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정상간의 만남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회담을 갖게 되고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유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남북관계가 점차 호전되어 통일에까지 이르게 되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상회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하여 꾸준히 북측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이러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된 마음이듯이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도 진실되고 일관된 정책을 펼쳐 나갈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구정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때 구민들이 호응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초에는 마치 한여름이나 된 것처럼 무더위가 계속 되었고 가끔씩 세계 여러 나라들의 기상이변에 관한 뉴스가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과 편리만을 쫓아 개발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왔고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여 너나할 것 없이 환경보존에 앞장서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면 13일과 14일, 15일 3일간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6, 17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며 19일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1천328억512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6%인 84억1천758만9천원이 증가한 1천189억6천499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5%인 6억146만9천원이 증가한 138억4천1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0.8%인 1억7천400만원이 증가하여 228억7천2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7.9%인 11억2천787만1천원이 증가한 154억3천279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7.3%나 증가한 34억5천472만8천원으로 127억1천7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 국토 무궁화심기 사업 외 1건으로 7천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3.3%인 11억3천616만5천원이 증가되어 352억3천315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억9천312만6천원, 시비보조금은 5억4천303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349만1천원을 삭감하여 71억9천409만4천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산취득비에서 경로도서 기증운동 관련 책장 구입비 4천440만원,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단가 인상 외 6건에 4천260만원,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2억원,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비와 LAN 국가망 전용회선 증속요금 2천215만9천원, 자산취득비에서 PC, 서버 등 4천140만원, 재료비에서 인구주택 조사 통계지도원 인부임 3천562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천800만원, 이동식 화상보고 장비 1천800만원, 국비사용잔액 반환금에서 3억1천566만4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일반수용비에서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구 설정 보조요원 잔액 667만3천원, 반환금에서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 1억7천968만3천원, 예비비 6억1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액은 5억9천781만2천원을 감액하여 20억7천215만2천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예고제 운영 부족분 외 6건 4천93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멀티큐브 및 비선형시스템 설치비 3천만원 외 3건으로 1천136만원, 일반수용비에서 부평풍물대축제 운영비 4천990만5천원 외 10건에 6천53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전국 학생풍물경연대회 시상금 3천570만원, 부평풍물대축제 참가 공연자 보상금 7천290만원, 민간 이전에서 국제문화예술 행사 교류비 1천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4천만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부족분 1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부분으로 일반수용비에서는 2000년 회보제작 1천만원, 시설비에서 구.의정전용 홍보판 LED전광판 설치비 3천만원, 구정홍보 와이드칼라 조명광고판 설치비 3천960만원, 사회개발의 일반수용비에서는 풍물대축제 행사비 1억 5천만원, 시설비에서 야외공연장 건립비 10억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85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6억2천744만8천원이 증액된 166억3천927만9천원이며, 주요 증액부분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외 3건으로 2천14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2억원, 직원능력 개발비 750만원,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1천150만원, 일용직 고용 보험료 부족분 5천7만6천원, 공무원 복무관리 전산시스템 S/W 구입비 1천3백만원, 새천년 출발! 카렌다 제작 2천만원, 일선 행정기관 운영비 1천만원, 부업대학생 운영비 1천740만6천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업 일반운영비 1천607만4천원, 시설비 3천43만8천원, 자산취득비 6천748만8천원, 방독면 구입비 7천298만8천원, 민방위교육장 음향시설 설치비 1천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양강좌 봉산탈춤, 사물놀이 강사수당 840만원, 공무원 복무관리 전산 시스템 설치 잔액 1천300만원, 통.반장 초청 구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잔액 686만5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4천909만4천원이 증액된 7억619만2천원으로 주요 증액부분은 일반수용비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이용수수료 부족분 1천500만원 외 2천722만원, 지방세 체납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 자동우편봉합기 구입비 2천만원, 체납차량 조회기 64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에서 880만7천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용 노트북 1천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경영재정과 예산액은 28억8천621만5천원이 증액된 65억9천434만2천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천478만7천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부족분 600만원, 갈산2동 동청사 임차료 3억8천만원, 청천1동 동사무소 신축 8억6천70만원, 갈산2동 동사무소 신축 15억2천484만원, 구 부평1동 동사무소 개보수 3천191만6천원, 구청사 7층 옥상 휴게소 조정 1천400만원, 청천1동, 갈산2동 청사 신축 감리비 4천75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독려팀 월액여비 잔액 716만6천원, 기타 업무추진비 744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액은 1억5천745만6천원 증액되어 8억9천275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일반수용비 795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6천5만9천원, 호적업무용 전산부품 교체비 500만원, 현장민원실 설치비 2천282만4천원, 인감전산화 사업 관련 동 주전산기 하드용량 증설 950만원, 현장민원실 전산기기 및 집기구입비 2천309만원, 예비군 동대 행정장비 지원 1천179만원이며, 감액은 전화요금 210만원, 문서사송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19개 동의 예산은 1억6천295만5천원이 증액된 116억9천79만원이며 주요 증액부분을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단가 인상분 1억4천352만2천원, 산곡2동 복사기 대체구입비 350만원, 청천2동 우편물 발송대 부족 600만원, 청사내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250만원, 갈산2동 청사 이전비용 540만원, 시설비 2천790만원, 청사이전 장비구입비 750만원, 삼산동 수해복구 양수기 연료비 291만원, 통.반장 수당 560만원, 부개2동 청사 방수 및 균열보수공사비 2천2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부분은 부평5동 환경미화원 1명 감소로 1천280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삭감 420만원, 갈산2동 모빌렉 구입비 600만원, 일신동 장애인 편의시설 잔액 406만원 등과 각 동의 전화요금이 구 본청 통합관리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1억6천736만8천원이 증액되어 12억1천1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각 실.