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극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 6월 7일 의안번호 제34호 및 35호로 회부된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및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떤 산업화, 첨단화, 기술화에 대비해서 국가사회 및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유능한 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당초 결정된 대학구역이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협소해서 시설 설치가 용이한 주변지역을 추가 편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김해전문대학 설립을 위해 김해대학설립 지원팀을 구성해서 국내외 전문대학 사례수집과 운영현황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육영의지를 가진 여러 학교재단과 접촉을 꾸준히 한 결과 설립예정자의 의사표명에 따라서 가칭 학교법인 영해학원이사장 편금식이 설립해서 2000년 3월 6일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서 2000년 4월 11일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설립자측에 의해서 지난 5월 30일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진입도로 결정 변경 청원이 있어 이에 대한 관계 이해인들을 대상으로 주민 공람을 실시해서 도시계획 입안한 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인물 1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삼계동 산 207-1번지 일원으로서 지난 98년 12월 7일 도시계획 결정된 김해전문대학을 가용부지 협소에 따라서 기정 165,093㎡에서 93,429㎡가 확정된 258,522㎡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용면적 건폐율과 표고 110m이하 및 경사도 25% 이하의 시설설치 가능면적은 전체 부지면적 대비해서 32%인 83,222㎡에 불과한 사항으로서 동 부지에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행정실, 도서관 등을 설치하기에는 부지면적이 협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002년 3월 개교예정인 5개학과 800명을 수용해서 장래의 2007년까지 18개 학과에 2,880명으로 계속해서 증설 계획으로 있는 사항으로서 학교부지의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대학 입지로 인한 진입도로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폭은 15m이며 연장은 180m 도시계획 중로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14호선에서 직접 학교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북부택지개발 사업지구를 통과하는 김해∼사상간 경량전철역 가칭 화정역과 연계해서 학교부지 전체확장 부지를 고려한 전체부지의 최대한 중심부에 진입도로를 위치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가능한 6월중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7월달까지는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장 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한 번 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 14호선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북부택지개발지구가 되겠으며 기존 북부택지개발지구 일부분이 아파트 부지로 이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에 동경무역이 있던 이 부분이 아파트 부지로 된 부분이고 여기에 경남전신전화국 건설국 야적장이 있으며 경남전신전화국 건설국 청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의 의견을 들었던 장신대학교 부지는 장신대학교 주진입도로가 이렇게 공사중에 있습니다. 폭 12m로 공사중에 있고 장신대학교 주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 부지만으로 계획을 했을때는 진입도로를 같이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지 전체가 가용면적이 이 부분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가용부지 면적이 협소해서 대학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판단으로 이 부분 확장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장하게 되면 진입도로가 이쪽에 위치했으면 학교 진출입이 불리하게 되었고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신전화국 건설국 야적장과 아파트 계획부지와의 사이에 15m 도로를 신설해서 학교의 주출입구로 사용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출입구는 이렇게 합니다만 부출입구는 현재 동신주택 쪽으로 올라가는 변전소 부지를 활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제대로 된 도로로 확장해서 부출입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동원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아파트 건립중에 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쪽에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전문대학 지난번에도 하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과연 실현 가능성이 몇 %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영해학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금식 그 분하고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으며 그전에 전문대학 부지는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나 더 확장이 위로 되었는지 아래로 되었는지 또 밑으로 되었는지 알고 싶고 지난번에는 장신대학으로 올라가는 도로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우리 북부 신도시 아파트 부지이죠?

아닙니다.

