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간사로 이화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이현대 위원께서 이화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선임된 이화원 위원입니다. 새천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군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길병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재정수요는 증가되어 가고 있으나 대형산불로 인해서 각종 보조금 및 양여금 지원이 감소되고, 산불예방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추가 소요 등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느라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739억5,400만원보다 39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7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수질개선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이 됨에 4억7,5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43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면은 지방세는 주행세 신설로 해서 1억3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9억1,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신설된 재정보전금은 6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는 증액이 되었으나 도비는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10억3,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억7,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경비는 명예퇴직 등의 증가로 해서 6억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는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11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8,200만원을 사용하여 5억5백만원이며 반환금으로 국비, 도비를 합해서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등이 신설되어서 총 10개 특별회계에 43억9,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은 9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 5,4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상수도 운영에 필수경상경비 및 시설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으로 세출은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1억6천만원이 증액된 8억7백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6천만원을 농공단지 간이급수시설 보수와 차입금 상환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구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증액되어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을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 금번에 신설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규모는 41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분뇨처리사용료 1,3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3억9,700만원, 지방양여금 2억4,400만원, 보조금이 2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산양하수처리시설, 시가지 하수도 사업, 축산폐수 저장시설등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총 3,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이자로 되어 있고, 세출은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필수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 심의시 실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9억1,800만원이 증가된 778억7,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억7,600만원이 감소되어 682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9,300만원이 증가되어 96억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규모는 778억7,2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23억5,600만원, 지방교부세 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1,200만원, 조정교부금 6억8,500만원, 지방세 1억3천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에서는 6억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는 경상예산 6억7,600만원과 사업예산 31억5,100만원, 채무상환 1억원은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으나 예비비 9백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상하수도사업, 축산관리, 사방사업은 당초예산보다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반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을 제외한 상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은 증액 예산편성되었습니다. 화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동기대비 27.2%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9.8%, 특별회계는 127.6%가 증가하였고, 세입별 99년도 대비 지방세는 1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163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은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판단되며, 이번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지균형의 원칙과 건전재정운영의 기조를 살려 불건실한 세입재원의 계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예산은 세입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민방위관련 교육을 위한 출장관계로 재무과와 순서를 바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소관 예산은 세입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3,020만원이 증가된 429억6,17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주행세가 1억3,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승용차 세율의 인하에 따라서 그 보존대책으로 주행세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전액 감 됐습니다.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45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부터 그린산업에서 이 재활용품 수거판매를 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교부금에서 5억3,243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징수교부율이 30%에서 3%로 감이 됐습니다. 취득세에서 1억7,550만원이 감됐고, 등록세에서 2억2,950만원이 감됐습니다. 면허세가 1,566만원 감됐고, 지역개발세가 9,990만원이 감됐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에서 1,188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청소년보호과징금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4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3,4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반면에 특별교부세는 3,97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무궁화 식재비가 2,400만원, 민방위 지역단위 마을훈련비가 3백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1,27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509만2천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수도관 정비 2억6천만원이 전액 감됐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서 1,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5개소에 20억6,501만8천원이 감됐고, 반면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7억4,121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7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에서 1억2,874만원이 감 편성됐고, 지역개발사업비에서는 8억1,54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6억8,489만6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기획분야에 생활체육공원조성비 5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민방위 훈련경비에서 8천원이 증액됐고, 병무행정보조금에서 321만3천원이 증액됐고,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는 2,992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490만5천원이 증액됐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46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비는 1,128만9천원이 감액 편성됐고, 강원장애인 신문보급비 52만2천원이 증액됐고, 노인건강진단비 65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재가 노인식사배달비 1,232만원이 증액됐고,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가 655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동급식 지원금이 209만3천원이 증액됐고,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지원비에서 1,50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237만1천원이 감액됐고,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비 1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조사비가 754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관광문화분야에 있어서는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 5백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1,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화음동정사지정비 등에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화천향토민속박물관 건립비 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인 직업훈련비가 131만원이 증액됐고, 고용촉진훈련비가 209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산림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산림병충해 방지비 422만5천원이 감액 편성돼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비가 4,327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산촌종합사업설계용역비 213만9천원이 증액됐고, 송이환경개선사업비에서는 45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약제주입기 구입비에 33만원, 조림사업비에 264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전국토 무궁화 심기 사업에는 2,400만원이 편성됐고, 산지사방사업에서는 2억1,005만7천원이 전액 감 편성됐습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는 2,9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암반관정비가 2천만원이 증액됐고, 경지정리에 있어서는 4,16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에서는 4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물부족 우려지역 사전용수개발비 7,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비가 3백만원이 계상됐고,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858만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시술비가 112만3천원이 편성됐고 사과, 배, 가지 검은마름병 약제비가 114만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비가 2,650만원이 편성됐고,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비 2,500만원 편성됐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에서는 450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병충해 종합진단 운영비에서 450만원이 편성됐고,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에 있어서는 304만4천원이 편성 성됐습니다. 돌발해충 공동방제비가 945만원이 편성됐고, 축산분뇨처리사업비 9,555만원은 전액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에 있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동네체육시설비가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해정분야에 있어서는 마을안길포장비 5,889만원이 편성되었고, 민방위 훈련경비는 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지역단위 훈련비가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1,491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재무분야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관리비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모범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가 195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1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가장애인 복지 생활안정지원비에 있어서는 407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비가 17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해외교류비 50만원이 편성됐고, 장애인 재활센타 생산장비 구입비에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에 14만원이 편성됐고, 모범노인 해외시찰비에 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비에 616만원이 편성됐고, 경로당 운영비에 412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에 62만8천원이 증액됐고,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보호비에 1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성공무원 연수비에 420만원, 여성단체해외연수비 280만원,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구입비에 3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관광문화분야에 있어서는 향토사료조사비에 250만원이 편성됐고, 화음동정사지 정비 등에서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마을기반조성비에서 3억1,040만원이 감액됐고, 고용촉진훈련비에 있어서는 26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가지 도로망 정비사업비 2억원이 증액됐고, 산림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산림병충해 방제비 52만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에 1,207만1천원이 편성됐고, 지효성 방제에 87만4천원, 소효성 방제에 174만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비는 6만9천원이 감액됐고, 약제주입기에서 9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조림사업비에 있어서는 7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산지사방사업에서는 6,301만8천원 전액 감 됐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877만7천원이 증액됐고, 리장 산불감시 인건비 243만원, 자율방범대 경비 480만원, 산불유급감시원 85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 4,500만원이 편성됐고,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암반관정비 6백만원, 경지정리사업비 390만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에 있어서는 5천원이 감됐고, 물부족 우려지역 사전용수개발 사업비가 9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 금연사업비가 82만5천원이 편성됐고, 농업기술센터분야에 있어서는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비가 43만2천원이 증액됐고,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6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시술비는 11만1천원이 증액됐고, 축산경영 안정자금 이자보전이 135만원 편성됐습니다. 강원흙돼지 브랜드화 사업 2,500만원은 전액 감됐습니다.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비에서 50만원이 편성됐고,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비 9만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돌발해충공동방제비가 283만5천원이 편성됐고, 젖소산유량극대화 첨단쿨시스템 14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양여금사업에서 도분은 청소년 육성사업에 20만원이 감됐고, 산양하수처리시설비는 23억643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1억6,013만8천원이 감액됐고, 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는 1억6,08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7,563만2천원이 감액된 682억5,654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예산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열악한 우리 화천군에서 세외수입은 적은데 예산편성하느라 기획감사실과 재무과에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주행세가 1억3천만원이 세외수입이 발생하겠다 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 자동차세가 인하됨에 따라서 주행세를 신설함에 의해서 우리 화천군에 1억3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시행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지, 금년 1월부터 하향 조정해서 세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월부터 발생하는 금액으로부터 세외수입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6월부터 시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화천군에 차가 몇대가 있는데 어느기종에 의해서 균등하게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6페이지에 보면 군도확포장 사업 5개소가 자그만치 기정예산에는 31억2,200만원이 우리가 군도사업을 이렇게 5개소에 하겠다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자그만치 몇 %가 감액됐는가 하니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약 60% 정도가 감액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실제 우리 군도를 이렇게 하겠다고 당초예산에서 우리한테 건의가 올라왔고 인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 군도확포장은 거의 70%가 금년도 사업에 손실이 오지 않느냐, 사업추진이 안되지 않느냐,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추후 각 과에서 이 감액된 부분을 다른부서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봤을때는 그렇게 보게된다 이겁니다. 이랬을때에 우리 군도확포장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는 나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화천 향토민속박물관을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국가에다 보조금을 달라, 향토민속박물관을 최근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속박물관을 설치사업을 하겠다고 세입 책정됐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장소는 화천읍에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것도 세부적으로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5억3,244만원이 감이 됐는데, 취득세나 등록세, 민원세, 지역개발세등 많이 감이 됐는데, 이렇게 5억원씩 감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와같이 감이 된다고 하면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방독면은 아마 사준것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사주기만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에 관해서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양여금에서 에서 9억1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특히 이 군도도 그렇고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비에서 많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원인이 무엇인지 왜 감을 해야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 생활안정지원금이 1,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감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도 7백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야되는데 왜 감이 됐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3개 사방사업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이 감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시행을 했을텐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원인을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물류표준화사업비 2,6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표준화사업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어떤 표준화사업을 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 전액 감인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감을 시켰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치행정분야에 마을안길포장을 특별히 적어놨어요. 시도비에서 세웠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지, 어떤 기준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선심성 사업이 아닌지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인데 이 식사를 어떻게 배달하는데 몇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도로망 정비에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어느 시가지를 정비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여성 사회교육프로그램에서 컴퓨터 구입인데 공무원들도 아직까지 컴퓨터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단체에 사주어야 되는지 이런것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분야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예산편성되었는데, 산불감시카메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강원 흙돼지 브랜드사업이 전액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양여금 도분 중에서 산양하수처리시설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오지개발과 정주권 사업이 1억6천만원씩 전부 감이 됐어요 어요. 왜 감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서는데 그 노선을 정비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산양하수처리장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은 이미 공사를 진행중입니다마는 사업비중 30%를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에서 이것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집행잔액을 전부 이관시켜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감액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주신 질문은 오지개발사업에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이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계획된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도분 양여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 계획은 8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에 산불방지에 대해서 도비양여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부담하는 일부 5,700만원을 감액시켜서 군비로 추가 확보해서 8억원 사업계획중에 7억4,266만원으로 계획된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당초에 이미 계획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지계획을 했던 신대 마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또 그곳에 토지소유자와에 마찰관계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이 되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다 된다?

네.

그러면 감이 된 것 만큼 앞으로 이후에 내년도나...

계속 들어 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기반조성비가 3억8천만원이 감이 됨에 따라서 사업에 추진여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을 하는 마을단위 하수도 시설사업을 하는 마을에 대해서 도에서 마을단위 숙원사업을 해넣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상2리와 구운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도에 재정형편상 이미 일찍 더 사업비와 축소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잔여사업 2억원 정도의 잔여사업비로 구운리와 상2리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은 추진합니다. 상2리에는 마을회관을 준비하고 있고, 구운리는 도수로 사업을 계획하고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군도확포장 공사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당시에 당초예산편성할 때 20억원이라는 것은 양여금이 추가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다가 군에 오는 양여금을 일괄 예산편성상 군도에다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이지, 실지적으로 군도사업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도에서 이 사업비를 양여금으로 주기로 사전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편성하는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양여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감액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군도양여금이 아니고 우리군에 오는 양여금 자체를 여러분야에 나누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했을 경우에는 하고, 이후에 추가로 20억원을 준다고 해서 그러면 군도에 일단 편성을 하자 해서 한 것을 지금 최종 실제 분야별로 양여금을 편성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안되는거 아닙니까?

군도사업은 아닙니다. 군도사업에 20억원을 추가로 준 것이 아니고 우리군 자체에 오는 양여금 사업비를...

네, 무슨말인지 알아 들었어요. 사실은 군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쉬운말로 말해서 거짓말 비슷하게 군도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예산이 빠진 바람에 어차피 감하게 됐다?

네.

