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담당 신학봉 사회복지담당 신학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접착용 비닐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는 수첩으로 했습니다마는 2000년 1월부터 증으로 교체하였기 때문에 접착용 비닐을 1백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점자 안내책자 구입입니다.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군읍면 유관기관에 점자책자를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구입 해 가지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51쪽 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 인부임은 삭감이 되었고 부상자 치료비등 취로사업 중에 발생하는 부상자 치료를 위해서 3백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부터 실행되는 군민 기초 생활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생활보호 일제조사에 따른 인부임을 1백 1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중 읍면사무소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금주까지 전부 완료가 되었는데 4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시행 서식 유인입니다. 이번에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5월1일부터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3000가구에 6,471명을 조사를 합니다. 급여신청서외 4종에 2백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5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입니다. 공설묘지 유지 관리에 따른 제초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민간 이전 보조금입니다. 노인학교 운영비에 1백5십만원 노인회 운영비에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도 5백 4십이섰는데 올해 2백 7십이 서져가지고 부득히 2백 7십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경전 경비로 전액국비에서 29백 1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 교통수당에 9억8천5백 452천원으로 96백 9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에 11,837명에 대한 노인에 대해서 분기에 77,76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 및 단체 경당보조금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입니다. 14백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점심을 굶는 노인들에게 무료식당을 운영하여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 독거노인이라던가 혼자사시는 노인분들이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배달사업으로 1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단기보호사업입니다 원광효도의 집인데 노인분들이 아들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출타해 가지고 보호가 안될 때 그 시설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9백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여기도 28백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아동시설운영비인데 국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19백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사회적응비는 삭감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비 76백만원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76백만원이고 행복원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보일러라던가 숙사라던가 또 식당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 결식아동이 한 400명정도 됩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 50%를 22백만원을 계상해 갔고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이것은 청와대에서 교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골이라던 대도시에 있는 점심을 굶는 학생들에게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59쪽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아산 공설묘지 주차장 포장입니다. 약100여평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공설묘지 입구에 들어가서 보면은 공터가 조금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형차가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던가 또는 통행에 불변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은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기타보상금에서 이번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목욕차 운영 자원봉사자 중식비 2백408천원 여성자원활동자 참여 중식비 1백8십만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그 기타 보상금에서 앞에 민간식비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는 삭감분이고, 저소득 부자가정지원비도 삭감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인데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가 이것도 삭감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밑에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금 지원인데 1백만원씩 해 가지고, 3세대 3백만원인데 이것도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의지가 있는 가정에 자본보조로 지원해 줍니다. 이 사항도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복지회관 및 여성회관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니다. 164쪽입니다. 핸드 드라이어기 구입에 2백만원 방향제 분사기구입 1십만원 물비누토트 구입이 36만원 대변실 물품 보관대 구입이 775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여성회관 화장실이 5칸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6칸이 있고 그래서 남자 여자 장애인 화장실이 11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런 시설을 투입을 해 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을 가꾸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에 327페이지에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 사실 확인 여비인데 이것도 삭감분입니다. 5십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료호보사업추진페이지 프린터가 구입입니다. 의료보호사업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지금 이번에 전산화 작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프린터 2대를 구입해 주십사 하고 3백만원을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3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99년도 의료보호 국비잔액 반환금이 5백8십만원 99년도 의료보호 도비잔액 반환금이 2백 123천원 의료보호비 중복지급 환수금 반환금이 3백794천원 의료보호사업 대불금 회수금 반환금이 1백656천원 99의료보호 사업비 이자수익금 반환이 1백 78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 신학봉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99년도에 보육사업도우미 사업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겨울에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올해 1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보육시설별로 1명내지 2명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액국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담당 신학봉 예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2000년도 저희과 소관 1회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이 2백 34만원인데 본 예산에 1분기만 서 있고 그래서 2분기 이것은 독촉용입니다. 한 8,000건이 되는데 납기 내에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독촉용 우표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 밑에 하반기 하천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법개정되기 전에는 도에서 도 예산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하게되면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법개정으로 인해서 요구를 1년에 4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1/4분기 2/4분기는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검사를 했고 3/4분기 4/4분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오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 중에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와 안내문 발송인데 이거를 지난 1/4분기 2/4분기는 분기별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 환경보존교육 가니까 의견이 나는 2～3년동안 안해도 괜찮았는데 니가 이장이 되니까 이것 갔다 청소 해주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욕을 먹는다. 그 이장님들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적어도 우표로 발송을 해주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말썽이 많기 때문에 우표로 우송을 해달라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등기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독촉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말미에 기타 보상금 이것은 환경오염신고 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전에는 건당 5만원씩의 포상금을 주었습니다마는 인제는 전국적으로 과태료의 8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우선 5만원씩 계상 해 가지고 요구를 20회해서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덕 매립장 주변 양만장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수실 오염도 검사 투수시험인데 이것은 흥덕매립장으로 인해서 서울에 계시는 김일남이가 양만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피해가 13억6천2백만원인데 금회에 배상요구를 6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3월 4일날부터 재판이 진행이 되어서 3차까지 끝났습니다. 4차는 6월28일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가서 양만장까지 침투할 때는 몇 년이 걸리는가 그래서 투수시험을 하기 위해서 2회 하기 위해서 1백1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용기구입 현대 아파트를 306세대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오리 키우는 호암 송기수씨가 1,400마리를 키우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음식물을 배출을 내놓으면은 직접 활용하는 분이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주공아파트와 제일아파트 주공아파트는 392세대인데 입주가 완전히 끝났고 제일 아파트는 590세대인데 325세대가 입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982세대인데 그래서 1000개해서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고창군 캐릭터가 심벌이 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장비에다가 캐릭터를 인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이송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부안면 쓰레기 매립장 울타리 설치입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다 유료 낚시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깨끗한 모습을 해주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팬스를 설치할려고 4백8십만원 요구를 했고 밑에 부분은 위생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서 부기변경입니다. 소하천 축대 공사인데 안길 포장으로 바꾸었고 그 밑에 고창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원사업으로서는 호동마을 안길 포장 및 하수구정비인데 주민들이 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부속사 및 변소를 지어달라고 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인데 지금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관리 해갔고 전불에 있는 생활용수를 쓰기 위해서 6백만원을 본예산에 했었는데 6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파지를 못한다. 중형관정을 그래서 4백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호동마을 회관 부속사 및 화장실 신축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수욕장에 론온박스가 1대씩 있습니다. 1대씩 있는데 하절기 해수욕객을 위해서 론온박스를 동호 구시포 1대씩 별도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141페이지는 심벌마크를 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 14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우수마을 환경보존 우수마을 평가결과에 전라북도에서 우수마을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도비로 2천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재활용선별창고 출입문 교체는 자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번 올가 피해 때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문이 제대로 안닫아지기 때문에 수동식으로 이렇게 고칠려고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46페이지도 사업소 정문현판 이것은 심벌마크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시설비 양여금 보조 비율이 작년에는 70대 30이었다가 년말에 80대20으로 해서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12백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종합시설 현재까지 37억2천5백만원 전체 96년도 계획으로는 80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5억을 별도로 요구를 해서 10월 내지 11월중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삼철 변호사입니다.

