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대전광역시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의 공정률이 약 35%정도 된다는 했죠?

예.

그런데 올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5억정도 예상을 한다구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공정을 지연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예산확보를 못했을 때!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중단을 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어느정도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는 저희가 따져보지 못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1년4월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구 재정상 차수를 변경해서 한 2년정도를 늘려서 2003년에 준공을 한다고 할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한 8억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물가변동을 따져볼 때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생각을 해봤지만 금년에 공사를 중단해서 한 5억정도를 투입을 못했을 때는 어느정도로 추가된다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예산은 차질없이 예산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 관내의 대형사업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재정진단을 나름대로는 해서 좀 공기를 더 늘리고 당기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따져보았을 때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모양인데 처음에 예산확보를 계획했을 때부터 보조금 내지 이런 예산계상 신청지침에도 자치구는 해당이 안된다고 자료에도 줬는데 확보 못할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대형공사를 시작했는지, 지금 처음 계획을 수립하실 때부터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저희가 '94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국비지원요청 내지는 시비, 기금요청을 상당히 여러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지원요청된 금액이 다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체육관이야말로 우리 구에서 체육시설로써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국비를 받아오겠느냐는 측면에서 그 금액이 들쑥날쑥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투입을 해서 지어보자는 뜻에서 그런 변경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국비가 100% 오리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최대한으로 끌어와 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최대한으로 예산확보를 하다가 안되면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체육관시설에서는 11억8,000이 지원기준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끌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11억8,000인데 60억을 확보하려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입니까? 국비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11억8,000 기준액하고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라든가 시에서 주는 특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끌어와보자는 것이죠. 그런 것은 예산에 특별히 계상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기 때문에....,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야 되겠네요?

그런 점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 풀리면 흉물로 남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중하게 우리 구비를 투입하든지 두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와서 중단상태, 6월27일이 1차 공사계약 만료기간입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판단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다만 국비도 최대한 끌어오고 시비도 끌어오고 구비도 보태고 해서 지으려고 했던 것이지 이렇게 만일에 국·시비가 원활히 지원이 안된다면 중단상태가 올 것이라는 예측은 감히 못 했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감히 못 했다는 말씀은 이 자료를 보면 문제점에 뭐라고 자료가 왔냐면 국비 60억을 지원요청중에 있으나 자치구에 체육관건립 지원 선례가 없고 '96년 지방체육시설사업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지침에도 '자치구는 해당 안됨'이라고 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체육관동에 자치구는 지원이 안된다구요?

예.

그런데 '98년도에 30억이!

미리 안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98년도에 30억하고 교부세 5억하고 35억이 확보가 되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혹시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갖고 나머지 금액은 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줄 것이다라는 판단은, 물론 100%는 당초 계획했던 돈을 다 국비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 어느정도는 확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계획 자체부터 무리한 계획을 한 것이라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무리한 부분도 있어서 중간에 편의동이라는 동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축소를 해 가면서 꼭 구민들한테는 필요한 문화원동하고 체육관동만 추진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30억이 국비로 온 것입니까? 보조금으로 왔어요?

예.

그런데 '98년도에 내려올 때는 분명히 특별교부세 30억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분명히 국비로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도 그렇지만 '99년도 지방체육시설보조금예산계상 신청기준을 보면 일반 시·군만 해당이 되고 자치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99년도에도! 그러면 '98년도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신청기준에 의해서 30억이 국고보조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도 오버해서! 지금 신청기준에는 자치구는 해당이 안돼요. '99년도에도 그렇고 '96년도에도 그렇고 '97년, '98년도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아시면 지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98년도에 자치구가 해당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해당이 안되는데 국고보조로 30억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잘못 내려준 것이죠.

그 지침서는,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할 때 자치구는 아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이 되든 안되든 어쨌든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국가예산 30억이 보조금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기준에 해당이 안되면 보조금으로 내려보낼 수가 없을텐데 그러면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라는데....,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5억하고 보조금으로 30억이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세요.

보조금 기준액은 11억8,300만원입니다. 그것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기준이에요? 11억3,8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느 년도의 기준이냐구요?

당초 사업비 책정당시에 11억8,300만원을 해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요구하도록 지원 한도액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고지원 신청기준이 11억3,800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지고 와 보라구요.

'99년도요.

가지고 와 봐요.

그런데 이것이 문체부에서 국회에 이 액수를 요청했는데, 국회에서 계수조정 관계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고 지원액 30억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알구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99년도에 11억3,800만원이 기준이라면 30억은 언제 내려왔냐면 '98년도말에 내려왔다구요. 그러면 시기가 안맞죠.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문체부에서 11억3,800만원이라는 기준액이 내려왔답니다. 내려왔는데 그 관계는 문체부에서도 그대로 국회에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계수조정 관계에서 30억으로 변해서 이렇게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2001년에 10억, 2002년에 20억, 2003년에 25억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기존에 투입한 구비 26억을 합친다고 하면 약 81억원을 앞으로 구비로 투여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나 국가보조금은 추가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나 특정교부금을 최대한 끌어오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연차적으로 이 정도의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2003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특정교부세나 특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을때는 약 81억이라고 하는 구비를 투여해서라도 마감을 해야 된다 그 소리죠?

