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위성 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한해대비 양수장 보수유지비입니다. 4천만인데 국비 3천 2백만원 군비 8백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한해대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지시부담금입니다. 198쪽입니다. 한해대비 맡을 수래할 보수 유지비입니다. 7천5백만원 입니다. 국비가 6천만원 군비가 1천 5백만원 한해대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지시 부담입니다. 고십지구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추정예산서 199쪽입니다. 전라북도 농지 4112171(2000. 1. 28) 예산변경내시의 건입니다. 26억24백만원에 전액 국비입니다. 199쪽 용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라북도 농지 4112147호(2000. 1. 24)에 의거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서 199쪽입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 농지 4112147(2000. 1. 24)호 의거 예산내시입니다. 추경예산에 199쪽 2000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2000년 1월 24일날 예산 내시된 사항입니다. 지구별 사업규모는 아직 미정이고 당초에 217헥타에서 변경이 215헥타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서 200쪽입니다. 2000년 봄 완료 간이영농기만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1월 24일날 예산 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해서 황지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과장님 많으니까 우리가 넘어가면서 물읍시다.

예 페이지 수가 많아요.

201페이지 논용수 개발 이게 뭐여요.

몇 페이지요.

201페이지

논용수 개발 및 이동시설 6공중 한해대비 한시적 국비지원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암반관정을 착정 개발하고 여기 따른 이용시설물은 군에서 시행을 1공단 2천만원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합니까 기반공사에서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반공사에 착정을 하겠끄럼 하고 거기에 이용시설은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일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쌀생산 농업실적 가산금 이것은

이건 전북도 농지 5121082호로 2000년 1월 12일날 이것도 예산 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방그라우팅, 상갑제 여수토 보수, 운암제 전양기보수 성남께 통관보수 해 가지고 1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억3천6백5십 군비가 58백5십만원을 지시 부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예 총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민원이 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안에 쭉 민원이 되었던 사항 고창읍 계맹 2일 개보수에 3천1백5십만원 고창읍 신정마을 우리 시설 개보수에 상정마을 뒤 용수로입니다. 거기에 1천만원 무장면 효정제 여수토 보수가 1천5백만원 공음면 구암 배수로공사 구암리 구암저수지 밑에입니다. 이것도 계속 민원에 시달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6천만원 시설비를 추경에 세우는 내용입니다.

상하(녹취불능)

상하 어디요.

(녹취불능)

아 현대(녹취불능)

(녹취불능)

별도로 예산확보는 못하고 현재 있는 시설물은 하자보수를 하고 추가로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민원이 되는 사항 비가 많이 오면 1억 속에서 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수면 평지리, 무장면 덕림리, 해리면 송산리인데 이 내용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내시가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천5백24만원을 세워 가지고 기반공사에 주는 겁니다.

고수면 평지리

무장면 덕림리

해리면 송산리 해서 9억4백8십만원 이게 지금 국비로 확보 국비 도비 확보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9억 정도의 그 예산인데 여기에 안 잡힌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예산을 같다가

그래도 국비를 잡아 주어야지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 갑니다. 다른데는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들어갔지요.

세모표를 한 것은 예산을 깍는 겁니다. 예산내시에서

예 타당성 조사 결과 하천의 토사 매립으로 우기시 상습지로 범람되는 지역입니다. 벽송천 300미터 구간을 준설이 시급해서 추경에 1천만원을 올린 겁니다.

심원 월산방조제 수문제방 200미터와 부안송현리 안현, 고잔, 인촌마을 앞에 수문 3개소 교체와

부안 송현리

흥덕 하연 배수로

2천만원 올렸습니다. 거기 하면은 민원이 해결됩니다.

247쪽 한번 보아주시오 시설비

247쪽이요.

예 시설비에 기정 14억9천5백 경정 1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도 지금 당초에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3억9천8백352천원을 깍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내시를 안 받고 한 거여요.

가내시가 옵니다.

가내시요.