과장들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창남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약 2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나게 된 사유는 시에 세수증대에 따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약210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것이 70억 정도가 늘어서 28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비교적 시세가 잘 거친 까닭으로 판단됩니다만 20억이 또 더 늘어나게 되어서 세입에서는 약 20억5천 이상이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1쪽에서는 수당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 및 인원변동 관련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현원이 1명 감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는 자치의정 의회관련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 있고 공공요금에서는 전화요금을 구 본청으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자체에 전화요금을 감액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82쪽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2명이 감사팀에 늘어날 예정으로 있고 해서 6개월 추가분에 대한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는 경로도서 기증운동과 관련해서 경로당 143개소와 기타 시설 5개소에 책장를 기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3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구청장 지시사항 보고서 공약사항 결과보고서, 또 목표관리제 관련해서 연말 기준으로 익년도에 하는 관계로 해서 새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 관련 기본급 등 종류의 단가인상과 인원이 1명 퇴직해서 변동하는 관계에 내역이 있고 환경미화원 단체 협약분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4쪽에도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단체협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에서는 본 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이 과거에 외부작업을 했습니다만 청내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로 해서 본 예산 및 추경예산 작업 급양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85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작업을 할 때 여비가 들어가던 것을 내부에서 하게되서 작업 여비를 절감해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을 전액 부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가능해지고 일부 특별한 고등학교 명문고를 양성하기 위한 1억원 외에 일반적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가로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편성 업무용 컴퓨터가 이미 3년이 경과되서 작업 중에 자주 다운되는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연한경과로 인해서 대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6쪽입니다. 도서 구입비로서는 대법전 구입비는 이것은 구입을 하고 난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상설감사장에 복사기가 없어서 실.과의 것을 갖다가 계속 썼습니다만 현재 감사일수가 늘어났고 일상감사라든가 약 3개월 이상을 감사장을 활용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복사기를 하나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일반수용비로서 공무원정보화 능력평가 대비 비용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과장들과 계장들이 정보화 능력평가 시험을 봐서 일부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점차 확대하고 5급, 6급 또 7급 이하 지원자까지 해서 약20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응시해서 전산자격증을 획득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정식으로 추천했고 시에서도 추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LAN을 21개 동에 대해서 56Kbps에서 512Kbps로 약 10배 정도 증속시키는데 드는 인상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는 새로 구입함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과 또 과거에 구입하지 못했었던 바이러스 백신관계를 일부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품 구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21개 전 동이 해당됩니다. 이 전용 컴퓨터를 21대를 동마다 1대씩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장비 구입으로서 서버와 UPS 전원장치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88쪽에 전산교육장 핀 마이크를 구입하고 전산실 항온항습기 콤프레셔가 연한이 오래되서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약 150만원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콤프레셔 구입비용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인구 주택 총 조사 통계지도원 인부임에 대한 것과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구 설정 보조요원 잔액 삭감입니다. 통계지도요원 인부임은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2000년도로서 53만 전 인구에 대한 총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동사무소가 자치센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통계업무가 그대로 구로 넘어올 경우에는 사실상 통계담당직원 2명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지도원을 인부임을 별도로 21명을 채용해서 두달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대표 전화요금 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통신장비 유지비 부족분 이것은 기본 유지비 비율을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낮춰서 5%가 기본유지비 비율인데 1, 2%로 낮춰서 고장이 안 나게끔 했습니다만 워낙 장비가 노후되어 고장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일부 유지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 업그레이드는 7층에 전광판 그것이 현재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도스형이기 때문에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하나를 새로 집어넣을 경우에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시 해야 되고 해서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간에 글씨도 교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층 상황실에 화상업무용 컴퓨터가 저희가 지금 각종 보고회를 전부 화상보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화면이 꺼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내용이고 녹음용 CD 레코드 구입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방송하는 방송과도 연관이 있는 그래서 과거에 아날로그로 하던 것을 디지털로 하기 위해서 CD레코드를 2대를 구입해서 한쪽에서 녹음을 해서 한쪽에서 디지털로 빼내는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화상보고 장비는 현재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또는 이동식으로 동에서 보고회할 때 서류를 나누어주고 읽게 하는 이런 방식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화상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화상보고는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것으로 치고 화상을 쏴서 화면에서 보게끔 하는 그런 것으로써 이동식 보고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식으로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식 화상보고 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0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부족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1쪽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사용잔액과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내용입니다. 이것은 결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반환액이 나오지 않고 작년 10월, 11월 중에 예산을 계상하는 관계로 3개년 개략적인 평균으로서 반환 사용잔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계상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정경비 1%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경비에 맞춰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만약에 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데는 서로 중복이 없이 피해 갈 수 있는거지요.