사도입니까? 사도는 어떻게 민원인들이 없는지 또 매입은 했는지 지금 전문대학 부지 전체는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으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이신 당초 설립자는 포기한 상태이고 이번에 선정된 학교법인 영해학원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10개 고등학교에서 졸업 예정인원이 매년 3,700명에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물론 4년제 대학으로 가겠습니다만 약 1,800명에서 2,000명 가까이가 인근에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쪽에 가는 학생들이 약 800명, 마산, 창원쪽으로 가는 학생이 약 2, 300명, 멀리 울산, 진주, 거창, 남해까지 진학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저희시에서 간과할 수 없다 해서 시가 나서서 전문대학 설립추진단을 구성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 과장님들 여러 간부님들이 부산정보대학, 경남정보대학, 부산이나 경남 창신대학이나 인근에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육영사업자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학도 2003년경에는 고교졸업생과 대학입학 정원이 같아지는 그런 시점이 온다 해가지고 대학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끝에 이 분이 자기가 학문에 상당히 동경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벌인 돈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육영의지가 강하고 해서 우리시와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시가 이런 행정지원을 해주고 자기는 자금지원을 해서 학교를 2003년까지 꼭 개교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급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거의 99.9%, 100% 이 분은 학교를 설립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인 학교확장 관련한 면적과 위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49,940평이었습니다만 28,262평이 늘어난 전체 78,202평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지구에서 북측으로 약 250∼300m 정도를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입도로 소유권 관계라든지 진입도로에 관련해서 사도로서 민원이 없겠느냐 혹은 매입을 다했느냐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를 계획한 부분은 현재 일부 국공유지 구거와 전신전화국 건설국 용지 그 외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부분은 전신전화국 건설국이라든지 일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 면적의 소유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확장되는 부지는 전체 10필지로서 전체가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가 공람공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도 없을뿐 아니라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저희들 지주들과 잘 협의해서 협의 매입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오늘 의회에서 청취안 의견제시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언제 착공하여 언제 준공할 것이며, 준공하는 개교 그 해 학생이 몇 명정도 예상될 것 아닙니까?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확장되는 부분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미 지난번 의회때,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는데 결정해 주신 당초 49,940평 지구가 결정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행자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시설계가 끝나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금년중으로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절차를 도지사 고시를 받고 부지매입을 착수해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해서 개교는 2002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개교때는 제대로 된 학교의 모습을 갖추어서 개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인가받은 정원은 2002년 5개학과에 80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학년이 400명씩 전문대학 과정은 2년이기 때문에 수용은 800명을 수용하게 되겠으며, 장래 2007년까지 매년 2, 3개 학과씩 증설해서 최종적으로는 18개학과에 2,880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지가 북부동 신도시 지역입니다.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착오없이 보상을 충분하게 주더라도 민원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합시다. 지금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인물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많은 의문들을 갖게 만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김해전문대학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이 된 그런 학교인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설립자나 재단 아니면 그 배경이 전혀 없거든요.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을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자체도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는 시청하고 이것을 심의해야 되는 의원들간이라면 좀더 상세한 것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대충 몇 개학과 몇 명 정도를 지금 학원에서 준비중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땅으로는 모자란다 그래서 이 구역을 좀더 확장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터놓고의회와 집행부간에 이야기가 오가야 서로가 어떤 의문이 없어지는데 지금 이런 유인물이나 우리 과장님 설명을 보면 상당한 의문이 생기고 근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김해전문대학 학교부지도 결정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뭘 보고 더 확장을 할것이냐 했을 경우에 우리 과장도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막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우리가 유인물이나 설명과정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 세심하게 자료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추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지난번에도 김해전문대학이 무산되었는데 이번에는 부지까지 확장을 해가면서 어떤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로 추진된다고 우리 과장님 확신합니까?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드릴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라든지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의지를 갖고 교육부의 승인까지 득한 상태에서, 부지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은 거의 100%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우리 위원들 보다는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가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되는 것이 북부동이 현재 나대지 상태로 개발이 덜 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학교부지로 또 다시 지정을 해가지고 현 상태대로 그냥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 측면이나 아니면 미관상에도 안좋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한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김해는 기히 인제대학이 들어와 있고 또 부산외대도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고 그 옆에 장신대학이 기히 학생모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김해전문대학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천명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학생이 있을 것인지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해서 어쨌든 장려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금 이 시점에서 확장해서 우리가 고시를 해주고 변경 결정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소신을 확실하게 듣고 결정을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김해 교육여건으로 봐서 반드시 전문대학이 이 위치에 꼭 추가 확장해가지고 위치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 학교유치 활동을 하면서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대학지원과, 전문대학 지원과에 출장다니면서 듣고 보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시 인구가 지금 33만이상 되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도 10개 고등학교에 3,800여명의 졸업생을 내고 있고 내년에 장유에 고등학교가 생기고 계속해서 고등학교 증설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매년 2개, 3개학교씩 증설을 해도 부족한 상태에 있고 이 많은 교육수요를 인근 부산이나 창원, 마산에 이렇게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있을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관내 중소기업이 3천여개로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많다는 도시에서 중소기업의 수요인력들을 전부 인근 대도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때도 관내 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설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수요에 대해서는 설립허가권자인 교육부 대학지원과에서 주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인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권자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 해주는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갖추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교육부가 전문대학 설립인가를 해줄때는 그만한 충분한 타당성과 자료를 가지고 인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감히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질의에 본질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실은 학교가 유지만 된다면 우리 김해도 얼마든지 더 대학을 유치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과연 학생모집이 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학원측으로 봐서는 이렇든 저렇든 경제논리가 맞아져야 학교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현재 인원, 우리 인구, 또 다른데서 올 수 있는 인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말 지금 김해전문대학이 확보하고자 하는 인원이 될 것인지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추가변경 결정을 하기 보다는 현상태에서 학교짓겠다 하는데 김해시청에서, 김해시민 누가 더 변경 결정안해줄 것입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할 것이 있겠느냐 그 견해를 물은 것입니다.

