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에 대하여는 2000년 5월 6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5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5월 12일자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4회 부평구의회(임시회)회의개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사본을 첨부 2000년 5월 23일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5일 당면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회기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8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류수용 의원님외 7인으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현안안건 심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8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85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사회도시위원회위원보임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류수용 의원님외 15인의 발의로 접수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조기이전촉구결의문(안), 류수용 의원님외 7인의 발의로 접수된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재용 의원외 7인의 발의로 접수된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복관 의원님외 7인의 발의로 접수된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등의재정보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님외 7인의 발의로 접수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찬구 의원님외 7인의 발의로 접수된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85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사회도시위원회위원보임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5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새천년 커다란 기대와 희망속에 시작한 21세기의 첫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나아가 21세기 도약하는 새부평 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의 기본방향은 세입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 분석으로 세수를 적극 확보하고, 9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조정하는 한편 상반기의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최대한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출분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인상분 등 필수기준경비의 부족분과 주민건의나 민원사항과 관련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전면 시행에 대비한 예산의 조정, 기타 상반기의 여러가지 행정적,재정적 여건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균형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당초보다 7.3% 증가한 1,328억 5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000년당초보다 7.6% 증가한 1,189억 6,400만원으로 84억 1,7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특별회계도 2000년당초보다 4.5% 증가한 138억 4천만원으로 6억 1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당초보다 90억 1,9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변동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에서 지방세수입이 면허세 4천만원과 사업소세 1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당초보다 0.8% 증가한 228억 7,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음식물쓰레기처리분야의 분리로 일반쓰레기봉투판매 수입에서 3억 감소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에서 4억 6천만원 증가한 부문과 하천사용료에 대한 세입처리방법 변경과 관련한 징수교부금 2억 7,500만원 삭감과 사용료수입 3억 5천만원의 증액부문을 제외하면 수입감소는 미미하고 99회계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30억 3,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500만원을 비롯하여 시세징수교부금 8억 6,800만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 9,800만원 등 전반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총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45억 8,200만원 증가한 281억 5천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19.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전국토무궁화심기사업으로 5천만원, 광고물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도 시의 1회 추경 현재 20억 5,400만원이 추가로 증액 내시되어 당초보다 7.3%증가한 30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보다 29억 1,400만원 감액된 것을 비롯하여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비 1억 8,6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3억 1,300만원 등 상당액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보호비 18억 5,700만원과 동기능전환사업비 3억 6,100만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3억 4백만원 등 사회복지사업경비가 대폭 증가되는 한편 부평시장 기반시설정비사업비 5억원과 도로명부여사업비 2억 1천만원, 희망공원조성공사 1억 5천만원 등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보조금총액은 오히려 11억 3,600만원 증가한 352억 3,300만원이 되고 이는 당초보다 3.3%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청천1동 청사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4억원이 추가 승인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시세징수교부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채 등 외적 간접적 요인에 의한 증가가 76억 9,700만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91%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고, 나머지 7억 2천만원이 점진적인 경기회복 및 세원발굴 등에 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의 증가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당초보다 1% 상승한 42.9%로 나타났으며, 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순세계잉여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율도 같이 높아짐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역별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평공원을 시에서 건립하기로 2000년 2월 25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평공원조성 공사비 4억원과 감리비 1억원, 야외공연장 건립비 10억원을 삭감하고 상반기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3억 4백만원과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가 의무시행됨에 따라 일반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에서 분리된 5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필수경비, 경상예산, 투자사업비 등 전체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합계 33억 5,200만원을 추가 세출수요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필수경비 등 세출예산추가 반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부문에서 사회복지요원 신규임용자 및 직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인건비 1,4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 2,100만원을 부족분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미계상되었던 2000년도 인건비 3% 인상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3,900만원, 환경미화원 2000년도 단가인상 및 단체협약 미계상분으로 1억 7,3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2억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단가인상분 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법정기준액에 맞추어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동사무소의 통반증설에 따른 통반장수당 부족분 등 필수기준경비부문에서 총 8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상예산부문으로 각 실.과.소.동 일반전화요금을 본청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삭감한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묶어 4,80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으며, 학생 풍물경연대회의 전국 규모확대개최에 따른 관련예산 5,1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한편 무료임대기간이 만료된 갈산2동 청사의 이전을 위한 임차료 3억 8천만원, 일용직 고용보험료 5천만원 등 총 12억 2,300만원을 각종 행정업무와 경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부문으로 먼저 보조사업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세입의 국시비보조금에서 병무인건비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증액내시분 7,500만원을 제외한 보조금 10억 6,100만원과 희망천 3지구 도로개설공사의 구비 8억원을 포함한 10억 2,300만원의 구비를 합한 20억 8,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보조사업 예산은 422억 5,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민원불편해소와 쾌적한 사무환경조성을 위하여 갈산2동 청사 신축시설비로 15억 2,400만원과 청천1동 청사신축시설비로 지방채차입금 4억을 포함한 8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부문에는 시로부터 재사용 승인된 99년특별교부금 집행잔액 1억 5,500만원이 포함된 묏골공원부근 도로개설공사비 3억9천만원을 비롯하여 19건의 사업에 29억 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부분에는 십정녹지조성에 8천만원을 비롯하여 총 26건의 사업에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개2동과 부평6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2억 2천만원, 학교급식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2억,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처리비에 5억 6,600만원 등 총 74억 8,900만원이 투자사업비로 반영되었으며, 기타 경비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천만원 등 5,100만원을 세출경비로 반영하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서 정하는 예산규모의 1%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세출예산의 변동내역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전체세출을 총괄해서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0.5% 증가한 413억 5,100만원, 사회개발비가 6.9% 증가한 554억 8,900만원, 경제개발비가 3.1% 증가한 181억 1,200만원, 민방위비는 40.2% 증가한 4억 4,5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1% 감소한 35억 6,800만원으로, 전체적인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보다 7.6% 증가한 1,18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0년당초보다 4.5% 증가한 138억 4천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증가분 1백여만원은 99회계년도의 결산잉여금으로 세출에서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결산잉여금 증가분 4억 7백만원과 시에서 일부 이관된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업무의 과태료수입 2,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규모가 69억 1,900만원으로 당초보다 6.7%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출에서는 일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함께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보충된 직원 인건비 및 업무경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5,400만원을 충당하고 차액 3억 7,8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또한 세입의 99회계년도 결산잉여금에서 1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규모가 16% 증가한 12억 1,100만원이 되었으며, 증가한 전액은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속자료로 첨부한 계속비사업조서는 부평공원조성의 시 이관으로 우리구의 계속비 사업계획에서 야외공연장 건립과 부평공원조성을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두 사업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구의 계속비사업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가 예상과 달리 당초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원조정교부금 20억 등이 주요인으로 가용재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숙원사업 등 세출수요에 비하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심사숙고한 후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산곡2동 이복관 의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명칭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은 각 위원회별로 4인씩 총 8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은 2000년 6월 20일 1일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정상규 의원입니다. 내일은 분단 반세기를 뛰어넘어 남북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되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55년의 분단사로 고착화된 냉전구도를 탈피하고 민족 대단결과 화해,협력,평화를 여는 통일기반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하여도 매년 11월 25일 개최되는 정기회기간중 7일의 범위안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기간중 실시토록 됨에 따라 제83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의 각 상임위원회활동에서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위원회별 감사곅획서 채택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시기와 기간을 미리 정해둠으로서 위원회 상호간 감사실시의 통일성을 기하고 다가오는 제8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의 제안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8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기간중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