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해시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일,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8건에 대한 의안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인구 7만이상 거대동의 신규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현재 동조례에 규정된 공무원 정원을 941명에서 946명으로 5명 더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조례 부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 수를 979명을 984명으로 하고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의 총 수 966명을 97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안서에 보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 날짜가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며칠날 입니까?

죄송합니다. 날짜는 2000년 6월 8일자로

그런데 5월로 적어났네요. 5월하고 아무것도 안썼는데

6월 8일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10조 2항을 보면 조례안이 의회 의결안으로 넘어올 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를 분명히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6월 5일날 이 의안을 받아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6월 8일날 하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도 안거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이번 회의때만 온게 아니고 제가 매년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고쳐야 됩니다. 의회를 어떻게 의회를 의회로서 인정하는 것인지 내가 보니까 어디 가정집에 서로 주고 받고 거래하는 친구지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법을 따라야 될 것인데 법에도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한다면 과연 집행부가 의회를 의회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다 이래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리라고 보고 계속 이렇게 될 때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반려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따르리라고 보고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정원 조례를 보면 2000년 7월 31일까지는 979명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때까지는 정원은 우리가 941명이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979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차이 부분은 대기로 있는 분들 얘기입니까?

그 차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6월 30일부로 13명을 감축시켜야 되고 내년도 6월 30일부로 또 25명을 감축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축하고는 인원이 오히려 더 불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정원이 941명인데 2000년 7월 31일까지는 979명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 정원은 저희들이 2001년 6월 30일 현재의 정원이고 현재 부칙에서는 년도마다 그 정원을 감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더 불어진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원은 대기발령을 포함한 현재 실제적 인원이다 이런 말입니까?

우리 조례에 946명으로 된 그 조례 정원, 인원은 2001년도 6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정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한 번 설명해보세요. 정원 조례 부칙에 대해서

부칙에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년 7월말일까지의 정원의 총 수가 979명에서 이번에 984명인데 이 984명의 숫자는 저희들이 올해 6월말까지 13명을 정원 감축시켜야 되고 2차 구조조정에서 또 내년도 6월말까지 25명을 또 감축 시킬려고 하면 28명에 대한 인원이 더 정원이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봐주는 정원이기 때문에 38명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대기도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대기자가 3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칙에 7월 31일까지 정원에 대기 뺀 숫자가 현재의 941명의 정원이고 이번에 5명이 불어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대기의 숫자 빼고 하는 그런 숫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대기가 되어 있는 숫자는 그 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이 오바 되었서도 년도마다 끊어서 정원을 감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년도 안에는 대기자가 많다고 증원이 되어도 인정해주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지방공무원 정수는 행자부의 지방공무원 정수규정에 의해서 정해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 7만 이상이 되는 동에 대해서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차원에서 증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설명 하셨는데 내외동에 인구가 7만이 되는 시점이 언제 입니까?

지금이 8만3천이니까 확실한 년도는 97년도쯤

그러니까 한 3년 되었지요?

예.

3년 되었는데 지난 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우리 시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규정에 의거해서 3년 전에 인구가 7만이 되었는데 그 3년 전에 인력 보강 신청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발령을 받고 있는 대기중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2000년 2월 29일날 인력보강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5일날 승인이 나서 5월 1일부로 도지사로부터 인력보강 승인을 통보해 왔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체없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51회 임시회때 이 개정안이 제출되었어야 되는 조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현재 과장으로 계시니까 그런 고통을 또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다 같은 동료 대기토록 한다는 것 말만 가지고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다 할 것이 아니고 실지적으로 가슴아픈 동료공무원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는 시달과 동시에 지체없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구조조정때부터 우리 총무과에서는 상당히 인력 감축에 따라서 1명이라도 더 감축되지 않도록 여태까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도청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이래 방문해서 지금 현재도 이런 사항을 인구 내외동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한 사람만 해주는 사항인데 이번에 5명 더 증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중앙에 찾아가서 이런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날 승인이 났는데 지난번 임시회시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류될 때는 이 사항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못넣고 바로 이번 임시회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조례에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대기자들이 더 살려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안동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4만7천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동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심안동에 16명입니다.

그러면 내외동에 동직원 수가 몇 명 입니까?

