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종훈입니다. 개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9일 제1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17인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중한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규 위원입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중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상정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서천출신 박영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귀한 소임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맡은바 책임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방금 김중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보충으로 요구합니다. 지방교육채 총 1,328억9,100만원에 대한 기채별 내역하고, 그 동안 상환된 것이 있으면 상환내역, 기채별 발생이자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라고 하는 지역교육청의 증감된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이 9.4%가 증액이 되고, 아산이 11.3%, 연기가 10.2%, 이 3개 교육청은 집중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교육청은 1.8%, 청양교육청은 1.6%, 그러면 약 6배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교육청별 세출예산이 증가된 것을 보니까 지역교육청으로 496억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교육청별 내역을, 증액된 세목별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죄송합니다. 빠져서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보고서 7페이지에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약속한 저소득자녀 컴퓨터 무상교육, 컴퓨터 교육비지원 2만2,800명, 컴퓨터 구입비지원 2,273명을 시·군 교육청별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 폐교된 학교의 매각실태와 매각수입 기금의 사용실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구요, 그리고 학교별 재래식 화장실 실태와 개선추진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요구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시간내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하도록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신 후 오찬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와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용설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아직 검토를 못해서 질의하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그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교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할 때 지방교부채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는데 200억원이 대통령 특별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0% 국가에서 나중에 지원을 해 주는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까? 100%, 200억원에 대한......

그 별도 지방교육채 몫으로는 지정을 안 해주지만 우리가 지금 자체수입 자체가 95%이상이 국가에서 교부해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고에서 그 돈을 갚아주기 때문에 상환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몫으로는......

아니, 그 몫으로 지원해 주느냐, 왜냐하면 제살 깎아먹기니까, 지원해 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확실히 건의를 해 가지고 대통령 특별사업인데 생색만 내고 지방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사업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만약에 우리가 기채를 하더라도 그 상환액은 별도로 국가에서 부담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교육채가 1,300억원이 넘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셔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 1,300억원이 주로 명퇴자에 대한 명퇴 퇴직금 주로 이런건데, 여기 시설부담금도 기채한 것이 있죠?

예.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대개, 내가 못 봤는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2000년도에 사립학교시설비 94억6,000만원 그게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도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는데서 갚는거죠?

예. 결국은 별도 몫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별도 몫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이렇게 기채를 해서 아주 시급한 시설입니까?

신설입니다.

신설학교에?

예.

신설학교의 신축은......

천안의 신촌초등학교 같은 경우, 신용초등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 신설경비에 충당된 것입니다.

타 도 교육청을 보면 거의 국고에서, 전남도 봤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던데, 왜 유난히 우리 충남도......

이것은......

가만 있어봐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우리 충남이 미흡하지 않나, 그것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중앙의 활동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기채하는 부분은 우리 도만 별도 기채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봤어요. 여기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도가 기채사정은 조금 낫네요, 그죠?

예.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앞으로 기채관계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200억원, 막연하게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주면 거기에서 갚는다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 하는 그것은 분명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는데 시·군 교육청 예산의 지원이 불균형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지원도 하위입니다마는 어떤 시·군은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고, 어떤 시·군 교육청은 아주 빈약하고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천안 같은 경우는 학교신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아산하고 연기교육청에 현대화 시범학교를 이번에 2개교를 신축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산하고 연기에 1개교에 45억원을 별도 배정하다 보니까 45억원이라는 %는 전체 시·군 지역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차등이 약간 있습니다. 일반 기본경비는 각 시·군이 전액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같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비가 일부 목적시설비라든지, 교육부에서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배정된 시·군은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다목적 교실은 대개 기준이 어떤 학교에 시설투자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 각 지역교육청별로 일률적으로 1개교씩 지원해 줬고,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별도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그 목적이 지정되어서, 학교가 지정되어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특별교부로 지정되어 오는 것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활동해서 주로 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P>P 바랍니다. 예,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억원 기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교육부 지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육부에서도 기채하도록......

아니, 기채하도록 했는데 지금 20:80의 비율이 무엇입니까?

