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6월3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91억이 증액이 되어서 1,208억, 특별회계가 9,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13억정도, 그래서 전체가 1,321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총액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이 신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가 15%정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7.5%였습니다만 지금은 16%도 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0%정도, 그 다음 사업예산이 64%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예비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2억2,800만원, 그 다음 세외수입이 12억1,800만원, 그래서 자체 재원은 14억원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상대적으로 신장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상예산이 31%정도,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63%로 거의가 사업예산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특별회계 6개가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100만원, 주민소득이 4,400만원, 치수사업이 4,000만원, 이래서 9,500만원이 신장이 되었고 그래서 당초에 112억정도였습니다만 지금은 11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경상예산은 18%정도, 그 다음 사업예산이 69%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신장액이 191억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8억입니다만 자체재원은 14억4,600만원이고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지난번 당초예산보다도 오히려 1%정도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은 우리 자체재원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 밑에 항목이 있습니다만 재정보전금 자체재원하고 세가지 세입을 플러스한 것이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73억정도 됩니다만 특별교부세 5억3,000만원을 제외하면 우리 자주재원은 6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계정할 수 있는 돈이 68억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국비 보조라든가 도비보조는 많습니다만 거기에는 자체보조는 보조대로 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재원 이 세가지 비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도 일반회계 장별, 품목별, 성질별로 쭉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별다른 의의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별로 그 다음에 성질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총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9페이지 세입에 대한 비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보통세, 교통세 2억2,8000만원 새로운 비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생김으로 해서 새로운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가 4,400만원, 그 다음 각종 재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1,000만원, 그 다음 도제징수교부금은 5억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도가 바뀌고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도세 비목에 대한 우리가 증수에 따른 100분의 30이 징수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제도가 바뀌니까 삭감이 되고 100분의 27이 삭감이 되고 3%만 도세징수교부금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밑에 '99년도 조정부분은 그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억9,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재산매각이 세외수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전체는 56억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는 16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비목별로 전체 조정을 하게 되면 14억정도 세외수입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법정교부세, 보통교부세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이후에 늦게 조정된 부분이 20억, 그 다음 특별교부세 무궁화 가꾸기 3,100만원, 그 다음 농업인회관건립에 5억 이래서 교부세가 26억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교부세 20억만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늦게 조정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12억8,000만원이 이번에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정보전금도 앞서 도세징수교부금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27%가 삭감이 되고 대신에 각 시군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구라든가 지방세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적용해서자치단체 재정을 보전해 주는 새로운 재정교부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20억,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101억5,000만원 그래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도비보조금도 이번에 새로이 증액된 분야가 새로 신규로 내시되었거나 아니면 증액되고 삭감된 이후에 16억이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규모가 191억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1,20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행정비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상부분에 대한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그 다음 회의장 방송장비, 의원휴게실 정수기 구입 이래서 1,400만원, 의정활동비, 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 그 다음 48페이지 회의수당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사운영 소관은 마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기획감사실분야에 군민의날 기념식 행사에 2,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비 성질은 생략을 하고 주로 사업성에 관한 그런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정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9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도내 최우수기관에 따른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새마을사업분야인데 가음지 화장실 설치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58페이지 회계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보일러관 교체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후보일러로 인한 열손실 방지를 위해서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오래되었고 노후된 부분이 많고 열 손실이 많았습니다. 청사 후면 바닥교체에 2,000만원, 그 다음에 테니스장 휀스설치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군 중대 사무실, 우리 기존에 운전기사대기실 그것을 약간 조정을 하면 되겠고 직장소대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그 다음 춘산면사무소 주차공간 대지구입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분야 소관은 마치고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안계면사무소 내에 있는 의성군군립 안계도서관 편입부지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급적 사업성질 중에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개보수사업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하고 내용은 7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도민체육대회 경비 부족분 2,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같은 경우에는 33년만에 도내에서 최우수 군으로 성적을 거양한 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야간조명등 설치에 따른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건소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정원에 따른 인건비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다소 정원보다가 현원이 많습니다. 현원이 많은 것은 그 동안에 구조조정에 따른 연차적인 감원대상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73페이지 경애농원 간이양로시설 신축에 따른 재원 부족분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 숯활용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소규모로 아사천에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만 각종 홍보도 많이 되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에 의성읍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경비가 45억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비 18개 읍면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재향군인회 증축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빔프로젝트 그래서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향이고 우리 군의 노인시책에 대한 것이 타 군에 비하면 굉장히 앞섭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을 중앙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3,000만원, 그 다음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3개소에 3,000만원, 경로당 신축 3개소에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8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가정비사업 119동에 3,5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당초예산이 3억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7페이지 농업인회관건립 이것은 앞서 세입분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사업비입니다. 의성마늘 대축제 행사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식초 가공공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관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계수조정할 때 주무과장과 저도 가서 소상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있다가 끝나고 다시한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가형저온저장고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00만원, 100평에 대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리 전용 RPC 시설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도 압맥 공장설립을 할 때 군비로 7,000여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RPC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서부 7개 면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농업 소득향상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군비부담금인데 이는 안계 위양제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 성질상 시행하는 사업이고 군비부담분 만큼을 도에서 건립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는 몇 개 항목이 안 됩니다만 거의가 도비에 따른 조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137페이지 읍면별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각 비목이 많습니다만 읍면에 10억정도가 되어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비목별, 또는 읍면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소관분야가 되겠고 145페이지입니다. 역시 읍면에도 정원 및 현원이 아직까지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원대로 인건비 또 거기에 따른 수당,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역시 사회개발분야도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공무원들하고 조금 달라서 수당이 많습니다. 이래서 현원에 따른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자체재원의 신장폭이 빈약하기 때문에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공히 3,000만원씩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읍면마다 쭉 3,000만원씩 해서 5억3,000만원정도 5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에는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농업경영인회 풍물패 지원 그래서 다인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99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1건에 347억, 특별회계 1건을 포함해서 전체가 22건에 348억이 되겠습니다. 건별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100만원, 주민소득이 4,400만원, 치수가 4,000만원 이래서 3개 특별회계에 9,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는 113억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역시 장별, 품목별, 성질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새로이 증액되는 것이 없습니다. 목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잡은 순세계잉여금은 5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1,100만원을 과오납금 비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민간융자금에 4,300만원, 과오납금이 100만원 이래서 4,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 증액된 것하고 그 다음 기존에 세출에 계상된 비목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7페이지 골재채취장 중기 임차관계에 재해예방 자재구입에 7,00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1,100만원, 시설비에 9,5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4,4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사고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용남소하천 정비, 재해응급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6,35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면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 경비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1,128억9,300만원보다 191억9,500만원이 증액된 1,320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1억원이 증액되어 1,208억1,000만원, 특별회계 9,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112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신설된 주행세 및 재정보전금 계상,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추가사업비,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자체 세외수입의 추가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변경 내시액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비,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법적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의 재원조달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행사경비 계상 등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선진의회의 참다운 위상을 정립토록 하시고 내실있는 심사 후 본추경 예산안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