가내시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최종 확 정내시가 국처에서 결정 한다던지 그런 내용이 저 면은 주로 농업용 사업은 그건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가내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요.

그러지요 그것에 근거해서 본예산 세웠다가 아까 말한 대로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농업용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사업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 삼각형 친 것은 전부 깍는 내용입니다.

깍는건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러면 가내시로 모든걸 다합니까 가내시로 해놓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전에도 그랬어요. 전문위원님 맞아요.

다 지시 부담입니다. 국비를 얼마 주었을 때 군비는 얼마를 확보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시키는 것입니다.

국도비 비율에 군비 얼마 그런 지시부담이다.

예. 추경 예산은 주로 근거(녹취불능) 신규사업은 얼마 안하지 만요.

(녹취불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국도, 지방도 고창군의 경계 거기에 고창은 고창읍성, 지석묘군, 선운사 표시를 했어요. 4군데를 지금 현재 국도변 그러니까 줄포쪽 나가는데 흥덕은 정읍으로 나가는데 대산으로 나가는데 공음에서 국도 거기 4군데를 그 표지주를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홍보가 좋아요. 그래서 지방도 4군데만 해버리면 고창에 올 때 보고, 가실 때 보고 싹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만든 내용이 뭐요.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관광안내요. 고창읍성, 선운사, 지석묘군 여기는 고창입니다. 4군데 해놓으니까 효과를 보았습니다. 지방도 4군데 해버리면 고창에 나가고 올 때는 전부 고창은 해결이 됩니다.

효과 보았어요.

관광객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선운사도 전년도 대비 10% 늘었습니다.

기시설 되어 있는 것을 보수만 한 거요.

아니지요. 아까 설명대로 4군데는 했어요.

4군데 했는데 더 할란다.

예 4군데를 하면 완전히 인제 100% 다하는 거지요.

그러면 4군데는 어디어디요.

지방도 고창서 광주로 넘어가는데 2군데

시설비요. 지금 99년도 용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해리 방축선은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용지 매입도 하고 확장은 해 놓았는데 1km정도 1억만 확보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 토만선도 전남하고 포계만입니다. 거기도 지역간 행정비교 및 소외감을 해소코저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해서 마무리짓겠다. 부안 진가선 이것도 본예산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마는 잔여구간 1km를 포장이 안되어서 구 부분에 대해서 땅 사고 확장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1억5천을 해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진마선

지금 250쪽 이야기하는 거요.

256쪽 입니다.

거기는 끝났어요.

예 250쪽 시설비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3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예 지금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저희가 소하천이 140개입니다. 고창군이 그래가지고 km로는 228km입니다.

이건 해야 만이

본예산에 다 확보 못한 것을 1억5백만원은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3억을 이번에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되어야 행자부에서 방침이 항구복구나 재계획 정비에 따른 소하천 정비 금액을가져 올 수가 있어요.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지요. 거기에 의해서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도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고 해서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갔고 1억5백이 확보되었고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가을부터는 그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순수한 금액 3억이 군비

예 그 대신 이것이 완료가 되면 시설비가 많이 옵니다.

258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중화장실 정비 이것은 어디요.

여기 지금 이것은 고창시외버스터미널있지요. 터미널 거기에 화장실을 도비로 1천만원 지원이 되어요. 도에서 환경질서 뭐 해 가지고 하는 내용으로 청결하는 내용으로 해서 화장실 문화를 바꾸자 하는 내용으로 도비로 1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여객터미널 주는 거여요.

(녹취불능)

지금 현재 화장실은 진짜 깨끗하게 하라는 거여요. 그래서 여객터미널 부담이라도 시켜서 새로 지으라는 고속도로 터미널 같이 깨끗하게 하라는 거여요. 그 전에는 화장실 가서 담배 피웠는데 지금은 담배 싹 없애버렸어요.