사업별로 정보화 사업도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20:80의 매칭펀드로 자체부담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주겠다, 20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80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200억원 가운데에 그것이 포함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지금 정보화 관련사업 가운데....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답변하실 때 바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 기채에 대한 문제는 지금 교육청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서 정말 기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결국 기채의 부분을 재산매각을 한다든가, 수업료 징수라든가 이런 수입에 의존해서 나중에 기채부분을 갚아나가야 되죠? 만약에 기채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안 갚아주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체자금의 95%가 중앙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요. 중앙에서 오는데 물론 국고보조가 96%정도가 국고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사업, 200억원의 기채를 해 가면서 결국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기채에 대한 부분을 중앙에서 갚아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지방비 부담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국고지원이 20%이고, 지방비가 80%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교육감 회의에서 이 기채부분에 대한 일체를 국고에서 부담해라 하고 건의한 것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국고가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보면 지방비로써 전부 충당,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의 대안문제를, 교육청이 대안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지, 국고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은 전부 국고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80%는 지방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라도 같은 데는 관리국장님 말이요, 전라도 같은 데는 이번에 500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충청남도는 앞으로의 전망, 여러가지를 봐서 200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빚을 덜지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관리국장이 알고서 제대로 답변해야지 무조건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위원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아, 그것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 이런 답변을 할 때는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의 강화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중에서 본청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청이 됐든지 불용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전용한 금액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국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며칠전에 '99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마다 불용이 돼서 처리하는 그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세운다든지 정리추경을 할적에는 거의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결산할적에 불용처리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또 추경을 세울적에 불용될 수 있는 예산액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전용해서 기 국비나 지방비에서 확보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례화 돼 가지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8쪽을 보면 천안교육청 소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단가가 45원, 공주는 9원, 금산은 2원인데 왜 이렇게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45원하고 2원은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행정부석에서 유치원수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하면서, 또 이번 추경을 계상하면서 불용 예상을 하고, 불용 예상이라기 보다도 감액이 예정되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22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말에 가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조치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학자녀 학자금융자 이 부분이 예상보다 지난 해 명퇴로 인해가지고 일괄 상환됨에 따라서 한 22억원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조치 해 가지고 일반 추경재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1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개교 경비로 해서 4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개교 경비로 4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게 나와 있고 지금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교육청 소관 신설학교인 부영초등학교하고 신촌초등학교 개교 경비로 4억5,000만원이 이번에 책정된 바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신데요, 천안 부영초교의 개교경비 사용처는 급식용품 구입비가 8,000만원, 학교 비품, 사물함 및 책·걸상이 5,000만원, 교재교구 구입비가 1억4,000만원, 그리고 관리용품 등 해서 3,000만원 등 전체 우리가 3억원이고, 천안 신촌초등학교 개교경비는 교재교구 구입비로 1억2,000만원, 관리용품 구입비로 약 3,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그래서 4억5,00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천안 부영초등학교가 개교경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이 학교는 일반 개인한테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이런 기자재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천안교육청을 통해서 국고부담하는 것으로 지원해 줬던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는요, 교직원 합숙소, 금년도에 몇 군데가 예산에 서 있죠? 교직원 합숙소 시설.

금년도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가 있는데 서천에 한 군데입니다.

그 동안에 시설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한 데는 지난 해에 완료가 됐던 당진에, 당진의 경우도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했는데, 당진도 있고, 서산에 있고, 태안지역에도 있고 해서 지금 3개 지역이 되어 있고, 이번에 서천을 하게 되면 4개 지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 교육청 별로 시설할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어때요?

지금 합숙소 문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임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과연 활용성이 있느냐? 다음에 입주할 우선 순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할 문제가 아니냐.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 해 가지고......

어차피 일부 교원들이 입주, 또는 특혜를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산이 허용되는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데 폐교관계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25개에 56억6,200만원 매각대금이 세입됐는데 그 중에 2,000만원, 3,400만원, 3,900만원이 있어요, 매각대금이. 수의계약한 겁니까, 일반경쟁입찰로 한 겁니까? 학교가 몇 평인데 2,000만원에 학교 전체를 매각합니까? 그런가 하면 대개 관·군이나 수자원공사, 이런 사람들은 보통 7억원, 한전은 4억원, 6억원인데 일반에 매각한 것이 보통 5,000만원 미만입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일반경쟁으로 입찰해서 매각한 겁니까?

저희들이 폐교매각 문제는 원래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흥초 궁시도분교, 지금 태안에 있는 것이 2,000만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소규모 학교로서......

