득사업쪽에 해 달라 그런 이야기요. 뭐 떡방앗간이라던지 복분자도 심게 해 주고 그런쪽으로 변경해 달라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비 내려왔는데 어떻게 쓸 줄을 모르구만 이론을

이 부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년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 와 가지고, 많이 변해서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을 변경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면서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나가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해서 마을회관은 1층 40평만 짓고, 나머지는 복분자라던지 고추딸기 이런 것으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복분자 딸기를

비닐 하우스로 하자고 그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추 떡방앗간을 건축

아 떡방앗간을 거기다 지어 주어요.

예.

그것 참 괜찮네 동네 수익사업이 생기겠네요.

소득사업을 하려다 연구해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쓸데가 없구만 돈은 나오는데 쓸데가 없구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

사실은 4년 전에 계획을 세우면서 임산물 판매장에다 2억2천6백을 투자할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집행할려고 보니까 임산물 판매장은 거기다 해 놓아야 팔리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좀 당초 계획때 모순이었습니다.

이건 당초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취지도 모르고 책정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상부지침이니까

이건 상부지침이라도 제대로 그 선정을 여기 우리 고창군 축산, 산림축산 행정에서 제대로 그 선정을 해 주었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