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46회 임시회 가 지난지 꼭 2주만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제역과 집단민원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이 끝나면 지난 제46회 임시회 의시 미료 안건 으로 처리한 바 있는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칠괴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현장을 다녀 오신 후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한만수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재정실 소관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유원지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포괄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1호에서 부터 2호까지는 생략하고, 3호에 "이용료"라함은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호에 "청소의무자"라 함은 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소유자를 말한다로 해서 7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이용료를 삭제하는 사항은 뒤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사용허가, 시민유원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타인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단서 조항은 시민유원지 설치 당시에 토지소유자와 토지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별도의 사전 동의 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단서 규정을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권한을 인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3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서부터 2호까지는 존치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8조 허가 취소등, 제1호에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를, 사기라는 문구를 허위로, 사기는 속임수가 되기 때문에 용어가 적절치 않아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는 생략하고 3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사업착수 또는 경영을 하지 아니한 때를 조례 규정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허가 사항에 맞게 신축적으로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일이라는 획일적인 통일된 기간보다는 기간이 30일 보다 적게 필요한데 30일씩 줄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선 30일 이상 필요할 때가 있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때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일정을 조정하면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 조건에 부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호에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 대여한 때, 이 사항은 제9조에, 9조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는 권리양도의 제한 등 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리 양도 제한등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리 양도의 제한 위반 시에도 제재 조항이 없었고 이 사항을 제8조에 7호를 신설해서 허가 취소 등 조치할 수 있도록 7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수수료, 1항은 생략하고 2항 수수료는 이용객과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준 한다. 수수료는 이용객과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1과 같으나 일몰 후 입장하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2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일몰 후에 입장하는 주민에게는 1/2를 감액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이용료, 제2조 제3호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의 주차 이용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주차장 이용료 지불을 기피하는 차량소유자들이 유원지 주변 도로와 인근 마을에 주차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과 마을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의 주차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용료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수수료 및 이용료의 징수,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이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수수료 및 이용료는 했는데, "수수료"는 으로, "이용료"로라는 조항을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이용료는 시민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용료라는 말을 빼고, 수수료는 시민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단서 조항을 여기에서 뺐는데 단서 조항은 제10조 2항에서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에 준한다라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서 규정을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에 수수료 및 이용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했는데 이용료를 여기서 빼서 수수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수수료 및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되겠습니다. 당해 시민유원지 지정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및 차량인데 이것을 당해 시민유원지 지정구역내에 거주하자로 해서 차량은 여기서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입장거절 및 퇴장, 4호에 자연환경 오염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인데 이 4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범위에 환경오염이나 공공시설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3호에 이 사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4호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수수료 및 이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 및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수료의 환불이 되겠습니다.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수수료 및 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수수료 및 이용료는 시설유지관리 및 시민유원지 내 자연환경 오염방지와 폐기물처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 자체인 수수료 및 이용료의 사용에서 이용료를 빼고 수수료의 사용, 징수된 수수료는 시설유지관리 및 시민유원지 내 자연환경 오염방지와 폐기물 처리에 사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바 있는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8년4월21일 본 조례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유원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금까지 유원지 내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므로서 이용객이 주차시설을 이용치 않고 주변의 도로변과 인근마을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의 이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 제1항의 유원지 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 중 제3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셋째 안 제8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취소 사유 중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사업착수 또는 경영을 하지 아니한 때에 대하여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고 대신 허가 조건에 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7호를 신설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 대여한 때에도 허가 취소 해당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제2항에 일몰 후 입장하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2를 감액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조례 시행 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유원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시설 이용료가 99년도의 경우 990여 만원이 징수 되었는 바, 앞으로 주차요금이 무료로 전환될 경우, 년간 약 1천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7호를 신설하였는 바, 각 호의 배열순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7호를 6호로 하고 6호의 기타 시민유원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7호로 바꾸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주차비를 무료로 하면 다른 곳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차시설을 돈 들여서 해 가지고, 시가지 노상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노상에도 다 주차를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도 받지 말아야죠.