글쎄요. 그 부분도 학교도 경쟁력이다 해가지고 전문화, 특성화 이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법인 영해학원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전문대학 토목과다 건축과다 전산과, 정보과다 이런 계통이 아니고 산업조형학과라든지, 항공정비학과라든지, 컴퓨터 애니메이션과라든지, 비서경호과라든지, 사무자동화과라든지, 컴퓨터제어과라든지, 레저식품학과라든지 특성화해서 우리 현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학과를 위주로 해서 학교증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경영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김정호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학교 설립자측에서 많은 연구와 또 이 부분에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스카우트 해서 우리 지역에 유명한 대학이 꼭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대폭적인 행정지원이라든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함께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싶은데 어떻든 학교가 다른 기존의 전문대학하고 차별화 되어서 김해의 훌륭한 전문대학이 설립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입니다만 의견제시안 의논을 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김해시 삼계동 산 207-1번지 일원에 설치계획중인 김해대학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협소하여 주변지역을 추가로 편입, 학교 구역을 확장하고 학교설립에 따른 진입도로를 신설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학교구역확장 및 진입도로 신설의 건은 장래 산업의 첨단화기술의 정밀화에 대비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시설을 설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 의견안을 제시합니다.

김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전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교,도로)결정 변경 의견제시안은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 변경 의견제시안은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입안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22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내용중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우선 해제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서 99년 9월 20일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우선 해제지침 시달과 함께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 지침에 부합되는 인구 천명이상 거주지인 대동면 안막지구와 불암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을 위한 현황 측량 및 기초 조사작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 14일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을 확정 입안하여 이에 대한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공람과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선 해제대상지역은 대동면 안막지구 181,220㎡와 불암지구 295,080㎡로서 우리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인 117.07㎢인 0.4%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금번 해제면적 산정과 경계선 설정 기준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변경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동면 안막지구가 되겠습니다. 안막지구 계획 면적은 181,220㎡로서 앞서서 설명드린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따라 선정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항후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대동면의 중심생활권 기능 수행과 현재 주택밀집지역인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으며,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교부의 우선 해제 지침에 부합하게 저층, 정밀화 계획을 수립해서 GL기준 15m로서 5층 이하의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중 도로는 기존의 개설된 도로를 그대로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였으며 기존의 주거 및 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농협 뒷편의 공지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원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노유자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대동면 보건지소 옆에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입지계획 하였습니다. 그 외 소방파출소와 보건지소 등 기존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수용 반영 하였으며 기히 결정된 대동중학교 학교시설도 100% 수용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암지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불암지구의 총 계획면적은 295,080㎡로서 대동 안막지구와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따라서 기준면적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인접 주거지역과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기존 시가지와 인근에 위치한 지역인 용도지역을 수용해서 일반주거 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설교통부 저층, 저밀화 계획을 수립 지침에 따라서 역시 GL지정 15m 즉 5층 이하의 고도지구로 지정 되었습니다. 대상지 내 기히 개설 및 계획된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을 수용 및 반영하였으며 기히 결정된 동사무소와 중로 2-6호선에 대하여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의 진출입 램프계획을 볼 때 장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주민 의견수렴 등을 검토한 바 교통계획에 부합되게 15m 도로를 폭 5m를 확장한 20m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서편에 신규 주거지역내 신규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소로로서 6m, 8m, 10m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지구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역시 노외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신규로 계획된 소로 3-259호선 폭 6m와 기존 중로 2-6호선 교차점과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교통 광장을 즉 로타리체계를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의 체육공원은 어린이 공원으로 반영 계획 하였으며 부족한 주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공원 2개소를 신규로 계획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의 개설로 철거되는 경로당의 대체시설 입지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계획하였습니다. 