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남표 의원 5분자유발언

진남표의장
먼저 개회사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함께 하시다가 급작스런 건강 악화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지난 6일 유명을 달리하신 고 전재준 동료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그 슬픔을 어찌 다 위로의 말 한마디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부디 유족 여러분들이 건강들 하시고, 고인이 못 다 이룬 꿈과 소망을 그리고 가정의 안녕을 이제 남은 가족들이 모든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풍년 농사와 활기찬 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예년에 비해 모내기철 용수가 절대적으로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픈 기대와 희망을 갖고 시작했던 새 천년 금년 한해도 어느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 풍요와 긍지를 물려주신 호국 영령과 선현의 유지를 받들어 그 영광이 후손에 영원히 맥락 되도록 항상 쉬지 않고 노력하는 의정 활동을 다해 나 갈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여 봅니다. 21세기 가장 성공한 자치단체로 우뚝 서기 위하여 야무지고 당찬 포부를 가지고 출범하였던 제3대 의회도 어느덧 전반기가 끝나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만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2년의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건만 눈에 보이는 변화 하나가 잡히지 않는 착잡한 심경입니다. 출범 당시만 하여도 굳은 의지와 인내로 시작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어렵지 않게 헤쳐 나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마저, 광속의 속도로, 변하는 본질마저 파악하고 대비할 시간적 여유마저 주어지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괜히 마음과 의욕이 앞서는 충정이 세상 저편의 새로운 지평을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보이는 변화마저 현실의 벽 앞에 나약함으로 변해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설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여 세월 동안 삶의 현장에서 회의장에서 때론 밤과 낮도 없이 지칠 줄 모르는 투지와 의욕으로 수임 받은 직무 수행에 혼신의 정열을 불태워 준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미래를 정확한 통찰력으로 인지하면서도 지역의 토양과 여건이 수반되지 않아 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제적 고비의 한계에 주저앉다시피 정지되 있는 현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군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행정을 대안과 견제로 주민 정서에 부합되는 행정 집행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곳곳에 그늘을 살피고 대비하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설령 의원 신분의 삶이 인간적인 삶을 제약하고 속박하더라도 이미 주민 사랑의 행복한 굴레라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면서, 진정으로 고창의 미래를 고민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거듭나 주민에게 신선하고 청량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군민들은 때론 의원들을 향해 질시와 질타도 서슴지 않지만 애정 또한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사랑하고 있는 그 군민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소홀함으로 배신감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저는 희망에 차고 풍요로운 자치 발전에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요즈음처럼 변화하는 폭과 속도가 크고 빠른 만큼 우리의 대응도 그만큼 크고 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한 순간에 희망과 좌절로 사회적 신분이 달라지기도 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행정 체계나 공직자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과연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혹여 군민들로부터 부정적 시각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이미 살고 있는 우리는 고정관념에 대한 저항적 자세를 하루 속히 버리고 환경 변화에 앞서 자기 스스로 변화해 나갑시다. 금년에도 풍년 농사와 함께, 탁월한 리더쉽을 갖춘 이호종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 모두가 군정을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12일 고창군의회의장 진남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83회 임시회 집회 및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유길승 의원 외4명의 의원이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00년 6월 7일 집회공고 하고 전의원들에게 통지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수 사항입니다. 고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입니다. 이중 고창군공설운동장추진사업변경승인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고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9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창군4H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만우 의원과 심재규 의원이 수고하시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남표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진남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 심사코져 합니다. 이호종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만우 의원, 정기표 의원, 이맹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최석기 의원, 전춘식 의원, 심재규 의원, 최인규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해대비 현장방문 결과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해대비현장방문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길승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유길승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2회 고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으로 실시한 한해대비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해대비 현장 방문은 한발이 지속될 경우 강우량의 절대 부족으로 농작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 한해 대비 시설물을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강구 하고자,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 읍ㆍ면에 있는 시설물 점검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상임위원회 별로 출신 지역 의원을 포함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읍ㆍ면별 한해대비 종합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시설물 관리상태, 운용방법, 이용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양수 장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후드밸브, 송수호스, 양수장비등의 관리 및 보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보관 장비의 노후로 인하여 개인 농가자체가 보유한 경운기, 양수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읍ㆍ면 보유 양수 장비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도나 활용도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형 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관정은 대다수 관리ㆍ이용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밭기반 대형 관정 일부는 전기 계통이나 동절기 관리 부실에 따른 저수조 밸브 등이 동파 되어 장기간 고장 방치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관정은 채수량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대형 관정의 굴착으로 주변 소형 관정이나 식수가 고갈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대형 관정 굴착시 사전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전작용 대형 관정의 전기 사용료가 답작용 전기 사용료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 관정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밭기반 대형 관정을 사용하는 농민들은 전기 사용료 부담을 낮춰 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및 양수장은 대부분은 강수량 부족으로 완전고갈 상태이며, 일부 소류지는 제방누수, 여수토 유실, 권양기 작동 불량 등으로 담수 및 통수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일부 양수장의 경우는 취수관 매몰로 취수가 불가능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조속히 대비책을 강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밭기반 정기 대형 관정 전기 사용료가 농사용 “병”으로서 기본요금이 1,070원이며, Kw당 추가 36원70전인 반면, 답작용은 농사용 “갑”을 적용 기본요금이 350원, Kw당 추가 20원70전으로 수도작 전기 사용료에 비해 약 3배가 비싸 밭기반 대형 관정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기 사용료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한다거나, 군비에서 기본요금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밭기반 대형 관정 관리 운용 및 이용에 따른 몽리민의 인식 부족으로 관정사용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바 집행부에서는 몽리민들로 하여금 대형 관정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리계를 조직 및 재정비하고 관리 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시켜 대형 관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간단한 고장은 수리계에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해를 대비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만 해 놓고 고장난 상태로 방치할 경우 이는 국가적 예산 낭비이며, 손실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설 설치 이후 사후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에도 관리 요령조차 모르는 몽리민에게 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됨으로 담당 부서에서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목적에 따라 언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이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여 한해 및 홍수가 빈번한 만큼 영농철 이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영농 및 재해에 만전을 기하여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 전의원이 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 영농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한해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우선으로 점검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해대비 현장방문 결과의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오후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