사실 본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는 안되겠죠. 물론 밖에서 한 것은 맞지만 노력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알았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오음천하고 달거리천, 2개 하천을 당초에 사업계획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양여금 자체가 오음천 1개천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달거리천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양여금 편성을 못시키고 감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예기치 않은 산불방재등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가내시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본 내시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하던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사업을 발주는 다 했는데, 집행잔액등 이런 것으로 부족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단 예산편성이 조금 감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조치를 하기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계획을 금년에 했던 것을 100을 기준했을 때 1억6천만원이 감이 되면 95% 밖에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일부분은 조금 못하게 되지만 지금 집행잔액 같은 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까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안길 포장관계인데, 이것은 도에서 자체 마을안길포장에 10억원을 계상해서 시군별로 받아서 그쪽에서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군비 70%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여러군데 사업을 올려 보냈는데 3개 마을에 세군데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계니 이런 것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오음 2리에 밤나무골이 되겠고, 하남면은 서오지리에 건넌들 그안에 포장이 되겠고, 상서면은 다목2리 창바우골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지에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취급하던 사업인데 지금 그 부서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적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1인당 방독면 1개씩을 전부 보급하는 원칙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옛날에 구입한것까지 전부 다하면 지금현재 저희 군민에 비한다면 13%에 불구합니다. 앞으로 계속 해마다 정부방침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 들여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관리 차원에서 5년이 되면 다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 것을 계속 사주기만 하면 뭘해요? 이것도 아마 얼마 들어갈 것입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5년하면 옆에 있는 것만 바꾸어 주면 되는데, 지금 1인당 한 개를 보급하는것도 바빠서 옛날 것은 거기까지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13%라고 했습니다만 100%가 다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전부 교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양여금 20억원 관계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거의 말에 들어와서 끝나는 단계에서 양여금 20억원이 더 추가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어느 어느 사업이다 명시를 안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양여금 제일 많은데가 어디냐, 또 제일많이 쓰는데가 어디냐 해서 거기에 넣었었는데 아까 예산설명을 드릴때도 드렸습니다마는 고성산불로 해서 추가로 양여금을 줄려고 한 것을 기존 사업비도 전부 깎아들여 왔는데 그런 것을 전부 도에서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깎아 나간것이기 때문에 군도확포장 하는데 저희 계획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다는 자체는 돈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아니죠. 금년도 계획에 들어왔지만 양여금에 그대로 다 들어와서 편성은 해놨는데 그후에 20억원이라는 돈이 면목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넣어줄 것이냐, 양여금이 제일많은데에 얹여 넣었다가 사업이 명기가 되면 추경에 가서 그것을 풀자, 그래서 군도에 갖다 얹어놓았는데 이것이 20억원이 안들어오고 도에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계획한대로 차질이 없다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추경이라는 이야기를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31억2천만원을 세워서 5개 군도확포장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확정을 지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양여금을 20억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불나는 바람에 저리를 빠져나가서 20억원이 감이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차질이 생기겠죠.

아니요, 우리 군도 포장하기 위해서 20억원을 더 넣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여기다 넣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양여금이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볼께요. 가시적으로 해서 가상적으로 해서 본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아니죠. 도에서는 20억원을 주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가상적이나마 예산편성상 본 예산을 이렇게 세울수 있다?

아닙니다. 국비, 도비는 그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서 가상적으로 잡지를 못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주겠다고 했지만 빠져 나갔단 말입니다.

네, 그렇지만 도에서도 대단위 사업을 해야되니까 이것을 못주겠다고 해서 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5개 군도사업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고 다시 20억원을 받을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 20억원은 군도포장하는데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억원은 지금 감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무엇을 쓰겠다는 계획을 했을거 아니예요?

아니죠. 양여금은 시군에 내려주고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쓰라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이 20억원에 대해서는 금액만 들어왔지 사업명이 안따라 들어왔어요. 사업량이 따라서 들어왔으면 그 사업으로 편성을 했을텐데...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지 않는 대신 그러면 우리는 예산편성상 5개 군도사업을 하겠다고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죠? 그러면, 5개 군도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아니죠. 5개 군도 사업은 기 양여금이 내려왔고, 이것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부 편성을 해서 여기 제출한 것이 양여금 20억원이 사업명칭이 없이 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여금을 어디다 넣어둘 것이냐? 그러면, 양여금을 제일 많이 쓰는 군도에다 갖다 넣어놓았다가 추경에 확정이 되면 거기서 빼내어서 그 사업비로 풀자, 이렇게 해서 놓았던 돈입니다.

그러면, 5개 군도사업비는 얼마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여튼 예산편성상 봤을때는 군도사업 5개소에다 31억6,200만원을 하겠다고 여기 군도사업에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20억원이 빠지면 10억9백만원을 가지고 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출에는 분명히 5개 군도사업에서 31억6,200만원이 살아 있어요?

31억원이 안 살아 있죠. 11억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양여금이라는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양여금을 준 것 아닙니까? 주겠다고 가상을 해서 2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떤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묵혀두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죠...

아니죠.

뭐가 아니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고, 이렇게 따지면 이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여금을 시장군수가 만들어 쓰는 돈이 아니고, 어디 어디에 이렇게 쓰라고 하는 못이 박혀서 내려보냈는데, 20억원이 그 목적없이 마지막 정리작업할 때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엉뚱한 사업을 명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양여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가 어디냐, 군도니까 거기다 묻어 놓았다가 사업명시가 되면 빼내자 하는 그랬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 20억원이 당초에 무슨 사업이다 라고 목적이 달려 들어왔다고 하면 그 사업은 못하는 것인데, 그 목적없이 들어왔다가 도에서 돈을 안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6개월입니다만 저희한테는 고성산불 났을 때 이 20억원이 못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양여금은 사업을 명시해서 주어야 되는데 여기 10억9,700만원 이것만 명시를 해주고 20억원 정도는 명시를 안해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을 화천군에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갈 것이니까 잠깐 가지고 있어라, 막말로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고성산불이 없었다면 이것을 차라리 우리쪽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더 좋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고성산불이 일어날줄 도에서 예상을 했던 겁니까? 그게 아닌데...

실장님이 분명히 우리 의견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 12월에 내시되고 12월에 예산이 끝나고 나서 예산편성을 12월에 해준거란 말이예요. 해주었는데 4월에 산불이 났는데 4월까지 가만히 아무 소리를 안하고 있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아니, 120일 동안에 2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돈을 명시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은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서가 잘못됐다든가 아무튼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20억원에 대한 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달래면 주겠다 하는 이런 의도로 편성을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거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위원님은 그럴 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러면,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하죠. 저희가 받았을 때 양여금을 어디다 놓을거냐고 할 때 가만히 그냥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을 무엇으로 주는 거냐, 그러면 예산통과되고 우리가 계획서를 세우면 다시 사업명칭을 내려 보낸다.

우리가 예를들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화조 시설을 하라든가 아니면 축산사업을 한다든가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내놓으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건 명시가 내려올때까지는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작년 12월에 예산을 그렇게 해놓고 4월에 불이 났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군에서도 그동안에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도 안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무언가는...

한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양여금은 몇 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쓴다고 하는 것이 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짤라서 내려보내 주어야만 군에서 쓰는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계획상에 군도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따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안됩니다. 중앙서부터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억원이 더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계획보다 더 들어왔는데 중앙단위하고 도단위하고 어떻게 해서 어느 사업을 먼저 당겨서 줄 것이냐 하는 저희는 그것만 기다렸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세출에서 자세히 추가설명하시도록 하고,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행세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또 기종별로 세율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행세는 승용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세수보존 차원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세율은 교통세액에 3.2%를 적용해서 시군별로는 전국 주행세 총액에 시군 안분율을 적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교통세액에 3.2%가 매월 222억1,4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천군 안분율이 0.049%가 됩니다. 그러면, 돈으로 따지만 1,085만원 정도가 매월 들어옵니다. 연간 13억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보전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하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거의 보전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징수 교부금이 5억3,244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요인과 또 감액으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의 감소요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징수교부율의 개정으로 교부율이 30%에 3%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개정된 징수교부율을 보면 감소된 만큼에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는 재정보증금이 신설됐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정보증금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5억3,200만원이 감액된 대신에 재정보전금으로는 6억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정보증금이 신설됨으로써 종전보다 1억5,200만원정도 세수효과는 더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하고 이것하고 하면 이것이 더 이득이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주신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 1,128만9천원의 감액 원인은 장애인 보장구비와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가 총괄된 사업비로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등록시 필요한 진단비는 5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 장애인 및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당초 164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으나 145명으로 조정이 되어 990만9천원이 감액되었지만, 현재 102명이 지급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장애인 의료비는 자활보호대상자가 진료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554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이 사업비도 6월12일 현재 1백만원만 집행이 되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장애인 자녀학비는 10만8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편성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시에는 국도비 정산작업시 반영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감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예요?

네, 거기에 이렇게 장애인보장구비라든가 등록진단비, 생계보보수당비,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가 총괄된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에 인원수에 지원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다?

네.

더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편성이 되었어도 3개월마다 국도비 정산을 하면서 부족한데는 세워주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237만1천원의 감액원인은 전국적으로 당초예산이 19.3%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237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운다구?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세워야 되겠죠. 이현대 위원 세울 것을 왜 또 삭감합니까?

그런데, 식사를 어떻게 배달하는 거예요?

글쎄, 이 사업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매월 25일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200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25일간을 하는데 해당자가 현재 55명입니다. 그래서 55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자원봉사자도 매일 이것을 하는데, 1식당 2천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맡기기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는 자원봉사를 모집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배달이 되는 것 보다 차라리 식사대를 지급하는 것이 낳지, 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밥을 해서 매일 200일을 갖다가 식사배달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이 사실 저희도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도 매일 어떻게 와서 해주겠습니까?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이정도는 가능하겠는데, 25일을 계속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질문주신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구입비 3백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성교육시 필요한 전문강사 관리라든가 교육신청대상자 수급관리, 또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그런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655만8천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공공근로사업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그런 고용기회 확대와 또 IMF등 경제난으로 운영에 어려운 보육시설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기간이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전 예산을 편성해서 기 사용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어린이집 2개소와 놀이방 3개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명씩 배치를 5명에 대해서 했구요. 그 남은 국비 잔액으로 추가지원을 받아서 1개월을 간동면 산호교회 어린이집에 배치를 해서 운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문화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길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화천 민속속박물관을 우리군이 신청한 것인지, 사업이 확정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천민속박물관은 저희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군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을 보고드립니다. 이 민속박물관은 우리군에 독특한 문화유산과 향토자료를 일정한 장소에 전시함으로서 군민 모두의 역사적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건립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화천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현재 체육관 밑에 쪽입니다. 골재채취장 옆으로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4,500평이 되고, 건물면적은 연건평 6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연차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현재 4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중에서 41억원중에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15억원, 군비가 1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12억원 중에 올해 2000년도 사업으로 7억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만약에 건립이 되면 박물관 자료를 저희들이 현재 2,100여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미 확보된 자료이외에도 민속놀이등 각종 무형의 자료들을 별도로 제작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이현대 위원님께서 산지사방사업비 감액사유와 향후 대책, 그리고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지사방사업비 3억8만1천원원은 국비 2억1천만원과 도비 6,301만8천원, 이에 대한 군비부담분 2,700만6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산지사방은 당초 3개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마현리 야개 사방 1㎞는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실효성이 적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주리 12㎞는 사방지에 대한 비료주기 사업으로 당초 3년간 실시하던 것을 생육 불량지를 대상으로 1내지 2년 실시하도록 정부시책이 변경되어서 변경된 것이며, 사방댐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산지사방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사방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하남면 논미리와 사내면 삼일리에 사방댐 2개소에 대한 국비 2억1,800만원과 도비 6,560만원, 군비 5,760만원등 총 3억4,200만원으로 변경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동해안 대형산불발생이후 강원도에서 산불조기발견의 일환으로 도비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무인감시카메라의 실효성 및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금회 추경에는 군비부담분 1억5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인감시카메라의 필요성과 타시군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총사업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그것을 4,500만원을 줄테니까 보태서 해라?

도비가 4,5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억5백만원은 군비를 투자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한 거예요?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8개 시군에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류표준화사업 2,650만원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가 2,650만원, 융자가 1,59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06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통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장비는 차량이 1대, 지게차가 1대, 빠렛트가 100장, 그다음에 운반상자가 1,000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하는 거예요?

네, 구입해서 이것을 화천농장이라고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대표자 신종상인데 이사람이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상자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이 9,555만원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질개선 사업으로 특별회계가 산림환경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으로 2,500만원이 전액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이 2,500만원은 도비이고 군비로 2,500만원해서 5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흑돼지가 고성과 화천에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천에 2,50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해당농가에 전부 신청을 받으니까 전부 신청을 안해서 다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비도 반납해야돼죠.

