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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0-06-12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우

이만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83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의 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계류중인 고창공설운동장 추진사업 변경승인안 외에 조례안 9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83회 임시회는 주된 목적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만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단 계류중인 공설운동장문제와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출서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 13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마지막날에 일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를 당부 드리며 질의가 있으시면 반듯이 위원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해서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유원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536억 8백161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436억 97백265천원이고,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은 99억 1천89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총규모는 당초 1,464억 84맥974천원에서 7,123,187천원이 늘어난 1,536억 8백161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60억 46백752천원이 늘어난 1,436억 97백26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77백435천원이 늘어난 99억 1천89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내력입니다. 지방세가 2억 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 보통세가 2억 4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8억2천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이 3백12만원 징수교부금이 1백9십12천원 따라서 5백3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순세계잉여금이 68억5천만원 이월금이 4억7천6백582천원 전입금이 8천2백832천원 부담금이 6천만원 잡수입이 3억45백644천원지방교부세가 1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억 45백26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도 51백924천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는 3억25백91천원이 줄었습니다. 시도보조금은 3억77백1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성질별과 기능별은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내역에 있어서도 생략하고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제1조는 규모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일시차입 한도액이 저희 군이 일반회계가 43억1천917천원 특별회계가 2억97백326천원등 46억8백244천원을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4억91백25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 내용은 생략하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재정과장께
만우

이만우위원장

재정과장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설명하세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이번에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5%를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20%를 삭감했습니다. 작년에는 10%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5%를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중에 저희 실의 예산절감으로 5% 1백38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CIP 및 캐릭터 특허상표 등록 출원 수수료 저희들이 CIP를 개발했습니다마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42개 유형에 대해서 특허출원료가 16백826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38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15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다 사용했기 때문에 고인돌 세계문화유산등록과 중국교류등 여비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6월 24일날 프랑스 유네스코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또 12월에 호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최종 확정됩니다마는 2번 가야 하기 때문에 15백만원과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외빈초청여비 역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5만원 삭감했고, 금년에 민간인 해외여행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에 기자단 2명과 마을주민 1명을 참여하도록 했고, (녹취불능)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12백5십만원을 민간인 해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서 1백16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총삭감액이 약 2억2천만원정도 올해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삭감되겠습니다. 행정장비에서는 당초에 스케너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보다는 칼라프린터하고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캐너를 구입할 예산을 깍아 가지고 프린터와 카메라 구입하는 걸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68페이지 예산절감과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라서 2백657천원을 삭감했고, 추가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풀입니다마는 당초에 1천5십만원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이번에 7백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당초에 1천만원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5백만원을 풀로 급양비와 수용비를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풀 여비에 있어서도 당초에 1천7백이 서있었습니다마는 사용을 거의했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예산에 20%를 삭감했기 때문에 6백6십만원 삭감했고,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도 20%인 6백21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5백2십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삭감을 했고, 변호사 수입비는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미 14백만원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18백만원이 하반기에 필요한 것 같아서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소송이 많이 늘어나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삭감내용입니다. 도서구입비도 1백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이번에 도서구입비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예산을 마치고 다음에 읍면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분은 뒤에가 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일반운영비 읍면 역시 5%씩 삭감을 전부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14개읍면에 24백9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9페이지 역시 읍면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했기 때문에 67백2십만원에서 13백44만원을 삭감해서 53백76만원이 되었습니다. 읍면 공통입니다. 다음에 291페이지입니다. 고창읍에 청사출입문 설치공사 5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청사옥외 배선 설치공사로 변경했습니다. 출입문보다는 그 배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에서 이번에 모든 수용비에 대한 성격인 책상의자 구입이 여러가지 왔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본 예산에 검토하기로 하고 시급한 사항만 몇 가지 넣었습니다. 무장면 화장실 정비에 2백만원 성송면 화장실 정비에 2백만원 심원면사무소 상수도공사가 75만원 다음에 성내면 상수도 내부급수시설 공사가 4백6십만원 부안면 복지회관이 새고 있기 때문에 옥탑보수공사로 2백만원 이 사항만 읍면에는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내년도 본예산으로 주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각 실과 담당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가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3건에 대해서 예산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 판소리 박물관 건립은 총액은 35억으로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10억을 도비 5억과 군비5억을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문화재청에서 2억1천만원을 더 주었기 때문에 명년도 우리가 부담할 것을 금년 2억1천만원을 부담을 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10억을 12억을1천만원으로 변화시키고 명년도에 10억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억1천만원이 국비로 왔기 때문에 군비를 5억을 2억9천으로 또 내년에 10억을 7억9천만원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군비의 2억1천만원이 국비를 주었기 때문에 적게 드는 내용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이상은 청소년 수련관을 당초 37억5천만원으로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수영장 위에가 공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영장 위에 농구코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액은 8억7천2백788천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때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영장 위에 농구코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9억9천9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억2천5백 군비를 5억9천7백788천원으로 4억7천2백788천원을 추가해서 금년에 14억7천1백788천원으로 증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7억9천입니다마는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9억5천만원 아 5억5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여기는 군비는 이상이 없고, 이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결정되었습니다.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4억이 오는 걸로 해서 내년에 9억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규모 자체가 46억22백788천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에 28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 종합처리 시설입니다. 총액은 80억3천만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계획에 금년에 계획이 안되고 내년부터 43억을 순수 군비로 혹은 도비로 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15억을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계획이 없던 것을 15억을 늘렸고, 명년에 43억5백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8억, 15억 금년에 부담했기 때문에 5백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2억 있고, 군비가 31억이었습니다마는 16억으로 금년에 부담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명년도 부담할 것을 금년 추경에 15억을 넣어 가지고 먼저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읍면 예산삭감된 건 무엇이 삭감된 겁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대로
맹근

이맹근위원

20%씩 다 일괄적으로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읍면장의 시책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판공비 성격의 월 4십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0% 삭감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그것 20% 삭감했어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수용비성격, 여비성격도 5%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그 목에 대해서 20% 삭감했구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정계획 위원 그게 무엇이다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민간인 위원회 수당 주는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재정계획 위원회라는 것이 무엇하는 것이어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나, 중기재정계획 승인 받을 때는 추진위 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공무원은 주지 않고 민간인은 위원회 수당 5만원씩을 회의할 때마다 회의 안하면 안주고
기표