거기가 신덕

아니여요. 개인이 그러니까 당초에 거기다 면허를 해줄 때 저는 인제 자기는 요구는 양만장으로 요구를 했고 우리는 양식장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면허기준이 갑각류는 키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김일남이가 무면허자가 아니라 당초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 니까 일부를 분할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인제

저는 그런 사업을 모르겠습니다. 융자가 되었는지 보조사업인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 소송요구를 양만장으로 우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양식장인데 축제식 양식장으로 한 것인데

그것은 도시과 소관인데요.

지금 투수시험을 해 가지고 침투 침출수가 거기까지 흘러가는 기간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그래서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투수시험을 해보면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수산과의 자료에 의하면 그 때 당시 갑각류는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있었지 침출수에 의한 피해는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바이러스가 우리 해안 지구가 전부 다 수산과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갑각류는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지 침출수에 의한 피해가 아니다.

134페이지를 보면은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전에는 도에서 수질검사를 했다는데 하천 13개소하고 저수지 4개는 우리 고창군 관내에 있는 하천을 이야기합니까 그 위치 선정을 할 때 그것이 지정된 장소 13개소와 4개소만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면은 또 위치를 변경해서도 금년에는 이쪽하고 또 다음 전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관계상 장소변경과 거기에 또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의 조치 그걸로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수질검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질이 너무 않다 할 때 그 대책이나 군에서 또 도에다 의뢰해서 방법 방침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그 하천은 수계별로 제일로 수계별 오는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천 안전망 해 가지고 13개소를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수계를 정할 때 그 주위에 생활하수 또는 가축분뇨에 의한 폐수 그리고 만약 농공단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오염원이 있는 곳 위주로 이렇게 해서 현재 1/4분기 2/4분기 한 결과는 그 하천수는 5개 항목을 합니다. COD, BOD 그리고 유기물 부유물질 그러 고 용존산소 이렇게 5개항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저수지는 큰 저수지 용대 있는 성남 저수지, 신림, 동림 이런 4개소를 하는데 거기에는 소류지는 저수지는 8개 항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항목에다가 대장균, 질산성 질소는 왜냐면은 축산폐수가 이렇게 넘어 온 다랄지 해서 문제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대장균이 조금 오바되는 저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 대장균이 어디서 유입이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 현장 조사로 했고 그래서 특별히 8개 항목과 5개항목에 오바는 안되고 있습니다. 단 기준치 이상으로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하수를 많이 내려 보내는 곳 정화가 안되고 그리고 축산폐수 그리고 농공단지 있는 곳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우려가 되는 지역은 주진천 하류에 구암 이장의 신고에 의해서 하수가 너무나 특특하게 내려온다 해 가지고 이장 입회하에 해 가지고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 퇴색되어 가는 부분이 미꾸라지 양식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썩은 물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수지를 주변에다가 목장이나 돈사 가축을 키우는 그런 단지가 굉장히 대형단지로 해서 개인이 사업을 할 때 그 폐수가 농촌이기 때문에 감시 소홀로 인해서 그 굉장히 장마때랄지 비 소나기가 많이 왔을 때는 많이 유출 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가 상류에서 많이 물이 흐려지고 나빠지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주진천 하류에서 인제 검사를 한 결과는 맑은 물과 나쁜 물이 모여서 밑에 와서 정화가 되면서 그 하나만 조사했을 때는 결과가 좋은데 어느 부분 한 쪽에서 나오는 것 아주 안 좋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그 기준이하로 인제 나쁜 물이 있을 거요. 왜그러냐면 모 저수지 물을 농사용으로 물을 텄을 때 농가들이 그 물꼬에 손을 넣어서 막았다. 텃다 할 때 하고나면 손에서 냄새나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패된 물도 있는데 그것이 모여 가지고 주진천 하류에서 아산면 구암쪽에서 그것을 쟀을 때는 맑은 물이 여러군데서 모인것과 않좋은 것이 섞어서 나오니까 기준치 이상은 않된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하천 준용하천 이면은 도에서 청경이 있지요. 청경 관리자들 그런 사람들이 잘해야 할텐데 그걸 한번 조사해가지고 수질이 상류에서 않좋게 나오는데는 좀 그 단속 목장같은데도 좀 단속도 좀 해야하고 언제가 냄새나는 것도 좀 약제를 써서 처리하고 해서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조사한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하류에서 물뜨는 것이 아니라 발원지 그런 원인이 있는 곳 그 인근에서 뜹니다. 단 아까 주진천 관계는 이장의 건의에 의해서 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성택 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123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맨위에 있는 예산 절감분 6백 54만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내보건지소 화장실 보수입니다. 