네. 이번 같은 경우가 사실 타구에는 있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는데가 남구 같은데는 거의 96, 97년부터 지원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보조금 구비부담이 제대로 부담을 못했을 경우에는 또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비부담액이 워낙 많을 때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몇 가지 구비부담이 없어진다든가 또는 저희가 부담이 가능해진 측면이 있어서 처음으로 이것이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금년도에 조금 특이하게 예측했던 것 외에 재정보조금 같은게 더 나왔기 때문에 일부 2억원 정도를 계상한 것이고 지금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해준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원할 경우에 그쪽만 지원해주면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현재 방침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판단하게끔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도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요. 2억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있었고 또 어느 것이 더 정말 앞서느냐 필요하냐 하는 판단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들어온 것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아니 그전에 저희가 1회 때인가요. 예산을 우리가 일부 편성했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해 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예산 지원해 주는 범위가 그때 당시에도 군에서 지원해주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그만큼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런 어떤 소리를 제가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복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재원 조정교부금 받는 산출 방법이 금년에 21억 정도를 지금 받는데 산출방법이 변형되어서 이번에 더 받게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이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시비가 잘 거쳤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니 등록세니 시세가 증가되서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조정교부금을 받는 산출 방법이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새롭게 뭐가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각 구.군의 기획감사실장들이 모여서 수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인구 53만이 되는데나 인구 7만 10만 되는데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수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업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구나 동구나 이런 데는 27만이 넘어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27만으로 간주하는 그런 공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겠다해서 각 회합을 몇 차례 하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표들을 제시를 해라, 저희도 여러 가지 제시를 했고 인구가 많다는 것도 상당히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210억 정도를 받던 재원조정교부금이 산식을 바꿔버리니까 약 70억인가 해서 280억 정도로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고 금년도부터 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동구는 많이 줄어들었지요. 거기에다가 그 산식이 바뀐 것에다가 이번에 시세가 비교적 경기가 잘 됐다는 것이 조금 반증도 되겠는데 그것이 조금 더 거치는 바람에 공식으로 계산해 본 결과 21억 정도를 저희한테 추가로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이 완전히 개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이 지표가 늘어나고 또 과거처럼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27만이나 30만으로 간주한다 이런 것은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교수들이 별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0억 정도를 계속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280억이 기준수치정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300억이 된거지요. 300억 조금넘게, 상당히 저희로 볼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익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면 더 받아올 수 있겠네요. 인구 비례해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인천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데 돈 우리 것 다 거둬다가 결국은 연약한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상당히 짙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거둬간 것만큼만 줘도 우리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봤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익을 가져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드릴께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각 학교에서 구청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있었지요. 지금 통보 내용에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이미 우리 구청으로 요청해 온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협의회 교육청의 임의대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좀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요청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묵살되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만 도와주면 형평성을 잃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지금 부의장님이나 황충식 위원님이나 지금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주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주겠다하는 식으로 회신했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비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 법상 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현재 아직 저희가 구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은 못해 드린다는 그런 말씀만 기재해가지고 회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한 것도 충분히 수렴해서 2억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드린게 우리 구청에 요청한 학교를 지원해 주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교육청에 전달해서 여기에 참고되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그렇게 지금 할려는 방침은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82쪽에 경로도서 기증운동 관련 책장구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143개소에 지금 책장을 구입해 드리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 경로 담당하는 팀에 일임시키면 안됩니까. 꼭 기획실에서 경로도서 부분만큼은 담당을 해야 되는겁니까?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업무를 세밀하게 분류를 해버리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급 단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원해가지고 추진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 일단 이 업무가 끝나고 나면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로 다시 넘겨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30만원씩 책장를 똑같이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마다의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관공서에서 똑같은 형태의 책장을 구입해가지고 일괄 나눠주는 형식으로 됐다 말이지요. 그러면 각 경로당이나 아니면 줘야 될 부서에 맞는 책장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이런 부분을 일임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서가식도 있고 경로당의 방의 형태에 따라서 그냥 앉아서 꽂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30만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로당 구조에 따라서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부 파악을 저희가 했습니다. 경로당마다 똑같은 책장이 가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의 형태라든가 방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부분보다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 매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세입부분을 분명히 축소해서 세입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정확히는 못 맞추더라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잘못되고 있다, 이 관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쪽에서 각 실.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서 너무 미진하게 세입을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우선 추경을 하면서도 세입이 일단은 기본이 서 있어야 그다음에 세출부분으로 할당을 할텐데 그런 부분을 과거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보고 관찰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아직도 결산하는데서도 가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추산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상 경영재정과장하고 세무과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세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 이상은 항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비해서 세외수입 같은 것은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과라든가 몇몇 부서는 상당한 액수를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세무과에서도 징수교부금도 상당히 많이 받아올 정도로 세수증대에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나라도 할려는 입장이고요 세입을 줄여가지고 세출을 안 할려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는 안된 얘기입니다만 청장님과 부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오히려 저희 쪽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영재정과나 세무과에서 더 세입을 올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조정하는 것을 오히려 많이 하고있고요 저희는 올리자는 쪽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입을 하는 세외수입 같은게 각 실.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돈 하나하나 받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세수관계로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비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한은 있더라도 의존재원을 더 늘려보자, 보조금도 더 받고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도 더 받고 이런쪽도 저희가 세수와는 별개로 예산파트라든가 중앙단위에는 오히려 저희 부서는 세입을 더 늘리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사업들이 집행되서 부평구 복지사회가 조금 더 빨리 실현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보면 조금 더 잡아도 되는건데 사업을 더해도 되는데 덜했다 말입니다. 얘기의 요점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세출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정기회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추경할적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반영을 더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잡을 때,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도시정비과 이번에 하천사용료가 바뀌었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개괄적인 것만 설명하십시오.