정기표위원

이번에 추경때 각 읍면서 추가로 올라온 것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물론 아까도 고수 군의원도 물론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 실무자 면에서 면장과 총무계 총무계장이 실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꼭 이번에 있어야만 한다는 그 내용을 몇 가지 기록해서 올린 것이 있어요. 저하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일단 군에 올려서 추경에 그럼 반영해 보자 하는 뜻으로 올렸는데 그걸 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시급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뺏는지 확인을 안하고 그냥 본 예산에 계획에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웠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읍면에 확인하지는 않고 이걸 받아 보니까 어느 면은 의자 책상을 사 달라고 해서 올라 온데가 있고, 어느 면은 똑같은 여건인데도 추경이라고 해서 안 올라 온데가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검토할 때 보니까 이걸 해 줄 라면은 어느 면이든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어야지 어느 면은 올렸다고 해서 의자, 책상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주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이 금방 또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빼고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하려면은 재정과에서 자산취득 담당 공무원이 읍면을 전부 확인한 후에 내 주어야 하는데 그냥 읍면에서 받다 보니까 좀 관심 있는데는 냈고, 관심 없는데는 하나도 안 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면은 지원하고, 어느 면은 지원 안는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안에 재정과 행정장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부 읍면을 조사하여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안 올라온 면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 면에는 아직 시급하지를 않는 상황에서 안 올렸고, 무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지 확인을 하고 그 올릴 때 저하고 타협해서 상의를 한 문제기때문에 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면에 무는 행사 있고 그러면 그 회의실에 있는 집기가 밖으로 나가요. 나가다 보면은 그게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가만히 놓아두고 리장 회의 때나 무슨 행사 때 사용하는 거 같으면 파손이 적게 되는데 그걸 내돌리다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또 안주면 어느 단체는 빌려주고 어느 단체 안 빌려준다는 그런 또 언성도 있고, 그걸 당초에 면에 집기나 농협 집기를 빌려서 쓰겠끔 그렇게 협조를 해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빌려다 쓰는 것인데 그래서 많이 망가졌어요. 망가진 것을 수리를 할려고 보니까 그것도 수리도 안 되는 상태여 집기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철탁자랄지 이런 것은 그래서 그리고 또 무장면사무소는 또 사무실을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책상 배열을 다시 정리를 했더만이요. 그래서 면장이 아랫 층에 사무실로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 그 칸을 막아서 이렇게 면장직무실을 만들었다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뻣뻣한 높은 목의자로 그렇게 해서 응접셋트를 놓아두었더라고 그래서 이 면사무소에 나름대로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할텐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걸 올렸다는 거여요. 그러니까 다른 면은 물론 면장실 잘 되어 가지고 있고, 또 당초에 그 천천히 본예산에 해 주어도 상관이 없겠지마는 무장은 필요해서 지금 올린 건데 그 딴 면에서 안 올리고 몇 군데 면에서만 올라 왔다 해 갔고, 그것을 같이 일괄적으로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 장비는 물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올라온 대로 읍면장 말로 안되고, 군 관장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읍면을 견제를 해야 합니다. 어느 면이나 그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편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으로 미루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면은 저도 가서 보면은 면유지들이 책걸상 사주는데도 있고, 인제 그것은 안해야 맞습니다마는 본예산으로 해야 맞습니다. 다만 저도 공무원을 쭉 해 오면서 우리 집무 관계도 중요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올라온 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재정과에서 연말 안에 전부 검토해 가지고 읍면에 무엇이 필요한가 파악해서 좀 어렵더라도 얼마 안 남었으니까 해서 공통적으로 해야 맞을 걸로 알고 이번에 군수님 말씀도 그러셨고, 그래서 본 예산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뺏습니다. 무장 뿐만 아니라 필요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고수 같은데도 있고 있는데
기표

정기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어.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걸 올라 온데는 사 주고 안 올라 온데 안 사주면은 이게 또 안 올건데 면장은 또 지탄을 받기 때문에 이런 행정 장비는
기표

정기표위원

그리고 읍성 복원하는데 이번 공공근로사업으로 그걸 뭐 공공근 로 일 나오는 사람들이 체격이나 신체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아닌데 그 빈약한 체질적으로 빈약한 사람들이 나무를 빈다고 그러면 하나 가지고 그냥 한나절도 걸리고 비다가 지치면 또 쉬었다라고 하고 능률이 안 오르고 공공근로 그 인원만 숫자만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왔기 때문에 기계톱 같다가 좀 비면은 금방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공공근로사업도 국비인데 그렇게 낭비해서 이번에 기계톱을 하나 올렸는데 그것도 무시가 당한 것 같고 물론 면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 그래서 또 아까 그 우리 예산계장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그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검토를 해 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이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65페이지 배낭여행이 당초에 5백만원 이었는데 1천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다요. 그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본 예산에 해외여비로서 그 배낭 여행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배낭 여행을 실시 못하고 지난번에 고인돌군 답사 때 사용을 해 버리고 못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배낭 여행을 시행했으면 하고 지금 지난번에 못 갔습니다. 해외여비로 사용했지요. 지난번에
맹근

이맹근위원

사용해 버렸다 이것 대상은 누가 기어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사용할 때요.
맹근

이맹근위원

아니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하면은 각 실과에서 선발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볼려고요.
맹근

이맹근위원

보통 여행하면 여행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보통 나라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한 일주일 내지 10일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배낭 여행은 자기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국비 삭감이 20% 이것 내역서 한부 14개읍면 삭감된 거 자료 좀 주세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36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역개발양여금에서 16억이 늘어났고, 분뇨처리시설사업 도비양여금이 7억4천이 도비입니다.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사업 29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심의할 때 논의되었습니다마는 3개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마을단위 어느 면은 3개 있고, 어느 면은 1개 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이게 당초에 잘못해 가지고 다 음에 하수관 6천4백만원 그래서 지금 지방양여금이 20억45백262천원이 내력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가 이것은 재정과장이 설명을 한 번 드릴 겁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삭감 내역에 대해서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맹근

