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남승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타로 인해 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6-2중 가리봉2동 마을마당조성 부지 매입비 추정가액이 2억 4,955만 1,000원이 2억 9,817만 9,000원으로 제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한 건당 예정 가격 기준 1억 이상, 면적 기준 1,000㎡ 이상의 구유재산에 한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는 업무입니다. 금번에 성장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리봉2동 마을마당조성부지 조성에 따른 부지 및 지상건물 매입건입니다. 대상부지는 구로구 가리봉2동 87-93, 94호 정영숙씨 소유의 토지 244㎡, 지상 건물 154.63㎡, 매입예정 가격은 2개 감정평가 기관의 평균금액인 2억 9,817만 9,000원이며 보상비 전액 시보조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구로구 온수동 44-21호 구유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 대지 255㎡, 건평 330㎡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하2층은 작업장 및 보일러, 지상1층은 사무실과 상설매장, 지상2층은 식당 및 휴게실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국비, 시비 합계 3억 9,200만원이며 구비는 1억 800만원으로 총 5억원이며 이번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구비 1억 8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하반기에 취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격려 속에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99년 정기회 시 심의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2차 추가안건으로 토지 1언 244㎡ 취득과 건물 2건 484.63㎡ 취득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사유는 가리봉2동 마을사당 조성을 위해 8793, 94호, 대지 244㎡, 건물 330㎡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온수동 것은 집단민위원의 발생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지 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부은 말이죠 어떻게 하시는지? 위탁을 하시는 것이지 아니면 직영을 하시는 것인지? 위탁을 하신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직접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과장네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을 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선 `98년도에 규쪽 건설ㅘㄴ리과 소유의 토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축하려고 시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규 뒤가 온수동 도로변인데 그 뒤에 연립이 3층짜리가 있는데 앞으로 하는 데는 크게 연립하고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쪽에 시행할 때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담당계장과 직원이 면담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건물을 짓는데 높게만 짓지 않는다면 우리가 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을 위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문제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으면 장애인 관련 법인체나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동 그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그러면 우선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한 질의를 먼저 일단 해 주시고 이어서 마을마당 문제는 순서대로 일단 하는 것으로 여기우선 김경훈위원님 보충질문을 하신 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법인이나 이런 데로 한다고 그러는데 장애인들도 우리 가 흔히 보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여러지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를 두고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한다든지 무슨 그런 근거 같은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호작업장의 설립 배경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근로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목적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서 제품생산 같은 것은 그 사람들 임의대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해서 어떤 제품을 할 것인지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앉아서 할 수, 예를 들어서 인쇄 또는 세탁업, 또 여러지 손으로 주로 하는 단순 노무를 할 수 있는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경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위탁할 때 경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선정하는 방법은 별도로 정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타구의 사례는 지금 9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6곳,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곳이 세는 군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신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정해야 될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맘믈을 드린 것이데 어떤 위탁 관계에 있어서의 부분이 장애인들뿐만 아래 다른 문제도 다 그래. 꼭 위탁이 끝나고 나면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편견이 따른다든지 어떤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밤생이 되는데 이런는 것은 위탁하는데 정말 아주 투명하게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위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집단민원 문제는 말이죠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집단민원이 없게끔 사전에 주민들하고 인근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막상 장애인작업장을 신축한다라고 하면 몇 몇 사람이 또 다시 충동을 한다든지 하는 다시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은 충분한 이해 내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정말 2차 3차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각별히 이것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우리 과장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작업장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작업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지만 장애인들을 위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배려차원에서라도 지하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왕 장애인들을 배려한다고 그러면 아까 집단민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될뿐더러 작업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어차피 구청에서 이런 것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보든 아니면 장애인들이 보든 정말 충분한 검토하에서 전부 민원이라든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했는데 2층은 사무실용도로 쓰고 1층은 거기에서 나온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지하실은 일하는 작업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무실배치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1층 매장을 지하로 보낸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면서도 조금 우려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 일반건축물을 지어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들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런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장현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330㎡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추정가액이 총 예산이 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1억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총 예산이 건축비만 5억인지 아니는 작업장 내에 다른 시설도 포함해서 5억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1억 800만원은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이떠한 비용까지 포함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억 800만원은 사실 시비, 국비해서 각각 1억 9,600만원씩해서 약 3억 9,2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800만원은 여기에 장애인용엘리베이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엘리베이터하고 냉·난방이 6,200만원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냉·난방기, 그리고 나머지 4,600만원은 부대 설계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축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총 얼마입니까? 실건축비.