하천사용료에 대한 세입처리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세입처리가 징수교부금 2억7천500만원을 시에다가 하천사용료를 내면 징수교부금으로 주었는데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하천사용료를 직접 구에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료 수입 3억5천만원의 증액부분 이런 쪽으로 된겁니다. 간접이 아니라 직접으로.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시로 줘서 시에서 배분해 주는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받으면 받은대로 우리 구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번 추경을 세우면서 그런 것을 100%는 아니더라도 하면 각 동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년 결산할적에는 돈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미리 사업을 우리가 결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 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각 실.과하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항상 무슨 일을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예산타령만 하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보면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총무국장님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각 실.과 총괄하고 계시니까,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관계에서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추경 반영이라든가 본예산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각 실.과 부분에 법령이 다 다릅니다만 이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각 실.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조정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8쪽 있지요. 일시사역인부임해가지고 2천800만원 지금 예산 책정된 자체가 이것을 공공근로자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 통계지도원 인부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도 다 축소가 되고 있고 그때까지는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주택 총 조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53만 전체에 대한 조사이기도 하고 항목이 저도 옛날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이것을 해 봤는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1명 한 것도 상당히 교육수준이 높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부평사람들' 명예기자라든가 아니면 대학 이상의 동네의 실정에 아주 정통한 정예요원들을 선발하지 않으면 통계 자체가 한번 작성하면 거의 5년 정도를 사용하는 건데 경제하고도 산업하고도 직접 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평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공공근로를 적당히 선택했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선발을 하게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 페이지 29쪽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세입이 줄은 사항은 미용실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식당운영 수익금은 방열비 또 상수도료, 가스요금 이런 것을 전부다 직접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수입금도 1천242만4천원 감액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쪽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업비 보조는 시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기정보다 경정이 9천500만원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방독면 보급과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이 사항은 시비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비군훈련장 안보교육관 장비 지원해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다 예비군 교육장에 내려온 빔프로젝트 구입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인건비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상향된 내역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8쪽 맨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한 바와같이 전화요금은 통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5월달까지 기정예산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경정으로 처리해서 178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것 03번 시책업무추진비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대화가 청장님께 1천만원 그다음에 주민여론수렴 및 각종 간담회 부구청장님이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06번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자원 우의지급 8천원씩 200명분, 계양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우리 부평구 자원들이 가서 교육받기 때문에 만약에 우기철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김원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설명과 동사무소 세출에 대하여 의문나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29쪽을 세입부분에 대해서 봐 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잡수입에서 식당운영 수익금 부분하고 구 청사내 주차시설 운영 수익금 부분에 산출 근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식당운영 수익금은 사실 식당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2천원, 일반인에게 2천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천962만원에 기준해서 기정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방열비라든가 상수도요금, 가스요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다 자체적으로 지출하고 해서 그만큼 수익분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내 주차시설 운영 수익금은 앞으로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지금 30분당 600원씩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차 면이 453개인데 그 중에서 지상에 있는 100대 분을 계산했을 때 앞으로 5개월 동안 150일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100대가 다 항시 주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만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주차요금에 따른게 540만원이 수익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3%만 잡은 이유는 뭐고 지하를 뺀 이유는 뭡니까?