이맹근위원

막연하게 안 주어 버리면 어떻게 되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처음에 11개를 패키지 사업으로 도에 올려놓고 그 보조로 예산을 잡았어요. 도시과에서 그때 군비는 안 넣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확정은 3개로 줄어든 겁니다. 나머지 8개는 못 해 버렸지요. 그것이 따라서 본 예산에 계상 되었던 것으로 삭감한 겁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이것 군비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군비는 부담 안 시켰어요. 이것은 양여금만 잡아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군비로 부담 안하고 3개만 부담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양여금을 삭감해 버리면 우리는 항의할 수 없는 거요. 우리 군에서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 가서 양여금 사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물론 총괄은 다 비슷비슷 합니다마는 사업주로 양여금이 청소년문제, 그 다음에 환경문제 농어촌 도로가 여기에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분야 환경분야 건설분야를 다니면서 더 가져 올려고 노력하는게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얼마만치 노력하냐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저희들 맘대로 여요. 이번에 양여금이 (녹취불능) 양여금 계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부탁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아주 양여금 사업이 돈도 많고 액수도 부담도 국가에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작년도 아니 99년도에 우리 중앙에서 온 양여금이 그 인구당 얼마씩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양여금은 인구로 안 오고 교부세만 인제 인구가 포함되거든요. 작년에 514억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92개군 중에 5번째로 많습니다마는 인구 한사람 앞에 15만원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좀 못 됩니다마는 인구1명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15만원이 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을 지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유입을 주민등록 옮기라고 이것이 6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양여금 국세를 받는 것 인구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양여금은 관계없고, 사업에 따라서 우선 순위 농어촌도로라 군도 포장 전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나 환경문제 쓰레기 처리장도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문제 유스호스텔로 양여금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오면 양여금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표 위원님
기표

정기표위원

농어촌 도로가 5년마다 한번씩 그 우선 순위 바뀌는 것 보고 중장기 계획이 금년 하반기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양여금이 많이 삭감되어 버렸는데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삭감 안되고 아까 말한 패키지 사업 그 마을 그것만 29억원이 삭감되었어요.
기표

정기표위원

그것이 어떻게 7월달쯤이나 되는 거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우선 순위가 좀 그 양여금은 확실히 노력에 따라 틀려져요.
기표

정기표위원

그게 지금 어디 건설과에서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5개 사업이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장

몇 년간 걸쳐 가지고 이번에 68억이던가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42억을 작년에 썼기 때문에 110억 나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작년에 재작년에 얼마씩 나왔었지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재작년에는 한 80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야 추경도 할 수 있거든요. 본 예산에 42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 68억이 남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거 저 387페이지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에서 말이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농구장을 당시 너무 과다 지출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부지 매입하면서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했던 것 같은데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때 부지는 매입 않했지요. 운동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는 매입 않고 원래 운동장 부지 내에다 그래서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의회 간담회 때 농구장하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를 설명 드려 가지고, 지난번에 2000년 예산 설명할 때
만우

이만우위원장

앞으로 후에 농구장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반조성을 해 놓아야 되겠다. 기반조성을 해 놓아야 되겠다는 계획이고. 예산문제는 거론을 안했었단 말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라오면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밑에만 해 놓고 그냥 놓아두면은 추가 농구장 할 경우 돈이 외려 더 든다 해 가지고 어려우면서도 이거 하자 이렇게 저는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아마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장

문화체육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거 어떤 일을 예산승인을 할 때에는 추가로 들어간 돈에 대해서 예결위를 하면서 그대로는 집행부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군비를 더 이상 하는 걸로하고 기반조성만 해 놓자 해 가지고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남다가는 일부 예산을 세워 주었어요. 본 예산에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추가로 8억7천2백이 섰는데 4억은 이 몫으로 인해서 이 몫으로 인해서 4억을 이 몫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지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돈은 안 왔습니다마는 4억 7천2백만원 군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억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세한 것은 문화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다음에 CIP케릭터 특허상표등록 출원하는데 이게 16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허 출원하는데 변리사 수임료가 2백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들었는데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변리사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42유형에 42개 품목입니다마는 총소요되는 금액이 4천2백87만8천640원입니다. 이중에서 출원시 착수할 때 드는게 출원료가 65,000원 그 다음에 수임료가 123,000원 부가세 12,000원 해서 한 개 유형당 약 200,300원이 듭니다. 42개 사업인데 따라서 이것이 출원할 때 1천6백826천원이 들고 내년에 이게 출원해 가지고도 한 1년 걸려야 확정된답니다. 내년도에 등록은 하고 성공사례금하고 부가가치세 해서 개당 310,000원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로 2천6백53천원이 더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 것으로 소화하려면 약 42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착수하는 것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적인 사항은 다시 내일 의원들과 토론 후에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5

