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99년도 결산잉여금 미반영분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일용인부임 인상분 및 하반기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부족경비와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 등 확보가 불가피한 투자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은 ’9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및 재산매각 수입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지방채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지방채 상환이자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반영과 해외여비 등 하반기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비 부족분을 추가확보했으며 또한 당초예산 집행분 잔액등 불필요한 경상비를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지방채 발행관련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환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43억 3,700만원보다 5.8%가 늘어난 42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등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22억 1,700만원보다 42억 2,700만원이 증가된 764억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원 감소와 ’9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과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200만원 등 총 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 및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등 6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자활보호대상자 등 생계비 국고보조금 15억 6,100만원과 시 보조금 7억 6,900만원이 변경내시되어 총 23억 3,00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지난 5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어서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지방채 10억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노사협의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2,500만원,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 지방채 상환이자 1,7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 위탁금 1,1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등 국·시비 경상적사업비 17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8억 2,7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백두산체험시찰등 국외여비 3,100만원과 행정장비 구입등 기타 경상비 1억 1,900만원등 총 1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임용결격자 보상금 집행잔액 1억 6,300만원과 각종 행사와 중복된 구민화합 열린한마당축제 행사 취소에 따른 2,000만원 등 기정예산 1억 8,3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장애인복지시설 개·보수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9건에 7억 8,100만원과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 자체사업이 17억 5,700만원등 20건, 25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세출 수지현황에 따라 1억 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투자사업비 추경은 20건에 25억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9건에 7억 8,1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개·보수사업비 3억 2,000만원, 만덕 병풍사 주차장내 시범공중화장실 신축 5,000만원, 남은 음식물 사료화기기 설치 추가 8,400만원,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7,500만원, 구포3동 부산정보대 일원 하수시설 정비 8,800만원, 만덕1동 824번지 일원 하수시설 정비 2,900만원, 전국체육대회 대비 환경정비 4,000만원, 월드컵 손님맞이 전국토 무궁화심기 비용 3,500만원, 구민운동장 공중화장실 설치 6,0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1건에 11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교통부분 3건에 13억 1,300만원으로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 지방채 10억원과 특별교부금 3억원등 1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등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6,000만원, 각종 공사시설 부대비 부족분 300만원 등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부분은 4건에 6,200만원으로써 의회 3, 4층 화장실 보수 3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3,000만원, 2000년 7월부터 운영 예정인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서버구입비 1,000만원, 구민운동장 잔디깎기 기계구입비 1,9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부분은 2건에 3억 6,700만원으로써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 3억원, 잔디구장 살수배관공사 및 부대시설 설치비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명동 어린이놀이터 시설 철거관련 부족분 5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덕천3동 화장실 및 숙직실 환경개선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 공공도서관 건립은 당초 2000년도 국비 5억원과 시비 13억 4,000만원 등 18억 4,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시비 5억원과 조정교부금 3억등 8억원으로써 미확보액 예산 10억 4,000만원을 2001년도로 불가피하게 투자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저희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부산광역시에 국·시비 추가재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우리 구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미 설치된 관계로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사무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제안설명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으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영조의원, 윤성만의원, 강동우의원, 윤희오의원, 김두환의원, 윤홍주의원, 윤종렬의원, 정인선의원, 강성구의원, 이동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