26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외동이라는 것은 행정동 아닙니까? 법정동은 내동, 외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외동이 분동이 되므로 인해서 공무원의 정수를 조금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동과 대동에 대한 장.단점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분동을 저희들이 생각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실 저희들 시에서 대동제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분동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원수는 지금 현재보다도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동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우리 예산소요액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분동은 지금 현재 대동제하고 있는 동이 지금 내외동, 삼안동, 활천동도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만 내외동이 현재로서는 대동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분동해서 우리 직원수도 늘리고 예산도 증액 편성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대동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대동제 등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동제를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인력 더 할려고 이중적인 이런 예산을 투자 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대동제 운영을 개선해서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 동장의 업무역량하고 서기관 동장의 업무역량이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얼마만큼 해소해 주는 강도가 높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 동장하고 서기관 동장하고 구분을 지울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한 계급이 높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 동장은 계장으로 있다가 승진대상자로서 동장으로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 동장은 본청에서 예를 들면 과장을 두루 거친 분들이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 동장의 역량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해당 동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부분도 달라질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서기관 동장하고 사무관 동장하고 차이가 동민들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준다 하는 차원에서 상향된다 이 말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기관을 승진시킬게 아니고 직원을 한 명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직제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직원을 한 명 더 늘려주어야지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올린다하는 건 맞지 않는다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고 아까 직제가 서기관, 박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서기관 밑에 꼭 사무관이 있어야 된다 이건 사실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은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 밑에 사무관을 없애는 제도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전에 부읍면장 사무장제가 존속된다면 사무장이 사무관으로 되도록 아마 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이 관철안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으면 위원장이 현재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대기자 33명이라고 했죠?

예.

33명에 대해서 매 회의할 때 마다 처리문제가 나오는데 이 33명중에 보직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사실 대기자 한 분이라도 보직을 줄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들 대기자중에서 보직을 2차에 걸쳐서 기회있을 때마다 보직을 주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증원을 시킨다든지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원감축에 따른 여러 가지 상부기관하고의 정원을 더 따게 된다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그 인원수 만큼 대기자를 보직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직을 몇 명을 더 줄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2차 구조조정에 당초 추가로 감축을 해야 된다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은 작년에 5%의 감축비율을 해서 49명이었는데 작년에 11명을 정원을 감축시키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올해 6월말까지 13명, 내년도 6월말까지 25명 해서 49명입니다. 2차 구조조정의 49명을 2001년도 6월말까지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3개년동안 5%를 감축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계속 남아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시장제출)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95년 12월 30일부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규정이 삭제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병원 업무시설에 대한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하는 것과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구성,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등을 규정 해놨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고 2조에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서 1만㎡ 3,3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면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이 설치권장 건축물이 되겠고 3조에 미술장식설치는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0조에는 미술장식설치에 대한 심의관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으로서는 미술장식가격의 공정성, 작품의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작품의 공공성, 작품의 안전성 및 보존성, 기타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조는 미술장식의 설치확인을 건축물의 사용 승인 또는 사용검사 이전까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12조에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 설치계획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체결된 금액 이하로 미술장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액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8/1000로 규정을 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1000 이상으로 했습니다. 14조에는 미술장식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주례회의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질의답변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용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과정에 지금까지는 건축법에서 그걸 권장을 해왔는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뒷받침이 안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 되므로 해서 문화예술진흥법