(녹취불능)

지금 현재 문을 보시면 아시지만 장석을 그 낀 것만 해서 마대로 2～3개가 되요. 저녁에 애들이 차 버리고 젊은애들이 그러고 수시로 못하고 새벽 4시에 청소를 합니다. 수시로 하고 그런 문제 그래서 아까 말한데로 그 안에 내부 내부를 이 차지에 도비를 주니까

(녹취불능)

자본적 보조를 1천만원을 주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는 대신에 1천만원을 주는 대신에 군비를 세워라.

주면은 이거 터미널 주체측에다 주어요. 터미널 주인에 주어요.

예 거기다가 자본적 보조를 주는 거여요.

(녹취불능)

합쳐서 해야지 그전에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도저히 안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면서 자기들 것 같고 해서 제대로 해라 그 이야기요.

255쪽이요. 군도확 포장사리부설 부기변경이 있는데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구시포 동호선이 당초에 9억3천8백만원으로 예산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촉진 지구가 결정되어 가지고 설계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는 국비를 같다가 해안쪽에 포장이 다 되는 거여요. 확포장이 그래서 갈마 도곡선으로 예산을 옮기는 겁니다. 부기 변경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쓴 예산을 하고 저쪽은 따불이 됩니다. 개발촉진지구 예산이 바로 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부기만 변경하자 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쪽에다 정해 놓았다 이쪽으로 해 버리면 저쪽에서는 아무 말썽이 없는 거요.

(녹취불능)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로 용역비가 딱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 확정이 언제 되냐구요.

그건 국비가

지정이 언제 되었냐구요.

년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개발촉진지구 예상을 했지 않아요. 이거 떠든지가 몇 년 되지 않죠. 이게 근데 예산을 이 얘기는 예산을 예상하지 못하고 세웠다는 이야기 아니요.

아니고요. 개발촉진지구지정에서 개발계획 승인까지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구지정만 해 놓고

갈마도곡선은 어디요.

갈마 도곡은 대산이지요.

이를테면 개발촉진지구로 들어가니까 이것을

갈마 도곡선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전에 있던 과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을 후임자이신 과장님께 그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아침에 심재규 의원님 말씀 들어 가지고 검토해 보았는데 양사는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괴치선은 농어촌 도로입니다. 실무 과장에게 물어 보니까 왜냐구 그랬더니 이것은 거기 양사 같은데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가지고 있다는고만요.

콘크리트 포장이요. 그러니 갑갑할 노릇이요. 양사 앞에서 칠거리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여요. 양사가 묶여져 가지고 이태까 딸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군도 포장 서열에 이를테면 들어가지 못했어요. 계획서에 들어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아까 말한데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다 법정도로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세분하면 리도 면도 농로 이렇게 그것도 옛날에는 법정도로가 아닌데 지금은 법정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5년마다 다시 하는 것이 하여튼 이 부분도 민원이 되는 사항이고 양사도 계속 민원을 해도 하는 차원이니까 이번 중장기 계획에 한번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과를 옮기셨는데 이 건설과에 사람들이 편중이 되었다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읍면 좋을 대로 된 것 같으나 그러나 어는 정도선에서 기울러야지 너무 많이 편중이 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특히나 이것은 추경때 봅시다마는