평택호 같은 곳은 차만 받는데 여기는 들어 가는 사람도 받고 차도 받았었거든요.

유원지 아니에요. 수영장도 아닌데 수영장으로 해 놓고 다 돈 받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차도 받고 사람도 받는다고 많은 이의가 있었고, 더군다나 쌍방에서 차가 지나다닐 폭도 안 되는데 한쪽에다 차를 세워 두니까 보통 이의가 제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 시 재정 운영에 전문위원 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도 수입이 1천만원 정도였는데, 천만원의 수입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한 제도가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논리라면 다른 곳에도 받지 말아야 할 곳이 많죠. 동부공원도 도로변에 차를 다 세워 놓고 오는데, 그러면 주차딱지 부치지 말아야죠. 주민편리를 위해서 그냥 주차하게 두어야죠. 그런 곳은 주차단속을 하고 유원지라고 안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둘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인데요.

형평에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수입보다는 주민불편이 더 크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주차료가 많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비워 놓고 도로변에 쭉 세우기 때문에 돈 몇 푼보다도 1년 수입이 1천만원인데 잘 못해서 사고 한 건이 나면 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장님, 송탄에 철골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도 다 무료로 개방 해야죠. 주차장은 만들어 놓았는데도 옆에다 다 세우는데요. 거기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하고는 틀리죠.

황종만 위원님.

몇 대나 주차할 수가 있습니까?

682면입니다.

하루에 1,500원, 1,000원, 2,000원인데 실제 주차비가 문제가 아니라 주차비를 받던 안 받던 단속이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주차비 때문에 거기를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가 좁습니다. 가 보셨죠?

예.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해준다면 주차장에 들어갑니다. 돈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하루에 1,000원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상 시민유원지에서 얼마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흑자는 안 되죠.

어차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입을 다시 시설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비를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형평성으로 볼 때 주차료를 받고, 그 주변에 들어오는 주차 진입로를 더 넓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로변의 차를 단속 해 주어야지, 지금 국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세워 두어서 편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황위원님 말씀은 진입로가 나쁘기 때문에 안 들어 간다. 주차료 보다도요.

그렇습니다. 도로변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주어야 됩니다.

운영의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관광지 관계하고 시민유원지 하고의 관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평택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거기도 했으면 하고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삽교천은 국민관광지 입니까?

거기도 유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호는 국민관광지이고요?

예. 삽교천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것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삽교천은 월등히 활성화가 되고 말입니다. 아산호 유원지는 안 되고 있죠. 무허가 쪽으로는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안으로 들어 가는 차는 별로 없고, 평택의 수입으로 잡혀야 될 것이 삽교천으로 다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평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이익을 주민에게 주려고 생각한다면 주차료를 면제시킬 수 없을까요?

그것은 좀 차원이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부담을 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검토하실 수는 없나요?

그것이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택호에 들어 가는 입구보다도 평택호에서부터 만호리까지 가는 도중에 횟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평택호에 임대료가 비싸고 주차비를 따로 받고, 솔직히 싼 물건이 없습니다. 노점상 같은 것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조개구어 먹고, 포장마차 하는 곳에는 단속을 안 하고 주차 공간이 넓으니까 조개구어 먹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삽교천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택타워를 짓는다. 서해대교를 어떻게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진짜 관광손님이 서해대교를 지나서 행담섬으로, 삽교천으로 빠지지 평택으로 과연 올까요. 거기다 주차비까지 받으면요.

위원님들, 본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수수료 면제가 나오는데, 수수료라면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수수료죠. 그런데 시민유원지를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해야 용어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용어요.

수수료의 면제라고 했는데 수수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수수료거든요. 유원지를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는 것인데, 수수료보다는 이용료가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수수료를 전부 바꾸어서 이용료로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색한 것이 있는데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용료하고 수수료를 용어에서 명기를 했기 때문예요.