군비는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감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산불 때문에 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전혀 없어서 이것은 공동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육농가에서는 시설비로 지원해줄때를 바라고, 또 여기 지금 브랜드화 사업은 자전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해서 해당 사육농가하고 의견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지원을 포기...

사육농가자체는 시설을 바라는 건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물부족 무료지역 사전용수개발인데, 이것이 신규사업 같애요. 도비, 국비, 이렇게 내려와서 8,100만원으로 세입이 됐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화천군에도 물부족 무료지역이 있는지, 그래서 사전용수개발하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 국도나 도비보조가 된다는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내면 화음동 정사지 정비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5천만원 감이 됐고, 도비가 2,500만원 감이 되어서 7,5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제가 그지역을 가봤을 때 현재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각 2개를 세워 놨어요. 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지붕을 해놓다 보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부분이 되어야 하겠지만 예산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붕이 지불을 해서 2년이나 3년 있다가 또다시 해야될 입장인데 일단은 그렇다치고 7,500만원씩이나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런분야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고보조로 해서 동네체육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4,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동네에서 조그만 체육시설이라도 해놓는 것이 좋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업을 하셔서 국가에서 국고보조로 받아서 이러한 동네체육시설을 해놓는 것은 참 좋은데, 짜여진 것 만큼 이용율이 저하된다. 그런데, 사업한다는 의미에서 이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불편한 말은 필요없겠지만, 보면은 하는 것 만큼 이용율이 많아야 되는데 이용율이 저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묻는 것은 동네체육시설을 어느곳에 설치할려고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기타사용료중에서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1,300만원 전액 감이 됐는데, 감액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이나 남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 주시고, 그다음 6페이지에 군도확포장 사업 5개소인데 20억6,500여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하게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지역이 5개소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체육시설 세군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도비로 체육시설을 해놓는데 관리가 잘 안된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군데에 더 가지고 온 것은 당초에 하남면에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군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도에 매달려서 저희가 간동면은 금년도에 끝납니다마는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에 노인분들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주는 게이트볼장을 하고 거기에 휴게시설하고 간단히 젊은 친구들은 와서 몸풀기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비를 가지고 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12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체는 22억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억원은 당초예산때 가상적으로 기 당겨서 썼고, 이번에 정산을 다해보니까 12억원이 더 남아서 이번에 쓸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결산심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어느군에서 한 부분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 전체에서 쓰다가 여기저기서 남은 것을 전부 끌어모은 돈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예비비도 몇억이 차지를 하고, 또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못쓰게 붙들어맨 돈으로 그냥 넘어온 돈도 있고 해서 딱 뿌러지게 어디서 남은 돈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또 공사하다 나머지 잔액이라든가 전 예산에서 쓰다가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음동 정사지 정비등 해서 현재 7,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와 도비, 저희 군비를 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도에서 저희군에 내실을 할 때 실무과정에서 1억원을 도에서 잘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원을 저희들이 더 받은 것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을 다시 나중에 정확히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3억원을 해주었고, 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1억원이 착오가 있어서 그 1억원중에서 국비 5천만원, 도비 2,500만원, 또 나머지 2,500만원 군비로 부담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실무적인 착오에 대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화음동정사지는 삼일정과 송풍정을 복원했는데 이용관계는 저희들이 다 고증을 거쳐서 각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구요. 앞으로 2년이나 3년후에 다시 지붕을 개량해야될 그럴 시기가 오기는 오겠는데요. 그 예산은 물론 문화재 보수예산에서 국비, 도비로 계속 지원이 되는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붕을 한 것들은 마을주민들이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붕은 해마다 한번 주인의식을 갖고 해봐라, 그러니까 상당히 그사람들이 고마움을 갖고, 한가지 이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 화천에서 비목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에서 김수증 추모제를 한다든가 문화제를 할는지 모르지만 아마 2002년도에 그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그래서 비목문화제 하는 것을 늘 눈여겨 보았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 사내면 주민들이 이럴것이 아니라 사내면에서도 김수증 선생에 추모행사를 크게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마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물론 그 예산도 군에서도 약간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또 더불어 우리 면에서도 면민들이 모범운동을 하겠지만 그것은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차원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나는 7,5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미는 사업을 안하고 반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제가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화음동 정사지는 빠른 시간내에 되도록이면 복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선 주문을 드리고, 우리가 사내면에서 분명히 김수증 선생 추모행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할 겁니다. 이 비목문화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사내면사람들이 붐을 조성하고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사실 그문제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3억원을 주었는데 잘못주었다고 하면, 아니 기획을 다루는 분들이 어떻게 1억원씩 왔다 갔다 하는 착오가 생겼느냐,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지만, 그런 사항이라면 일단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는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별도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사용비 1,300만원 삭감문제는 이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재편입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당초예산은 5억4,008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에 3,250만원이 증가하여 총 5억7,4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처우개선비는 봉급인상 예상분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였으나 상부의 아무런 지시가 없어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처우개선비에서 267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면 월 72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관계상 월 30시간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시간외 근무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에서 월 40시간을 6월부터 지급하고자 267만1천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5급이 72만9천원, 6급이 31만원, 7급이 55만5천원, 8급이 24만8천원, 9급이 22만3천원, 기능10급이 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의정홍보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의정홍보 광고비가 지방지 2회에 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연간 2회에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므로서 보다 나은 화천군의회를 심어주기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지방지 및 연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속기장비는 숙련된 직원이 있어야 하는 장비이므로 저희과에서는 숙련된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기 바라면서 향후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숙련된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속기장비는 4백만원 전부 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전기록용 카메라가 많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하도록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소형 발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CD라이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녹음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관상태에서 습기 및 햇빛에 약하며 오래 보관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CD라이터기를 구입해서 기존 컴퓨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많은 물량을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1월28일날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추경에 인상된 금액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금액 1,12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여비는 2,800만원이었으나 추경에 220만이 증가해서 총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연감이 4백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연감을 4백만원씩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이것은 연감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감에 있는 홍보자료를 해서 사진으로 홍보시키는 겁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에 4억1,434만2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목별로 해서 세부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지보전 발간 집행 인쇄비에서 330만원만 남겨놓고 1,600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감한 것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군지를 발간하다 보니까 일용인부가 필요해서 이 금액을 감해서 일용인부로 돌렸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367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PR광고료 2백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 증액시킨 이유는 재경도민회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 저희 화천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PR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광고를 내면 좋지 않겠나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보아서 2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방송수수료를 1,92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강원케이블 TV에 660만원이 지급되고 저희 관내 6개 업체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된 금액을 1,9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74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부속공통여비에서 66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해외에 가실 때 공무원 별도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속공통경비로 해서 전용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으로 채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서 60만원과 청소년유해업소 시군간 교체단속으로 해서 27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 건너 공설운동장에 지금 잔디구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속성수로 치울려고 하니까 비료도 사서 뿌려야 되겠고, 또 다른 관리도 해야되겠고 해서 이 금액은 그야말로 추정치입니다. 거의 이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한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1,600만원을 감해서 일용인부를 한 5명 정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군지로 발간하기 위해서 1,6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앞에 감을 해서 뒤에 옮겼습니다. 다음, 기본급에서 처우개선에서 5,06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당란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3억7,2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거기는 전체가 16명이 이번 6월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분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3억7,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5천만원을 깎아서 아까 의회사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30시간으로 봤었는데 10시간 정도 더 늘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은 점점 줄고 업무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야근을 더하기 때문에 10시간 정도 늘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침상으로 71시간까지는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계산은 못하고 40시간, 10시간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경노무까지 전부 4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레스링실업팀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가족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1,300만원을 넣었습니다. 가계지원비, 목욕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패소 청구 배상으로 해서 3,500만원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동면 방천1리 신아인가 거기와 저희가 소송을 하다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비등 이것을 물어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현재 대법원에서 얼마를 물어주여야 하는 것을 판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3,5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및 단체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5천만원은 지금현재는 어느종목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다만 작년도에 치루었던 저희 횡성군에 가서 횡성군은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치루었는데, 저희는 금년도, 작년도에 준비를 해서 9월에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할려면 1억5천만원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잔디조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해주신 것은 1억원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괄적으로 계상을 하니까 한 2억원 정도로 줄이고 해서 1억4,900만원 정도 들여서 설계를 마쳐서 아직도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9억7,200만원인데 이 전체사업이 금년도에는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까지 한다면 국비가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20억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설계가 납품이 될텐데 잠정적으로 위치 잡은 것은 저 건너 쓰레기매립장에 블록을 찍는 집이 중간쯤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할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3개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는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가서 놀 수 있는 휴식공간도 겸해서 간동면도 되어 있고, 화천읍도 되어있는데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3개소를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10억원 속에서 한 2,200만원 정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산양 동네체육시설인데 이것이 벌써 제가 새마을과장할 때 했으니까 한 90년대쯤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한번도 손을 안보아서 거기에 한 3백만원 정도 가져야만 보수를 해주지 않겠느냐 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공설운동장 및 기타 체육시설 보수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래면 각 운동장마다 전부 손을 다 보아야 되겠고, 공설운동장에도 페인팅이니 뭐니 전부 다해야 되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나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잔디예취기를 950만원짜리를 하나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에 잔디가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운동장 할 때도 잔디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잔디예취기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으로 해서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지도위원 참가보상으로 해서 25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회 참가하는데서 3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위원 격려참가 보상으로 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해서 20만원 정도로 15건으로 3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소년들한테 유해물건을 팔거나 했을때는 신고해주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4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감으로 들어와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서는 아까 설명했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해서 1억8,100만원 정도를 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전체 반환금이 1억7,2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금중에서 국비반환금 1억3,9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민방위대장 교육비가 2천원 반환을 해주어야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전부 국고에 반환해 주어야 될 숫자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가 20만9천원, 공공근로사업비가 178만1천원이고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작업으로 해서 150만원, 그다음에 99문화원 유적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15만원, 화천제기고 보수공사로 해서 31만9천원, 육립사업 반환금으로 134만원, 그다음에 조림사업으로 해서 82만3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22만7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로 541만7천원, 산림입지조사로 77만원, 삼림욕장 사업장 43만7천원, 산불방지로 50만2천원, 지방2급 하천수해복구 6만6천원, 임시예방접종으로 1만5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1만2천원, 방문보건사업차량으로 4만7천원, 농업인 자녀장학금으로 51만2천원, 양정관리로 31만2천원, 수해복구농약대에서 91만6천원, 수해복구 학자금 36만원, 쌀전업농 육성으로 22만3천원, 토양개량제 2천원, 휴경농경지 생산화 장비 구입으로 1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6,457만5천원, 화훼생산시설 개보수로 919만원, 그다음에 사과, 배가지 검은마름병 방제로 6천원, 수해복구대파대 인삼으로 5만3천원, 다음에 수해복구 간이버섯재배사 145만1천원, 수해복구 비닐하우스 67만6천원,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56만8천원, 농업전문인력양성 36만9천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4만9천원, 농기계 교육훈련으로 13만3천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1만6천원, 4H시범 영농지원으로 7천원,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으로 8천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로 797만5천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51만7천원, 98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2,963만8천원까지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3,0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용하다 나머지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6만8천원, 민방위대장교육비 1천원, 중앙교육에서 14만6천원이 되겠고, 96년 임용후보자 장학생 2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천원, 국유재산 매각 도 귀속금 5만1천원, 노인교통비 539만6천원, 화천향교제지고 보수공사 16만원, 육림사업으로 40만2천원, 조림사업으로 21만7천원, 자연휴식년제 1만8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06만6천원, 삼림욕장사업장 21만9천원, 산불방지 35만1천원, 일반병충해 방제 208만9천원, 96년도 2급 하천 수해복구 국도비 반환금으로 6만5천원, 임시예방접종으로 1만5천원, 방문보건사업차량 2만4천원, 노인무료진료사업으로 1천원, 다음에 노인 안보건사업 3만1천원, 결핵 3차진료 29만2천원, 저소득층 암검진 45만7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 59만7천원, 수해복구농약대 30만6천원, 쌀전업농 6만7천원, 토양개량제 3천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으로 645만8천원, 화훼생산시설 보수에서 275만7천원, 수해복구대파대 인삼으로 1만1천원, 수해복구 간이버섯재배사 24만2천원, 수해복구 비닐하우스 11만3천원, 병해충 긴급지원으로 3천원,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료 9천원 등이 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2,4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40만1천원 과오납금은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군비를 받아들일 때 주민들한테 계산이 잘못되어서 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그분들게 반환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3,926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에서 처우개선비로 15만8천원을 감을 했고, 자녀학자금이 수당이 모자라서 94만7천원을 계상을 했고,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해준 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94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여기도 같이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려서 6급, 7급, 8급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시설 안전진단 수수료를 76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에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500인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은 3년에 한번씩 진단을 해야되고, 500인 이하는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5년에 한번씩만 이 수수료를 내어서 진단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관리 청소인부임을 300일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소에 TO대로 인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저쪽까지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 청소가 엉망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일용인부를 써서라도 청소를 해야되지 않나 해서 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방음장치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울려서 잘 들을수가 없어서 2,700만원으로 방음장치를 해서 해보자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해서 3,92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에 보면 잔디구장 관리 재료비에 1천만원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비료대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본 예산때도 공설운동장 잔디에 관해서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참 이야기가 많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서 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가보지 않아서 얼만큼 잘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비료대가 1천만원씩이나 소요되는지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두가지를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해놓고 그 뒤에 다시보면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화천공설운동장 및 기타 체육시설 보수로 3,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1억5천만원으로 순수한 경기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도 미흡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1억5천만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생각이 들겠지만 1억5천만원도 우리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예산으로 봤을때는 많은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적은 것도 같습니다. 그런측면으로 봤을때는 공설운동장 및 기타 체육시설 보수도 3,500만원 세웠으면 약 2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과연 이렇게 돈이 소요가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반환금을 보면 물론 전체금액에 대해서, 사업전체 금액을 봤을때는 2억7,200만원 반환금이 생겼을때는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을 한가지 딱 집어서 한다면 이것은 너무 많다.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반환금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보면 국비가 6,400만원 정도, 도비가 640만원 정도로 해서 자그만치 7,100만원이나 반환시켰는데, 몇백만원에 대해서 반환이 생겼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1억원가까이 반환시켰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사업을 아주 안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몇천만원 1억원 가까이 반환을 시킬정도이냐 말입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농어민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업인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농업을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상당히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1억원 가까이 반환시켰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무언가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화훼도 그렇습니다. 화훼생산시설 개보수 관계도 지금 화훼규모는 우리 사내면에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자그만치 1억1,100만원도, 국비가 910마원, 도비가 270만원으로 1억1,100만원 반환시켰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럴 정도로 반환을 시켰다고 하면 참 크게 잘못됐다. 심한 이야기를 한다면 잘못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냐 이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같은 이야기로 98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인데 이것도 2,900만원이나 반환시켰고, 이것도 아마 각 축산업계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2,900만원을 반환시켰고, 노인교통수당도 그렇습니다. 539만6천원이나 반환시켰는데 요즘 추세로 봤을때는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하물며 이것을 반환시켰다고 하면 1999년도에는 노인들이 오히려 받은 것 보다는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이야기이겠지만 539만6천원이나 반환시켰다. 물론, 이것은 노인에 대한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반환을 시키겠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금액이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때는 노인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떻게 539만6천원이나 반환을 시켰느냐, 이런것들을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인데 우리지역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유치하는데까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 기정예산에서 3억9,515만2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1억5천만원을 더 지금 추경에 가산을 시켜서 5억4,515만2천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생활체육대회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물론 어떠한 사업을 이런 대회를 육성하는데 어떠한 이익을 한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화천을 알리고 화천을 정말 타지역에 앞서가는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회 유치는 참 바람직하지만 5억4천여만원을 들여서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덕규 위원님게서도 이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남는 금액이야 1천원이 됐든 2천원이 됐든 남는 금액은 반환을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적은 액수도 있고, 18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서 541만7천원을 반환했는데 우리지역에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전부 솔잎혹파리 사업을 퇴치를 했는지, 그래서 이와같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된 것인지 반납하게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19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인데 이것이 6,457만5천원인데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정말 이렇게 �麗報銖矩獰汰� 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이런 사업인데, 이런 많은 금액을 반환을 하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이것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분뇨처리장 사업을 전부 완료하고 금액이 남아서 이렇게 2,960여만원을 반환하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반환금에서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645만8천원을 반환했는데, 이 규격 출하사업은 꼭 해야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 우리지역에서 충분히 규격출하사업을 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어서 반환을 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재료비에 잔디구장 관리 비료대해서 1천만원인데 한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포에 5,800원인데 1,724포이면 차로 한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새로 심은데 많이 뿌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과다한 편성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지발간 인부임을 1만8,100원씩 해서 5명을 180일 세워서 그 자료수집을 해서 인부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1만8천원씩 받아서 이사람들이 하겠는지 참 의문점이 됩니다. 군지발간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인쇄비를 감을 시켜서 인부임을 세웠는데 이것도 될 수 있는 사업인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잔디예취기를 구입한다고 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잔디예취차량을 구입하는 것인지 예취기를 구입하는것인지 950만원에 한다고 하면 차량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취기라고 하면 너무 값이 비싸고 차량이라고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금년에 해야되는지, 앞으로 1년후에 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고반환금과 도비반납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반납 자체가 물론 쓰다가 남아서 잔액이 생겨서 반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19페이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사실 주라고 했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하면 지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쌀전업농 육성도 그렇습니다. 22만3천원이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큰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보면 친환경 직접직불제인가 이것도 남았고,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도 8백만원돈이 남아 있고, 그러면 사업을 정말로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밑에 축산분야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마찬가지이고 96년도 임용후보자 장학생 2백만원도 마찬가지이고, 맡아만 놓고 하지 않은 사업을 왜 이렇게 올려 놓아서 도로 반납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자금 같은 이런 것은 3년을 했으면 2년을 한다든가 해서 풀어줄수도 있는한 풀어주어서 지급을 했으면 이런문제가 안생기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반납금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아서 1억7천만원이라는 것이 화천군으로 봐서 적은것도 아니고, 이왕 준다고 했으면 최대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반납한다는 것이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잘 판단해서 어떤 규제에 제한이 되어서 그런다면 풀어가지고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은 순수한 군비죠?