도시과장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5%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5백6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을 저희가 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원수 수질 검사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군내에 지금 193개소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2년에 한번씩 원수 수실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가뭄이 들고 또 물에 고귀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193개소에 대한 3분의 1만이라도 우선 올해 수질검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백41만7천원입니다. 다음 하수 종말 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하수 유입량이 자꾸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96백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현추세로 보아서 6백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맨 끝에 재료비 수돗물 절수기기 구입입니다. 이 수돗물 아껴쓰기 일환으로 수돗물 절수기기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보급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현품을 잠깐 모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공근로사업으로 읍내 5개 아파트는 저희가 이거 설치를 공공근로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고 또 이것은 변기에 설치하는 겁니다마는 물량이 줄기 때문에 한 가정에 6천원씩 돌아갑니다 마는 6천원보다도 효과가 큰 절수기기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7백68만원입니다. 이것들은 수도꼭지에 세면기용 주방용 샤워기용 일반 배부용으로 해 가지고 물량이 좀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수관거 사업비가 최종 예산내시에 의해서 양여금 군비 9천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같이 328천원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하수 종말 처리장에 지렁이 사육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지금 하수 처리장에서 탈수 슬러지가 월 20톤가량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거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매립장에 보내는 비용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 난지도나 전라남도 광양에서 지렁이 사육으로 해서 그 슬러지를 반절을 없애고 나머지는 비료화하는 그걸 저희가 현장견학을 하고 또 현재 일부 시험 사육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 슬러지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3천만원을 요구를 하고 이 지렁이는 내년부터 화장품 회사에 립스틱 만드는 회사에 년간 268만원정도 지렁이 판매 대금을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무장 비석마을 간이 상수도 물탱크하고 송수관 시설입니다. 기존 시설이 하두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붕괴 직전입니다. 그래서 16백만원으로 개보수코자 합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부안댐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가 고창군 부담액이 64백5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제 99년 12월 30일날 부안댐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고창군이 부담해야 할 돈이 64백5십만원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백75만원 절감은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그 사업도 정문에 군 상징마크를 현만을 제작을 해서 2십만원정도 간판을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절감 5%분 216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5% 해서 국내여비하고 일반운영비를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169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69천원입니다. 간이오수처리설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에 6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소당 월평균 한 8만원정도 전기사용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144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44만원을 전기 사용료를 추가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마을기반조성사업비가 저희군이 당초 11개마을이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각 시군동이 고창군 포함해서 전라북도 전체에 3개지구로 예산내시를 감액해 버렸어요. 국가예산협상 전주시 같은데는 하나도 없고, 두 개 있는 군이 3개군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3개마을씩 해서 저희가 큰돈이 감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종예산내시 원대대로 감액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녹취불능)

예. 저희는 지정지구를 지정을 딱 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 옵니다. 고창은 매산 고인돌 이주촌, 고수면 월계마을 해리면 칠곡마을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이 인제 올해 처음으로 마을단위 100호 이상되는 자연마을로 약 400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한 그런 동네에 한해서 50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도지사 역점사업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비 40%, 군비 60%입니다.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49백55만원입니다.

아직은 지구선정은 안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우선 부지가 확보된 마을 100호이상된 마을 이런 마을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큰 마을은 버스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완전히 지사님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주차장이 없다 해서 역점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감되었기 때문에 같이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포함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 11개마을 중에서 3개마을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 5천만원중에서 45만원은 시설부대비로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저희가 동당 3십만원씩 142동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기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42백6십만원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안되었습니다. 저희 인제 군에 총1천8십동이 빈집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271여동 정리하고 올해 142동 정리하면은 그래도 667동이 빈집이 또 남아 있습니다.

저희 년초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안 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5%, 국내여비 594천원하고 일반운영비 687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도시과에 팩스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군청에서 가장 오래되고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작동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팩스 한대 1백만원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6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8천만원이 교부가 되었고, 이에 대한 군비 부담금 8천만원입니다. 올해는 용지보상만하고 내년에 사업 1억원으로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2천만원

이것이 당초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용지매수 비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용지매수비만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 도로로 해서 중앙 시장통으로 뚫어진 그 도로입니다.