그 부분을 건축법에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개정이 되어서 이 법을 따라야 되는지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사실상 이 법은 오래전에 96년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조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4항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이 규정이 되어 있고 건축조례로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건축조례 제3조에 건축위원회에 심의하는 내용중에 14조에 미술장식품의 설치 관련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정이 되므로 해서 이 조례사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장사항으로 관행으로 미술장식품은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건축비용의 몇 % 하는게 투자를 하겠금 그렇게 규정이 안됩니까? 공동주택에는 1/1000이고 일반 근린이나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천분의 최하 5에서 10까지 정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건축조례로서 미술장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냥 권장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실적이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실적이라든지 제출을 하도록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 법이 96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로서 해가 오던 그 권장사항의 조치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공간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서 조치사항 건축주가 따라야 될 이런 사항에 차이가 어느 정도 갑자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도 시민들이 좀 혼랍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봐서 그런 자료들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에서, 시행령에서 보면 이게 권장사항으로 되어 안있습니까? 뒤에 문화예술 부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거든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권장한다 이렇게 해놨지 해야 된다 하는 건 없죠. 위원장님 이 조례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이런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안둔 사항을 건축조례에서 시행해오던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대조 검토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참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로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오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한 비용의 문제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수치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조례의 1/1000 이상, 8/1000로 규정하면서도 진주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3/1000 이상이고 일반건축물은 8/10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1000 이상이고 또 일반 건축물도 10/100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외 마산시의 경우에도 5/1000 이상, 10/1000 이상, 다음에 진해 경기 일원의 고양시, 성남시, 구리시 이런데 하고 비교해서 높게는 안했습니다. 당초에는 미술장식을 김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금 높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건축주한테 그리고 IMF를 벗어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무리하다 해서 우선 좀 다른 시하고 비교 해가지고 낮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조금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결코 높게 책정 안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공동주택은 1/1000 이상으로 되어 있고 또 대형 일반건축물은 5/1000 이상으로 되어 안있습니까? 지금 현재 타 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 건축시에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조례 제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전에 직접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요즘 인터넷상 들어가면 구조를 전부다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쪽 조례는 못봤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자료도 주례회의때 설명드릴 때 그 부분도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별도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주장, 다수 시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3,300평 이상의 대상시설물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정말 다수 시민을 위한다면 이러한 조례는 빨리 제정하는 것이 저희는 생각할 때 맞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요율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시자는 제안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다른 시의 경우에 어떻게 제정했는지 조례를 직접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의 조례를 직접 의뢰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요즘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나오는데 딴데 조례 제정 되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비율로서 있다 하는 걸 알려 그 사람들이 어제 아래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아직까지 인터넷상에 작업이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안들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제정이 된건지 물어보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쭉 이 부분을 시행을 해왔다 말씀하셨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느냐 96년 이후에, 96년도 3월 30일날 이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안했고 건축법 시행령 그 조례를 시행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오는 과정에 대해서 주변에 보면 공동주택 같은데 그런 설치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그 실적과 거기에서는 공동주택의 1/1000로 보는데 지금까지 해온데는 어느 정도 가치로서 해왔느냐 이런 것도 이 조례를 만드는데는 분석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보류를 해가지고....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이 96년 3월 30일 문화예술촉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이후에 오늘날까지 사실상 이 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온 사항이니까, 설명에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현재 건축법으로서 이 법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그런 실적과 지금 현재 얼마만한 건축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투자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비교분석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그런 자료들이 집행부에서 아직 안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류안을 제출합니다.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좀더 상세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우리 주민세를 인상시킴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교부세를 많이 얻어오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문제는 옛날의 행정 그대로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부산시나 광역의회에서도 지방분권화를 부르짓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되므로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최초로 재원발굴의 중점을 어떻게 두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원발굴에 대한 세부적인,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노력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현재 재원발굴 노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 세무과에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직원 2명이 관내 기업체는 물론이고 개인한테도 감면한 부분이라든지 신고누락된 부분을 한해 35억원정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 제증명 수수료 인상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100대 과제중에 하나인데 도내 다른 시군보다도 약간 상향되게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외 저희들 수시로 각종 공고라든지 열람해서 따로 세원을 발굴한 것이 100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여타 각 과에서 해당되는 사업들은 경영수익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원발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계속 발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받아오고 세금을 많이 올려 가지고 중앙부서에 올려주는 우리나라안 자체에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참고삼아 드릴 말씀은 우리 김해가 공항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원속에 관광도시로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김해의 위치에서 우리시 전체예산에 드는 재원발굴도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이유는 국가유공상이자 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7급으로 신설되었는데 신설에 따라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감면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상이자 등급이 7급까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신설에 따라서 현행 6급까지 되어 있는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7급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인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설치근거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는 감면입니다. 