이 사항은 성내보건지소의 화장실이 지난번에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분료가 역류되는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수선하느라고 도시과에 있는 일부 자금하고 저희 일부 자금하고 포함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이 문짝하고 변기 수선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리 통합지소 상수도 집수통 철근조 보수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해리 통합지소에 집수통을 철근조가 없이 맨바닥에다가 이렇게 큰 집수통을 놓았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바닥에 놓았기 때문에 물이 역류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집수통을 다시 철근조로 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마약퇴치 홍보물에 대한 홍보비가 일원도 없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요새 마약사범이 많이 늘고 있고 하지마는 저희관내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봉함봉인 행정처분용 등기우표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봉함봉인원 품목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가 의약업소나 약업소 의료기관 업소에다가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일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등기우표구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약사 감시 단속촬영용 자재대입니다. 그래서 필름 인화료까지 해서 92천원 그 다음에 관용차량 저희들이 고창 심볼마크를 로고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삽입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6대인데 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진료부서 유니폼 고창군 유니폼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통합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니폼을 하나 비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유니폼을 제작해서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고창군에 심볼마크 같은 것을 부착해서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도록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X선 폐기물 수거 수수료 X선 개인피복선량 측정 수수료 임상병리실 폐기물 수거 수수료 장한번 넘겨주시면 125쪽에 급성 전염병 예측검사용 어패류 구입 부정의약품 검사용 약품구입 이사항 계상은 126쪽에 있는 5개항목에 대한 것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하고 재료비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5개 항목을 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재료비하고 운영비로 삭감하고 다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4쪽 맨 밑에 국내 여비 예산절감은 군에 당연분 5% 절감액을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5쪽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1,955명분이 국도비로 서 있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입니다. 부족분 500명에 대한 소아마비 500명분에 대한 각종 약품 구입비가 12만원 피디피백신 분족분 460명에 대한 782천원 B형 간염백신 150명에 대한 부족분 299천원 엠엠알 백신 900명에 대한 부족분 8백46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구입하는 접종 약품입니다. 이것은 영유아 어린아이에 대한 무료분 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가지 나머지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126쪽입니다. 126쪽에 감된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5개 항목 목 변경이 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순회 진료 65세이상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요새 지금 한방순회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료진료만 했는데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않고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00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하게 되면은 무료로 해주면서 의료보험청구를 3,900원을 저희들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백44천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의료보험 청구를 해서 2백88만원을 더 벌어 드릴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본인부담을 받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본린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해주고 의료보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는 이 교육이 취소되어 가지고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활사업 위탁교육입니다. 재활사업위탁교육은 1명인데 당초에 예산이 1인당 2십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지원금을 5만원을 더 추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사 1명입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당초에는 20명으로 아니 14만원이었는데 25만원으로 올려주었기 때문에 부족분 11만원을 상향해 준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요원에 대해서는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분 그래서 2명분 5십만원을 감한 겁니다. 6명에서 4명이기 때문에 2명을 감해서 5십만원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영양개선사업은 도사업계획 취소로 감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양교육용모형구입, 영양교육용리후렛 식품교환표 보드제작도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식품군 모형구입도 감된 사항입니다. 식품재료비도 감되었고 비만인 건강교실 교재 인쇄도 감되었고 비만인 건강교실 교육강사 수당도 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국민 영향개선 사업이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전체 사업이 감된 걸요.