휴식을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 15:19

봉필운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서 자치행정 행정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첫 번째 예산절감에서 5백385천원 일반운영비 삭감한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환경 행정에 대한 헌장을 시범적으로 선포를 했고, 금년에 각 실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패널 제작등 홍보물 그 다음 총체적으로 6백6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역이 이 판넬 거기에 일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주요자료 내용에다 붙여 놓았습니다. 내역을 판넬제작이 120,000원씩 27개에 3백64만원 그 다음 헌장책자 2,000원씩 153부 해 가지고 11개 헌장입니다. 그래서 3백36만원 해 가지고 합쳐서 6백6십만원을 요구를 했고, 또 심의위원회가 일반인 6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6명의 심의위원회 수당 3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금번 군마크 변경이 따른 종합행정 우승기를 다시 제작을 해야겠기에 1개에 5십만원을 요구했고요.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글로벌 에티켓 책자를 발간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에 저희들이 3천원씩 500권 1백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민 의식교육 군 유명강사 수당이 한 6십만원정도 분기별로 저희들이 교양강좌를 실시하는데 강사 수당을 4차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광고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홍보물을 선운산에 승강장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1개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저희들이 5%절감 예산을 2백98천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것도 2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서 9백6십만원을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민행정 및 군정주요 시책추진사업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신 기반행정육성사업 4십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부서 시상용 행정장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행정서비스 행정실천 우수 부 서에 대해서는 그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 그 다음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프린터를 한 대 상품으로 주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인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입니다. 수당 중에서 명예퇴직 공무원 퇴직 수당이 2억에서 지금 3억원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3억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1/4분기에 4명이 명퇴를 해 가지고 4명분 1억7천, 2/4분기때 7명이 명퇴를 해 가지고 1억7천2백 총합쳐서 3억4천2백이고, 앞으로 또 예상되는 대상까지 한다고 하면 총5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금이 있어요. 퇴직시 실업급여 보수 50%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6명분 16백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5%분을 1백676천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국내여비 절감분 5% 197,000원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를 당초 예산에 1억2천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절반만 세워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에 연금 지급금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보상금 부족분 1억원 그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금 이것은 유족보상금입니다. 그전 농산계장으로 있던 이성영씨 거기 그 지금 재해보상금을 다 못 주고 지금 절반만 3천만원만 주었는데 3천237천원이 지금 되어 있고 또 본인이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주는 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원, 민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일반운영비 468천원 여비 12만원을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하고요.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 행정상담 위원이 2명이 계십니다. 김삼철씨하고, 박갑두 상담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 부족분 1백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민원실에 그 시설비입니다. 거기에 미디어라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마는 민원실 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때 협조를 해 주셨고 민원실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 좀 모자란 것이 있어요. 지금 민원실 내 창구 표시를 지금 못했습니다. 무슨 업무, 무슨 업무 한다는 것을 안내 표지판이 지금 없어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2백4십만원정도 더 필요한고 민원실에 들어가 보시면 그전에 그 기둥이 하나 있어요. 기둥 그것이 시멘트로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않좋습니다. 그래서 스텐 커버를 하나 씌워야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 씌울려는데 1백35만원 정도가 들게 생겼습니다. 이 두가지를 설치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 내 쓸 진공청소기 1대 5십만원 또 민원실 창구민원인용 의자가 좀 모자랍니다. 또 낡아서 교체도 하기 위해서 32만원 민원실 대기실 소파도 고쳐야겠고, 고치느니 다른 걸로 구입을 해야겠어요. 1조7십만원 민원인 필경대 1조를 다시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인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3페이지 전산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5% 절감예산 3백116천원을 종합적으로 절감을 요구를 했고요. 주민등록초고속국가망 회선사용료 본 예산때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절반씩만 그 때 세우자고 해 가지고 전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추가하도록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총 1천8백만원이 필요한데 본 예산때 6백만원이 서 가지고 이번에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인터넷 초고속망 회선 사용료 부족분 8백1십만원 주민등록전상장비 유지비 부족분 5백869천원 네트워크 확장 구축에 따른 회선 설치비 1백6십만원 네트워크 확장 구축에 따른 회선사용료 1천6백만원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평가제 시행 2백만원 이것은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활용능력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 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 수당이라던가 84페이지로 연결되겠습니다. 강호상고를 지금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쓸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설임차료 1백만원 그 다음 뭐 디스켓이라던가 복사용지대 5십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새 주민등록중 발급경비가 조금 부족해요. 한 2백만원정도가 최종 마무리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2백만원을 더 세워서 한국조폐공사에다가 불입을 해 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인감업무 전산화에 따른 홍보물 제작 인감 업무로 이번에 다시 또 전산화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홍보물 그 밑에 보시면은 고무인등 각종할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것이 6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5% 삭감액 61천원이고, 다음은 사업예산전산개발입니다.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의 사무용 컴퓨터 보금에 따른 정품 프로그램구입 저희들이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컴퓨터 112대를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18%의 금액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금액으로 그 비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2천6백만원 다음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이 주요 경상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홈페이지를 전부 개편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 제대로 알지 못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해서 좀 의회분과 한꺼번에 저 희 것과 같이 이번에 개편을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000년 10월 1일자로 전국 동시 개통 예정인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예산서가 아니고 경상사업투자사업조서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행정정보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단일망화 됩니다. 단일망화 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LAN시설을 할 때 우리 본청 것을 할 때 돈이 좀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했는데 또 왜 이런 것을 또 하냐 하시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본청분이고, 앞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주민업무, 지적업무, 차량업무, 재세정업무, 보건복지, 농촌환경지역산업, 민원건축행정 전반이 전국행정 전화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호적등본을 어디서나 띨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호적등본을 그냥 앉아서 이 전산화로 해서 띠어 버린다 하는 이야기요. 올 것도 없이 그러한 망이 전국적으로 10월 1일날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럴려면 읍면까지 LAN시설을 해 주어야 해요. 우리 본청 인터넷 시설 해 준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어느 시군 한군데라도 안 되었을 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10월 1일날 동시 민원 온라인화가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읍면 및 사업소까지 전체의 LAN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산망 구축을 하는데 사업소하고, 읍면 13개가 지금 안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 3억5천 총시설비가 3억5천정도 들어가고 주전산기 메모리를 양이 늘어나니까 우리 본청에 것을 메모리를 증설해야 한다. 그것이 한 2천5백만원 또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장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5층 전산교육장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5층 전산교육장이 지금 아무것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 전산실과 같이 마루시설이내 각종 전기 방송시설, 자동전압기, 전기집기 전체를 마무리를 해서 한 셋트로 지금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7천2백2십만원등 4억4천7백2십만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다른 시군과 전국적으로 똑같이 10월 1일날 민원 온라인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늘 예산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컴퓨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00대를 신규 1억3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본청 산하기관용 386컴퓨터 교체를 해 주어야 해요. 교체를 해야 할 것이 우선 12대 해 가지고 11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제일 위에 이 정품 프로그램 구입 112대 한 것이 바로 그 내역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보급 우리 청내의 청내 및 읍면의 컴퓨터 보급현황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전체적으로 컴퓨터 보급율이 56% 이번에 112대가 확보가 되었을때는 73%로 올라가겠습니다. 아직도 모자랍니다. 또 오는 본 예산때 또 요구를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86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본청 및 산하기관용 프린터 구입입니다. 읍면에다 1대씩 프린터 프린터기를 사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청 1대하고 읍면하고 해서 15대를 지금 보급을 해 주어야겠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져 가지고 못 쓰게 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 IOOS용 프로그램 지방세와 연결되는 장비 구입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지금 8백만원이 모자라는 것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에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절감분이 6백445천원 재해현장 휴대용 정지화상 전송시스템 이동통신료가 이 재난방재용 전화이동통신료 18만원 읍사무소 팩스민원용 전용회선료가 228천원 읍성과 새마을 공원간 방송시설을 별도로 하나한 전용회선료가 있습니다. 152천원 다음 밑에 예비는 저희들이 5% 삭감한 예산 13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예산중에서 우선 일반운영비는 이 국비와 도비의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안내책자 발간하는 것 삭감 1백만원 사무용품비 1백5십만원 삭감했고요. 급양비 96만원 삭감했고,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전산입력관리 용역수수료 정리한 것입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은 기타 소모품비 2백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그중에서 PC통신망 이용료는 저희들이 67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마을안길포장 및 꽃길조성사업등 장비 임차료는 여기서부터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98년도에 6억8천8백만원 저희 공무원들이 봉급을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비에 투자를 하도록 된 거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6억8천8백만원 군에서 아직 공공근로사업으로 부담을 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3억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내역입니다. 앞으로 또 3억8천8백만원을 본 예산에서 또 부담을 해야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중에서 장비임차료 임차료가 2천7백만원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는 정리 한 것입니다. 삭감에 따른 정리 그 다음에 마을 안길 포장 및 꽃길 조성사업등 재료자재구입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3억중에서 사업비로 들어 갈 겁니다. 공공근로 미부담분 8천7백87만원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정리를 한 것이고요. 두가지다 호적전산화 일시사역인부임 4천7백2십만원, 3천만원은 국도비 삭감으로 인한 조정한 내역입니다. 다음에 밑에 사업3억 중에서 마을안길포장 및 꽃길조성사업등 각종 사업인부임 1억 5천9백885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중에서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추진에 따른 재해보상금 유보를 3백542천원은 정리를 하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호적전산화 원본 대조용 컴퓨터 구입 12대 그랬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호적전산화 요원이 32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대수가 20대여요. 이게 모자라 가지고 일을 지금 해 내들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끝내야 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2대를 확보를 해서 주어야 금년 10월 1일부터 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 1천3백98만원입니다. 그 다음 호적전산화 원본대조용 프린터 이것도 14대 읍면에 1대씩이구요. 호적전산화 원본 대조 PC통신망 모뎀 구입 이것도 14대 그 다음 백업용 하드디스크 14대 2백128천원인데 전부 호적전산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민방위비중에서 일반운영비 5% 절감예산 1백112천원 삭감 요구를 했구요.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나 해 가지고 고창읍성과 보건소안에 이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요금이 648천원 그 다음 동원자원관리 사무실 지금 산림축산과 밑에 있는 별관 거기가 지금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1백99천원 거기는 난로를 때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용응급처치 장비셋트 부속약품을 교체를 해야 할 것이 저희들이 186개마을 관리하고 있는데 1백8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64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을 한 108천원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국도비와 포함이 되어서 정리를 한 것인데 95천원 그 다음은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훈련 부대경비 고수면은 은사와 심원 하천, 대산은 반룡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23개마을 6십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훈련 참석자 보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고수 은사, 심원 하전, 대산 반룡에 민방위훈련참석자들에 대한 보상을 도비와 군비 절반씩해서 2백4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훈련장비 구명의라던가 구명환이라던가 소화기 연막탄 등 마을 단위에 지금 배부를 할 겁니다. 도비와 군비 50%씩 지금 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 15만4천원을 요구를 했구요. 일반운영비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을지연습 시범 훈련경비 프랑카드 입간판 할 것이 2십만원 도비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또 민간 실비보상금 이거 역시 도비인데요. 을지연습 시범훈련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8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입니다. 도비가 2백651천원이 영달이 되어 가지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를 하기 위한 향방저널 책자 구입에 768천원, 책상의자,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지원에 4백2십만원 향방작전 장비구입 즉 구급약품 세트입니다. 이게 334천원 해서 5백30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중대본부에 팩스와 또 ARS시설 또 모뎀 전화선등 9백69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2백817천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중대본부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병사관리에 예산절감을 12천원, 270페이지 거기도 예산절감입니다. 소방관리 75천원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비에 대해서 산출근거 다 가지고 있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전산 말씀이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만약에 4억4천7백2십만원까지 들어가면 전산에 과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얼른 해서 20% 가깝게 되는 것 같은데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작년에 10억 섰었지 않아요. 10억 5천인가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한 11억정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읍면 컴퓨터 사주는 것은 재정과에서 관할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해요.
집행은 거기서 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재정과에서도 작년 본 예산 때 컴퓨터 예산이 올라왔을텐데
맹근