네.

그러면 도에서 지원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체전은 지원이 없습니다.

도 대항하는데 도에서 지원금이 없다면 좀 납득이 안가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건의를 했는데 똑같이 도대항인데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이 생활체전에서 도에서 지원해준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개최지가 화천군이면 개회식때 개회사를 우리 군수님이 하세요? 지사님이 하세요?

그것도 아직 계획을 안잡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지사님이 하셨더라구요.

그렇다면 지원이 돼야지.

저희도 애를 쓰고 있는데 화천군에서 전래를 한번 만들어 달라, 그러면 계속 지원이 되겠다고 해서 그러지 않아도 이 건 때문에 저희가 이번주, 다음주까지만 하면 좀 한가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올라갈려고 합니다.

한번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이슈를 한번 만들까요?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몇마디 해볼까요? 지사님이 개회사를 한다면 당연히 도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군수님이 개회사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도민생활체전인데...

이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말씀드릴적에 화천이 서비스업이 53%인데 이 서비스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큰 것이 아니고 군인들을 들여다 보고 크다 보니까 군인들이 외출 정량제니 뭐니 해서 안나와서 이것이 지금 화천이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슨 대회이든지 우리군에 와서 하겠다고 하면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주민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군수님이 지사님들한테 한번 그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민생활체전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할 때에 화천으로 주라고 해서 지사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리로 오셨는데, 아직까지는 도비 지원은 없었답니다. 저희가 한번 전래를 만들어 달라, 그쪽에서 서도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타시군에서 참가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화천군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치루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인원이 한 3,200명 들어옵니다. 3,200명 들어오면 사내지역, 상서, 산양리 지역을 띄어 보내고도 화천지역에서 2,000명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화천에서 1,600명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각 시군에서는 방을 더 내놓아라, 이유는 의원님들이나 오시면 별도로 방을 드려야지 선수들과 방을 같이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또 삼일리를 보니까 저희 군비가 약 2억원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여기 떨어지는 것은 이것에 한 3, 4배는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내다보면서 유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실장님과 관광문화과장님과 협의하셔서 되도록 모든 선수들을 떨어지더라도 가지않고 여기서 계속 3일동안 자고 가게 만들으세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비 반납관계는 저희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노인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과오로 많이 들어왔다가 남아서 반납하는 건이 되겠고, 노인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은 없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물으신 도민생활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상했던 3억9,515만2천원은 도민체전에 24개 항목에 대해서 기존에 생활체전이 들어오기 전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웠던 돈이고, 생활체전에 의해서는 이번에 1억5천만원만 계산에 추가로 올렸다고 하는 것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료대 1천만원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지 인부임 관계 1만8,100원인데 이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예산상으로 편성할때는 이것 이상은 더 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쓸때는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이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현재 노임단가로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쓸때는 이것을 이것보다 좀 더 비싸게 쓴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잔디예취기인데 이것이 차량입니다. 차량에 앉아서 깎는 것인데 그것도 잔디예취기라고 부르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큰 차가 아니고 모터가 달려서 경운기보다 조금 더 크더라구요. 이것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약 950만원 정도 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활체전을 유치했기 때문에 잔디를 심어놓고, 지금은 그냥 기르지만 2, 3일 전에는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부터 생활체육공원이 들어갑니다만 거기 운동장에는 잔디를 조성하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필요한 것을 다른데에서 빌려 쓰느니 우리가 사야될 것을 금년도에 사자고 해서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96년도 학자금 2백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도 과장 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장학금으로 해서 저희가 대학생들 학자금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4년동안 그렇게 계속 대주어서 저희 공무원들 특채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랬는데 96년도에 들어왔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2백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이 제도가 있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못하고 97년도에 반납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요전에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화천군에서 토목분야, 그다음에 행정분야로 해서 4명인가 3명을 채용하기로 해서 선발된 것이 두사람 밖에 없었어요. 신청자도 몇사람 있었지만 화천군에서 필요한 것은 두명인가 되어서 두명을 했는데 지급을 안했다구요. 주민들이 포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그 내용이라구요.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청소년 단속을 연말에만 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청소년 연말에 위원들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25만원인데 단속은 평상시에 계속해 나가는데 연말이 되어서 위원들께서 고생들을 많이 했으니까 위로해 주자고 해서 연말에 거기에 썼습니다. 단속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즉석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기왕에 체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4H진흥부분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3억원이 증액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6억2천만원인데 13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20억1,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각 실과에 나누어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래서, 이런 사회체육진흥부분에서 체육진흥관리부분에 13억8,600만원이 제외됐어요. 이것이 과연 어느항목에다 물론 세출에 나온 것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자세하게 한가지를 탓할 때 이 금액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하는 것은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저희 생활체육공원하는 것도 그리로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체육레스링 선수들 인건비 올려주는 것등 이런 것이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국도비 입니까?

거기에 국도비도 들어가죠.

그런데, 기정예산보다는 증감예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많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중간까지가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배상금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신아와 소송을 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우리군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패소청구대상액이 3,500만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소송만 하면 군에서 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제기된 것은 96년도 4월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식회사 신아에서 165필지에 방천리에 토지를 구입했는데, 1년이내에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세를 중과해야된다, 이런 감사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96년 6월에 취득세 중과를 3억5,227만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신아에서는 이의신청을 강원도에 제기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결과 이것은 이유가 없다, 내야된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아에서는 11월에 구 내무부에 다시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구 내무부에서 심사청구를 받아 보니까 이것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잘 해서 지적이 된 것인데 청구가 이의없다고 해서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97년 2월에 주식회사 신아에서는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을 15회까지 끌어오다가 신아에 손을 들어주어서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에 97년 7월에 다시 상고를 했는데 변론을 몇차례 끌어오다가 최근에 금년들어와서 1월에 상고가 기각됨으로서 저희가 패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신아에서는 그간에 인지대라든지 각종 비용, 또 변호사 성공보수금등 이런 명목으로 3,500만원이 청구됐습니다. 그 3,500만원 중에는 변호사 성공 보수금이 2,460만원, 그다음에 인지대등 120만원이 되고, 그외에 소송비용이 913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인정할 것은 여기서 913만원 정도는 확실하게 배상을 해주어야 되고, 변호사 성공보수금등 이런 것은 청구는 했지만 저희가 줄 의무도 없고, 또 정식으로 해봐도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청구한 금액이 3,500만원이기 때문에 전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소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됨에도 저희가 이렇게 소송을 해서 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방천리 지역에 개발을 못한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를 2년내에 해서 화천군에 기부체납 하겠다고도 해놓고 그것도 안하고 그런것만 청구하면 되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결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본은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1년에 절차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런데, 개발방식 변경이라든지 관계법령사항, 각종 제한, 또 행정절차가 행정당국에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이 행정절차가 지연되므로서 정해진 날짜에 착공을 못하고 공사를 못하게 되어서 본의아니게 비업무용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신아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안에 여러 가지 제한된 사항이 많아서 구구절절 말씀을 못드리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이 됐으니까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이 된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반납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화천읍 동촌2리 산 7번지외 32필지 100㏊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계상시에는 1인 1일 인건비가 4만1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이후 IMF로 인건비가 4만1천에서 3만3천원으로 변경고시됨에 따라 계약잔액이 발생하게된 내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 그러면 인부는 몇 명이나 쓴 거예요?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인부사용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이 질문주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국비 6,457만5천원과 도비 645만8천원을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장된 사업은 국비가 지원금이 30%, 도비가 3%, 군비가 7%, 그래서 보조가 40%, 자부담이 6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전체사업비가 5억4백만원인데, 나중에 가을에 가서 장사를 해보니까 2억8,875만1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국비가 6,457만5천원, 도비가 6,458만원의 증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1,56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지는 토마토, 오이, 호박, 느타리, 그다음에 사과, 국화를 대상으로 해서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농협에서 농가에 지원된 박스대금만 정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내가 볼때는 잘못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억4천만원의 기정예산에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5억4천만원에 대한...

