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금번 제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9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동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증인등 관계인 출석요구대상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동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증인등 관계인 출석요구대상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10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동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증인등 관계인 출석요구대상을 의결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증인등 관계인 출석요구대상을 종합심사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6월12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보조금 교부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 6월10일 예산과목 시민기념식수 관리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사업비, 가축 방역재료구입비, 체납시세징수인센티브 사업비로 조정교부금 및 국비·시비보조금 8억4,220만3,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로 4억3,909만5,000원, 일반행정비 일방행정비 내무행정 1억9,366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8,904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로 830만8,000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1억1,180만2,000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로 29만8,000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8억4,220만3,000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창섭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강서구청 및 산하기관 의회사무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구정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재정경제국 소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이며, 강서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감사담당관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이고,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이며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및 제2항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소관별 위원회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등 관계인 출석요구 대상으로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이고, 총무재무위원회 관계공무원으로는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는 강서구 구금고 지점장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관계공무원으로는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동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 종료후 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후 지적사항 등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건의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평소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의원입니다. 제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감사청구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연서할 20세 이상의 우리구 주민의 수를 정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한 강서구와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도시가스 보급확대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현재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비용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공동주택의 노후가스시설 교체 보수비용과 추가시설 설치비에 대하여도 확대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저이율의 기금지원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시킨다는 기금설립 취지와는 차이가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에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중 변동금리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여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있는 이자율 적용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며 도시가스 보급율과 관계없이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수요가에 계속하여 기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 수요가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도시가스시설 추가설치는 물론 공동주택의 도시가스시설 교체비용까지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7조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기여대금 이자율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며 도시가스의 보급율이 일정수준 도달시까지만 운용토록한 조례 부칙을 보급율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수요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 기금조례 제190호의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안 제7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보다는 조례로 존속시켜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이 없도록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삭제를 1. 사용시설자금 연리 7% 3년 균등분할상환, 2. 공급시설자금 연리 7%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88회 임시회의를 끝으로 3대 전반기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협조와 이해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은 우리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후반기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