불암동 사무소와 불암파출소등 기존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기히 결정된 하수처리시설인 하수도 차집관로 시설에 대해서 하수도 시설로 수용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국도 14호선 및 불암간선도로 확장으로 인해 철거민의 생활터전 마련을 위해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로 도시계획 사업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사업 주택입지로 편입되는 가옥 수는 국가지원지방도 69선에 편입되는 44동, 불암지역 간선도로 확장공사에 24동, 국가 14호선 확장에 16동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계획면적은 201,800㎡로서 6,590평이 되겠습니다. 주택단지내 주요시설은 주차장, 도로, 녹지, 오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시 제시된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전체 총 9건이 제시 되었습니다만 반영 가능한 3개 의견에 대해서는 재반영 수용하였으며 반영 불가한 6건에 대해서는 미반영 조치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민의견 조치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동 안막지구와 불암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 입안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해제대상 지역인데 다음 해제 대상지역이나 시기는 있습니까? 계획된 게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제대상 지역은 정부가 1차로 발표한 세대수 300가구 인구 1천명 이상 지역에 대해서 조치 계획이 되겠고 2차적인 계획으로 그린벨트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도시지역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절차상 광역계획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관리계획 수리권자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도시지역관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주거환경에 대해서 기존의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차원에서 최소한 20가구 이상 마을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그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저희들 관내 20가구 이상 모든 취락에 대해서 자연 취락으로 지정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금 20가구 이상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취락지역으로 지정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그 시기는 언제쯤 봅니까?

아직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내년 중에는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취락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주민들한테 혜택 돌아오는게 크게 어느 부분입니까? 달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용도변경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게 그 취락지역 안에서는 자유로워진다는 것이고 그 취락지역 지침도 엄격히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우선 해제지침에 버금가는 그런 지침이 되기 때문에 기존 어떤 취락에 대해서 지금 나대지나 건축면적의 몇 배 이렇게 제한하다 보면 활용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생활하면서 요즘 축사나 창고나 이런 것 하나를 지을려고 해도 규정이 엄격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상당히 완화 되어서 다소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우리 전하나 강동같은 같은데는 약 150호에서 200호 정도되는 동네다 말입니다. 몇 개 동네가 있습니다. 화목도 있고 몇 개 동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아쉽다 말입니다. 여기에는 인구 1천명 이상 300호 이상에 대해서 우선 해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좀더 빨리 혜택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해제지역이 불암동과 대동지역에 주거지역으로 해제와 동시에 상가가 형성된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주민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일단 의견이 한 번 제기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해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 다음에 국도 14호선이 이렇게 있고 해서 대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장어집이 많이 있는 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또 불암장터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가로망을 결정해달라든지 이 지역을 자체에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교통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저것은 개발제한 구역 저층화, 저밀화 아까 강위원님께서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밑에 담당사무관이라든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게 훗날 휴유증이 있을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최소한 추후에 이 해제업무가 끝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관리를 하고 하니까 추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선 해제하면서 녹지에서 두 단계를 뛰어서 바로 상업지역하는 건 도시계획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에도 안맞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수도권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걸 재보완을 받는다든지 반려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시점에는 우선 해제하는게 문제니까 1단계 작업을 끝내놓고 추후에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입니다. 의견제시안 의논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국가제도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코자 우선 해제 대상지역으로 대규모 취락지역인 김해시 불암동, 대동면 수안리 및 초정리 일원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효율적이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지역민의 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안을 제시합니다.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은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 의견제시안은 김정호 위원께서 제시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간사 김정호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해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상태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므로서 효율적이고 발전적 행정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대상은 도시관리국, 종합민원실, 농업기술센터,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동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은 실,국,센터,소별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연계한 현지확인을 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각종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일간의 감사일정 기간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김정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