이맹근의원

지금 우리 컴퓨터 386부터 현황 있습니까
기표

정기표위원

80페이지 보면은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으면 한 번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는 자체적으로 다른 실과와 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5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 16:05

안재식 재정과장님께서는 재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내용은 설명하지 마시고 중점 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재정과 소관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설명을 드리기전에 31페이지 세입분야 31페이지를 보시면은 주행세해서 2억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통상 압력에 밀려 가지고, 그 자동차세를 CC를 내림과 동시에 주행세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10일까지 저희 1천7백만원정도가 그때 그때 저희들에게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99년도 결산을 하고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110억5천만원이 발생을 해서 당초 예산에 42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68억5천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세입은 기획실에 예산내시서가 와 있기 때문에 삭감분이라던가 증액분은 예산내시서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쪽에서 예산설명을 받으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재무행정 부과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하고 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지방세 수입 전라북도 우수 군으로 되어 가지고 시상금으로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실 쪽에 서류 보관함하고 저희과에 보관함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차량탁송료 2호 차 면교체차량 6대해서 1백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담양 가서 이것을 차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담양까지 오는 차량탁송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입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여름요금, 봄, 가을요금해서 차액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요금에서 Kw당 370원이나 저 98페이지를 보아 주시면은 97페이지에서부터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및 무주부동산 실태조사에 도비로 해서 5십만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도비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라고 해서 도비로 1천3백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쭉 뒤에까지 도비로 지금했습니다. 여기서 큰 것은 전산개발비해서 재산관리 및 대부료부과 프로그램 구입을 5백5십만원 그 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하고 컴퓨터가 프로그램만 해서 5백5십만원입니다. 컴퓨터는 지금 되지 않고 9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청사 오수정화조 폭기 브로와 교체수리입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브로와가 안 되어서 역순환 되어 가지고 우리 밑에 지하창고까지 지금 역으로 해서 넘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백만원 드려서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중앙집중식 난방용 보일러 종합수리를 하는데 일단은 1년에 난방이나 냉방을 할 때는 종합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청사 화장실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소변기 자동센서 설치를 하는데 4백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자동센서기는 우리가 소변을 보고 버튼을 눌렀는데 그냥 소변을 보고 나오면은 물이 흐르는 것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제일 큰 금액으로 계상이 된 것은 흥덕면사무소 신축공사 부족분해서 6천6백만원과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감리비 1천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6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면은 토지까지 해서 전부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맹근