현재 공무원 차는 전부다 지하주차장에 넣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상에 100대 이상이 계속 서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 왔다가고 민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3%정도는 주차요금을 내는 사람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예를 들어봐서 참고자료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하에는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그런 결정은 앞으로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줄겁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줄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실 이것 받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할려면 사람이 3명은 근무해야 합니다. 지금 정문쪽에 한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후문쪽에도 한사람이 있어야 되고 해서 교대로 근무해서 3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의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올 수있느냐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수받기를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구청에서 하면 그 사람이 안 들어갑니까. 청원경찰이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관리를 안 하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안 할 것 아니예요.

지금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는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줄여야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이리떼고 저리떼고 3%만 받는다, 그럼 주차장 시설비도 본래의 목적과는 차이가 생긴다 이런 부분에서 세입부분에서 제대로 잘 안 잡아주고 세출부분은 위원들이 예산부분해서 산출해서 맞춰놓으면 추경에 전부해서 올려놓고 이런 불합리한 경영이 어디 있어요. 맨날 보고하실 때는 경영마인드를 쌓아서 지방자치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 사항은 경영수익 차원보다는 민원인들한테 사실 편리한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직원들도 주차료를 안내는 방법도 검토가 되고 있고 청원경찰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꼭 시 차원보다는 현재 여기에 구청내에 무료 주차하는 외부사람들이 다른데로 가게 되면 밖에서 주차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조만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 중심으로 있는 여러 가지 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업무 내지는 기타 사업에 의해서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과거 공직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이면 저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주차시설 해놔도 그분들은 차를 댈 것 같아요. 공무원 사칭해서 거기에 또 패 만들어서 갖다놓을 우려도 있어요.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 무슨 공무원 차라고 거기 써 붙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써 붙여서 차를 표시를 한다면 어느 계통으로 어느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이 남발되어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지금 길 건너 복개천에 유료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병원에 오는 사람, 등기소에 오는 사람, 경찰서에 오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차를 대놓고 유유히 나가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힘이 있는지 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을 못해요. 청원경찰도 지금 현재 두고 나가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지켜질 것인지,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54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그 이상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식당운영비 수익금이 1천200여만원이 감소됐다 말이예요. 작년에는 세입이 이익을 남겼는데 지금 상반기에 감소화 된 이런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식당 운영 하반기까지 다 가더라도 수익은 전혀 날 기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작년에는 방열비, 상수도요금, 가스요금을 다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구청 전체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경영주체에서 전부다 지출하게 되어 있는거지요. 방열비, 상수도 요금, 가스요금, 그러니까 돈을 다 지출하는 대신 수익이 적어지는거고 현재 2년동안 우리가 2천원, 일반인들은 2천500원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식재료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적인 면에서 향상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익에 치중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방열비, 상수료, 가스료 그런 것을 다 경영주체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거지요. 작년에 그것을 전부 수입으로 잡았는데 돈을 안내고 이번에는 제세공과금을 다 거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운영계획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우리도 공짜로 그 사람들한테 운영해 주는 그런 모양이 되는거고 결국 그쪽에서도 이익이 그만큼 없어지는 그런 어떤 수지타산이 없는 식당운영을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어요.

수지타산은 만들 수가 없지요. 지금 사실 이 식대를 올려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식대를 올리지 말고 질을 높이라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정책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금을 올릴려면 밥값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경영주체에서는 이익이 나올지 모르나 우리들한테 이익이 안나옵니다.

경영주체가 작년에 순 이익 발생 얼마나 됐다고 그럽니까?

1천900만원, 작년치 기정예산에

아니 우리 것 말고 경영주체측에.

그것은 한번 계산서를 봐야되겠습니다.

대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122쪽 있지 않습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공무원 복무관리 전산시스템 설치잔액에서 1천300만원을 감액해서 공무원 복무관리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천300만원을 세웠다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설치할 당시에 공무원 복무관리 전산시스템 설치 잔액이란 말이예요. 설치할 당시에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전혀 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장비를 구입했었나요.

