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개발담당주사 남한승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척제2구역주택재개발지정안변경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변경에 대한 의견을 변경안 원안대로 가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개구역을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척2동 동사무소와 계남근린공원, 강서로가 집해져 있는 고척동 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5.508㎡로 약 16,8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구역 내에 건축물은 유허가 110동 무허가 23동 총 133동이 있으며 총 구역 내 206세대 59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건설부고시 37호에 의거 `76년 3월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이나 `8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95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96년 8월 31일부터 `96년 14일까지 재개발구역이정안을 공람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공람 공고안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건축규모로 용적률 300% 이하, 층수는 22층 이하, 1,354세대 건립하는 안을 위반해서 `96년 10월 23일 서울시에 재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97년 7월 8일 이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는 사업계회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밖에 건립을 못 하기 때문에 지역 내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8년 4월 6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었고, `98년 12월 26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시장님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99년 4 9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되 층수는 6~8층 평균 7층으로 제한하는 안이 회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층 이하의 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목동 파트, 주변의 고층아파트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유로 우리 구에서 최소한 10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다시 한 서울시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2000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층 이하의 건축계획으로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한 내용은 당초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자연녹지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 내용은 당초 54.024㎡였으나 55.508㎡로 약 1,484㎡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54.000㎡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주변에 자투리 녹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투리 녹지까지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하다 보니까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사업계획은 택지1, 택지2, 택지3, 택지4로 구분하고 택지1 44.640㎡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2는 950㎡는 근린생활시설부지, 택지3는 740㎡로 동사무 부지, 택지4는 378㎡로 파출소 부지로, 도로, 공원, 공공공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결정내용으로는 구역 내 개설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강서로에서 고척2동사무소로 들어가는 8m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12m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면적시설로는 동사무소 740㎡, 파출소 378㎡, 근린공원 2,810㎡, 공공용지 7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남근린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남근린공원 주변의 녹지를 해제하되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수립했습니다. 건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300%의 용적률을 위반하였으나 180%로 하향 조정하고 층수는 10층 이하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는 전용면적 115㎡ 이하, 국민주택의 건설비율은 총건설 세대수의 80%이상,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은 총건설 세대수의 40%이상으로 계획내용은 25평형에 32세대, 34평형에 35세대, 43평형에 140세대, 총 800세대가 축소된 것으로 안을 수립했습니다. 공람 공고 기간 중에 반대의견은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척제2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총 면적을 1,484㎡ 확충하며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을 넓히고 동사무소, 파출소를 신설하며 건물의 높이를 서울시에서는 평균 7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10층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려는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 4월 9일 서울시에서 6~8층으로 하고 평균 8층으로 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 4월 26일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공람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늦었는지와 우리 과에서 새로 평균10층 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올리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 과에서 새로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건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파출소가 구청 땅으로 됐는지, 아니면 16,800평 중에 동에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할애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방금 말미에 500 몇 세대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공공시설과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것까지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4월 9일 서울시에서 평균 7층을 유지하려는 안이 내려온 것부터 2000년 4월까지 경위는 그 간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층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서울시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인지, 주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주민총회를 열어서 10층으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10층으로 건립하게 됐습니다.

왜 1년 동안 끌면서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평균8층을 유지하는 안을 수용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으니까 주민들 간에 의사통일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99년도 하반기 주민총회를 열어서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10층까지 안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2000년 1월에 구청장님이 고척2동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을 수용해서 이번에는 10층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시장님과의 데이트 시간에 10층으로 올려보라는 것을 암시를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파출소 부지는 현재 동사무소는 대부분의 부지가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면적많킁 개토를 해서 동사무소 위치를 조성하고, 파출소 부지도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큼 부지를 확보해서 다른 위치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를 개토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다음에 현재 반대의견을 내신 분이 골프장 토지주입니다. 골프장을 할 경우에는 구역의 모양이 정형화되지 않고 사업계획 수립이 어렵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장에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면적을 빼면 아파트 모양새나 주변 교통 흐름이 수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미에 500 몇 세대가 축쇠된다고 했는데 1층을 지으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당초 `96년도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했을 때 1, 350세대 가량 건립해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550세대가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미에 500 몇을 세대가 축소된다고 했는데 10층을 지으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당초 `96년도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1,350세대 가량 건립해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550세대가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염원이 상당히 불꽃 같은데 4~5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7층 이상은 안 된다고 했을 때 다시 빨리 올려야지 1년 2개월 끌고 있고 지금도 서울시에서 검토하면 언제 되는지 모르겠네요?