실 건축비는 4억 5,400만원이 됩니다.

4억 5,400만원이면 평당 454만원 정도됩니다. 작년에도 우리 구에서 일정한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 관계 대문에 상당히 여기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4억 5,400만원이면 작업장을 짓는데 일반 상식에 의한다면 아마 두 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의결안을 하는데 있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세부적 자로도 함께 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답변을 요하십니까?

.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지금 자로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하고 다시 한번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라 많은 민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장애인을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것이 혐오시설은 아닌데 일단 주민들이 받는 느낌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무슨 작업장 환경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에 건립할 경우에 특히 주차난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이 앞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몇 사람이 작업을 할지는 아직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도면을 보니까 이 위치에 장애인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도 지역의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주차장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근로할 장애인은 약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문제를 소량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주차로 인한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에 따라서 주차장이 나오잖아요. 몇 대를 해라. 그런데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인데 거기에서 기거를 합니까? 출퇴근을 합니까? 그렇다면 명히 차가 건축허가상 이상의 차가 움직일 아닙니까? 그러면 골목의 차로 인해잇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건물을 지를 때 민원을 처리했다하더라도 후에 작업을 시작했을 때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큰 대로변에 사실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그 앞 도로하고 대지 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 같은 것은 그렇게 다른 민원이 사실 우선이지 주차민원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위첩을 해도 표시를 보고 스티커발부를 안 하죠? 그러한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대로변에 장애인들이 차를 다 댔다.

대로변에 차를 댔다는 게 아니고······

전에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볼 때는 장애인들이 주차에 특혜를 준다. 이런 문제도 사소한 것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저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큰 도로변에 대면 된다 그러셨잖아요. 이런 사소한 문제도 사소한 것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저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큰 도로변에 대면 된다 그러셨잖아요.

큰 도로변이라고 그런 것은 건축후퇴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글쎄요.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동네에서도 주차 때문에 많이들 싸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앞으로 주차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를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체철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여기 설계비에서 예산반영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할 시에 그 지역의 주차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에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우선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자료가 다 준비가 됐습니까?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타구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있는 대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동구는 구두를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북구에서는 여성의류를 봉제하고 있고 노원구는 이불, 앞치마 등 홈패션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동작구는 문구, 송파한 공장에서 나온 것을 단순 조립하는 작업, 종이봉투를 만들고 있고, 인쇄, 금은 세공, 비닐봉투 가구기획 등 앉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 내역을 보면 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를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시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또 구비를 포함해서 5억을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우리 구로구청장이라면 양심을 걸고 2억이는 해 냅니다. 아파트 짓는데도 평당 단가가 정말 정말 좋은 거 다 합쳐서 목욕탕에 좋은 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갖다 설치해도 평당 240~270만원이면 집니다. 더구나 이곳은 작업장입니다. 작업장. 요즈음 공장 짓는데 싸게 지면 평당 70만원이면 집니다. 그리고 정말 대리석 갖다 붙이고 좋게 해도 220만원이면 부과세 포함래서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이 나옵니까?