용어의 정의에서 수수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지는 이용료로 봐야 되거든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료이지 수수료는 아니다 이거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2.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별정직 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대한 인정 기간을 연장하여서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칙 제3조의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중 별정직 초과현원의 인정 기간을 일반직의 유예기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별정직 공무원인 유예기간인 2000년6월30일을 2000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0년 구조조정으로 인한 별정직 공무원의 유예기간은 2001년1월31일에서 2001년7월31일로, 향후 2001년 구조조정으로 인한 별정직 공무원의 유예기간인 2002년1월31일을 2002년7월31일로 연장하여 일반직과 별정직과의 초과 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같게 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금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표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조항 제3조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별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을 15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 괄호치고 별정직 경우에는 2000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괄호한 별정직인 경우 2000년6월30일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3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7월31일로 하고 괄호 내에서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1월31일까지로 한 내용으로 괄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1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2002년7월31일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1월31일까지를 괄호 내에서를 삭제해서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에 따른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괄호 내에서 세 군데를 삭제해서 일반직과 같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한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감축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일반직 공무원 보다 6개월 단축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별정직 공무원이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아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3조 중 괄호 내에 규정되어 있는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6월30일까지와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1월31일까지 그리고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1월31일까지를 각각 삭제하여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3조 중 별정직 공무원의 한시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우리시의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총 282명으로써 검토 보고서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일반직 134명, 기능·고용직 72명, 연구·지도직 7명 등 213명이 감축되고 2단계에서는 일반직 5명, 기능·고용직 63명, 연구·지도직 1명 등 69명이 감축되는 것으로써 별정직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보다 6개월 단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별정직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일반직 공무원은 조례 개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개정을 했죠.

같이 올라오지 왜 따로따로 올라 와요?

지난번에 조례 올렸던 것은 정원 조례가 아니고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이 내용을 부칙 으로 다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개정을 안 하고,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부칙 에다 넣어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타당치가 않다.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 하게 된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시 사항입니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별정직은 6개월 단축을 해서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개정을 했었는데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저희는 별정직이 별도로 감축계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개정했던 이유는 별정직을 감축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시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축계획을 세워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별정직을 별도로 그런 조항을 넣어서 감축할 필요가 없어서 별정직을 안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는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례가 필요 없는 조항이 되어 가지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감축한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안의 상정 에 앞서 칠괴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평택시칠괴폐기물시설관리·운영조례안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택시칠괴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의무적 사업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공영개발 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소각시설 용량 1일 30톤의 적정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사업에 위배되지 않도록 폐기물의 처리 용량 및 위탁시설 관리 운영자의 자격기준, 시설물 관리기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안을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관리대상 업무의 범위 조례안 제4조의 반입 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 소각로 운전 및 유지보수, 침출수 및 오·폐수처리,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각재 운반 및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시설물의 관리 기준은 내구연한 동안의 사용과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3, 제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는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사업이 유지관리 되도록 하였으며, 최초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 차량 매립 시설의 굴삭기, 도우저, 소독장비 등의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1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 및 사용허가 대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 및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먼저 지방자치화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경영합리화가 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평택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에서, 두 번째는 실무 경험을 중요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3항 규정에 의한 처리허가를 득 한 자가 동일 분야 폐기물 처리시설을 수탁받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였고, 세 번째는 초기단계 관리운영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칠괴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직영 또는 사용허가시 필요 되는 반입수수료는 별표2의 산정 식으로 기준 연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용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면적이 643,718제곱미터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나목의 규정에 의한 15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시 조사 보고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사 지역인 칠괴장당공단, 송탄공단, 쌍용자동차, 광동제약, 푸리나코리아 등의 사업장내 가연성 폐기물로 정하고, 다만, 적정 사업 유지를 위하여 사업계획 당시에 정한 지역에서 가연성 폐기물 수거량이 소각시설 용량 1일 30톤 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된 지역외 가연성 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수탁자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불연성 폐기물 또는 지는지정폐기물의 반입,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의 위입 파쇄 반입,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소각 반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 배상토록 하였으며, 반입쓰레기 통제를 위하여 운반 차량에 계량 카드를 부착하고 계근대를 통과하도록 규정하여 반입쓰레기량의 적산에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칠괴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목적 시설물인 환경성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활히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평택시칠괴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칠괴산업단지내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소각처리 대상지역은 사업시행 당시의 평택시 칠괴지방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 환경성 조사보고서에서 정한 지역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소각처리 대상지역에서 수거한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1일 소각량은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직영 또는 위탁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동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우리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등 3개 항목으로 제한하였으며, 넷째, 위·수탁 및 사용허가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연장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초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위탁 또는 사용허가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본 폐기물 처리시설물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시설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괴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동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지원 시설로써 사업비 99억7,300여만원을 투자하여 97년9월25일 착공하여 99년5월30일 준공한 시설로써 주요 시설로는 소각시설 5,163㎡, 매립시설 13,774㎡, 차폐 및 녹지 3,285㎡등, 총 22,222㎡의 부지에 설치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의 주요 현황을 보고 드리면 검토보고서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각장은 1일 30톤 처리용량의 스토카식 소각로입니다. 또한 매립시설은 60,190㎥ 용량의 시설이며,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40㎥를 처리할 수 있는 화학응집법과 장기폭기법, 그리고 여과 및 흡착처리 방식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5월30일 준공한 칠괴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견해를 청취하여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99년5월30일 본 칠괴폐기물처리시설을 준공하고도 지금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둘째, 안 제6조 제1항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중 제3호에는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특혜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삽입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이며, 필요성은 인정되는가? 셋째, 안 제5조 제4항의 반입수수료 산정방식은 어떠한 근거에서 산출하였으며, 객관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가 보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북도 어연한산공단 안에 소각장이 세계 첨단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각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에서 했죠?