기간이 경과된 주된 이유는 주민들의 의사통일이 안 된 겁니다. 10층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서울시 관계자들한테 한번 더 주장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올리면 언제쯤 회신이 옵니까?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겁니다.

양천구하고 구로구는 가까운데 양천구는 20평이 올라갔는데 거기도 자역녹지가 아니었습니까?

그 지역은 서울시에서 직접 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95년도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고 구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아니고 1종, 2종, 3종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안은 `96년 이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 입안 때하고 맞물려서 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의 도시계획안 업무지침에 보면 녹지지역을 불가피하게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라는는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침을 위반할 수 없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경과된 겁니다.

양천구청장은 상당히 힘이 좋고, 구로구청장은 힘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양천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1종, 2종, 3종을 만들 수 있고, 지방행정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고, 주민이 손실을 보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주장을 해서 똑같이 해달라고 해야지요. 형평에 어긋납니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시장님과의 면담 결과, 그것도 시장님이 1종, 5종이라는 개념 때문에 6~8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될지, 공원녹지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혼돈을 일을킵니다. 일반주거지역 2종이 있고 풍치지구, 녹지지구가 있는데 무슨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층수 높이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이번 감사하기 전에 프린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합인가가 났습니까?

아직 구역지정도 안 됐기 때문에요.

지역주민들의 동의율은 어떻습니까?

80%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도시내부 고속도로라고 해서 오류동에서 남부순환도로 2층 도로를 만들어서 신림동 구간을 통과한것이 계획 돼 있었는데 신림동의 많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라고 해서 안양천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이 됐는데 처음에는 광명시 쪽으로 해서 통과하게 돼 있었는데 중간에 가다광명시 쪽정치적인 압력으로 해서 슬며시 구로1동 구간, 신도림 구간, 안양천 공원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로구에는 공원도 없고 안양천 둔치를 유일한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로 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할 경우, 우리 구민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양천만 훼손됩니다. 지금 이것이 성산대교하고 연결이 되는데 결국은 서울시로 보더라도 크게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로1동에 좌회전 고가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서부간선도로는 전부 상행선으로 만든답니다. 그리고 다시 개설되는 것이 하행선으로 되다 보면 64억원을 들여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고가도로로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소음관계 등을 봤을 때 구로구에 백해무익하고 이것이 2차 계획인데 1차 계획은 광명시에서 수서로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주의가 아니라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공사문제나 우리가 따져보더라도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로구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유를 보면 광명시에는 주거지역이 가까워지고 통과지역에 아파트가 가깝기 때문에 안 되고, 구로구는 공단도 있고 아파트가 적어서 왔다는 이유니까 우리 구로구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밑으로 지나갑니까?