다음은 고창 도시계획 변경용역비입니다. 7백만원인데요. 덕산택시에 지금 공동주택 용지를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하고자 해서 용역 의회한 것입니다. 이것이 148평인데요. 지금 남흥맨션아파트가 96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48평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단독주택으로 해야만이 우리 팔아 가지고 우리 세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148평에다가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178페이지 우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5%하고요.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시범 가로 관리로 칼라복사비 15만원 스티카 20만원 이걸 인제 옥외 광고물 도 종합행정평가에 대비해서 저희가 1등을 한 번 해 보려고 예산을 조금 넣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옥외 광고물 허가통보 우표구입비 141천원입니다. 이것은 허가 신고 예고 안내 통보등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179페이지 시설비 오지개발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7백606천원을 수수료가 부족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부대비는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그러니까 7백606천원 중에서 시설비로 감액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녹취불능) 토지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가 절대 부족해요. 그래서 별수 없이 시설비를 깎아서 부대비에다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입니다. 본 포괄사업으로 인제 그 다양한 민원해소와 적극적인 주민화합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군수님 재량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기 3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만 증액을 해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창입석 진입로 구거 입 토지보상비입니다. 이건 32백8십만원인데요. 진입도로 포장구간 및 실내체육관 부지 일부에 편입토지 보상을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토지보상 미지급 부족분입니다. 한국통신 삼거리 하수도 종점부입니다. 거기는 감정평가를 해 보았더니 보상 부족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이 3백47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무장 석동마을 안길 포장이 예산 부족으로 당초에 1천5백만원 섰습니다마는 이번에 1천5백만원 추가를 해서 전체적인 구간을 포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고 그래서 1천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착공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3천마원 계상이 되어야만이 포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송 판정 하수도 통관 시설입니다. 이 마을 앞 배수로 정비로 해서 인근 농경지가 상습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17백5십만원을 계상을 해서 하수도 통관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흥덕 소재지 보도 블럭 정비입니다. 86년도에 보도 블럭을 시행을 했는데 노후 되고, 시멘트 제품이다 보니까 경계석도 깨지고, 그래 가지고 관광지 도로변이고 그래서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 가지고 보도 블록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안북중학교 통학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98년도 도비로 시행한 확포장구간에 편입토지가 미보상된 것이 약 3백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기 변경입니다. 고창읍에 주민숙원사업 7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장이 2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련 고창읍 출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각 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기를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산면에 선운사 입구 삼인교 위험 교량 설치비가 당초에 4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선운사 입구에 배수 암거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교량보수를 배수 암거로 해 가지고 교량 기능을 하도록 해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흥덕면 석교리 옹벽 안길 덧씌우기 이것을 노동 진입로 포장으로 위치를 바꿉니다. 다음은 목변경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시설비로 목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를 시설비로만 단순히 목변경만 합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6억입니다. 당초에 2억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서 증액코자 합니다. 277페이지 태풍 올가 피해주택복구사업 1천8십만원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인제 흥덕부터 시작해서 배수지가 5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돌아보니까 배수지 입구에 안내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5개소에 5십만원씩 고창, 무장, 해리, 대산, 흥덕배수지입니다. 이건 25십만원을 계상을 올려 보았습니다. 역지변 교체입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역수방지변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25십만원을 깍아 가지고 상수도 검침카드 구입을 처음 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검침업무 투명성을 제고를 해서 검침 관련해서 민원을 해소 하기 위해서 가정당 500원짜리로 해 가지고 코팅을 해서 집집마다 나누어주어 가지고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한 것을 기록을 해서 가정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염소가스용기 안전검사비 현재 설치되 있는 염소가스용기 대상을 3만5천원씩 35개가 있습니다. 이게 1백155천원입니다. 염소가스용기 안전검사 차량임대 비용입니다. 안전검사는 충북 청주시에서 유일하게 국내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임대비용 15만원 상수도요금, 프린터기 토너구입이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한달에 약 8천매 정도 인쇄를 하기 때문에 토너가 자꾸 망가집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해리 복동, 광역상수도 공급에 3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리 복동은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뭄에 고갈이 되어 가지고 또 오염이 되어 가지고 아주 식수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650m만 관로를 연결하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도산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앞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자꾸 파일을 박고 해 가지고 거기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가 물이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앞에 고속도로로 막히고 보상차원도 있고,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한 300m만 관이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연결해 주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흥덕면 오태동 광역상수도입니다. 여기도 지금 거기 있는 마을은 개인별로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도산이라던가 복동은 마을 공동지하수입니다만 여기는 개인별로 작두 또는 전기모터 펌프를 쓰기 때문에 800m만 연결하면은 물을 먹을수 있을 것 같아서 4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마명, 원평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여기는 선운사 관로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요. 광역쓰레기 매립장 아랫마을입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600m 연결하면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4천4백51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319페이지입니다. 공사를 위해서 시설부대비 1백577천원을 계상코자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간이수압계 구입입니다. 옥내 수수탐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수도 서비스 차원에서 수수탐사도 찾아 주고 그러기 위해서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식 수수탐사기가 저희가 지금 군에 수수탐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빙기 같이 되고, 물 흐르는 소리만 나옵니다마는 전주시에 보니까 정밀 수수탐사기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내에도 또 관로도 누수가 탐사가 되는 아주 고정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구입을 해 가지고 어디서 물이 새는지 발각키 위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상수도 고지서용 프린터구입입니다. 아까는 토너입니다만 이번에 프린터기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프린터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년차 되어 가지고 낡어 가지고, 지금 도시과 장비가 상수도 고지서가 한달에 약 1억 가까이 요금이 들어옵니다마는 낡아서 제대로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사업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않습니다. 저희가 바로 읍면으로 배정해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받도록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끝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 해리 복동, 광역상수도공급 고창읍 도산 광역상수도공급, 흥덕 오태동, 아산 마명 이런 예산은 말이죠. 본 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읍면이 공히 예산책정이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본 예산에서 주고 추경에서 또 별도로 주고 그러면 다른면은 어떤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가히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같은 기분이 썩 들어요. 어디는 않하고 싶겠어요. 본 예산에다 해 가지고 공히 나누어주어야지 추경에다가 4개면만 이렇게 해 주면은 타읍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올해 본 예산이 서 있는 것은 해리 배수지 확장공사하고 아산 배수지 확장공사가 들어 있구요. 그래서 인제 해리는 상하, 해리, 심원을 카바를 합니다. 아산은 이번에 배수지 처음 신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저희가 무장 배수지를 확장을 해서 공음쪽으로 물을 먹이고, 고수에 배수지를 만들어 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에서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히 공평하게 나누어주어야지