전혀 안 내려왔을 때는 그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또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김형식 위원님!

김학원 위원입니다. 이 다목적체육관건립 자료를 보면 기본계획서에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사항 자료 준 것 파악되었죠?

예.

'95년8월25일날 종합계획수립이 완료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수립이 8월26일날 완료되고 그 자료에 의하면 이틀후에 부지매입을 결정했습니다. 부지매입 결정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매입결정이 되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틀후인 8월30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및 의회승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한 이 부지가 서구 도마동 산7-11번지와 서구 도마동 답427번지 두필지인데 이 동일필지에 대해서 초대 의회때도 이 부지를 어떤 계획도 없이 구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쓴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을 하는 바람에 매입을 못하다가, '95년8월26일이라면 2대 지방의회 출발과 초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발이 날짜로 따져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던 그런 상황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담당업무를 직접적으로 안 하셨겠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 다른 국장들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당시 정황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 있구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되새겨본 기억이 나는 것이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시국장님 그 당시에 아마 건축과장 하셨죠?

제가 7월달인가 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 총무과장 그때 아마 서구에 다른 부서의 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을텐데, 아무튼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아무튼 이렇게 부지매입 단계부터 지역주민으로부터 석연치 않은 이런 부분이 있이 이렇게 출발을 하다보니까 끝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나중 끝 단추까지 계속 잘못 끼워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이랄지 아니면 무슨 공청회랄지 이 어마어마한 이것 얼마입니까? 12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차원에서 어떤 용역이랄지 공청회랄지 아니면 어떤 주민 여론수렴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그런 사업타당성에 대한 조사 차원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위한 정책적 결정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정책결정자 한 사람의 아이디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한 가지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오늘같이 이런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경사스러운 날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구정질문이나 기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 이하 실무공무원들에게 소신있는 보좌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의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하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점이 나타나면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모든 추진과정도 억지로 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혹시 본 위원 발언에 대해서 이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준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다목적체육관은 반복된 얘기지만 공기가 만약에 중단되었을 때 우리 신청사라든지 빙상장은 신청사같은 경우는 월 1억, 빙상장은 5,000만원씩 손실액이 나온다고 했는데, 다목적체육관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 아직 예산확보계획이 정확하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를 중단했을 때 그 소요되는 예산 그런 것을 계산한 것이 전혀 안 나와요?

아까 그 사항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1년도4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수를 2003년으로 연장을 하면 4개 대형사업장에 투입되는 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견주어 비교를 해서 2003년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금년에 꼭 필요한 5억, 2001년에 필요한 10억, 2002년에 20억, 2003년에 25억 정도를 투입해서 차수변경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그렇게 공기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질문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물가조정률이 보편적으로 보면 5%에서 9%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평균치로 한 7%정도를 잡아보고 따져본 결과 2년 공기를 연장했을 때 한 8억4,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한 4,000만원정도!

한 3,500만원정도!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약 7%로 보는 그 범위외에는 손실 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 대형공사에는 시공사의 현장 주재 인건비 등등해서 상당히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목적체육관은 물가상승률 7%만 손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개 대형공사가 남아 있는데 각각 틀린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공보실장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다목적체육관은 만약에 공기를 중단했을 때 7%이상의 물가상승률외에는 손실나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7%를 보고 8억4,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요.

아니, 7%가 되었든 최고 상승요율을 9%까지 봤을 때 그 차액 이상은 안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 관리인을 한 사람 두었을 때 두사람 두었을 때 물론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 관리비가! 그런데 이 금액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안 주는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하고 다른 과에서는 주는 것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을 두느냐 두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때는 물가상승률을 평균적으로 7% 정도로 보고 한 8억4,000정도가 추가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김형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예, 김학원 위원님!

보충질문이라기보다, 하여튼 전문 기술직공무원으로써 간부공무원께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을 속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고 앞으로 그런 계상이 없겠다는 확실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질의를 안하겠는데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서 더 얘기를 할 것도 없고 앞으로 혹시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다른 간부공무원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소신있는 답변으로 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계속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서구청이 대형공사로 인해 감사원감사를 받았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5월1일부터입니다.