제방으로 지나갑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고속도로의 노선을 견정하자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은 상태에서 계획을 확정하고 있는 바, 변경 또는 같은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설명회 등 주민홍보 및 동의없이 계획을 변경하여 해당는 지역 주민에게 소음과 환경오염을 인내하도록 일방적으로 조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변경계획이 시행될 경우 안양천 쉼터의 환경은 훼손될 것이 자명하고, 특히 서분간선도로 상행선 편도 운행 시 서부간선도로에서 구로1동 진입 고가차도가 무용지물이 되어 엄청난 예산낭빔가 될 것임을 지적하고, 도시순환 고속도로가 도심외곽을 통과할 경우 소통 원활함으로 기능유지가 탁월할 것이므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피력하고 본 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시장님 면담시에 지역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면담을 하다가 청장님과 시장님 면담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양천을 위시로 해를 양천구에 속해 있는 것이 엄청난 예산이는 수반되기 때문에 구로구로 옮겼다고 해서 구청장님도 얼굴이 붉어지시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요지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대를 해서 어떤 결실을 얻을 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도 난감해 하시면서 물러난 사항을 주민들한테 반대의견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득실이 면에서 주민들을 환기시켜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만 2000년 5월말로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입작년 11월 4일 도시도로계획과에서 시장님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하고 금년 3월 9일 기본설계 및 사업시행안을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기본설계는 가주어 처음에 계획이 되겠고 그 사항은 끝난 사항이고, 금년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에 발주가 됩니다. 기본설계는 큰 골격만 만들고, 실시설계를 금년 6월에 발주할 것입니다. 이것을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통과해서 2001년 11월 1차 구간을 강남 수서역에서 광명 소하리까지 착구를 합니다. 그리고 2차구간으로 구청과 관계돼 있는 올림픽 염창IC에서 광명IC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의견 중에 하자가 만일 한다고 하면 2차 구간에 있는 동서구간은 소통시키고 남북구간은 취소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됐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실시설계를 동시에 다 할 수도 있지만 1차 구간만 하고 2차 구간은 더 연구·검토하고 공청회도 다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도 14일간 이의신청기간이 있고 의견청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청취를 해야 되고 의사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난 `99년도에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금천구청에서 시청 도로계획주관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구에서는 두 분밖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두 분이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되어히 어려웠고 이번에 반대의견이 전달이 되면 이것이 장기사업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된다고 생각하고 일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불끈 화를 내셨는데 구로1동 주민 편에서 보나 구 전체를 보반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반대하다가 중간에 결실도 못 얻고 물러나게 되면 의원 전체가 의사표명 하는 것에 그친다면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뇌와 고통이 있어서 해결되는 부분하고 전혀 이런 것이 없이 어느 날 해결되는 부분은 주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 이야기도 안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시와 우리 과의 바른 관계유지, 만일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본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라도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국장, 시의 담당 과장, 국장, 각 정계인사들까지 총동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달호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구의원들이 도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9년 10월 19일 이전에 저희들한테 처음에 노선에 대해서 통보가 오기를 `99년 7월 26일 정식 서울시장 공문에 의해서 서측으로 가는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99년 주민설명회를 하고 `99년 9월 20일 또 한달 후에 1회 도로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한달 꾸에 `99년 10월 19일 2회 도로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양천 동측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에를 보완을 했습니다.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한테 통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안양천 방향으로 하행선만 잡고, 서부간선도로를 상행선만 잡다 보니까 서부간선도로 하행선에서 구로초등학교로 오는 고가가 신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행선이 되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나는 피해는 현 시점에서는 없지만 이 문제를 일단 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서 6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고가차도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어떤 대는을 가지고 구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시서 방문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다뤄야지, 막연하게 구로1동 진입로 고가차도가 무용지물이 된다, 서울시에서 64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잡은 것은 일방적으로 낭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이 순환도로변경에 반대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가, 광명시 쪽으로만 배제하고 우리구의 실익만을 찾겠다고 하면 25개 구청에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면 서울시에서 무슨 행정을 하고, 우리는 서울시민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구로구의원이고 구로구청이니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지만 옛말에 지나가는 우물에 침 뱉고 나중에 우물을 먹는 다고 우리 구민도 그 도로를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반대를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비중 있게 받아주지 않겠지만 반대하되, 추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시간에 서울시 담당국장을 방문해서 이 사항의 전반적인 것을 듣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해야 지, 무조건 거부하는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과하는 구간에는 인터체인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뿐이지, 구로구에서 진입이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분간선도로와 성산대교 연결돼서 올림픽대로가 연결돼 있고 광명시도 구일역 철도를 통과하는 고가도로가 생겨서 목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현재 이것이 아니더라도 동구간 정도의 필요한 고가도로라면 엉첨난 돈을 들여서 국가적으로 해놓아도 가다가 구로구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서부간선도로에 진행을 강화하는 것뿐이엄청나게 꼭 필요한 고소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욈림픽대로나 선산대교와 연결되는 도로 뿐이지, 수서역에서 광명으로 가는 1차도로는 맞는데 광명시에서 쉬지 않고 목동으로 해서 양화대교로 해서 올림픽대로가 연결됩니다. 또 서부간선도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안을 해서 고속도로가 커지고 넓어지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구로구로서는 백해무익합니다. 이용할 수도 없고 소음만 생기고 안양천 쉼터가 망가지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결의안에 동의해 주시고, 신도림동이나 구로1동은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서명까지 받아서라도 구로구민의 의지를 강하게 서울시에 비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니까 청장님 의지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