현행은 1급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세대별 기재된 직계존 비속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급내지 6급을 7급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제21조에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은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 그 조항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저희들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0/100을 경감하고 동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뀝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지난 주례회의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수료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삭제와 용어변경분 정비 등 전반적 조례정비 실시로 수수료 징수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부 국정 100대 선정과제인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원가보상율 80%이상 수준까지 현실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 징수로 공평 행정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그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저희들 수수료 개정대상이 83종입니다. 현행유지가 28종, 삭제대상이 도조례위임 등 법령개정과 함께 6종이 삭제됩니다. 인상대상은 48종입니다. 원가보상율 80% 미만 수수료를 80%이상 상향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타시군 비교자료를 토대로 해서 원가보상율까지 접근하도록 인상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물가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인상율 폭이 크지 않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원가보상율 60% 미만은 22종을 했습니다만 평균 88% 인상을 했습니다. 원가보상율 70%미만은 13종으로서 평균 86% 인상을 했습니다. 원가보상율 80%미만 수수료에 대해서도 12종이 평균 93% 인상을 했습니다. 원가보상율 80%이상 수수료에 대해서도 90% 평균되도록 인상했습니다. 신설대상을 체육시설업신고 변경신고를 1종을 저희들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율을 감안해서 중앙 국비지원인 교부세 산정조율에 포함됩니다. 교부세 지원을 받게 반드시 현실화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부분들이 인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올해하고 있는 것도 80% 미만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인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저희들 제3조에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게 도 조례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요율은 현행과 같습니다. 4조 2항에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 이것도 도 조례이기 때문에 전부 삭제합니다. 다음 4조 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액도 역시 도 조례이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의 징수방법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은 올림픽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도 역시 도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저희들 이번에 인상되는 항목들이 오른편에 나와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400원에서 500원, 인감개인신고 350원에서 500원, 다음 신상에 관한 증명 중에서 부양가족사실증명이라든지 4가지가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3에 보면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도 소유사실확인 실수요자 사실확인, 이런 것도 역시 500원에서 10,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500원이 원가보상율에 저희들이 약 4% 내지 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80% 이상 수준까지 끌어 올릴려고 하니까 청상 10,000원 수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경작사실증명이 600원에서 10,000원, 조림실적증명이 600원에서 6,000원 이 부분도 조금 높게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 도시계획등에관한증명에서 환지증명도 400원에서 500원, 다음 5. 토지대금 완납증명도 400원에서 500원으로 그렇게 인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도 납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500원에서 600원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을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에 7번에 기타제증명 수산업에관한증명은 3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신청에 일반행정관계 공유재산의 대부신청도 1,000원에서 6,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은 그대로 합니다. 다음 보건의료관계에서 종합병원개설허가를 50,000원에서 55,000원 또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를 40,000원에서 50,000원, 5항에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허가 20,000원에서 25,000원 이렇게 인상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4항에 폐천부지 교환신청 밑에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5,000원에서 8,000원 다음 소하천허가효력회복신청도 8,0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5항에 문화공보예술관계에서 2호에 공연장업의 변경등록신청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별표 5에 17페이지입니다. 유원시설업 공장위생관리법 허가도 수수료도 허가에서 유원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도 30,000원에서 40,000원 다음 신고에서 기타유원시설업변경신고도 15,000원에서 20,000원, 다음 위생처리업 신고도 7,000원에서 15,000원, 다음 세척제제조업도 저희들 세척업신고도 8,000원에서 10,000원,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도 7,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미용사 신규면허도 4,000원에서 10,000원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그렇게 인상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보시면 인상대상 수수료에 항목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사실확인, 실수요자 확인 이런 것은 사실 현재까지 원가 보상 4%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시면 7번에 소유자사실확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발급해간 건수도 없고, 법상 이렇게 존치하기 때문에 발급건수가 없는 것을 괜히 우리가 원가보상율을 낮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 올렸습니다. 다음에 가축사 사실확인도 이것은 건수가 357건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감증명하고 이런 것 외에는 사실상 발급신청이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익자 부담원칙 특수한 사람들이 자기의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떼는 증명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징수토록 그렇게 제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위원회 이병복 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므로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은 3국, 1소, 2과, 1도서관, 1사업소 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은 경영혁신과, 공보감사과, 총무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연계한 현지확인을 한 후 질의답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일간의 감사일정 기간동안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상위 배정이라든지 감사의 업무라든지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김해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보의 발행형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 및 취재기자의 실비변상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며 김해시편집위원회 기능을 필요시에는 김해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시보형식을 당초에 신문형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해시보의 게재사항중 시의회 의정활동사항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시보발행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보편집위원회를 두고 필요시에는 그 기능을 김해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뒷페이지 김해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중 신문형을 타블로이드판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3조중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내지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앞에서 내용이 없던 시의회의 의정활동사항을 추가로 해서 넣었습니다. 3번항에는 중요행사, 4번에 시민의 소리, 5번에는 문화 및 생활정보, 6번에는 공지사항, 7번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제4조 제1항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김해시보편집위원회를 둔다를 김해시보편집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김해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5항중 보조원을 취재기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4항중 보조원을 취재기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김해시보 발행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8조 제2항중 기구개편에 의해서 공보과장을 공보감사과장으로 하고 홍보기획담당주사를 공보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실비변상 1. 상임위원과 취재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을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비변상 기준은 참고로 상임위원과 취재기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하고 달라진 사항은 연간 정근수당이 당초 월수당의 100%에서 200%로, 100%만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해서 현행하고 개정사항을 대비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공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보 발행되는 그 형식이 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지금 발행되고 있는 것이 타블로이드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6개월간이나 해온 것을 지금 구태여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수정시기에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라는 것을 그렇게 중시한다 그러면 사전에 발행하기전에 검토를 해보고 발행해야 되는 것이지 6개월동안 입맛대로 다 해온 것 아닙니까? 해와서 지금 의회 제출할 의미가 무엇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가지 발행형식만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안에 기구개편에서 공보과장인 것을 공보감사과장이라든지 홍보기획담당주사를 공보담당주사로 한다든지 수당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배용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비단 집행부에서 이 문제뿐 아니고 계속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집행부에 법을 집행하는데 그 법을 존중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해놓고 6개월간이라는 많은 기간동안 해놓고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4조에 지금 집행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편집위원회