그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처음에 사업을 했습니다. 시설관련은 사회환경국에서 시설을 인수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을 직접 가보고, 현장에서 청소과 직원들 한테 설명을 듣고, 가동율을 볼 때 1년에 가동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시험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시설쪽 보다는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3항에 보면 사용허가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개경쟁을 했을 때 대상 업체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유찰이 된다든지 계속해서 들어 올 사람이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예견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넣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물 시설이 지난해 5월30일 준공되었고, 시험가동도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안을 상정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괴지방 산업단지가 643,718만 평방미터의 단지 조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처리촉진법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50만평방미터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에 지원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영개발로 98년3월6일부터 99년5월30일까지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9년3월15일 사업부서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소각처리 대상 구역 내에서 수거가 예상되는 가연성 폐기물질이 그동안 IMF 사태도 있었고, 공장의 사항으로 볼 때 1일 10톤 정도로 가동에 있어서 환경성 및 적정 사항 유지가 어렵게 예상되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 3항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 승인이라든지 신고 절차를 이행해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빨리 활용하고자 적정 운영 방안을 그 동안 모색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너무 긴 시간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질의 한 사항은 뭐냐 하면 시험가동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뭐하고 조례안을 이제 상정 을 했냐 이거죠. 사전에 상정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하는 거죠?

당초는 의무적 시설로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이따가 이것을 빨리 가동해야 되는 시급한 당면성 때문에 조례 제정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절차상 늦었다고 하는데 행정 하신 자료를 좀 주세요. 변경승인은 몇 월 며칠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그것은 관련 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제5조 3항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화한다는 것은 조례가 어느정도 기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시설로 인해서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든지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는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소화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융통성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위한 조항이 됩니다. 이것은 조례를 주변 사람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 최소한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단서규정으로 못을 박아야만 관리나 운영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지적 사항도 상당히 논리에 맞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할 때 어떤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것을 딱부러지게 그렇게 한다면 과연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조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경박성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확고부동한 행정이 집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행정이란 것은 어느 정도 신축성을 요하기 때문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신축성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규정을 어느 정도 정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조례를 나중에 개정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화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 소각대상 지역이 처음에는 평택칠괴산업단지로 정해졌죠?

예.