이맹근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요. 공사비가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총액이 9억8천만원입니다. 계상이 되면은
호익

성호익위원

구청사는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구청사는 그것이 감정가격이 2억4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매각을 할려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매각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또 그 기반공사에다가 우리가 어차피 그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기반공사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이것을 받아가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굉장히 난감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갖다가 어디다 처리를 못한다 그 이 야기여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후속으로 어떤 뭐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미수립되어 있고, 앞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흥덕면사무소가 부지면적이 1,020평입니다. 구청사가요. 그리고 건물이 있는데 지금 2억4천만원인데 땅값은 얼마 안되요. 건물비가 많아요. 철거하는데만 해서 한 6천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 가지고, 감정을 나왔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정은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어쨌던 파는 것이 우리 수입이기 때문에 2억4천은 너무 비싸다 우리가 납품 처음에 안 받았어요. 비싸니까 재감정을 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재 감정을 하드라고 건물은 어쩔 수가 없다 이거요. 그 표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가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4천2백만원에 감정해서 납품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대지가 지금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대지로 되어 있어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대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평당한 24만원 꼴인가요. 1천평을 잡으면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모텔이 평당 매매가격이 25만원, 30만원이잖아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25만원에서 30만원사이인데 그 건물은 뭐(녹취불능) 치더라도 그 땅값만 계산하드레도 그 근방 지형적 여건으로 보아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그런데 땅값은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문제라니까요.
호익

성호익위원

건물 철거하는 것이 문제다.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그래서 그 건물을 1억 5천까지 주고 산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는 안 떨어지드라도 한 1억 7~8천까지 떨어쳐라 그래도 못 떨어치드라고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설명 계속 해 주시지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그리고 10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것은 공무원을 위한 급여 관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 예산 계상된 부분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질의 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면사무소 얼마 들어갔었지요. 이맹근 위원님
맹근

이맹근위원

기억이 잘 안나내요. 한 8억 얼마인가, 7억얼마인가 8억 가까이 들어 갔을 거여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거기는 땅값은 그렇게 안 들어 갔었잖아요. 교육청 부지여 가지고
맹근

이맹근위원

아니 그때도 땅은 샀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땅도 샀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별로 질의가 없는 것 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자 질의가 없으시면 세부사항에서 의원님들끼리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시간을 내일 갖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편성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하지 마시고, 쟁점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제1회 추경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군정소식지 발간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천9백만원 세웠는데 2천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나머지 하반기 1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우