지금 현재는 어떤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구성된 것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위원으로서는 본청에 총무, 문화체육, 전산 등 과장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위원회 통폐합 운영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나 같은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할 것 같으면 조정위원회 자체가 실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그렇게 대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삽입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편집위원은 20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조정위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같습니까? 편집위원하고

거의 같습니다. 국장이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다음 총무과장, 공보감사과장하고 이래서 위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집위원도 내나 그 체제로 되어 있고

편집위원은 부시장만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편집위원은 부시장을 위시해서 과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 조정위원은

조정위원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총무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 공보감사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국장들이 참여 안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체제로 되어 있고

예.

지금 현재 과장체제로, 국장체제로 가더라 해도 20명까지는 안되지 않습니까?

20명까지는 안되고 20명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정위원회를 편집위원회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겠네요. 새로 보강되는 것은 아니고

예. 보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조정위원회가 항시 잘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기능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안맞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김해시보편집위원회가 현재 현역공무원이고 민간인은 한 분도 없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편중으로 편집위원회가 그것은 객관성이 좀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사항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부분 요새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보나 군보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한 번 해봤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강남구청만 독립적인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발췌하고 심의해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시.군부내에는 대부분 우리 시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제가 맡아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보름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시보라 해도 굉장히 촉박하고 위원회를 한 번 열어가지고 심의하고 준비할려고 하면 이 시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보조 위원을 둘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도 제한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보의 발행방법이라든지 내용이 전체 시민에게 어떤 호응을 얻는다든지 정말 시민이 사랑하는 시보다, 아끼는 시보다 이렇게 안되어 있다는 이유가 시장, 군수홍보지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홍보해왔기 때문에, 편집해 나갔기 때문에 시보들어왔다. 볼 필요가 있느냐 홍보지인데, 시장 홍보지인데, 군수홍보지인데,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다같이 시민이 내는 혈세에 의해서 시보가 운영되는데 좀더 아끼는 그런 시보가 되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여기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3조에 이렇게 개정사항인데 여태까지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 게재된 사항이 있습니까?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명문상 조례에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하는 김에 이번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2대때 우리가 의회보를 발간해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공보감사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게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시킬 때 위원님께 예산 반영하기 위하여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시문규격을 변경해서 발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하면서 현재 기존 8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8면을 1면에는 보통 주요동정을 싣다보니까 보기가 편한 것이 한 장을 넘기면 2면 내지 3면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생각에서는 3면에다가 의정판을 고정해서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2면내지 3면에다가 의정난을 고정시켜서 앞으로 임시회라든지 정기회라든지 아니면 의회동정을 또 의원님의 기고라든지 이런 걸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 이렇게 대안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모든 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그렇게 시보에 발간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문으로 사무국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위원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잘 맞추어서 안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도 위원님 게재를 한 번 했습니다만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협의되는 대로 그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관리방식을 탈피하고 민간부분의 기술 및 창의성과 경영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부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관리운영시 수탁업무의 범위,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범위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고 또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처리장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시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때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 운영시 수탁자의 업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고 위탁운영비용은 처리대상 단위물량 톤당 처리단가에 수집운반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한 반입량의 1개월간 축산폐수량으로 결정하고 매년 위탁운영비용의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동법 제30조, 동법 제31조 및 제32조 또 동법 제5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항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원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종전 조례중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1, 2항은 생략을 하고 제3항에 수탁자라 함은 시장과 협약에 의한 처리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또 제3조는 명칭 및 위치고 제4조는 적용범위입니다. 