다음에는 영향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청소년 금연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129쪽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나 양노 수용시설 생계비가 1명사망으로 1백14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나 정착촌 간이 양도시설 운영비는 양노시설에 조모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두지 못해서 이번에 조무사 1명이 증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무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990명 목표량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도가 20% 군비 80%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군비80%를 부담하는 사업은 이 숫자를 다 하지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200명분만 군비 부담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323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990명에서 그래서 323명으로 책정된 부족분에 대한 군비 5백61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모성 건강 검진입니다. 이것을 당초 1.060명인데 저희들이 50명만 하겠다 아니 500명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족분에 대한 551명분 추가검진비 25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모성 건강진단 부인암 검진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 이 사업은 같은 수에 같은 사항으로 같이 검진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군비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영양개선사업입니다. 국민영양개선 사업도 도 사업계획 취소로 전부 감된 사항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금 아산보건지소 보수가 2백5십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산면 보건지소가 당초에 후면에 옹벽을 쌓아 가지고 본 건물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옹벽이 자꾸 침하되는 통에 건물하고 바닥면하고 자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지 않으면 장마가 대비해서 그 옹벽이 무너질 아주 위험성이 큼니다. 그래서 건축물 위험이 재난 대비에 G급으로형성된 아산 보건지소를 지금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이것은 아주 긴급한 사항으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의원님들께서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흥덕보건지소 정문 및 2층 출입문 교체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흥덕보건지소가 검문소 바로 옆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정문도 없고 2층에 올라가면 사무실 지역 요원들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출입문이 전부 시멘트가 부서져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출입문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1백8십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리 통합보건지소 파고라 설치입니다. 해리 통합지소를 신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지마는 여름에는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어디 앉아 있을 자리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보건소 것만 되고 해리통합보건지소는 빠진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많이 찾는 일반 보건지소하고 달리 3개면 보건지소가 있는 통합보건지소는 당연히 파고라 설치가 요망된다고 생각되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통합보건지소 임상병리실 폐수 집수통 설치입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13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자산 취득비로 되어 있는 사항을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되어있던 132쪽 맨 끝에 있는 사항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보건소에서 쟁점사항입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데 X선 자동현상기 한방실장비 6종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은게 보건소로 X선 장비하고 한방실 자재 기계류하고 사도록 국비를 9천7백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9천7백 지원을 받아 가지고 2000년 3월에 금년 3월에 조달청에 우리가 물품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3회에 입찰을 했는데 3회 동안 3회가 전부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요구한 사항은 예산 증가로 조달 구입물량을 조절해달라 그래서 이 품목이 조절분입니다. 그래서 9천7백에 X선 기계하고 한방실 기계를 조달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X선 촬영기하고 한방실 자재하고 이 사지 못했던 금액을 군비로 살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지금 물량조절한 내용을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조절분 군비 부담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항을 지금 X선 장비하고 한방장비를 전부 11일까지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빠진 조절했던 품목 중에 빠졌던 종목을 군비로 살수밖에 없었다하고 국비에 지원된 9천7백 가지고는 이 물건을 도저히 살수 없어서 3회 유찰돼고 4회때 물량조절해서 구입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일반운영비는 전체감액분에 대한 5%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음식 보급용 찬기제작과 그 다음 사항인 전통음식 제공 없는 애프론 앞치마입니다. 제작은 군 CIP사업으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통음식 보급용 찬기 제작하는데 2백4십만원 전통음식 제공업소에 대한 대형업소와 관광업소에 대한 고창군 심볼마크하고 국고를 삽입해가지고 200매를 만들고자 합니다. 만들어서 관광업소 대형업소 예식장 주변업소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고창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 여비 절감액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각 실과 수용비가 어떻게 나가요.