건축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평당 얼마라고 계약을 하면 그 금액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예가 산정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의. 설계도 내에서 설계를 하고서 그 다음에 재무관이 경리관이 예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낙찰률, 낙찰률은 제가 알기로는 10 몇% 더 내립니다. 15%정도 내립니다. 그러면 일단 평당 100만원이라 하면 한 20만원 정도는 일단 내린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정부에서 하는 발주공사는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과거에 확인하는 절차에서 알고 있습니다. 4억을 편성을 해서 3억이 들어 간다고 하면 1억이 남을 때 1억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산정할 때 경영마인드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그런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평당 400만원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간단히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평당 얼마다 또 뭐가 얼마 들어 간다. 기술적으로 여기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철근이 더 들어 간다. 이런 내용들은 행정적인 것만 알지 평당 얼마라는 개념은 사실 저희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과가 다른 강남구에 있습니까? 한 사무실에 안에 있습니다. 서로가 한번 더 마리를 맞대고 한번 더 상의를 하면 아마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산출근거가 나오겠습니까?

문제는 그 금액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장 짓는데 400만원이라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구로1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 해 보니까 건축과에서 설계도면을 빼서 시행을 하다가 여기서 지금 의회에서 조금 손질을 해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로 짓다 보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건축분야의 기술적인 것은 빼 놓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주관하면서 예산편성해서 확보해서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점을 보려를 해 주시고 이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빼서 한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로 해서 이미 그 계산된 금액을 받아 온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구로1동 거기도 평당 250만원 정도로 해서 지난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가 돈이 더 들어 가야 되는지 작업장이 더 들어 가야 되는지는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서로가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바로 사회복지과 부서에서 건축비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몇 달 후에 평당 400만원짜리 공사비가 올라 온다는 것은 좀 더 현실성 있는 이런 행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구체적인 예산 책정 내역이 타당한지 여베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고 저희들이 1차 추경 때에 예산심의내일 모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해서 보충적으로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더 제출해 주시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한 연후에 저희가 예산심의 때에 그 적정 금액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했으는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을 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리봉2동 마을마당과 관련을 해서 우리 김석중위원님 질의 신청을 하셨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감정가에 이주비포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시비라고만 했지 여기에 "이주비 포함"자 하나만 넣으면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여기 재산표시에는 건물 해 가지고 시비해서 금액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건물보상을 해 주는 거지 이주비라는 것은 여기 누가 생각을 하느냔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주비라고 해서 이해 못 할 사람 없어요. 다 이해해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무리 오애된는 건물이라도 수용을 하게 되면 다 해 주는 거 알아요. 그러면 건물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건물비를 이렇게 많이 해 주나 해 가지고 묻는 것인데 여기 이주비포함이라고 하나 넣으면 되는 것을 왜 그것을 빼 가지고 그렇게 논란을 만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을마당 숫자를 개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이라는 곳이 뭐하는 데입니까?

마을마당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렇게 공원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지역 주택가나 이런 데에 소공원식으로 해서 조그마한 토지를 보상해서 그 지역에 소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을마당이라는 명칭하고 소공원이라는 명칭하고 같은 것입니까?

같은 명칭입니다.

일개 동을 얘기하는 것은 좀 뭐한데 가리봉2동에 마을마당을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각 동에서 마을마당 대상지를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대상지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선정이 된이대상지를 이것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수용이 가능한데 토지주가 매도 의사가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보고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리봉2동에서 팔겠다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마을마당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 보조가 있을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또 각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매도의사가 있는 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데를 보고를 할 경우에 저희가 시에다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매년 한 군데 이상은 안 해 줍니까?

지금 각 구를 보면 많이 한 구는 세 군데나 한 구도 있습니다. 또 전혀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팔겠다는 의사가 없으는 도저히 추진을 못합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에서 세 개 동에내지 네 개 동을 요청을 하면 시에서 그대로 다 응해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보아 가지고 구에서 만약에 5개 올렸다 하면 그 중에서 시 자체적으로 각 구별로 따져 보아 가지고 세 개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다 하면 세 개 정도로 구에 배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셔야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보게 되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주비가 안 들어 갔기 때문에 다 쓰러져 가는 20년 넘은 건물 보상비를 4,800만원이나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고시 가격으로 결정이 됐겠죠?

평가금액입니다.

고시가격으로 책정을 한 것이죠.

공시지가를 그 사람들이 참작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공시가격하고 현시가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저희가 대조를 못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서 감정평가사에서 온 자료에 있습니다.