배수지가 먼저 되어야 이게 들어가거든요.

(녹취불능) 예산서가 엉망이어요. 엉망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큰일이어요. (녹취불능)

광역상수도는 지금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년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여하튼 고수, 성송, 공음, 아산, 상하, 일부 지금 물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집중투자가 되도록 내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그래요. 본예산에서 하다가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로

광역상수도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인제 그 주민들 건강보건 증진을 보건을 위해서 물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으면 예산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까 하다가 부족해 가지고 (녹취불능) 그런 식으로 본예산에 추진을 해 가지고 얼마가 모자란다던가 했을 때 이걸 연속사업하기 위해서 추경을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꼭 쪽제비새끼 (녹취불능) 딱딱 띠어 가지고 몇 개면 해 주면은 타읍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각 읍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심히 더 불편해요. 하던 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185페이지

(녹취불능)

지금 시설비 174페이지요 남초등학교에 동양농기계간 그 도로가 기개설 되어 있는 도로 아니요. 현재 도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땅은 지금 군땅이 아니고, 개인땅이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변경용역, 덕산택지 몇 평이라고 그랬는데

148평이요.

148평이요. 그걸 꼭 택지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두고 보면은 공간 도시공간이 정말로 좁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공간을 공원공간으로나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조성된 덕산 택지지구입니다.

택지 지구인지 아는데

도시계획상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것 변경 용역 한다기에 하는 소리여요.

그 148평에다가 집 지어야 얼마나 짓겠어요. 한 집이나 짓 고, 두 집이나 짓지.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제가 법적인 건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을 녹지공간이나 생활휴식 공간으로 만드는게 났지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지금 공동주택이 있어 가지고 놀이터도 있고

놀이터는 거기 없었지 않아요.

남흥맨션 남흥맨션 아파트가 바로 뒤에가 있어요. 그 담하고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게 자투리땅 커브길에 길옆에

148평이면 상당히 크지요. 그 덕산 택지에 휴식공간 정도는 충분하겠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삼양사 그 구간을 아파트 단지로 해 버렸지 않아요.