그것은 자부담이 3억원...

네, 다 포함해서요. 지금 금년도에 박스가 출하될 것이 약 5억원어치 된다, 가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5억원어치를 생산해 놓았어요. 그런데 실제 나간것만 계상하다보니까 한 2억원어치밖에 안나갔다 이겁니다.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은 것은 지금 농협창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산가격은 누가 주어요? 제조한...

제조는 농협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40%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농협에 주고 60%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서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판매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글쎄 그러니까 만드는 숫자에 대해서 반납한 금액은 누가 책임지을 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금년사업에 지원이 되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1999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반납한 금액이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도비가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만, 지금현재 99년도에 정산화되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99년도에 만들은 박스는 있다 이겁니다. 지금현재 생산비를 주었을 거란 말이예요.

글쎄 그것은 농협에서 지출이 됐는지 그것은...

그러니까 운영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 사업자체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생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화천군에서 이미 수요자가 수용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박스대는 농협에서 농협 나름대로 자기네가 만들어서 농가에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팔지않은 상태는 농협물건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해줄 필요는 없죠.

그러면, 우리 군비는 안들어 갑니까?

군비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요. 농가에다 부담을 주고 하겠지만, 일단 그 해 당해연도에 예산이 상정되어서 박스를 만들어 놓았다면 그 박스를 만들어 놓은 대금은 농협에서 일단 지출을 해주고 농협에서 판매한다 이말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해보면...

농가에 공급된 수량만큼만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글쎄요, 장사기법이 서로간에 그런 기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생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물량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야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에 미리 돈을 주게되는 거니까 그것은 안돼죠.

홍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생산된 농산물을 담아서 판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죠. 물론, 수혜자들도 알고 있겠지만 현재 박스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부담을 40% 해주고 자부담이 20%이다 라는 것을 다 알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봤을때는 그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반상회나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겠지만, 만에 하나 홍보가 부족해서 농사를 짓는 농어민들에게 수요를 덜 해서 반납한 사항이 아니냐...

지금 이것은 빠레트 하나에 오이박스이면 오이박스가 몇 개가 들어가게, 가로 세로 몇 ㎝로 해야된다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규격에 맞게 짓는다고 하지만 내 이야기는 박스를 제조해서 정확한 숫자에서 정확한 박스에서 몇 ㎏을 담는다는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농협에서 팔고 있고, 우리 국가부담금으로 40% 해주니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이용을 해라 하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놓아야죠.

그것은 반상회보에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군에서 직접 농협만 상대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이 지출됩니다

쉬운말로 해서 우리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서 도비, 국비를 보태서 7,100만원에 반납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60%를 더 가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반납됐다고 봅니다. 자부담까지 계산하면...

자부담은 지출을 안했으니까 그것은 반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아니요, 사용이 그만큼 줄었다 이겁니다.

만일에 이 농산물을 출하도 안한 상태에서 박스를 농가에서 사다가 사장을 시켰다고 하면 자부담을 그만큼...

내말은 그런 취지의 말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산물이 덜 생산이 됐든간에,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어느 측면에 부족했던 간에 사용량은 적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농산물이 덜 출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예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혹시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주민들의 이야기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다른데서 하는것보다 비싸다고 그러더라구요.

내가 말한 것은 바로 그런 말이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화천군농협에서 판매하는 그 금액이 혹시나 질은 똑같은데, 아니면 질이 나쁘다든가 또는 홍보가 부족한다든가 하는 몇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반환금이 많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은바가 많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5억원어치 생산하겠다고 했으면 5억원어치의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7,100만원어치 반납하고, 여기다 자부담 60%를 부담한다면 한 2억원어치가 반납됐다고 봐요. 그러면 반 밖에 판매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몇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질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비싸다든지, 이래서 화천군에서 판매를 제대로 못해서 이 숫자를 반납하고 이 금액을 반납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아니예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맞아요. 이렇게 반납이 많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금액을 따져봐요. 7,100만원이다, 그러면 자부담까지 보태면 얼마예요?

아니, 농산물을 생산해 놓은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산한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판매가 줄었다는 말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돼죠.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5억4백만원이라는 것이 순수 지원금이죠?

아닙니다.

이것이 총금액입니까?

총금액입니다. 5억4백만원중에서 지원금이 2억16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화천군에 농산물생산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판매가 적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내가 만약 외지에서 박스를 들어왔다는 보고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외지에서 들어온 것은 규격이 틀리거나 하면 제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규격은 똑같이 만듭니다.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농어민들이 사가지고 우리 화천군에서 생산한 물건을 넣어서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경동시장이라든지 또 가락동 시장에 판매한 사실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선 판촉을 들어갈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촉진을 그만큼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는 이 금액이 많았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질이 낮지 않았느냐, 아니면 가격이 비싸졌는지등 이런 측면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실사를 해봐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학 위원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네요. 지금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박스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 현황이 있겠네요. 오이박스가 몇 개, 호박박스가 몇 개,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이 있겠는데 그것을 현황으로 해서 서류로 해서 작성해 주실수 있죠?

네.

오이박스는 가격이 얼마, 40% 지원을 받고도 농민에게 주는 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박스가 농협하고 아까 위원장님은 더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싼 것은 몰라도 개인이 가서 사오는 것 하고 값이 거의 같아요. 그러면 40% 지원은 어떻게 하는거냐 이겁니다.

이것이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작목반에서 나갑니다.

지금 지원금이 어디로 나가요?

작목반으로 나갑니다. 느타리하면 느타리작목반이 있고, 오이하면 오이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신다면 터무니없는 계획을 해서 괜히 과다예산책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생산한 양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업생산과장님이 판매실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시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에는 두 번째로 98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2,963만8천원 반납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16개소를 분뇨처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은 20%가 자부담, 30% 융자, 보조가 50%, 이렇게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촌리 소재 춘천양계장에서 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그래서 반납한 사실입니다.

화훼는 왜...

화훼관계는 지원과장이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전업농 육성 22만3천원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농기계구입비로 농가에 2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콤바인, 이앙기, 트렉타 등을 구입하다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과오납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98년도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그때 검찰에서 일괄 전부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얼마를 회수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했는데 그다음에 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해서 이것은 너무 많이 회수를 했다고 해서 1,700만원을 다시 돌려주라고 해서 다시 돌려주게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훼시설개보수를 하는데 저희가 919만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화훼시설 개보수중에 변전시설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도 농가에 지원이 됐는데 본인이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반환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지원금 797만5천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4명을 신청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군신청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만질수 있는 그런 인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명인데 저희 화천군에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2명씩 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797만5천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공공근로라면 시군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마 글을 좋게 다룰려고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 이렇게 해서 인부임이 책정된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이고, 지금 여기를 보면 농업분야에 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 전문인력양성, 새기술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병충해 방제로 해서 2백만원 반납이고,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반납하는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을 반납하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그것은 아는데 이왕이면 0.5농가 더 주면 되지. 자녀학자금 같은 것을 보면 내가 볼때는 규제가 되어 있어요. 3년이상 농어민후보자가 해야되고, 그러면 2년이면 2년으로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놓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거뭐 지침에 얽매어서 내버려 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침이라든가 이런니까?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편성된 것은 집행을 해야죠. 남기면 뭘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억5,81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이 9억7,030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정관리에서 일반수용비는 5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수수료 지급할 것이 4백만원, 토지평가위원회가 당초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회가 늘어나서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11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납부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세 신용카드 체크기를 구입했습니다. 6대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입찰 되겠습니다. 11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납부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세 신용카드 체크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6대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입찰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입찰상가 등록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또 현재 수기입찰시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입찰의혹, 불신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산입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산입찰용 OMR용 전산장비로서 2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가 139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161만원입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소송수행여비가 3백만원을 계상했고, 국유재산관리 추진여비가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휴대용 국유재산 입력용 PC 1대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구축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군청사 문화화장실 시설공사비로 2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화장실 문화대혁신 시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 본청에도 전화장실은 할 수 없고 1층에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1층 화장실을 문화화장실로 개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본청에도 전 화장실은 할 수 없고,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1층 화장실을 문화화장실로 개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청사내 흡연구역 설치 및 설비공사로 4개소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여건 변경에 따라서 2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 전산화시스템 구입비 3백만원, 운전기사 대기실에 TV가 낡아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체비로 30만원을 편성해서 총 부서 합계는 9억7,03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군청사 문화화장실 설비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화장실하고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국유재산 입력용 PC구입이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경에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밑에 내려오면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화 구입으로 구축비라고 해서 3,200만원으로 1식인데 이것역시 꼭 필요했으면 본 예산에서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화장실에 대해서는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하여간 문화화장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8백만원씩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에 있어서 2억5천만원이나 삭감을 해도 건물에 아무 이상없이 완공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2억5천만원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당초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4백만원이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납부용 장비 구입하는 것이 3백만원인데 장비구입대 보다 수수료가 더 비싼데 이것을 해야되는 것인지, 연 한번만 내면 되는 것인지 분납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청사내 흡연구역 설치 4개소를 한다고 7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해서 해야되는 것인지, 이런것도 꼭 해야되는 것인지 지금은 이것이 없어서 담배를 직원들이 못피고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기사대기실에 TV를 사준다고 하셨는데, 아마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사실 생각을 하시나 본데, 30만원을 가지고 TV를 몇인치 사실거라고 보세요? 제가봤을때는 전자제품 가격이 아무리 내려갔어도 30만원짜리 사봤자 아주 구형일거예요. 21인치 가더라도 30만원가지고는 아주 구형일 거예요. 기왕에 사주는거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도 29인치 살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사주면 기사들 대기하는데 힘들고, 요즘에 기사실 같은데에 방이 크다보면 대형화면이래야지 조그만 화면가지고는 눈이 아파요.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태서 29인치 정도를 사주면 어떤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6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식으로 문화화장실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화원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화장실 문화혁신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여기에 의하고 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화장실 혁신은 과거에는 용변보고 손 ��는 곳, 또 화장고치는 곳,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편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용변도 보고, 세수도 하고, 양치질, 면도, 화장도 고치고, 세탁도 하고, 기저귀도 교환하고, 여성생리대도 교환하고, 콘텍트렌즈 교환이라든지, 또 음악감상을 할 수 있고, 독서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기관이 선도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자연친화적 첨단화장실로 2003년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첨단화장실로서 절수, 절전, 자연채광형 지붕 및 창문, 인조대에서 바닥재 사용, 이렇게 해서 권고가 되어 있고, 이용자편의 만족감을 위해서는 음향기, 그림꽃, 베이비부스, 위생시트등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특유의 화장실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특성에 맞는 건측이라든지 내고장 그림, 사진등 이런 것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사항은 좌변기, 장애인 편의시설, 전자식 소변기, 에어타올, 방향제, 꽃, 그림, 물비누, 휴지, 옷걸이등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방침에 보면 공공기관 청사 화장실은 시설개선 선도역활을 기해서 2002년까지 전 화장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1층 2개 화장실을 모범적으로 개소해서 다른지역에 선도를 이끌까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휴대용 국유재산 PC를 구입하는데 이런 것은 본 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핸드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 보조금을 가지고 각종 소송 수행이라든지 또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중에서 핸드북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성비로 본 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에서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본 예산에는 사실 요구를 냈었습니다만 이런 경상비가 과다해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이것이 실제로 시급합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이 22,360필지인데 이것이 수시로 지목변경이 되고, 또 각종 공사장에서 짜투리 토지가 계속 나오고 한데,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수도 없고 추적이 되지도 않고 해서 이런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하게 되면 그 데이터에는 각 토지에 대한 지적도까지 단말기를 통해서 전부 출력이 가능하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급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아파트에 2억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런 감액을 하고도 아파트가 제대로 됐는지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공정이 95%로 되어 있고 이달말이면 완공이 되어서 내달초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2억5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수요판단을 잘 못하고 편성착오로 인해서 과다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다한 책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맹정 카드수수료 4백만원인데 어떻게 카드기계보다 비싼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연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납세가 편의를 도모하고 또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카드납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추정한 것은 저희가 지방세가 한 45억원 됩니다. 45억원에 한 2% 정도를 카드납부를 유도해서 하게 되면 100분의 2정도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4백만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세 한 2% 정도를 카드납부를 받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늘려가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흡연구역설치비가 7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런 것을 모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왜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에 관공서에는 꼭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일반사무실에서는 금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준비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할 수 없고, 사무실 담배를 피면 안피는 사람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흡연구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통로마다 만들 계획이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요.