땅 주인은 순순히 수긍을 합니까?

땅 주인과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지금 등기이전이 됐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행정에서 보면 대지 고시가격하고 현시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주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사실 20년 이상된 건물 가격의 보상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물은 매개가에 들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가끔 이런 것을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대지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협상과에서 건물비로 많이 책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서 매입하는 것이지······

솔직히얘기해서 지금 구로뿌 전체 내에 현 대지 공시가격과 현시가가 차이가 납니다. 나면 누가 집행부에서 이런 재산을 취득하는데 현시가보다 낮게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대지공시 가격을 높여 줄 수는 없으니까 건물값을 조금 추가로 해서 올려 가지고 매입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틀립니까?

제가 잘 아는 예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구에서 작년에 마을마당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토지대당을 떼어 와 가지고 공시지가 정도는 주어야 내가 팔지 공시지가도 안 주는데 어떻게 파느냐? 안 팔겠다. 이러고 그 양반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입하는 것이 개인처럼 흥정에 의해서 얼마를 더 깎아 주고 얼마를 더 주고 이런 데가 아니니까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장소를 다른 데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는 그 장소가 없을 때는 이 돈은 시비이기 때문에 안 받겠다. 그러니까 팔 의사 없으면 분명히 해 달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사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왜 공시지가가 이렇게 금액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그보다 싸냐고 그랬더니 그 전에 IMF가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정부 다 15% 정도 하락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공시지가를 평가하게 되면 내려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은 못 주겠다. 이래서 나중에 그 분이 그 후에 자기도 알아 보니까 더 이상 받아 낼 수가 없고 이래서 추후에 협의해서 매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가격이나 이런 것을 공시지가 선하고 대부분이 평가금액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랐했다든지 하면 평가사가 평가금액을 낮춥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평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하되도록 설명을 잘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감정평가기관에서 온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건물을 4,800만원므로 책정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공시지가 하고 현시가하고 차이가 나니까 건물에 얹어 가지고 매입하는 것을 한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 주인이 싸게 팔려고 합니까? 또 행정부에서는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것이 아닌가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만.

이 땅의 매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가리봉2동에서 오래 살면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 그런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냥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꾸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에 아니이전비 때문에도 와 가지고 이 분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몇 십년을 피아노학원을 했는데 왜 3개월치 밖에 안 주느냐면서 자기가 감정평가기관에 쫓아가서 항의를 하니까 구청에서 3개월치만 주라고 했다. 하면서 구청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면서 이걸 항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기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3개월치만 주라고 보낸 공문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로부터 평가사 대표분이 그것은 직원이 잘못 답변한 것입니다. 3개월치라는 것은 이미 영업은 다 했고 그 이전비입니다. 3개월 정도면 다른 데 가서 학원을 차릴 경우에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보상비이다. 그래서 이전비에 대한 3개월치라는 것을 설명을 했더니 그것을 확인을 해서 자기가 이해가 되면 매수에 응 하겠다. 그리고 또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전 소유자가 설정을 해 놓았서 난 그 상태에서 받았으니 만약에 그 돈을 제하면 나는 또 협의를 못 하겠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 보니까 그 돈을 제하고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을 추진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타결은 된 거죠?

타결이 됐습니다.

된 것이 바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맥락이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자꾸 시비 시비 하는데 시비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구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고 한데 자꾸 시비를 강도예산을 얘기하시는데 구비가 안 들어 간다고 자꾸 그렇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언급을 하시는 모양인데 시비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앞으로 강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등기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취득을 해서 등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놀랬어요.