정환석 예. 지금 일반운영비가 다 수용비 성격으로 나가지요.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공공요금 각종 일반운영비에

그런데 우리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은요 저 시험용 시험용 어패류기 하다 못해 전부 예산을 갔다 요구를 했어요. 또 그저 무엇입니까 조금씩 조금씩 10만원 20만원짜리 전부 예산에다 이렇게 요구를 했드라구 이건 저 시험용이라던지 그걸 수용비에서 못삽니까 그것을 전부 해 가지고 시대부대한 것을 전부다 올렸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것 수용비에서 살수 있는 실험용이라던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수용비에서도 살수 있는 건데 전부 예산 올려 가지고 뭐 수용비가 모자라서 그런건지 그거 물어볼려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수용비를 목을 세워 가지고 수용비를 전부 편성해서 가져 왔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관리부서에 필요 있는 수용비가 아니면은 각 부서에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풀 수용비가 아니요. 보건소 풀수용비가 안 오고 그냥 각 담당별로

정환석 보건소에는 풀수용비가 없어요 각 부기별로 내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이 없어요.

지금 그것이 맞는 것인가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맞는 것 않같은데 아 실험용 10만원 20만원 아까 이야기한

정환석 별도로 예산을

그리고 해리보건지소 파고라시설 그건 언젠가 한번 본예산에 올라 온 것 같은데

예, 올라 왔습니다.

보건소 파고라 시설했어요.

예, 했어요. 금년에 본 예산에서 세워서 했습니다. 파고라 시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보건소 본소하고 해리통합지소 2개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깍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만 했고 통합지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에 깍은 것을 추경에 또 올렸다 아 내년에 금년 가을에 12월달 본 예산에 올리던지 해야지

저희들이 겨울에는 별로 모르겠는데 지금부터는 가을 겨울 다 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개인이 X선 촬영하는 사람이 방사선에 감염 되었냐 안되었냐하는 저희들이 피폭 그하는 측정기를 X선 기사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검사해주는 수수료

원자력 연구소에서 합니다.

아니 이건 측정비

128천원입니다. 이건 감 된거고 감된거 목변경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6개항목 X선 폐기물 수거료 피폭선량 수수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목을 바꾸어서 했고 그 뒤쪽에 있는 것은 이것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많은 양을 촬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 횟수에 관계가 많은 것이고 시설에 관계원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량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 같은데 가 보시면은 X선 찍는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차고 다닌 것 있거든요. 그것을 측정을 해서

예, 저희들은 X선 실에 보면은 일반사무하고 다릅니다. 이방어벽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촬영을 실제적으로 하는 환자들은 커다란 피해는 없는데 X선을 항상 다루고 있는 X선 기사 이 사람을 항상 위험 속에서 있다해서 그 측량을 하기 때문에 찍는 사람 한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종일 하기 때문에 그런

1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