우성아파트

해 놓고 지금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도시공간을 남기지 못했다는데 후회가 막급하지요.

그러니까 인제 서신동 같은 경우 근린생활공원이 있어 가지고 여유가 좀 있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 공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규모는 적지만 뭐 녹지 파고라 하나라도 만들어서 휴식공간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번 그런쪽으로 생각도 한 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여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 놓고 나면은 변경하기는 힘이 들거 아니여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뒤에다가 하면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딱 그 아파트 다른 뒤에는 주택이 없어요. 그런게 그 사람들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또 조금 군민들이 그런 이야기 있고 그래서 그냥 팔아 버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145페이지 무장 비석마을 간이상수도 물탱크 송수관 시설 이것도 본예산에 넣어야 될 예산이여 액수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산 성격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느냐 추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예예. 간이상수도 시설을 작년에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요새 갑자기 금이 가고 하는 것을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챙긴 거지요. 그러나 인제라도 고쳐야지요. 먹는 물이니까요.

사업이 도시과 사업이 그 몇 개 면에 편중되었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이 추경 자료만 말씀하신다면 몇 개 면이 됩니다마는

본 예산때부터 하고 계세요. 아까 계셨잖아요. 본예산때

도계획사업은 도시계획내에만 하기 때문에 조금 도시계획이 형성 되지 않는 다른 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저희 도시과 업무는 특수합니다. 상하수도

그간에 도시과하고 내가 성송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다 방문을 하셔서 다 보았지만 대신제 관계인데요. 우리 성송면 소재지라고 하면은 우리 고창군에서 제일 그 소재지 면모를 갖추지 못 한데여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소재지 규모가 안되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대신 제가 택지조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용도 폐지해 가지고, 지금은 쉽게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지금은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 한쪽에는 물이 고여 있고, 한쪽에는 우거져 가지고

심의원님 지금 그 이야기하지 말고 나중에 본예산때

아니지 그러니까 알아두시라는 거여요. 그전에 이를테면 (녹취불능)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 이야기 들었습니까

지난번에 도시계장하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과연 남들이 납득이 가는

바로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어떤 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군차원에서 왜그러느냐면 사실은 거기다 택지를 조성한다는 자체가 이를테면 공동 발전을 하자 균형 발전을 하자 하는 뜻에서 그것이 이루어 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다가 거기가 오물 쓰레기장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어요. 최소한의 경비로 미관상 좋지 않게라도 하자는 뜻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전북대학교 교수가 요즘에 와서 숫토끼에 시험을 했는데 그래프나 활용을 하되 중간보고를 할적에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자시지는 마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음료를 만들 계획인데 이것도 대추차 깍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캔도 하나 만들어 보고 이렇게 인쇄물도 잘 고창복분자 시험장 우리 CIP도 넣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입니다. 아직은 법정 융자도 해결 못했는데 올해는 다방이라도 하나 지정을 해서 엑기스를 주문 판매할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랫 이런 것들도 선전이 되겠금 시각적으로 매력이 있겠금.

이것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고 저희들이 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2백만원만 세웠는데 2백만원 세워 가지고는 하고자 하는 것을 절반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한 5,0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예. 원액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틀리지요. 그리고 이것도 유리그릇에다가

그거 부패 안되요.

부패 안되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유리그릇에다가 이것이 색깔이 딱 하나만 보고 식욕이 땡기게 그 다음에 향을 탁 넣으면 아 복분자향이구나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이 선명해야지 이 정도 되어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이왕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이 다음에 또 요구를 할렵니다. 다음은 복분자 시험장 인터넷 설치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샀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삭감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삭감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실증시범포에 포도ㆍ배ㆍ수출오이 자동화하우스 노후 비닐교체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3년씩 사는 것인데 작년에 올가 태풍을 맞아 가지고 이게 2백5십만원인데 꼭 세워 주셔야 올 가을에 겨울을 넘기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