이것은 설명하면 복잡한데 우리 인사팀장이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내가 사실 설명하기가 제 머리로는 안됩니다.

나중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음향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 1천500만원 1식이 올라왔는데요 기술지원대 장비보관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실 민방위교육장 음향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문해서 한번 마이크를 잡아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사실 그게 84년도에 지어서 여지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말하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수시로 고쳐도 될 사항이 아닙니다. 84년 기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음향시설 전부다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 관계없이 노후되고 잘 안되서,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84년도니까 16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119쪽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 드릴께요.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계획에 들었으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보다 주차요금 징수율이 낮으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단계약에 보면 주차관리 사항도 들어가 있잖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거기는 경영의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수익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는 대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적자나는 것도 허용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조건 수익만 내야 된다는 조건이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운영하면서 적자나는 것도 어떻게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손해를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력가지고 하는 방안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원경찰을 이용해서 그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세양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세입세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세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보실이 1억1천22만4천원에서 3억849만1천원으로 약 1억9천826만7천원이 증감됐습니다. 그 중에는 국고보조금이 1천900만원 있고 시비보조금이 1억7천926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원 사업비 지원이 50만원이 감액됐고 향토사료조사비가 5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가 약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가 2천만원이 내려오고 시비보조가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에 1천만원이 증액됐고 청소년 선호시설 설치가 1억4천850만원이 증액되서 내려왔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2천076만7천원이 증액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제 운영 광고료 부족분을 2천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99페이지에 시설비를 삭감해 갖고 행정예고제 운영 부족분에 2천7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지하철이 개통됨으로서 와이드칼라를 4개 구역에 설치를 하고 전동차 내에 액자형 광고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보도 특수시책 우수사례 책자발간은 24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문을 봐서 각 시.도에서 우수사례 보도사항을 스크랩을 해 갖고 월별 분기별로 책자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서 우리도 좋은 시책은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 책자 발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화보제작 삭감은 저희가 본 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작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2001년에 다시 본예산에 세워 갖고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구.의정 특집호 제작비 부족분 1천만원 증액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특집호 '부평사람들'을 제작하는데 연초에는 36면으로 해서 8만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면수를 예산도 있고 신년도 사업도 있고 그래서 36면을 만들다 보니까 1천8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면수를 반으로 줄여 갖고 부수는 8만부를 만들되 면수를 18면 정도로 해서 하반기에도 특집호 제작해서 1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부평의 자연사진관 제작은 토요일날 학생들을 위한 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500명 이상이 오고 그래서 코스도 4코스로 되어 있는데 7층 영화관람 코스가 있고, 7층 회의실 뒤에 부평 자연사진 공간이 된다고 해서 부평에서 나오는 꽃이라든가 곤충 이런 것을 촬영해서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비하고 액자, 원고료 이런 것을 감안해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도 및 자료관리 비디오 제작 삭감 300만원하고 구.의정관련 기행문 제작 400만원 삭감은 저희가 방송실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비디오 편집기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체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방송국과 구.의정 운영사항 연간 방영계획 PCN부족분 400만원은 지금 PCN에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수에 의해서 계획이 체결되는데 이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청 방송실 운영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자체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방송실을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에 따른 메이크업 세트 구입이라든가 부평뉴스 제작 소품 예를 들어서 모조꽃이라든가 그림 같은 것을 화면 뒤에 놓고 뉴스방송을 하는 그런 소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405만9천원 삭감은 전화요금이라든가 기자실 공공요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보업무활성화 추진 1천3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공보실이 문화인이라든가 체육, 청소년 그런 방대한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간담회를 수시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천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기자 교통비 삭감 230만원은 지침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삭감요인이 되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평뉴스 방송 출연료는 저희가 방송뉴스를 하기 위해서는 리포트 2명이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료 계산을 국민영상 제작소 프로그램제작 규정에 의해서 편성했고 부평뉴스 기획 원고료도 동 관련 지침을 준해서 편성해서 각 360만원, 324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구.