작년에 외부에 비막이만 해놓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층, 3층 복도에 안락하게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신용카드 장비는 각 읍면에 하나씩 해주고 본청에 하나 가지고 있을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전산입찰용 OMR용 전산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운영하게되면 부실업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셨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실업체를 저희가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 이외에는 내부적으로 부실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6월3일자로 행자부의 개정으로 입찰참가자가 상당히 많아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는 13개 시군에서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기사대기실에 TV를 구입하는데 30만원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20인치 정도 구입할 계획이고, 현재도 20인치를 쓰고 있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넓은 화면을 갖다가 놓으면 보는 사람도 편하고, 요즘 대형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자산취득비가 아무래도 쓰게 되면 조금 남는 분야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조금더 큰 것으로 사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똑같은...

같은 과목이니까 조금 남으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아마, 15만원인가 20만원 더 보태면 29인치 살겁니다. 이것도 조달청에서 사죠?

조달구입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예산은 48억5,686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1,05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조사업으로서 모범업소에 지급되는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19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비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복합통합조사표의 16종에 대한 서식인쇄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뉴밀레니엄 신생아카드요금탁송료 전액감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 탄생하는 신생아들을 축복속에 맞이하고자 탄생축하카드를 탁송 배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노인화천 소식 테잎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정보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보접근조차 제약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및 문맹인 등을 대상으로 화천소식지를 육성테잎으로 제작 배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테이프 구입비로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화천군 거주자가 춘천시 화장장을 이용해서 화장장 시설 운영전반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시설유지비등 관리운영비를 수지 분석한 분담비가 되겠습니다. 춘천시 화장장에서 42구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1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재료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일반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잘못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보상금에서는 50만원을 삭감하고 이 재료비에 5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비로서 토, 공휴일 학생중식 지원비입니다. 4,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 지원확대 방향으로서 3월부터 빈곤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했었습니다.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시행키로 결의됨에 따라서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생은 교육청에 지원을 하게 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교에 바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비인데 현재 205명에 대해서 4,1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비는 9,858만9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보조사업으로서 강원 장애인 신문보급입니다. 기정예산에는 3천원씩 10개월간 23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확정예산에는 12개월에 29명입니다. 그래서 29명으로 편성이 되면서 군비에서는 감액을 하고, 국도비가 증액되므로 인해서 34만8천원을 국비와 도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내역을 보시면 군비 맨밑에 감 34만8천원이고, 기정에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 졌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장애인보장구 교부금은 이것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5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생계보장수당도 163명에서 145명으로 감액 편성되어서 990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결산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현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은 102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는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554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현재 6월까지 저희가 사용 집행금액은 1백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도 4명으로 해서 1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2명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해외교류사업 참가비가 내시가 되어서 한분에 대해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55만원씩 1년치가 계상되어서 660만원이 국도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센타 생산장비 3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도내시에 의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내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더 편성하게 되어서 총 재활센타 생산장비 기능운영분과 보강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점자조서실 운영물품 및 도서구입입니다. 이사업을 6백만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장애인복지시공도 육성시책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실 운영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정보조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최소한의 점자도서구입비와 집기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람용 비품구입비로서 3백만원, 점자도서비로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비는 당초예산보다 2,71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서 노인건강진단비는 65세이상 노인을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9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모범노인 해외 시찰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백만원에 한분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도비, 군비해서 30만원씩 60만원이 추가내시 되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세입결산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마는 이 저소득노인 재가 식사배달 사업은 대상이 경노연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거동불편 재가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노식당도 이용을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배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2,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이 경로당 난방비는 정부 지원기준은 연 25만원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재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고자 44만4천원씩 해서 6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된 만큼 군비에서 132만5천원은 삭감을 해서 도비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도비는 이것외에 추가로 도에서 53개소에 대해서 53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현재 저희 경로당은 63개소이기 때문에 10개소가 10만원씩 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군비로 1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중 경로당 난방비가 54만4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서는 당초예산보다 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5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조사업으로서 여성공무원연수비 420만원, 여성단체회원연수비 280만원,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컴퓨터 구입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99년도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군이 3일을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1천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 능력발전과 또 여성정책운영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비는 당초예산보다 1,67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겨울철 고용안전대책과 관련하고, 또 IMF에 보육시설 격년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5명에 대해서 1월부터 3개월간을 운영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 운영을 했습니다. 655만8천원을 국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입니다. 이것은 풍익보육원에서 18세 이상이 되어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원래가 1인 3백만원씩 지급을 하겠끔 지침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총 금액이 추경에 6백만원이고, 당초예산에는 1,100만원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머지 7백만원에 대해서는 일상경비에서 6백만원이 내시가 될 계획임을 저희한테 알려왔고, 부족한 1백만원은 7월경에 정산시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금입니다. 418만6천원을 편성했는데 대상은 교육부에서 중식지원 아동 가운데에서 가족기능결손, 가장의 주벽 또는 도벽, 생계지원비 타용도 사용 등으로 숙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녁을 잘 못먹는 그런 필요한 아동이 대상이 되겠고, 또 미취학아동으로서 중식과 석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취학 아동과 취학아동을 읍면에 조사하게 했는데, 미취학아동은 대상자가 아직 조사가 안됐고, 취학아동만 20명이 조사가 되어서 6월부터 저희가 가까운 인근주변에 이것도 1식이 2천원이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저희가 쿠폰제를 발급해서 가서도 먹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집이라든가 일반음식점 등에 쿠폰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109만2천원,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30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비는 당초예산보다 1,54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에 따른 바인더 구입비로서, 국비로 109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원래 사회복지조사요원에 대해서 3개월간 15만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못 배정이 됐는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70만원을 내시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145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자원봉사는 1일 1만원씩입니다. 그래서 4명분과 또 공공근로사업은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에 대한 인부임은 3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5월부터 7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입력이 8, 9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8, 9월동안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및 시설보호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여기서는 10억7,339만9천원 전액 감액시켰고, 한시적 생계보호비도 2억324만9천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생계비도 3억2,945만9천원을 전액 감액시키고 이것을 통합해서 그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보호비로서 1,880만원이 증액된 16억2,490만7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좀전에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이 취로사업비가 19.3%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해당되는 1,237만1천원이 삭감이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2000년 뉴밀레니엄 신생아카드를 당초예산할 때 숙지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굳이 이렇게 반납을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학생중식지원인데 일요일날도 밖에 나와서 밥을 먹으라는 것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되기 때문에 토요일 하고 일요일은 사먹는, 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야기는 초등학생은 교육청으로 가고, 중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장이 학생들한테 지급을 현금을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식권을 준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에 점자도서실 운영물품 도서구입인데, 이것을 꼭 해야되는지 또 어느 도서실에서 이것을 할 계획인지, 6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장애자들이 도서실을 운영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54페이지 아동급식을 지원해서 아동급식도 민간단체에 들어가는데 미취학아동도 그 단체에 해당이 되는지, 보조금을 여기에 세워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생활보호자는 2만2천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는 1만원이고, 같은 보호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은 2만2천원이고 어떤 것은 1만원이고, 이것도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장애인 및 노인화천소식 테잎제작입니다. 이것이 생각이나 이상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화천현실에 맞는 것이며, 테잎제작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는지, 이를테면 요즘 화천소식이라고 해서 반상회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월마다 있는데 그런 내용이 다 싣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학생에게 매식을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돈을 주는 것인지 어떤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저소득 재가노인은 식사를 배달해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배달비인지 식대까지 포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2,464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배달을 해주는데 이와같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시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기정 1백만원씩 주었다는 것을 5명인데 183만3,330원으로 세우면서 6명으로 한명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6백만원을 세웠고, 당초예산에 2,528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6백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이 퇴소아동이라 하면 형무소인지 교도소를 갖다가 나온 아동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생계비로 지급하는 것인지 정착금이라고 하면 정착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되어야 할텐데, 183만3천원 정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퇴소아동이라고 하면 어떤 아동이고 다 같이 지급하는 것인지, 아주 부모도 없고 혼자 생활하는 그런 아동인지 구분이 잘 안가는데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장애인 해외교류사업 참가에서 1명으로 1백만원인데, 글쎄 장애인이 해외교류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길래 1백만원을 가지고 1명이 한다고 했는데, 해외에 연수를 가는 겁니까? 만약에 해외에 연수를 간다면 1백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1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적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또한가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범노인 해외시찰인데 기정예산액은 1백만원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6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것도 역시 1명이 해외시찰을 같이 했다고 그랬는데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160만원을 가지고 과연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곳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전 이것은 금액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인데 어떻게 산출했는지 계산한 것이 정확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족부분은 추후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회 추경에 다시 반영시켜서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해준다고 했으니까 지원해 줄 것입니다. 추후에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사람들에게 추후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여성공무원 연수와 여성단체회원 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이 기회에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여성공무원이나 여성단체에서 모 행사에서 우승을 하셨다고 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연수를 가게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1인당 13만원씩 하면 어디를 가는데 몇박 몇일을 갈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14만원이면 대략 국내연수를 간다고 해도 적은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3박4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2000년 뉴밀레니엄 신생아카드 요금 탁송료 510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2000년에 탄생하는 신생아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하고 전혀 생각을 안하고 했었고, 그리고 금액이 1만원안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으려니 하고 저희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전 안된다,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행사를 한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테이프를 제작해서 탄생축하 음반 등을 제작해서 주는데도 있는데, 거기서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났는데 쉬는 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못한다 이거예요?

네, 못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신생아한테 배넷저고리...

그것이 바로 이 사업인데 시작을 못하고 예산만 당초예산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사업은 시작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 중식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요일, 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이 3월부터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 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2000년 2월29일 제9차 국무회의시에 학생들이 토요일과 공휴일이라서 점심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학교급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중식비를 1인 1식 2천원씩 지원을 하라고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와 협의해서 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비를 저희가 자치단체 이전비로 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중학생은 교육청에 지원을 저희가 현금으로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그것이 식권이 발급이 되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고등학교에 바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권배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릴렸고 했는데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어려워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이란 말이예요. 공휴일날 현찰을 준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권하나 만들어서 짜장면을 먹든지 2천원짜리 무엇을 먹든지 먹어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결식아동에게 지급해주는 것인지 알고 혹시나 결식아동쪽으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자 학교에도 급식소도 토요일과 일요일날 놀고 있고, 아무것도 운영이 안되고 올스톱이란 말예요. 다만 먹을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일반음식점에서 먹는데, 2천원을 가지고 무엇을 먹겠느냐 이말입니다. 짜장면도 2,5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2천원짜리 음식은 일반음식점에 없어요. 그러면 2천원을 가지고 먹을려면 급식소나 노인급식소등 이런데 가서 먹어야 할 처지인데,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네.