소각로를 짓다 보니까 폐기물시설 건설사업 환경성조사 보고서에서 정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변경 신고된 지역의 가연성 폐기물도 수거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30조 3항은 폐기물시설로 소각시설을 갖춘 중에서 개선명령이나 사업중지 시설에서 못하는 량을 받아 가지고 소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변경 신고된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이 포괄적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가져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제한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역제한이 없는 이유하고 폐기물시설 건설사업 환경성조사 보고서에서 정한 지역이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도 있습니다. 칠괴장당공단하고 송탄공단, 쌍용자동차, 광동제약, 푸리나 코리아 사업장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일 30톤의 처리 용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일 10톤이기 때문에 30톤 용량에 맞추려면 그 지역을 적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탄, 광동, 쌍용등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변경 신고된 지역이란 것은 포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체화 된 것이 아니고 30톤의 처리시설이 스토카식이라고 저도 잘 몰랐는데 연속적으로 연소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톤의 용량을 맞춰서 그 지역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요.

아니, 지역범위를 정해서 보고서 내용대로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1일 10톤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보고서에서 나온 것하고 칠괴공단에서 합친 것이 10톤밖에 안 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당초 환경성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했던 곳이 10톤이 나온 것이고, 10톤이니까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칠괴공단에서 1일 발생량을 몇 톤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폐기물 시설 건설사업 환경보고서에 의해서 작성 된 것이 송탄, 장당, 쌍용등에서 1일 10톤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칠괴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30톤을 소각할 수 있죠. 나머지 20톤은 칠괴공단에서 나오느냐 이거죠?

칠괴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합해도 10톤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서 20톤을 해 가지고 1일 30톤을 연속적으로 태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죠. 칠괴공단에서 나오는 것 하고 환경성 조사에서 나온 것하고 10톤 밖에 안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20톤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역을 더 늘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법 제30조 3항이란 것은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개선명령이나 사업중지를 해서 소각시설을 못한 지역에 소각로를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량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된 것이 일반 폐기물도 갖다 합쳐서 하는 식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된 내용입니다.

제30조 3항의 규정 내용을 읽어 보세요.

제30조 3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밀히 읽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포괄적이다 이것입니다.

지역은 구체화 시켜야 되겠죠.

그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를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지역이라 함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는 20톤은 생활 쓰레기를 포함해 가지고 이 시설을 가동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0톤이 공단에서 나오는 것이고 20톤은 송탄 지역의 쓰레기를 같이 태우는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까?

관내니까 평택시 전체로 봐야 되지만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는 것이겠죠.

송탄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량은 얼마입니까? 일반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 합쳐서요?

1일 93톤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얼마나 나옵니까?

그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시 특혜 사항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인데 초기 단계의 관리 운영상에 예상되는 복합성의 기계시설의 문제점 등을 원만히 해소하고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는 동 시설의 준공단계에서 시공업자에게 시 운전을 1년 이상하도록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규정이 폐지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 광역폐기물 처리 시설에 있어서는 시공한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원만히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충해서 넣은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5조 1항에 폐기물 폐지조항을 다시 읽어보세요.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법에는 광역적으로 1개 내지 2개 시.군이 하는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고, 종전에 규정이 되어 이따가 규정이 없어졌어요.

없어 진 것을 우리가 조례에 삽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원만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대상자를 모집했을 때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좀더 낫지 않느냐는 의미이지 이것을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연한산공단 같은 곳에서는 2백억원을 갖다 주어 가지고 미국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직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맞죠. 자기네들은 2백억원을 투입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이익을 내겠다는 것하고, 이것은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돈을 주겠다는 것하고, 다른 업체는 자기네가 2백억원을 투입해서 이익을 내겠다는 것하고, 우리는 이것을 다시 돈을 줘 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최종석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 를 드리겠는데, 총무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평택시 전체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지금 두 위원이 말씀하신 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 을 본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애매한 것은 이번에 다시 올려야 될 것입니다. 국장도 검토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 공 개원 칙을 하는 것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인데 그런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도록 제가 심의를 거쳤고 제가 심의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도 하나 올라 온 것으로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도 그런 사항을 삭제한 조항인데,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려면 규제개혁의 의지를 좀 보시고,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정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지적 사항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 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