의정 전용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삭감 3천만원하고 구정홍보 와이드칼라 조명광고판 설치 삭감은 멀티큐브 및 비선형시스템 설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과 3천96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게시판 설치 180만원은 청내 2곳에다 설치할 예정으로 편성됐고 구정홍보 게시판설치 18개는 주로 각 동에 등산로라든가 약수터에 의원님을 비롯해서 청장님 활동사진하고 각종 홍보문안을 게재하기 위해서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서 2천7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포스터 전용 게시판 설치 1천600만원은 전국에서 각종 포스터가 저희한테 게시됩니다. 그래서 공보실 앞에 부착했는데 그것이 엄청 물량이 많이 오고 또 저희 홍보물도 각 시.도에 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문 옆에 이것을 설치해서 활용할려고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방음시설 보완공사 10평은 지금 뉴스를 하기 위해서는 10평에 방음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일식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멀티큐브 및 비선형시스템 설치는 3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멀티큐브는 1층 현관에 설치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한 부평뉴스라는 공지사항, 취업 정보가 계속 방송이 되는 시설이고 비선형시스템 설치는 방송실에 출력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청 방송실 장비구입인데 에어컨 구입이라든가 인터캄 구입 교신용인데 뉴스 방송하는데 하고 밖에 작업실하고 무전기 통신을 하기 위해서 교신용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조명기기 구입이라든가 전용 모니터구입 오디오 앰프구입 복사기 구입은 방송실 장비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는데 저희가 유통관련 등록증 서식유인은 인허가가 저희 공보실로 많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각종 허가증을 인쇄하는 사항이 되겠고 불법오락기 수거처리비 320만원은 검인 처리단 이런데서 불법오락기 폐거 조치가 내리면 우리가 그것을 수거해다 폐기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전시관 및 향토사료전시관 운영비 부족 550만원은 작품이 귀중품도 들어오고 그래서 4층에다도 작품전시를 하기 위해서 작품걸이라든가 지금 2층에 갤러리에 작품걸이가 모자라고 그래갖고 이것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학습체험마당 운영 물품구입인데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약 500명 와서 저희 현관 앞 광장에서 각종 체험마당 운영하는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물대축제 행사비 사업변경으로 1억5천만원이 여기서는 삭감이 되고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지도 제작인데 이것은 외국어로 혼용해서 관광지도를 작성해서 관광업소라든가 각 업체, 해외지사에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하기 위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부평풍물 대축제 운영 4천990만5천원인데 이것은 부평풍물대축제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서 106페이지까지 부평구민의 날에 따른 부평풍물대축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경연대회 상장제작에 130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 중.고 학생풍물경연대회를 올해부터 개최를 하는데 문교부장관하고 문화예술부장관 상이 확정이 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풍물에는 학생 전국 경연대회를 중점으로해서 축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행사장내 전기수용신청이라든가, 행사내용 포스터, 팜플렛 등 제작에 1천500만원이 편성이 됐고 행사장내 에드벌룬 설치, 교통안내판 및 교통안내 플랜카드 설치 이것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부평공원이라든가 신트리공원 이런 제한된 축제가 아닌 부평로를 막고 48시간 길거리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편성이 됐고 행사 안내용 플랜카드 설치도 각 진입로마다 플랜카드를 많이 설치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사전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또 행사장 풀베너 가로기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평풍물 완판공연 시설 제작비 설치인데 이것은 당굿올림이라든가 우물, 솟대, 가옥,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전통학습마당 운영은 작년에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올해도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짚이라든가 수료증, 안내용 베너,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예산편성됐고 다음은 길놀이 소고 등 비품인데 이것은 길놀이할 때 거기 참여인원이 소고를 같이 치기 위해서 비품으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초청장 제작이라든가 부평풍물 대축제 행사 개최에 따른 비품, 인터넷광고비, 케이블TV 광고비가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부평을 빛낸 인물 선정요인에 위원수당이 24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부평을 빛낸 인물을 찾아갖고 청내나 이런데다 흉물을 제작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선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운영수당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부평풍물 대축제 행사 진행요원 급양비 세웠고 다음은 임차료 관계인데 이것이 4천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먼저 부평풍물 대축제 장비임차에 2천만원이 편성됐고 의자 및 공연자에 대한 악기임차에 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자 및 공연자에 대한 악기임차는 저희가 길거리 축제를 하다보면 공연장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자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무대제작 임차료에 일반공연무대에 1천500만원, 학생풍물 무대에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전국 학생풍물경연대회 시상금인데 이것이 장관상이 지금 2개가 확정됐고 전국 단위기준에 맞춰서 시상금이 3천57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학생풍물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240만원 편성됐고 다음은 부평풍물 대축제 참가 공연자 보상인데 이것은 7천290만원인데 목별로 보면 축제기획단 참여보상이 500만원,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보상금이 400만원, 전통체험마당 진행자 보상금이 2천만원, 왕장기대회 시상용품이 150만원, 민요경창대회 시상금이 650만원, 이벤트 임차료시 부평아가씨, 혹은 대우자동차 아가씨 선발에 따른 시상금이 500만원이 책정됐고, 부평풍물 완판공연 참여자 보상이 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축제기간에 기획초대전 보상금이 8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부평구에 각종 작가라든가 조각가, 그런 총 망라해서 청내에 축제기간동안 초대전을 갖는 것으로 편성된겁니다. 