이게 예정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학교 시설하고 교지가 있을텐데, 2,000만원이라는 것은 예정가격이 2,000만원인가, 몇 군데 있어요. 3,900만원, 3,400만원, 4,00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가가, 감정가격이 1,860만원 나왔답니다.

2,000만원짜리가?

예. 규모 자체가 약 600평 정도 겨우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지 수, 건평 수, 감정가격 해서 위원님들한테, 입찰가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비 부분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75억2,200만원이 산정이 되었고, 예산서 87쪽에는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컴퓨터 42대 분이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단선진화사업에 75억2,200만원이 별도의 42대 분의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별도로 교원용 PC 보급에 46억2,800만원이 나와 있고, 학생실습용 PC보급이 나와 있고,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중에서 컴퓨터 보급이 또 있고, 이게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입비용을 단일화해서 좀 알기쉽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애요. 이렇게 목을 별도로 분리해서 한 이유가 뭔지?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여러군데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컴퓨터 구입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학생용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또는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한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표기하면 좋을텐데 이게 뭐 여러군데 되어 가지고 도대체 몇 군데에서 어떤 컴퓨터를 구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교단선진화 사업 중에서 75억2,2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다음에 예산서에는 87쪽에 여기에 보니까 교단선진화사업 학급영상장치, 그 밑에 컴퓨터, 같은 부기를, 같은 목입니까? 그런데 예산 금액이 틀리죠?

교육정보화 사업은 말씀이 계신대로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어서 오히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나오실 때는 현황을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이런 정도의 미리 예견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죠.

그러면 답변준비해서 확인해 가지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충청남도에 폐교를 매각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 준 것도 있죠? 세 놓은 것하고, 세를 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임대만 해 가지고, 아니면 또 세도 못 주고 폐교로 남아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의 자세한 매각대금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환원해서 전액을 해당 교육청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액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은 기본 예산에 관계없이 별도로 사용하는 거죠?

아뇨. 예산에 계상해서......

계상은 하는데 그게 계상이 되면 다른 예산에서 차질이 나옵니까? 그대로 전액 선 상태에서 별도로 예산이 서는 것 아닌가요?

포함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입은 폐교 매각된 자산 세입으로 잡고 나갈 때는 그 교육청에서 어떤 용도로 이것을 쓰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해 주면 이것이 추경에 들어오듯이 반영해 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환원해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예산에서 조금 차질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다른 예산에 관계없이.

별도 재원이기 때문에......

별도 재원인가요? 다른 예산에 관계없이?

예.

자산처리를 볼 때 회계처리상 또 형평성 문제로 볼 때 그것이 예산편성상 적정한건가요? 어때요? 왜냐하면 그 학교 매각대금이 그 지역 교육청 소관의 자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폐교해서 매각됐을 경우 그 재원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고 보고 받을 때 그 때 우리가 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경비에 집행한다든지 재산 매각대금을 재산쪽에 환원 안하고 일반 관리비로 쓴다든지 이럴 경우는 우리 나름대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은 어차피 그것을 별도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어차피 각 학교의 자산은 해당 교육청 산하에 속해 있는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각대금은 도로 수입이 돼서 그것이 각 시·군 교육청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지역주의적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무슨 수입을 올렸을 경우에는 꼭 환원해 주는 쪽으로 강력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운영상 적정성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해당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폐교했다고 해서 폐교된 학교를 매각했다고 해서 해당 교육청에서 환원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운영 형평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봐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지금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대개 지금 몇 학교나 됩니까?

지금 천안지역에 한 개교입니다. 신용초등학교라고 해서 한 개교, 약 10학급 정도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지역 내에 신촌초등학교가 건설 중에 있는데 9월 1일 개교할 목표로 지금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개교하게 되면 2부제 수업은 우리 충남도에서는 완전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가 됩니까? 9월 1일부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보화 사업 내역을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정보화 사업은 교원용, 학생용 PC 보급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내망 구축 항목이 있고, 세 번째가 교단선진화 항목이 있고, 네 번째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항목이 있고, 다섯 번째가 인터넷 사용료 지원 항목이 있고, 여섯 번째가 소프트웨어 보급비용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윤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단선진화 보급 87쪽과 88쪽에 각각 예산내용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 말씀인데, 그 부분은 87쪽은 공립고등학교 예산지원으로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87쪽에 명시했고, 그 다음 사립고등학교는 또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88쪽에 별도로 명시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