이만우위원장

몇 쪽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73쪽이요. 그 다음 문화관광 및 특산품 전광판 홍보입니다. 지금 총 우리 계획이 36백인데 18백만원만 본 예산에 서고, 18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4쪽 군기사용 선언 게양식 물품구입입니다. 지금 CI가 새로 해 가지고 군비가 바꾸어 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국적으로 군기 게양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7월 1 일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소요가 됩니다. 한 2백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기 제작 73쪽 군기제작 추가분입니다. 3백6십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74쪽 고창군 영상홍보물 일어본 제작을 할려고 우리 영상군정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영어하고 한국말만 했고, 일어본이 빠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고인돌에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본을 제작을 할려고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그 농악경연대회입니다. 지금 고창군이 우도 농악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도 사물대회 가면은 1등을 하는데 이러다가는 고창 농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서 우리 모양성제때 고창농악경연대회를 실시할려고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2백만원 정도 시상금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이회 가야금 구입입니다. 지금 육이회가 모양성제때마다 성내팀들이 와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6대해서 1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내 육이회 궁중음악회가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미당 시문학관 건립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미당 시문학관이 전시분야가 이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정주 미당선생 소장품 이것을 그냥은 안 내 놓으니까 산재되어 있는 것을 수집할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솔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서울 동국대학교 문학대학장에게 일임을 해 가지고 했더니 한 2천만원 돈만 주면은 자기가 전국방방으로 다니면서 수집을 해 가지고 고창으로 다 주겠다 하나의 계약적으로 2천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답성놀이 무형문화재 등록입니다.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모양성제가 해년마다 성밟기 놀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성밟기가 뿌리가 있었는데 그 뿌리를 찾들 못하고 겉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그 답성놀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의문을 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속학자한테 의뢰해 가지고 답성놀이의 뿌리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화 시켜서 학술회의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완전히 성 밟기 놀이를 체계화 시킬려고 지금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할려고 그럽니다. 무형문화재로 그래서 학술회의비로 18백만원 그 다음에 용역비로 1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는 109페이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판소리 박물관건립입니다. 이것은 국비 2억1천만원이 올초에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기금출연금입니다. 본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지시오기는 1억한8천만원 왔습니다마는 우리군 재정형편상 우선 추경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는 도정 평가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애로가 계시겠습니다마는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액이 1억78천만원인데 지금 5천만원 되어도 1억뿐이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111쪽 읍면 고인돌 안내판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전 읍면을 조사해 본 결과 17개소가 지금 고인돌이 있습니다. 우리 고창 매산만 빼놓고 17개소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만약에 금년말에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등록이 되었을 때 다른데는 너무나 방치하고 있다하는 말을 들을 염려가 있어서 그곳에다 경고판이나 안내판을 세워서 이 지역은 고인돌 지역이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세울려고 지금 안내판 해서 5백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인촌생가 자동음성 안내기 설치 및 제작입니다. 지금 저 16백9십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 계십니다마는 스톤헨지가면 워키토키라고 인촌생가 처음부터 쭉 갔다가 나오면은 여기 어디고, 어디고 설명을 전화기에다 넣어 가지고 할 그런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한 번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의 역사문물 책자구입입니다. 이것을 전주박물관에서 고창의 역사 유물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을 개최한 것을 책자로 발간되어 가지고 그 내용이 아주 잘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박물관과 협의해 가지고 광주에서 인쇄를 했다고 해서 광주에다 문의한 결과 1권에 6,500원 한다고 해서 700부 계상을 해서 우리 관내 역사라 우리 유관기관에게 배부해서 홍보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탐방코스별 안내 팜프렛제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코스에서 6코스로 한 번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고창 매산 고인돌 거기에서 코스별로 이를테면 관광객이 오면은 코스별로 이것 무엇, 무엇 고인돌을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배포해 가지고 이왕 주는 것 한 300원정도 돈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25십만원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 고인돌 유적농업진흥직역 해제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앞에 바로 1만평 정도를 각종 시설물 할려고 기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이나 유네스코나 와 가지고 너무나 그런 시설물을 고인돌 앞에 가차이 해 놓게 되면은 그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면 쓰겠다 해서 하천 밖으로 지금 부귀촌마을 앞으로 각종 시설물을 옮기고 또 마을도 그리 옮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매산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는 절대 안간다고 그랬는데 그곳으로 옮긴다니까 마을 전체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가면 한 번 가보겠다 해서 그 용역비로 3천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무장 향교 화장실 건립입니다. 지금 무장향교가 화장실을 재래식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악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새로 화장실을 건립할려고 그럽니다. 화장실 건립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곡정사 화장실 건립입니다. 이곳도 여름이면 대학생들이 많이 찾아 와 가지고 거기서 구학을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15쪽 고인돌군 관람로 개설입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고인돌 내리면은 무조건 관람객들이 우하니 막 고인돌로 가버립니다. 영국 같은데 가면은 완전히 그 철망을 쳐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않기 때문에 잔디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관람로를 쭉 설치해 가지고 그 돌아서 보는 것으로 할려고 그 경비로 5백만원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철주하던가 줄이라던가 그 물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고인돌군 임시주차장 설치입니다. 지금 차가 하루에 버스가 한번에 올때는 10대, 15대 오는데 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다른 차량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정 옆에 쪽으로 약한 50평, 60평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주인하고 1년에 4십만원 임대료를 주고 거기다 임시 주차장을 개설할려고,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개설비가 한 9백만원 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동네 체육시설이 확산되어 가지고 그 유지관리에 상당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부서지면 보수도 해 주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도 선발대회 참가입니다. 고창군의 씨름선수 발굴 및 선수훈련실시로 그 도 대회등 각종 행사참여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대회등 지역 도대회에서 빈약한 씨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수 선발 및 지속적인 훈련 실시로 해서 참가할려고 그럽니다. 그 참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네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고창군 대산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타에 들어가는 그 지역입니다마는 국비가 5천만원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 투자해서 잔디조성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121쪽 실내체육관 환경정비입니다. 본예산 때 군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바닥 후로링 깔고, 옆에, 앞에 그 국기 게양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교체가 안되고 지붕, 커텐 이런 것들이 남루해 가지고 차라리 손 안 댄 것만 못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천2백만원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왕에 후원을 해 주었으니까 계속 마무리 짓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2쪽 공설운동장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종 경기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주차장이라던가 보조경기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주 부족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 때문에 어떠한 그 도대회나 이런 것 유치할려면 상당히 다양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구역이 적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매입해 가지고 보조경기장이라던가 주차장 이런 것을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7억3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건물 유지비입니다. 지금 각종 청소년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백만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66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 거기다 청소년수련관 옆에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실내농구장 건립을 할려고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7천2백만원 소요되는데 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4억 군비 4억7천2백만원해서 우리군비는 4억7천2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화보책자 발간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우리 저희군 화보가 화보다운 책자를 발간을 못했습니다. 모양성이 있다가 선운사가 있다가 또 석정온천이 있다가 중구난방식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걸 발간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모양성이면 모양성, 고인돌이면 고인돌, 딱딱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해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발간해 가직, 이것을 발간해서 팔려고 그럽니다. 우리군 조정위원회에서는 팔기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5천만원 저희들이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5천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은 이것을 팔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잡수입으로 이것은 반드시 제작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왜 또 제작해야 하냐면은 이것 돈 안 받으면 서로 막 달라고 해 가지고 발간 1년도 못되어 가지고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별수 없이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만 5천만원하지 바로 5천만원 들어옵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8쪽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지 화장실을 작년에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해서 1억65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군비가 1억45백해서 2억1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군비가 1억45백해서 2억1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문화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 보니까 문화관광부나 도에서 야튼 국내에서 최고가는 화장실을 만들어라 그렇게 회의 때 지시가 있어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돈이 약간 부족해서 이번에 4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9쪽 동호해수욕장 축대 복구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동호에다가 샤워장을 지을려고 2천만원 기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호에서 어민 찜질방 그것을 샤워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돈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돈으로 유치해 가지고 축대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시포 해수욕장 축대 복구 사업입니다. 당초에 30미터를 6백8십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보니까 계속 금이 가 가지고 그대로 두게 되면은 또 붕괴되게 생겼어요. 그 추가 사업으로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정기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게이트볼장 설치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요. 그 읍면 게이트볼장 설계비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가 완료된 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게이트볼장 설계비를 남은 설치계획에 현재 지금 설치중이 아닌 읍면을 해당 설계비 계획이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표

정기표위원

남은 14개 읍면중 전체
만우

이만우위원장

삭감한거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하나만 기본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그럽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설계는 그것으로 하고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같기 때문에
기표

정기표위원

그래 가지고 금년 말까지 다 이루어진다고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있으면 금년 말까지 하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예산이 없으면 내년까지는 100% 완료가 됩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농구대가 들어가 있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년중 몇 개씩이라도 계속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러지요. 올해는 42개 들어갑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그 배정을 어떻게 합니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읍면에서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읍면에다 조사해 가지고 꼭 활용할 수 있는 마을 또 학생들도 이용할 줄 알아야지 그냥 갔다 놓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면장의 보고에 의해서 꼭 해 주고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관심있는 면장 체육에 좀 조예가 있거나 관심 있는 면장을 욕심이 있어서 자꾸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조금 관심이 적은 사람은 그냥 한두개 끝내고 이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읍면에 비중을 맞추어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것이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비중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그리고 지금 동호해수욕장 축대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축대를 샤워장 짓기 위해서 축대를 쌓는 것 보다도 그걸 계획을 좀 굉장히 관심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선운사가 아닌 구시포나 동호에다가 수산물축제를 하게 될 텐데 지금 내가 주민들이나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그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동호 같은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바다쪽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개랄지 이 정도를 쭉 잡아서 축대를 할 때 제대로 한다면은 거기에 주차장 해소가 굉장히 해소가 되거든요. 연장 길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문체과에서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다쪽으로 자꾸 물러나게 되면은 해수욕장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모래가 없어가지고 지금 같다 채우는 입장인데 그 해수욕장을 자꾸 나가보세요 그러면 해수욕장 폭이 좁아져 가지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 20M 정도.
기표