군비 들어가죠?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비를 주면서 지침을 내려야지, 우리는 순수하게 군비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묻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으면 엄연히 국비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를 얼마 보태서 하라고 그랬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 4,100만원이란 말이예요.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전혀 안된다고 봅니다. 방금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뉴밀레니엄 신생아 카드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만, 특히나 이것은 2천원짜리로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먹겠느냐, 그리고 현금으로 2천원을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하면 2천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모아 놓았다가 내가 언제 한번 짜장면을 먹느니 5일동안 모으니까 돈 만원 됐으니 탕수육을 먹자. 이럴수는 있지만 식권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이것은 개선해 보셔야 돼요. 충분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2천원짜리 급식비를 하기에는 단체급식비는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현대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주신 아동급식지원금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과에서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봉사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우미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주마,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두 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 같은 날에 어느 장소에 도우미가 음식을 만들어서 해야되는데, 과연 도우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 쪽으로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우선 제가 생각할때는 그겁니다. 저는 이현대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과 다른부분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냈다면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것이 행자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추경예산이 이것이 들어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부서에서 저희하고 업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내용은 학교하고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기획감사실로 협조의뢰가 와서 기획감사실에서 인원등 이런 것을 205명이라는 것을 조사까지 전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답변을 드리는 내용을 좀 더 학교와 협의도 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모르고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중생은 교육청에다 주고...

이것을 제가 도시락 배달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혼동되시는 이유를 알겠는데, 이런 급식을 교육부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급식을 했잖아요. 결식아동들한테 한겁니다. 3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토요일과 공휴일은 굶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학생 중식지원비가 나온 것이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인 아동급식비 지원관계는 여기에서 이 아이들한테 점심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석식을 여기에서도 가장 어려운 아이들만 골라서 석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점심을 주고 저녁을 주고 하는데 여기에 기재된 것은 점심값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교육청에다 주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다 주고, 그런데 학교에 주게되면 학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급식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교장이 그 학생들을 점심을 사 먹이나?

그러니까 저희하고 아동급식비 지원금하고 관련해서 제가 네 번째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자꾸 여쭈어 보시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금 관계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학교와 다시 알아봐서 우리 회기가 16일까지니까 그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아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3월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지급이 3월부터 해야되는데 예산편성이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됐습니다.

지급하지 않고?

네.

그러면 지급하지도 않고 학교에 알아보나 마나예요.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주신 점자도서실 운영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도서실 운영물품 및 도서구입비 6백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지만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셨겠지만,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총인원이 시각장애인이 62명이예요. 문맹인은 아직 조사를 못했지만 시각장애인을 우선 조사를 해보니까 62명중에서 29명 정도가 전혀 앞을 못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점자를 아시는 분은 3명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과연 해야되겠나 하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자교실을 운영하든가 해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것도 저희 국가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채우도록 하는데, 이 점자교실 운영을 저희가 나름대로 장애인재활센타가 넓으면 거기에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장애인작업장을 하다보면 거기가 비좁을 것 같고, 지금 실업고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실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장소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편의성도 보아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일반사람들도 도서실 가는 사람이 없는판에, 장애인들이 도서실을 간다는 것이 사실 이것은 돈만 낭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해요?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쓰이는 것이니만큼 저희군만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주신 아동급식비 지원금 418만6천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급식비 지원금은 어느 단체에 주는 방법도 물론 있을겁니다. 그런데, 어느단체가 이것도 1인 1식 2천원입니다. 그런데, 2천원씩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도 힘들고 여기 내역서에도 나와 있지만 미취학 아동과 취학아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취학 아동은 그 대상자를 저희가 발굴하지 못했고, 취학아동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20명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학교 학생들이 화천에 10명이고 하남이 6명, 상서 1명, 사내 3명, 이렇게해서 20명입니다. 그래서 학교근처라든가 인근아이들이 와서 이 아이들은 다닐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국음식점 하고 일반음식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섯군데를 선정해서 이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한테도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급식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6월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편리한 쪽으로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주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역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이렇게 조사로 되어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 대한 인부임과 국민기초생활대상인부임인데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저희가 조사하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1인 1만원씩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2만원씩을 1일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에도 임용인부임인데 자원봉사자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만원씩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청자가 있어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자는 2명이 상서면에 계신분하고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지금 공공근로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조사인데 밑에것은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이고, 위에는 공공근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설명하시기를 2만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단 말이예요.

총 금액에 이 내역을 계상하는 것을 내려오니까 맞지를 않아서 쪼개서 계상하다보니까...

주는 것은 2만원씩 주고?

총 금액만 내려왔기 때문에 2만원입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장애인 및 노인화천소식 테잎제작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인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입니다. 화천소식지를 육성테이프를 구입해서 저희 방송실에서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배부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소식이니까 우리군에서 반상회 소식을 보내는 식으로 그 테잎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장애인중에도 점자로 하는 문맹인인가?

네, 그러니까 아주 안보이는 분들, 그분들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9명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62명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아주...

말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못하는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 이것은 소식지를 주면 되는군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인들한테 테잎을 해서 준다는 것이 현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전혀 못듣는 사람은 어쩔수 없지만 이렇게 하므로서 문맹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사업들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결식아동사업등 이런것들이 과장님의 아이디어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관계는 먼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경로연금 기 지급대상자층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이것은 세입보고때도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이것도 1인당 1식 2천원이고, 지금현재 저희가 조사한 인원은 55명입니다. 이것이 25일간을 매일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천원으로 매일 배달하는 것을 자원봉사 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까지는 했지만 이것도 4월부터는 시행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자를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55명의 인원이 한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읍면에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배달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침에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하던가, 식당을 하던가, 그래서 저희가 식당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12시에는 식당이 바쁘니까 1시 정도로 해서 배달을 해주면 안되겠느냐 하고 각 면별로 그 인근에 식당을 잡아서 그렇게라도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면 이것을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해서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매일 자원봉사자가 여기에 매달려 있을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난감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이 이것을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번도 지급을 못했다?

네, 못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아예 한달분씩 이 금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면 안되나요?

글쎄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혼자 앉아서 밥을 어디에서 해서... 그러면, 옆집에서 매일 해다 주면 되지만...

시단위 같은 데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것은 서울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안될 것은 안된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업이 아마 도에 전화상으로 많이 건의를 했구요. 이것이 시단위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없는 이런 군단위에는 조금 어려움이있다는 말을 수차 했기 때문에, 우선 군단위에서 할려고 하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한달에 25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빠지는건데, 그러면 급식소와 연결을 해서 배달을 해주겠끔 해야되겠네요.

금액이 전부 2천원입니다.

예산과 사람 숫자와 이 날짜를 확인하다 보니까 예산이 2천원이 된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2천원입니다.

그것보다 최덕규 위원님 말씀은 학교급식하는데서 배달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왜 안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신읍리 막에 있는 사람은 거기가 아마 16㎞나 17㎞가 돼요. 그러면, 그 한사람을 위해서 갔다 오는 차비만 해도 2천원이 넘을 거예요. 이런 맹목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예요. 이것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식당하고 연결시킨다고 하지만 신읍리 마을에 무슨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화천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배달이 되느냐 이말이예요. 이것은 아예 되지도 않은 사업이지.

내부결재를 해서 한달에 한번씩 뽑아서 거기 있는 한사람 이웃사람한테 주어서 갔다 주라, 이런식으로 하면 모르지.

이 사업은 운영하는 것을 좀 보아가면서 저희가 타당성 있게,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풍익보육원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만약, 18세가 되어도 학생이 되면 그때는 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일단 졸업하면, 18세이상이 되면 퇴소하면 이런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입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6백만원을 편성해서 경정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침상에는 이것이 1인당 3백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6명인데 1,800만원이 필요한데 1,100만원만 편성이 되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6백만원은 도 일상경비로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안됐구요. 그래도 1백만원이 또 부족해요. 이것은 지금현재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작업을 하면서 1백만원을 추가로 집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에게 지급...

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군비만 부담을 해서 6백만원 현재 계산해 놓은것이고, 도비는 아직 안되어서...

도일상경비로 내려옵니다.

추후에 내려보낼테니까 그렇게 하라?

네.

이거 3백만원 가지고 정착할 수 있나?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 3백만원도 작년보다 많이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글쎄요. 3백만원 가지고 방세도 힘들 것 같으네요.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해외교류사업 참가비로 저희가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하고 노인을 같이 해외연수 교류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내시가 1백만원, 노인도 1백만원씩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해외교류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에 1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이 안됐구요. 그래서 일단 내시된대로 1백만원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범노인도...

모범노인 해외시찰은 벌써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노인 해외시찰도 1백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60만원으로 도비 30만원, 군비 30만원으로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5월22일부터 5월27일까지 노인한분이 호주에 해외를 순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호 주를 이번에 다녀오셨습니다.

160만원으로 호주 갔다 와요?

