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오늘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99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 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7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또한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 간에 걸쳐 11개 전 읍면의 한해대책과 '99년도 이월사업 및 2000년도 상반기 각종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고 15일 간의 제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동료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의원입니다. '99년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군정 주요 사업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현장을 점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군민의 각종 여론을 청취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잘 된 부분은 널리 파급하여 주민 편의 위주의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갈 뿐 아니라 특히, 연일 계속되는 가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적극 한해극복대책을 강구하는 등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11명의 전 의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6월 3일부터 10일까지 6일 간 전 읍면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간동안 한정된 일정에 따라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한해대책 위주로 하되 일부 사업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해극복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 의지가 돋보였고, 대부분의 사업장마다 성실하게 시공하려는 흔적이 보였으나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장려사항 3건, 건의사항 6건, 지적사항 8건 등 17건에 대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간추려 요약보고 드리면, 먼저 장려사항으로는 유림면의 경우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 중 노약자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 마을 전담 직원이 거주지 마을까지 본인 또는 면사무소 차량으로 귀가편의를 제공해 주는 친절 봉사행정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행정의 일체감을 조성시켜 행정 신뢰감을 조성하고, 지역 화합에 일조하였으며, 지곡면의 경우는 지곡농협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사업비 300만원을 확보하여 마을과 단체가 참여하여 관내 논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한 실적에 따라 연말에 시상하는 폐비닐 수거 시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는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사례로서 전 읍·면에 파급 확산이 요구되며, 또한 백전면의 경우 매주 2회씩 정례적으로 마을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환을 같이 나누며 각종 불편사항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어, 주민편의는 물론이고 각종 민원 소지를 불식시키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의 위주의 시책 추진으로 군민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 주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힘을 모아 하천세굴과 다단양수를 하는 등 한해대책을 위해 노력한 결과 6월 12일 현재 80퍼센트의 모내기 실적으로 특수 만식답을 제외한 대부분의 논에 이앙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전 공직자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구조조정의 파고 속에서도 올 봄에 발생한 구제역과 산불예방을 비롯한 한해대책을 위해 공휴일과 야간근무를 하는 등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온 군 산하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또한 읍·면은 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 특히 토목직과 세무직의 경우는 사업장 지도와 각종 민원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읍·면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제2차 구조조정 시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에 배치,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원 건의사항으로는 '84년도에 몽리면적 23.4헥타의 진창보 보조 수원공으로 설치한 함양읍 척지양수장 집수매거가 40미터로 규모가 적게 설치되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집수매거 연장 시공이 시급하였고, 1980년대 초 주민자력으로 설치한 실덕교량은 35가구 80여 명의 주민과 9헥타의 농지 경작을 위한 농기계 통행 시 이용하는 데도 교량이 노후되고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과 농기계 통행 시 추락 위험과 교량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는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교량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서상 살구지보와 봉정양수장은 타 지역에 비해 한해가 우심한 지구로서 도수로시설과 양수장 관로 연장시설 사업비 6,000만원 정도만 투입하면 22헥타의 농업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 투자 효과가 큰 사업장이므로 사업비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백전 오매실지구는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한 한해 상습지로서 주민과 행정에서 합동으로 다단양수를 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수원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경사도가 심한 관계로 양수가 불가하여 1.6헥타의 논에 모내기를 하지 못했고, 또한 기식답에도 용수가 부족해 고사위기에 있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소류지를 신설하여 줄 것을 비롯, 금년 봄은 유례없는 한해로 영농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수리시설과 한해장비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꾸준이 소류지, 보, 관정 등 한해 시설장비 설치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여 우리 농민들이 한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하는 등 5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지리산 백무동과 칠선계곡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근 남원시 등과 비교할 때 관광편익시설과 각종 홍보가 부족하여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우려될 뿐 아니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경기 수도권 등 관광객 유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인근 장수군은 27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관광과 연계한 논개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매년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논개묘역 안내표지판 조차도 없고, 특히 장수군에서는 논개 가묘를 만들어 놓고 역사현장으로 보존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21세기를 대비한 관광 개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전지구 개간사업으로 서하면 봉전리 산8번지 외 10필지 10헥타에 대하여 '99년 9월 30일 산지개간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에는 공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고 나머지는 땅속에 매립하여 사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추진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자연석이 나와 자체 처리가 불가한 상태라 사업주가 설계를 변경 후 반출허가를 신청하였던 바, 이는 자연석 반출을 불허한 다른 유사지역과 행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개간의 목적보다는 자연석 반출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등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 해당 부서의 입장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자연석 채취는 행정규제가 요구되나 이 곳은 산 전체에 자연석이 널려 있어 반출을 하지 않으면 과수원 조성이 불가능한 악조건임을 감안하여 법(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5)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최소한의 자연석이라도 반출하여 우량 산지 개간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관련 사항으로 유림면 화촌리에 건물 3층 180평 규모로 금년 7월에 완공 예정에 있는 '지리산평안의집'은 면 소재지 주택가 뒤에 위치해 강우 시 본 시설과 인근 주택가에 많은 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지곡 공배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완공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도로 25미터 정도가 지반이 침하되고 노면에 균열이 발생되어 현재 하자보수사업 중에 있는 바, 수차에 걸친 현장점검을 통해 완벽한 시공을 독려하였음에도 이러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완벽한 하자보수는 물론이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현장점검 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1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하면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