지금 끝났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질의서 받아서 답변서 만드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감사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으면 질문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서를 또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감사기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질의서가 어떤 내용이 왔는지 현재 알고 계시죠? 감사원 감사후에 감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질의서 답변하라고 보낸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저희 다목적체육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이 자리에서 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 감사원에서 볼 때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종료하다시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질의서를 보낸 내용을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이 어느 법령에 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현재 감사원에서 질문서를 떨어뜨려준 그 내용에서 보면 전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고 이것의 근거는 감사원법 34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만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구청.....,

서구청으로 해야 맞다고....,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특별위원회할 때도 대외비로 생각해서 공개로 생각을 한다! 대외적인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글쎄요. 법은 제가 깊히 연찬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꼭 필요사항이라고 한다면 2∼3일만 있다가 알으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지금 이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하지만 전문 감사기간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 거기에서 지적된 것을 알면 그만큼 시간도 절약이 되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문화공보실장이나 서로 피곤하지 않지 않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항은 잠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특별위원회 문화공보실 끝나기 전에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계약담당 공무원 총무과장께서도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계세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 과정속에서 우리 서구청의 대형공사에 관한 계약이 상당히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목적체육관은 지수조정률이 아니고 품목조정률이에요. 그런데 두분 다 아까 답변하실 때 지수조정률에 의해서 7% 정도를 물가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봤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어느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두분 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지수조정률로 적용하게 되어 있지만 다목적체육관은 계약서에 보면 공사에 있어서 전기나 통신이나 도장이나 이런 것을 빼 놓고 품목조정률이에요. 이것은 사실 물가상승요인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서구청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액수가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계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시공사에서 그저 달라는대로 주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해도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서류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기공사는 지수조정률로 했어요. 다목적체육관에 있어서! 100억원 이하면 품목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지수조정률을 적용했는가, 지수조정률을 적용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별로 증가되는 요인이 없을 것 같아서 지수조정률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구요. 전기공사의 자재비는 물가의 변동이 별로 심하지 않아서 품목적용률로 택하지 않고 지수조정률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실내빙상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빙상장의 준공 후에 운영비에 대한 개괄적인 것이라도 계획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요즘 만든 것이지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만든 운영서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은 안 계신가요?

지금 감사원감사 질의답변서가 구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전부 거기에 매어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 실내빙상장 시설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제 늦게 도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의에 이 빙상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가비용이 우리 구에서 산출한 근거가 매월 약 1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죠? 신청사에!

예.

그런데 지금 시공회사에 6200만원씩 매월 들어가는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진행중이나 공사를 중단했을때나 똑같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중단이 되었을때는 안들어가죠.

빙상장도 보면 그 추가비용이 공사중지를 했을 때 인건비 360만원하고 가설자재 투입비 500만원등 해서 4,60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가상승요인은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물가상승분은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구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사를 중지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비용으로 넣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금년 전반기에 발주를 해서 계약해 놓은 상태가 하반기까지 공기를 잡았다고 할때 60일이 넘고 물가상승요인이 5%이내라면 연말까지 안 주겠죠. 그런데 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1년뒤에 다시 공사를 발주했을 때 그때 물가상승이 한 10%정도 되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당긴 것보다는 손실이 온다는 그런 뜻이지 어떤 특별하게 주라는 그런 기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빙상장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가설자재 투입비라든지 최소의 관리인부 비용이라든지 이 비용이외에는 더 추가할 비용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거기에도 저희가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빙상장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일부가 임시 티오를 받아서 나가있고 해서 기술직들은 거의 철수를 시켰습니다. 철수시키고 감리도 중단을 시켰고 청사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리원 전원을 철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최소한 안전관리할 수 있는 요원들만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사회사는 하루 아침에 인력배치가 전체적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으니까 현재 상태로는 전원이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공사, 갑과 을이 어느정도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요원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하기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선구 위원님!