도에서 인솔을 해서 가셨다 오셨으니까 가능했으니까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김성학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연수비와 여성단체회원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성공무원 연수와 여성단체회원 연수는 저희가 3일을 했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해외연수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동해수련원, 여기에 2박3일간 그러한 교육으로 연수할 계획을 갖고 사업비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은 당초예산에 63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때는 7억3,770만원을 증액시켜서 경정예산을 70억5,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향토사료조사수집비 1천만원이 되게습니다. 국비,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정액보조금으로서 해마다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이 지원됩니다. 원래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부터 내시가 늦어져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화음동정사지 정비등 해서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적비 정비, 화음동정사지 정비등해서 2억2천만원인데 도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3억2천만원이 계상되어서 1억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천향토민속박물관 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비 7억원이 확정되어서 그 시설비와 설계비로 6억8,033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바로밑에 감리비가되겠습니다마는 감리비는 1,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화음동 정사지 정비등 부대비로 해서 16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화천향토민속박물관 부대비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사업비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를 하다보니까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칼라프린터가 필요해서 75만원이 드는데 한 대를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용의자 구입비로 행사용의자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화천군전체가 야외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보면 대회의실에 있는 접의자를 4층에서부터 내려서 찾아서 싣고 옮겨 나르고 해서 써 왔는데, 직원들이 힘든 것도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2천개 프라스틱 의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단가가 9천원인데 아마 임대를 저희가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한 3, 4일 정도 쓰게되면 개당 한 5천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현재 제한구역 감시로 298만3천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인력을 저희들이 배정받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아마 병무청으로부터 배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액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밑에 바로 질서계도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포상금도 현재까지는 저희과에서 보상을 했는데 6월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기 지급분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55만5천원은 감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 관광안내책자 발간입니다. 내용은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광안내책자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초예산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3천만원가지고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관광종합안내서가 저희군 자체로 봤을때는 이렇다 할 만한 책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는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해서 제대로 된 관광안내책자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관광홍보용 안내책자를 만들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홍보관 보수입니다. 3백만원이 증액됐는데 간동면 오봉산 휴게소 앞에 작년도에 엑스포를 할 때 도에서 설치한 대형 홍보간판이 있습니다. 엑스포가 끝나면서 저희 화천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면에는 저희 관광안내도가 되어 있고, 뒷면에는 엑스포 홍보가 물이 있었는데 비목과 관련된 우리 화천군 홍보물로 바꾸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붕어섬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붕어섬을 다녀가시다 보셨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상당히 붕어섬이 손댈곳도 많고, 또 기본적으로 보면 돌이라든가 흙을 많이 넣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지표를 좀 높혀야 될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를 현장에서 흙을 500차분 이상을 아마 넣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붕어섬에는 현재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전에 지표를 상당히 높혀야 되겠다는 그러한 기본판단이 서고, 지금현재 붕어섬하단부에 자갈밭으로 되어 있던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높히기는 높혔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추가로 공사를 하고자 3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로 현재 예산상에 금성지구 기반시설조성액 전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감해서 바로 뒷장에 보시면 평화의댐 지구 기반시설조성을 새로, 같은금액을 부기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왜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도에서 지원받을 때 안보관광지로 해서 금성지구와 평화의 댐, 파로호와 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금성지구를 보수를 해야되겠다, 기반시설을 해야되겠다고 판단이 됐는데 현재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또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는 현재 금성지구는 화장실만 있으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기는 변동이 되지만 이 예산을 그중에서 일부를 금성지구에 화장실 1동을 짓고, 나머지는 평화의 댐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평화의 댐에 기존 주차장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과 또 소규모 체육공원, 족구장이라든가 농구대등, 그리고 산책로를 만들고 무대로 보강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댐 입구에 대형아치도 세울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현재는 평화의 댐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중에 교통행정 민간이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화장실 개선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5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통업체가 관내에 있는데 화장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아 이것을 보고드리기전에 우선 터미널, 저희들이 7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격에 각종 터미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소당 137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보수를 우선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장실을 깨끗이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잘된, 최우수 1개 업체와, 우수 2개 업체, 여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화장실에 대한 분뇨수거료를 지원하고, 또 우수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체 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현재 교통안전시설 장애인 음향신호기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이것은 법상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저희 관내는 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우시장 앞과 대교 오거리, 교통통제소에서 강쪽으로 건너가는 그 두곳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터미널 화장실 개선보조 해서 지금 엇그제도 관광공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이다 라는 그러한 기사도 본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대대적으로는 물론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 회사에 터미널에다 137만원씩 7개소를 지원해서 화장실을 보수하도록 해서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4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연휴라든가 각종 휴가때는 어린이용 차량 안전장부를 읍면에 비치해서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빌려갈 수 있도록 그런것으로서, 이미 지난번에 구정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군청 민원실도 있고 읍면에는 다 배치를 해서 현재 14만5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에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화천향토민속박물관이 7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민속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과연 민속박물관을 건립하면 우리 화천관내에 민속박물관에 비치할만한 그런 자료는 충분히 있는지, 또 민속박물관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서 건립을 할 생각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행사용 의자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벌써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다 구입해서 그냥 추가 인준받을려는 생각 같은데,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3페이지에 붕어섬 시설정비 사업인데, 제가 가보아도 지금 수해난 부분을 복구하기는 했는데 거기가 아직 낮아서 비가오면 또 물이 넘으면 도로 피해가 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50㎝이상 1m 정도는 더 높혀야 안전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에 터미널 화장실 개선보조인데, 이것이 물론 터미널이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7개소를 개선하는 것이 959만7천원을 예산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조하는데 이와 같은 금액을 지원해줄 계획인지, 군에서 이것을 맡아서 아주 완전히 수리하실 계획이신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전 우시장 자리, 그쪽 지역에 우리 화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버스를 세워 놓으면 화장실이 없어서 개인집에 와서 사정을 하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주차를 하면 주차를 주차하는 지역에 그래도 화장실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직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애요. 당장 임시조치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요즘에 다니면서 보아도 거기 화장실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학 위원님이 질의하신것과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의자구입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비목문화제 프라스틱 의자 놓은 것, 그런 것으로 구입할 겁니까? 저도 김성학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데 갖다 놓은 것 그것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종료시킬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하고 싶구요. 그다음에 터미널 7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지금 보면 화천시내 터미널을 보면 화장실인데 그것이 아주 상당히 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화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안좋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으며, 또 우시장자리 계획이 같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58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3,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문화원에는 정액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데 꼭 활동비를 주어야 되는지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로 당초예산에 1,624만원하고 문화사업비 2천만원, 예술행사에 1천만원, 사랑방 사업이라고 해서 5백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00만원을 또 지급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3페이지에 금성지구에 대해서 최광선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당초에 제가 물어볼때도 이것이 아마 마현리 말고개에 할려고 했던거죠? 이 금성은 사실 이북지역입니다. 금성지구라고 해서 먼저도 말고개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장소도 협소하고 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하나 해놓으면 될까 저도 이렇게 봤는데, 굳이 해야된다고 하면 추파령 넘어서 가는곳 거기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하여튼 평화의 댐 쪽으로 시설을 할 수 있다 라면 이왕 하는 것, 좀 가치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화장실 문제인데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봅니다. 여기 동부화장실인가를 보면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사장이라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일하는 아줌마가 너무 지저분 해서 청소하러 안나온대요. 그 시설물 자체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것을 할 때 좀 잘해주시고, 이것을 해놓고 관리를 잘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렇고, 다목리를 지난 겨울에 가보았더니 그것이 지대가 높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비가오다 눈이 오다 하니까 눈이 얼어붙고, 그다음에 물이 흘러서 화장실 바로 뒤로 다 얼어붙었어요. 계단에 얼음이 깔려서 화장실 안에도 얼음이고 해서 정말 못들어 가겠더라구요. 그래서 시설할 때 물이 들어오지 않는 시설을 해야지, 그것은 해놓고도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왕 할 때 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중화장실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되고, 또 공무원들이 욕을 먹다 못해 나중에 군수님은 무엇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특히, 여기 화천 동부화장실과 오음리 화장실, 다목리 지역등 어느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아주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8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박물관은 국비로 7억원이 올해 3월에 확정이 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저희들이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이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2월에 저희군을 방문해서 박물관 자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시물품도 확인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향토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문관부가 확정해서 7억원을 보내주게 됐는데, 지금현재 위치는 체육관 밑에 골재채취장 옆이 되겠습니다. 한 4,500여평에 연건축 600여평으로 해서 전체예산 4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41억원인데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15억원, 또 저희군이 부담해야할 분이 14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물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일부 있고, 또 춘천에 지금 사시는데 이수홍씨라는 분이 한 2,100여점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한테 기탁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하고 이외에도 우리 화천군이 가지고 있는 민속자료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해서 그 건립비 외에도 전시제작 하는데는 아마 예산이 다시 추가로 세우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행사용의자 구입건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과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행사용의자는 저희들이 비목문화제때 비목문화제 예산으로 그 행사용의자 2,000개 정도를 임대를 해서 쓸려고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구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행사가 나흘간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개당 5천원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9천원이고 또 임대하는 것은 5천원이고 해서 그러면 사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사실은 비목문화제가 1회추경예산 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편법으로 이미 갖다가 쓴 것을 위원님들게 그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목문화제 행사도 있고 해서 사전에 미리 구입을 해서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인준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미리 다 해놓고 의회에 인준을 받는 이런 예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안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붕어섬 시설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붕어섬은 작년도에 이미 수해를 많이 봐서 저희들이 일부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다 성토를 해서 호환블럭 공사를 완료했고, 또 섬에서 좌측에 강변 3층로쪽에는 현재 그 부지정비를 해서 돌망태를 씌우는 그것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구요. 지금 아울러서 붕어섬 후위에 보시면 자갈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부는 호환작업을 해서 가급적이면 물이 차도 물에 수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국도관리에서, 원주지방국토청에서 우회도로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흙과 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부분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붕어섬을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우선 지면높이를 상당히 높혀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올해도 저희들이 우회도로에서 나오는 흙과 돌을 가급적이면 계속 붕어섬 안으로 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흙이나 골재를 반입해도 좋고, 또 수해복구사업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이미 받아 놓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섬을 전부 흙을 많이 채워서 높혔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말씀 드릴 것은 기본적으로는 흙을 가급적이면 많이 넣어서 수해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을 보호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아래 꼬리부분 말입니다. 이왕이면 더 넓게 사용할려면 끊지 않고 연결해서 하면 안됩니까?

현재 하붕어섬은 생태계자체가 잘 보호되어 있어서 끊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을 연결시켜 놓으면 낚시하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자꾸 드나들어서 오염되기 쉽고, 또 자체가 파괴되기 쉽고, 아시겠지만 거기에 상수도 취수장으로 지금 하붕어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체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도 하고, 그래서 일단 다 끊어놓고 우선은 자갈밭과 그 위에만 관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터미널 화장실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소라고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소는 우리 읍에 시외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터미널 두군데 하고, 또 오음리 화장실, 또 산양리와 다목리, 또 사내에 서울과 속초 터미널 2개소로 해서 7개소를 저희들이 137만1천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자체는 저희들이 돈을 줄때는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돈을 주어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할 계획이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계속 관리도 할 수 있는, 업체촉구도 하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해주고 계속 평가를 하면서, 아까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잘 되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화장실 수고료도 지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우시장 자리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각 주차장을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업체와 협의해 보고 굳이 저쪽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군청내에 산림환경과가 화장실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담당과장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서 가급적이면 화장실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자구입관계는 아까 김성학 위원님 질문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터미널 7개소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지구 정비사업을 평화의 댐으로 하는 내용, 또 6억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또 파로호 지구가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됐을 때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화의 댐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댐 좌측은, 올라가면서 좌측은 통제구역입니다. 거기가 원칙은 민간인 출입을 할 수 없는 통제구역인데 현재 저희 안보관도 있고, 또 주차장도 있고, 행사를 거기서 하고, 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묵시적으로 사실 통제를 허용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이미 국방부에 신청을 해놓았고, 국방부에 담당과장과 실무자도 와서 현지를 보고 해주겠노라는 약속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는 물론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이 되면 건축행위도 군부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평화의 댐 안보관쪽에 현재 주차장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정비를 하고, 이 주차장 정비는 터만 닦는 것이 아니고 고온처리된 블록으로 주차서도 만들고, 현재 관광객들이 와도 사실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풀리는 그 내에, 산속에다 산책로를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고, 또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간단히 운동도 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 또 농구대라든가 족구장등 해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파로호 지구 안보관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착수는 했습니다. 물론 해토와 동시에 빨리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 물론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만 예산자금 운영관계로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는 파로호 안보관 주변을 진입로를 다시하고 있고, 물론 측구를 하면서 위에 전망대도 일부 보수를 하고 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심정도 바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파로호 전시관 2층에 전시관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10여년 이상된 자료들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전시관도 대대적으로 기본 모형부터 전시물품까지 전체를 단장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3,700만원 예산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일반적인 경상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은 해마다 늘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방문화원에 3,700만원을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향토순례라든가 문화교실운영, 전통예술 보급, 그런사항등으로 한 18가지 사업을 이 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금성지구 기반시설 조성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장실도 잘 짓고 해서 관리를 하겠고, 또 현재는 평화의 댐 쪽이 현재 관광객도 많고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쪽에 치중해서 기반시설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화장실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화장실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음리와 다목리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일단 보수를 한 다음에 잘 관리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붕어섬 정비사업인데 지금현재 이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제가 볼때는 그것이 얕지 않나 하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좀 올려주어야 만일 장마가 와도 넘지 않지 지금 그대로 둔다면 또 침수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지금현재 있는 콘크리트가 있는데 한 1m 정도 더 올려야만 앞으로 수해가 와도 걱정이 없겠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냥 보완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면 거기도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해복구로 해서 앞으로 다리교량을 설치한다는 것도 그때 보완하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새로 놓는 다리도 안전하게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첨부로 말씀드립니다.

붕어섬은 지금 진입로 자체가 홍수때는 완료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재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 처럼 일단 라면교 40m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처럼 큰 홍수가 온다면 사실 장담하기 좀 어렵다는 판단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기본적인 구상이 가급적이면 섬을 높혀야 된다는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높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각같애서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높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선을 다해서 붕어섬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책자 발간인데 당초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3천만원을 더 요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책자로 발간하실 모양인데 지금 사실은 몇번 접는 것, 이런 관광안내 보다는 이제는 책자로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몇번 했습니다만, 이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몇 페이지 정도로 발간하실 예정이고 또 비디오로 관광안내를 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마는, 몇페이지 정도로 하실 것이고, 지금 1만매를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홍보용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급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한권에 3천원짜리인데 멋대로 보급하다 보면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책자가 하나의 쓰레기 같은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엑스포 홍보판 보수입니다. 이제 엑스포가 1년이 지났으면 다른 것, 차라리 화천의 관광을 알릴수 있는 그림을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엑스포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엑스포 홍보를 한다는 의미에서 홍보를 하는 판이 있다면 그것을 치우고 화천을 알릴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조금 더 돈을 들여서라도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책자는 저희들이 현재 관광안내홍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홍보물로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판단도 합니다. 어느기관이나 보면 책자형태로 해서 깨끗하게 사진도 잘 나오게 제작을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널리 알리고 하는데, 저희들도 제대로 된 이런 홍보물좀 만들자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만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 페이지 수는 한 50내지 60페이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배부는 올해 화천군 홍보가 인터넷에 뛰워지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쪽으로 많이 알아볼 수 있겠고, 또 이 1만부가 제작이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선 관광공사라든가, 관광업체, 또 각종 여행사, 각종 언론사등 이런곳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부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손님들이 오신다든지 귀빈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물론 전국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각 기관에도 저희들이 배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또한, 홍보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음리에 작년에 엑스포를 하면서 도에서 홍보판을 하나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면에는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다른 한면에는 엑스포를 홍보하는 그런 문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엑스포가 끝났고 또 홍보판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이 홍보판은 화천군이 관리를 해라 하는 그런 연락을 문서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엑스포 홍보문안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 화천군 홍보문안으로 바꾸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안은 비목의 고장 화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라든가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비목로고를 넣든가, 아니면 우리화천군 마크를 넣든가 해서 그런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3백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가 이의는 없습니다. 여기 목항에는 엑스포 홍보관 보수, 엑스포에 관한 보수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심의는 주로 국도비 반납의 건, 사업실행 불가한 사업의 편성,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문제관련에 주된 사항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삼가해 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하신 내용은 충실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회의는 6월14일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