처리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5조 관리운영에 있어서 처리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시장은 처리장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는 수탁자는 처리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처리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종전 그리고 제7조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거고 제8조는 업무입니다.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에서는 처리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제2항에서는 축산폐수처리, 제3항에서는 기자재정비 및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제4항 처리장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또 유입축산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기타 처리장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제9조에 있어서는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 1호에서 처리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제2호에서는 처리장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에서는 협약을 위반 하였을때, 제4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5에서는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고, 제10조 위탁운영비 등은 제10조 1항에서는 처리장의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 물량 톤당 처리단가와 수집운반대행 업체가 수집운반한 1개월간 축산폐수량을 결정하여 수탁자의 책무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지급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고 제3항에서는 수탁자의 매회계년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는 축산폐수저장시설의 설치입니다. 제1항만 개정을 했습니다. 시장은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이외 12조부터 제22조까지는 종전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이것 심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직제가 6월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6월말까지 폐지되어 철수하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심의가 안될 경우에는 축산농가들이 축뇨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계기에 이 조례를 처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운영위탁처리비용및위탁관계에 대한 개정조례안이죠?

예.

그렇다면 축산폐수사업소에서 보강공사에 대한 23억인가 들여서 설치 거의 완료 되었습니까?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험가동에서는 이 시험한 데이터라든지 기준치 모든게 완벽하다고 봅니까?

이번에 물 뜨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항목이 BOD, COD, SS, TN, TP, 대장균까지 했는데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하나 주시고 과장님 이 시설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몇군데 있다고 봅니까?

경기도 양평하고 축산폐수처리공공처리장이 국내에서 몇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카이스터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원만히 잘되고 김해시가 잘된다고 하기는 하나 지금 대한민국 축산폐수의 문제 우리 김해시와 같은 시설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하고 있는 이건 마지 못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도 낭비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이 없으면서 마지못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에 대한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지금 선호를 안한다 말입니다. 해놨으니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에 대한 문제는 이 축산폐수처리사업할 때의 실험하고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걸 최대한 절약방안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이롯트를 걸어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했고 할려고 했는데도 이행을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해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기준치를 COD를 낮추게 하는 문제인데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고 사실 농가에,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돈분이라든지 찌꺼기 완전히 걷어가는게 아니고 웃물만 걷어가가지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다 이렇게 보고 완벽한 축산농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축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삭제해야 됩니다. 완전처리가 안되니까 하나의 요식행위다 축산폐수사업소가 그런 거다 그래서 20 몇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김해 시비를 계속 출연하면서까지 도움이 과연 뭐 있느냐 어떤 조사과정에서 법망을 피해가는 것 밖에 안된다 이구동성으로 축산농가에 물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축산폐수사업소는 과감히 폐지시켜야 된다고 전번에 주장을 했습니다. 했고 완벽한 축산폐수처리 이물질 등 해서 얼마든지 비료도 될 수 있고 활용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는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김해시가 계속적인 시비를, 혈세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대해서 과장님 복안은 어떻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저도 환경보호과에 와서 환경부산하에 어떤 회의가 있어서 갈 때 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서 완벽하게 잡히는 부분이 없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환경부하고 환경공학과 교수들이 특허낸 막분리법 기술적인 부분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상으로 제출해 달라하면 드리고 실제 우리 23억4천만원을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축산폐수처리장에 최종 방류수가 실질적으로 1일 130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늘 주장해왔고 지금 실제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하루에 110톤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 뜨서 검사를 해보도록 하라 해가지고 전자는 색도도 안잡혔는데 색도까지도 깨끗하게 잡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분야 축산폐수 축산농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김해시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게 꼭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축산농가가 별로 도움이 안된다 하는데 실제 우리 축뇨만 갖고 오는데 축분은 재활용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판매도 하고 서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움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들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 안해주면 정말 김해는 완전히 축산폐수로 인해서 도시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축산농에서 수거해와서 완벽하게 처리되기를 꼭 바라고 저건 농가에서도 꼭 필요한 공공처리장입니다.