정기표위원

지금 현재는 구시포와 동호가 해수욕장이 지금 이용은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명사십리에 군도 1호선이 개통이 되어 버리면은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동호에서 구시포까지 전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동호에다만 해수욕장을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행사하는데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걸 한 번 계획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행정적으로 개발지구된 후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표

정기표위원

그런데 개인 땅을 사서 주차장한다는 것은 동호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아주 그 수산물 축제를 고창군에서 안한다면 몰라 도 한다면은 그 계획이 아주 적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이맹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맹근

이맹근위원

저 지금 국도비 예산내시 있어서 이거 설계한 것이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맹근

이맹근위원

그거 한 번 봅시다. 볼 수 있지요. 예산내시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국도비 내시 공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그것을요. 내시를 우리 여기하고 같이 해야 해요. 어디에 해당 된다는 것을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예. 예산계장님 우리 오늘 내일까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모래부터는 본 심의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요. 그때 우리 금년도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국도비 내시 그거 하나 전부 볼 수 있도록 일괄 볼수 있도록 낱낱이 찾아봐서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예산내시서가요. 복사를 할려면은 이 정도 되거든요. 1부당
맹근

이맹근위원

한부당 1건당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예. 아니요. 전체를 복사 할려면 이 정도 두께가 되어요.
맹근

이맹근위원

아니 2000년 국도비 예산 내시가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예. 이 내용 변경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사 할려면은 한부당 이 정도가 되요. 전체적으로 다 할려면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맹근

이맹근위원

그러니까 꼬집어서 해야 한단 말이요.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필요하시다면 그 예산 부분만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저희들이 같다 놓겠습니다. 언제든지 보실수 있도록
맹근

이맹근위원

여기 같다 놓아도 우리가 볼 시간이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드릴께요. 보시고 그것을 복사해 주시라고 하면 복사해 드리겠는데요. 전부 할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산 내시만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추경 변경 내시된 것만
맹근

이맹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보다 더 많다 그런 이야기요.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예. 훨씬 많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당신들 군수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전부 같다 주면 우리한테 어떻게 보라는 이야기야 아 당신들 군수한테 보고한 것 있을 것 아 니야 이 사항은 왔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고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로 전부 다 같다 놓으면 이거 언제 다 볼 수도 없고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어떻게 볼 시간도 없고, 보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아까 문화체육과 무엇, 무엇이 예산내시가 되었다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 우리가 아까 우리 예산계장하테 예산실장한테 20억 삭감된 것 그것 예산내시 그것이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 그것은 양여금 문제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아 양여금 20억이 왔는데 작년도에 본 내시가 왔는데 추경에서 빠꾸당한 그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한 번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농구코트장은 그 예산이 추경때 꼭 세워야 되나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수련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려고 군비 어렵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짓는 짐에 완공해서 짓라고 그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7억9천만원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7억3천만원이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것은 의회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여요. 토지매입 결정이 언제 난거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5월달에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토지주하고 이야기는 다 된 건가요. 지금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대충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7억9천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7억3천만원 감정을 해 보았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아까 저 우리 위원장 이야기대로 그것을 요구할려면 그 주인한테 승낙도 받아야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인제 우리가 할려면 일단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이 1억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팔 겁니까? 안 팔겁니까? 팔려면 승낙을 해 주시오. 해서 그렇게 해야지 감정 않고는 안 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아니 감정가격이 없더라도 이쪽 의회에 올렸다면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감정만 했지 아직은 개인 접촉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지 예산이 없그던요. 그래서 개인은 접촉을 안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하여튼 문제를 뭐냐면요 땅을 사고 안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창 이걸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뭐 공설운동장 짓는데 짓는 것도 논란을 많이 하다가 승인을 했는데 이렇게 7억9천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게 과연 매입하는 과정에 어느결정권자에 의해 가지고 그런 예산의 집행을 그렇게 물론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의회에다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어요. 정말 이런 걸 보면은 군민에 대한 생각을 전혀 고창군수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매입해야 되니가 갑자기 7억9천만원 드려 가지고 매입해야 되겠다. 계획성이 이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차 전체적인 의원님에게는 안했습니다마는 몇분에게는 설명만 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모르면 몰라도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문화체육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규

유길규위원

지금 금년에 게이트볼장 몇 개 면이나 되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7개면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예산이 조정되면은
길규

유길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끝난데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2개면 끝났습니다. 신림하고, 부안하고
길규

유길규위원

그런데 저 뭐랄까 상당히 차광막이라고할까 차광막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차광막이 한 2백만원 돈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군데당 2백만원 그런데 다른데 안 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똑같이 예산 세워서 한 번 해 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계상했드라면 좋은데 않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 안되고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만유

이만유위원장

인촌 김성수 생가에 워키토키를 한다는데 인촌 김성수 생가가 지금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지정 문화재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정 문화재지요. 그 다음 그게 지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7백9십만원이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도 그것을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회사로 전화를 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예산이 그 런데 제대로 만들려면은 더 들어 간데요. 우리가 예산 없고, 우선 최소한의 가격으로 해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다음에 선운사에 지원된게 민간적 자본보조가 합쳐서 시설비까지 상당히 되는구만요. 지난 본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 쭉 했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문체과에서는 지원부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문체과에서는 지원부서인데 이것 참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때 딜레마에 빠지는데 지금 산림축산과에서요 산촌종합개발하는데 문수사 주지스님께서 갑자기 바뀌었데요. 그래가지고 산림축산과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뀌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 설계까지 다 들어갔는데 새로운 주지가 그 사업을 못 하겠다는 거여요. 또 그래 가지고 산림축산과가 큰 문제 거리가 생겨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원 부서고 소위 관할 부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게 원만히 합의되었을 때에 의회에서는 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왜냐 이것도 고창에 있는 문화재이니까 당연히 도와주고, 민간적 자본보조금으로 군비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수사를 위한 것도 기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개발을 위해서 산촌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권한을 찾고, 지역성에 대한 권리만 찾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따라서 여기 상임위가 이틀간하고 나서 예결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조금 힘들드레도 산림축산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협조가 되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드레도 명분 이 있는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조예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0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