다음에 신세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설명자료도 부실할 뿐더러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감정평가 공시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현장 행정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244㎡ 약 80평입니다. 남부순환도로변은 평당 370만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하고 IMF 가격하고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사업은 현장에 가서 공시지가는 이렇게 두 감정평가사에서 가격이 나왔는데 내가 복덕방에 가서 물어 보니까 이런 시세다. 그럼 답변을 하세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알아 본 것으로는 370만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구로구 자투리 땅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지가 있으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마당을 조성합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지은지 20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마는 20년 이상 운운 하시는데 건물이 154㎡면 평당 95만원으로 가격을 따졌어요. 그러면 20년 넘은 건물값을 95만원 따져 줍니까? 그것도 현장에 가서 사실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한다니까 지역에서 오랜 산 정영숙이라는 사람이 조금 무리한 가격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내가 취득하는 입장에서 집행부가 아니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해서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두 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균치를 내서 사 주시오. 내가 이해가 안 가요. 하도 답답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는 심정입니다. 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합니까? 한마디로 해도 다 알아 들어요. 여차 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다 하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건물을 95만원 따져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건물도 95만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또 연도가 나오잖아요. 2년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대지값만 주고 집 팝니까? 연도에 따라서 건물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속 시원하게 해 주시면 이렇게 장시간 안 걸리고 저희가 시원하고 추경예산에서 다루어 줄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갑갑합니까? 도저히 집행부에 직원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얘기가 안 되요. 왜 안 되느냐?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더 몰라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지경이에요. 되겠어요? 정말 울화통이 터져요. 여기 방청객도 있고 신문사도 있지만 갑갑해요. 이렇게 갑갑해서 어게 일을 하겠습니까? 속시원하게 설명을 못하면 자료라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일까 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 보았으면 답변 나오면 말 못해요. 앞으로 공원녹지과 뿐만래 모든 부서가 다 그래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야 위원들도 속시원히 알고 원들도 배워서 지역에 가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 놓았으면 우리가 설명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안을 될 것도 됩니다. 모르고 하면 저희들이 모르니까 안 해 주죠. 우리들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이 일치가 된다면 타당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큰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발언신청하신 김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등기이전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동료위원들이 깜짝 놀랬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위원님들이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중에 마을마당 대지를 팔겠다는 자가 있으면 마을마당을 얼마든지 시에 올리면 조성할 수 있다고 하겠죠?

예.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마을마당을 한다고 땅을 팔으라고 하면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타구에서도 이런 마을마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납니다. 그랬서 경우에 1개 구청에서 많이 올라 와야 세 군데나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들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동료위원들이 아홉 분 계시는데 지금 동네에서 마을마당을 한번 조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면 아마 한 개 동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랬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눈치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데 마을마당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지가 몇 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규정은 없습니다.

없이 1,000평이면 1,000평, 100평이면 100평 거기에 맞는 토지를 팔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협의가 되면 무조건 사서 마을마당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신축된 건물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시에서 일제 조사를 할 때 대상지에서 뺍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5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대지 평에 관계 없이 그런 팔겠다자만 있으면 충분히 마을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팔겠다고 하는 분이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한 매수금액에 팔겠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본인이 인근부동산에서 하는 판매가격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팔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 쪽에서 사는 가격과 저 쪽에서 팔겠다는 가격이 협의가 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저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공시지가가 300만원이니까 300만원만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팔겠다는 자가 고는 시지가에 의해서 팔겠다면 1,000평이든 500평이든 관계 없느냐 이것입니다.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시에 올려서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장소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런 장소가 있으면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왜 지금 물어 보느냐 하면 마을마당을 조성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원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소공원을 마을마당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라면 소공원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을 이야기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평이나 100평 내외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하고 관계 없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평이든 1,000평이든 간에 대지만 있으는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는데 그것 맞죠?

어린이놀이터 기준이 도시계획법상 1,500㎡ 이상입니다. 한 500평 그 정도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을 결정을 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만이 될 경우에 소공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500평 정도 이하는 마을마당으로 조성할 수 있다. 땅 주인과 협의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작정 올리면 해 주겠다고 하면 평수에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실무담당인데 그 말씀을 여기서 듣고 그냥 저희가 나가서 1,000평이든 1,500평이든 동네에 있으면 팔겠다고 할 경우에 큰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몇 평 이하는 되고 몇 평 이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00㎡ 이하는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뵌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도림천하고 안양천에 나가보면 벌레가 기승을 부려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무슨 방제계획이 있으신지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방제작업을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6월 28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