문제는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김해시설 다른데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만히 될 것 같으면 정부 23억이 아니라 몇백을 투자해서라도 이러한 COD나 BOD 환경에 의해서 낮출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장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려를 안합니다. 예산투자를 안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얼마전에 한군데 시험가동을 하는 걸 보고 상당한 분란이 많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변화하는 21세기 무한경쟁 시대 좋은 시대 말씀 많이 해놨는데 고비용 저효율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얼마든지 발효가 되어서 축분 내지 액비 자원화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위탁 문제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현장도 가보고 과연 23억의 시설비를 재투자 해서 옳은 가동이 완벽하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해야지 누가 누굴 믿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조례 보류를 시켜서

보류안입니까?

예. 보류안입니다.

시민생활국장 답변할 게 있습니까?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 이번에 기계 새로 손을 보고 나서 시장님도 며칠전에 가서 방류수 물을 한 번 봤습니다. 색도가 완전히 수도물같이 잡혔습니다. 잡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사해 본 결과에 BOD가 청정지역에는 30PPM을 방류수질이 30PPM인데 2.1이 나왔습니다. 검사한 결과에 COD가 50PPM인데 2.7, SS가 30인데 제로가 나왔습니다. TN이 60인데 2.2, PT가 8인데 0.15, 대장균은 30인데 대장균은 완전히 다 잡혀서 제로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보완을 하고 나서는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충 말씀들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요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오늘 보니까 전문 축산폐수에 계신분이 안나오셨는데 사무감사때 몇번 가고 했지만 지금 한 달에 운영위탁처리 비용이 얼마, 우리 시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시비지원 관계는 98년도 같은 경우에 정상가동을 했습니다. 할 때 우리 시에서 7억4천이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불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삭제를 하면 한 3억8천 전체적인 전기비, 전기같은 이것도 전기같은 건 우리 시에서 직접 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전기료 하고 하면 5억1천3백 정도 연간지원이 위탁처리비로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 보다는 한 2억3천 정도 돈이 적게 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당장 저희들이 문제인 것이 뭐냐 하면 직제는 6월 30일부로 직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안들어 갔을 때는 당장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축산농가가 축산분뇨를 처리할 방법이 막막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축산업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시험가동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탁을 어떻게 준다 말입니까?

