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은 제8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21세기 최첨단 전자도서관으로 건립한 일곡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곡도서관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일곡도서관의 소재지와 도서관장의 관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곡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에서 한시 기구인 일곡도서관의 정원 15명이 승인되어 10명이 신규로 늘어나고 5명은 자체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 779명을 789명으로 10명을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 760명을 770명으로 하고 제3조 중 ‘보건소, 동’을 ‘보건소, 일곡도서관, 동’으로 하며 부칙 제2조 표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표 중의 정원 총수 835명을 84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15명을 825명으로 표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표 중 정원의 총수 807명을 81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88명을 798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북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19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가 개정됨에 따라 구세 조례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골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위원회를 별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승합차가 2001년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면허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2004년도까지 종전대로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는 1999년 12월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 및 명칭이 변경되어 동조합에 대한 구세감면 규정 중 설립근거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감면’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을 ‘광주광역시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순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억제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토록 노력함이 엿보였으나아직도 많은 예산이 일회성 및 행사성 예산으로 일괄 편성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예산은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과감히 삭감하여 긴축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2000년 6월 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194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249억 5,423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5,900만원, 조정교부금이 294억 7,600만원, 보조금이 388억 9,397만 6,000원, 지방채가 8억원으로 총 세입예산 규모는 1,136억 3,321만 4,000원이며 당초예산액 955억 9,864만 4,000원보다 18.9% 증가되고 180억 3,4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일반행정비 386억 28만원, 사회개발비 563억 4,891만 8,000원, 경제개발비 157억 647만 4,000원, 민방위비 1억 3,512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8억 4,24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80억 3,4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5억 51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2억 7,496만원보다 3.2%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6억 2,01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동일하며,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92억 6,44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1억 9,557만 8,000원보다 321.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사업비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주차장 관리비, 도시교통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에는 5억 4,175만 5,000원, 사회산업위원회는 1억 6,190만원, 도시위원회는 4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또한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운영총무위원회 삭감액은 5억 7,175만 5,000원, 사회산업위원회 삭감액은 4,190만원, 도시위원회 삭감액은 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억 1,76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173억 8,969만 9,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6억 1,765만 5,000원에 대하여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기획감사실 소관 주민 만족도 설문 분석 및 통계처리 용역비로 875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6억 890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