질문이라기보다 한가지 건의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 대형사업 네가지를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한달이상 받은 것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감사원에서 질문요지 왔다는 내용은 공개를 못한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청사 관련이라든가 실내빙상장관련에 대해서 문제점은 감사원 감사 받은 과정에서 감사원에 지적이라고 아까 질문내용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을 얘기하지 말고 이 과정에서 어떠 어떠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발견하고 어떻게 개선 해야 되겠다고 한 그런 것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미리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감사를 받은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전달은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저희가 지금까지 간부 공무원으로써 느끼고 옆에서 봐왔던 그런 문제점들로 압축을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두명이 저희 서구를 전담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똑같은 건을 가지고 약 1개월 정도를 집중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염려하셨던 사항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재정진단 감사원 실·국이 금년에 신설되면서 실·국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총체적인 국가재정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어떤 방향제시를 하고 이런 것이 목적으로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전국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긴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공사가 공히 구 재정능력에는 좀 벅차다, 또 하나 '96년도에 시작했던 구청사 매입부터 계획 또 빙상장 '95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 여기까지는 감사원에서도 어느정도 그때 당시에 구 재정의 수지분석을 봐서 어느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두공사에 국·시비 확보가 조금 어려움에도 추가로 두개의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깊은 내막은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지는 수지분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제출되고 그 후에 어떤 추가 질문이나 어떤 답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있다면 그런 것이 최종 합의가 되었을 때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보통 약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감사원의 교육을 1년이상 받아봤고 또 감사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3심에서 최종 처분이 떨어질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종 감사위원회에서 처분결과가 온 후에 모든 것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요구했던 사항같은 것은 아마 도착되면 어차피 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감사원에서 지금 하는 얘기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백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선심성 행정이라든지 정치성 이쪽으로 많이 두고 틀을 잡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조금 어려웠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 요지가 좀 누락되는 것 같은데 불합리하다거나 좀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 개선대책은 지금 질문서가 떨어졌거든요. 그 질문서가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공사를 매듭을 짓겠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허심탄회하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사정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는 지금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어떻게 잡혔는지는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아무리 질의를 해도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답변을 못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김학원 위원입니다. 서구 신청사 계획부분에는 369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조사를 위해서 무슨 용역을 주었다거나 무슨 공청회를 했다거나 주민여론조사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단지 '96년11월6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복합청사신축방안 검토지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왔어요. 다행히 사업추진 일정계획안을 보니까 '97년1월달에 청사관련추진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혹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12명으로 구성된 내용을 아시는 분 계세요? 기본계획에! 회계과에서 했는데 '97년1월달이면 우리 도시국장 우리 서구에 부임했을 때 아닙니까?

예,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청사관련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국장께서 참여가 되셨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글쎄, 이것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로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직들하고 재정지원, 행정지원팀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니까 건립규모와 사업계획심의를 하고 부서별 배치와 면접심의를 했어요. 그것 이외에는 어떤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수지분석 그런 것이 안 되어있고 이것이 내부적으로 규모가 얼마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정도로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369억이라는 대형사업이 단지 보고서에 있는 바와같이 청장의 지시사항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오다보니까 당장 코앞에 닥친 장마철대비 걱정이나 하고 이런 논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97년1월에 청사관련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한 기록 이런 것은 문서보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전문위원 이런 것 문서보존기간이 몇 년정도 됩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이것을 한번 구성된 12명이 누구고 회의한 내용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까 전시간에 심사한 문화원이나 다목적체육관처럼 지금이나마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재심의를 해서 다시 서구재정을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면서 더 좀 많이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빙상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빙상장 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보면 이행보증서에 아무 내용도 없고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전혀 기재가 되고 있지 않는데 이 계약서에 이런 것이 다 누락되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전 계약담당공무원이었던 김보식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약서 두 번째장에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보면 하자담보기간도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삼천동장입니다. 당시 경리계장을 담당한 현황으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각종 이행보증서라고 해서 건축협회 내지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제출해 드린 내용에는 제가 찾아봐도 사본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당시에 전부 계약업체에서 부속서류로 전부 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원본에는 전부 첨부가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계약서사본만 했지 뒤에 첨부되는, 그러니까 보증서라든지 채권문제라든지 부속으로 들어가는 서류....,

거기에 다 기간이랑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여기에 제출된 서류에는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도급계약서의 양식이 각 공사마다 다 달라요?

예, 조금씩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 다릅니까?

그것은 공사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양식도 저희가 국가를대상으로한계약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부 서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예를들면 조경이면 조경이라든지 통신이면 통신이라든지 이런 분야별 도급계약서 양식....,

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도급계약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공사도급계약, 그러니까 건축이나 기계 이쪽을 봐도 각 공사마다 다 틀려요. 어떤데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런 것이 항목에 없어요. 여기는 또 있고, 이것이 그래서 계약서가 다 통일되지 않아서 어떤 것은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양식이 틀린 것인지 이 양식은 구청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만들어오는 것입니까?

계약에관한법률 책에 보면 그 양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계약에관한법률 책에 보면 그 종목별로 계약할 때 도급계약서 양식을 전부 넣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양식을 저희가 뽑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그 양식을 지금 자료제출을 여러 가지 했으니까 각 공사마다 왜 이런 양식으로 하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빙상장같은 경우는 지수조정률로 하셨죠?

예.

지수조정률을 조정하게 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습니까? 물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100억이상, 100억이하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100억 이하거든요. 100억 이하에 대해서 지수조정률을 적용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품목조정률을 했을 때 더 우리가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하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97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계약담당 직원하고 저희하고 상의할 때 품목별지수보다는 지수조정률이 훨씬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지수조정률로,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수조정률로 택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것 그 내용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의 구청사신축건 또 도시개발과소관의 남선실내빙상장신축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 회의에 다시한번 질의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의욕적으로 질의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