그건 위탁은 당초 계약을 할 때 시설을 보완하는 업체가 자기들이 맡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전부다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위탁 조례라든지 할 필요없이 각본에 짜져서 완전계획에 의해서 우리 의회는 들러리 밖에 안됩니까? 위탁까지 다 주겠금 한 업체가 다 하도록 그런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게 3년간 우리 쓰레기소각장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시공을 하는 사람이 책임시공이 되고 자기 기술을 100% 발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한 자가 우선 순위 1순위로 한다 시설한 자가 안할 적에는 다른 경쟁을 한다 다른 업체가 한다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위탁을 할 경우에 일반 평상적인 사항은 그렇게 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건 당초에 입찰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신기술을 도입 하면서 그 도입한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짜고 했습니다. 왜 짜고 했느냐 하면 제가 할 적에 파이로트를 걸어라 했습니다. 그 업자 주기전에 조그마한 시범을 해서 옳게 되는지 안되는지 해서 23억을 투입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하더라고 의회 말은 완전히 마이동풍이라 마이동풍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요. 의회에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시험가동중에 있는 문제를 물론 환경부에서 얼마전에 안내려왔습니까? 직원들이, 제가 그것까지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형편에 맞도록 좋은 물을 돌리는지 안보니까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현장도 한 번 가보고 가동도 한 번 봐보고 옳은 시스템이, 시험이 끝나서 과연 우리가 돈을 들인만치 그 업체가 완벽하게 페수처리 잘 되느냐, 영구적이냐 21세기에 고비용 저효율 운영이 잘 되느냐 이건 우리 의회차원에서 심사숙고하게, 실사를 한 번 나가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좀 보류를 해놨다가 형편이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안되겠습니까만 한 번 확인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의 뜻은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저비용 고효율로 열심히 일한다고 답변하고 이걸 또 바꾸어야 되겠다 하면 공무원들 하면 고비용 들고 저효율이다 자신이 일을 못한다고 인정하는 업무유기 밖에 안되는 사항을 서슴없이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이중발언을 할 수 있나 공무원 자신들 양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열심히 일한다고 하죠. 비용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합니다. 조례 하나 바꾸기 위해서 당장 고비용 저효율 우리가 하니까 전문인들 맡겨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서슴없이 하느냐 양심이 내다보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위탁의 주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절감입니까, 전문성 확보입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이런 건 전문성을 요합니다. 계약해 온 여기가 신기술 특허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특허를 내고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민간으로 위탁을 해도 좋은 부분은 이제는 공무원수를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가 되므로 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같은 건 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신기술로 가지고 들어오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들어온 한창수기도 아마 특허를 갖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책임지우기 위해서 처음 3년간은 그 회사에다가 책임시공도 하고 책임운영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는데 위탁주는 목적이 시비 시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거냐 전문성을 확보해서 하기 위한 거냐 그 두가지를 물어봤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특허를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한다 하는 건 보강공사 업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그 업체가 또 위탁을 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3년간, 처음 3년간만 그리고 비용면에서

그 분들은 무슨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VCB라 해서 막분리법 특허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 기구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목적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이점 또 예산을 절감하는 이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전문성을 가진 그런 자격있는 분이 여기에 위탁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관리운영 5조에 보면 관리운영 이 부분이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런 기술을 했다고 보는데 2항에 보면 위탁시에 수탁자는 의무 등 위탁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에 협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밖에 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라도 시민이 내 열심히 하겠다고 협약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 조례에서 아니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우리 공공처리장 시설로 들어온 한창수기가 특허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책임시공과 처음 3년간은 기계고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창수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상에 그런 전문성이 있는 회사가 앞으로 위탁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조례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전문성을 이야기합니까?

관리운영 제5조 제2항에 보면 법52조 제3항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그 규정입니다. 아무나에게는 위탁을 줄 수가 없지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신 6월말까지 시한부 한시직제라 했는데 조례도 한 번 자료를 내어주시고 다음에 전문성과 예산절감인데 예산은 대비해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 집행내역을 우리가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가지고 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는 보강공사에 작년 8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98년도가 정상적인 내역입니다.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유지비, 기타경비 해가지고 우리 연간 처리가 34,710톤에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 보라고 하십시오.

배용우 위원 이 안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일 뒤쪽으로 돌렸고 또 이병복 위원님으로부터 심의보류안이 나왔고 일단 위원장실에서 정회를 10분간 하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회하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보강공사하는데 한창수기 말씀하셨죠. 한창수기에서 보강공사를 다 했습니까? 보강공사를 한창수기에서 23억 얼마 국비로서 한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우리 시비보조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양여금하고 지방비하고

사실상 환경보호과로 넘어왔는데 공무원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만 공석으로 놔주고 기존 직원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보강공사를 한창수기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위탁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공무원도 규정에 의해서 파견을 해야 되겠지만 기히 한창수기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관리한다기 보다도 어떤 공개를 해서 경쟁입찰을 부쳐서 다른 업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수기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특허 신기술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신기술은 타업체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책임 시공도 하고 앞으로 2, 3년간 일종의 책임운영도 시키는 그런 것이고 3년동안에 다른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다 사무편람을 받아가지고 타업체도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였으나 조금전에 이병복 위원으로부터 심의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심의보류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