다음은 공연행위 참여자 보상금은 이것은 이틀동안 축제를 하기 위해서 국악이라든가 연예인, 가수를 하루에 한번씩 공연하기 위한 출연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자 및 공연참가자 급식제공이 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의 문화예술인회 행사비 추가지원이 200만원이 추가 편성됐고 국제문화예술행사 교류 부평구 예술인회 문화예술 국제교류에 1천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중국 호로도시와 경제교류하는 과정에서 상호 교환 예술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구에 호로도시에서 와서 전시하였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부평예술인회 풍물단을 대표로 뽑아서 호로도시에 가서 저희 문화예술 전시회를 갖기 위해서 1천5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비 국비 지원이 삭감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시설비인데 먼저 야외공연장 건립 삭감은 시에서 부평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10억이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내 미술작품 설치비 부족분 400만원 추가 지원은 저희가 갤러리 4층하고 경영재정과에 작품 설치하기 위해서 각종 재료비 부족분이 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통관련 지도단속용 장비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만원이 되는데 디지털 카메라 2대와 칼라프린터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사항으로서 저희가 부평구에 볼링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360만원 추가 지원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 1인당 볼링 공은 4개씩 지급해 주기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2개씩밖에 편성이 안 되서 4개씩을 가져야 1년 경기를 연속하기 때문에 2개씩 더 추가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볼링선수단 소모품 구입은 운동할 때 각종 송진이라든가 가루, 테이프, 볼링공에 업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 볼링단 숙소가 지금 도배한지가 오래됐고 커텐도 없고 그래서 200만원 들여서 숙소 도배와 커텐 구입비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전국중고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비교시찰을 각 시.도에 다녀봤고 내년도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기 위한 여비가 추가로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씨름왕 선발대회 시상금 부족 37만원은 이것이 대회규정이 바뀌어 갖고 대학부에 등록선수 참가가 가능한 관계로 37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비 보조 사항은 종목별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부족 2천542만원은 저희가 11개 생활체육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청장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2002년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광복절에 조기축구대회를 추가로 개최하려는 것하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조기축구를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었고 또 생활체육에 족구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시설비로써 국.시비 지원상에서 저희 구에서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 2개소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하고 부마초등학교에 체련단련실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공체육시설 보수 부족분 38개소는 저희가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수비 1천만원이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선수단 숙소 비품구입 300만원은 볼링선수단 숙소 생활용품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용품 구입비 삭감은 저희가 당초에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어갖고 감시단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이 있어서 동장 지도하에 청소년 지도 운영을 각동에 10명씩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대한 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그대신 청소년지도위원 운영하기 위해서 어깨띠라든가 모자 같은 것 구입하는데 편성이 됐고 또한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에 따른 교육자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 지급을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성립전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호시설 운영비하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경비로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웠는데 이것은 선호시설을 4군데 지금 동 관리소하고 부평복지시설에 PC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세양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8천300만원을 삭감을 하시고 불법오락기 수거 처리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또 전통문화 학습체험마당 운영 물품구입이 5종이라는데 이것 무엇 무엇 5종인지 설명해 주시고 미술전시관 및 향토사료전시관 운영에 대한 부족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오락기 수거처리를 저희가 2개 업소에서 실적으로 58대를 폐기처분 했는데 이것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단속을 해 갖고 압수를 합니다. 그래서 압수를 해서 봉인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폐기처분 의뢰가 오면 저희가 청소환경 업소에다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작년도에는 2개 업소에 58대 처분했고 2000년도 상반기에는 2개 업소에 80대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앞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고 미술전시관 및 향토사료전시관 운영비 부족은 저희 2층 갤러리에 전시품 거는 작품걸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품을 많이 전시할 때는 부족하고 3층에 저희가 부평역사사진관을 설치해서 기존에 잔여분을 3층에 전시할 때 작품걸이를 다 소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고 또 저희가 4층까지 사진 전시관을 계속 늘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2층하고 3층 사이가 그냥 공간이 떠 있지요.

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부분은 설치미술을 공간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예산에 1천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또 다릅니까?

그것은 천정공간에 조각품 설치하는 거고요 이것은 2층하고 3층에 갤러리에 작품을 매주 교환전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작품 고리를 사는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공간예술을 하기 위한 것은 했어요. 안했어요.

아직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벌써 6월달입니다. 추경에서 다른 것 올라오고 있고요. 안한 이유가 뭐예요.

재료비 부족으로 설치를 할려니까 1천500만원 갖고는 굉장히 비용이 부족해 갖고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지원이 되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장님 부족하다 하시는 말씀이 계신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 한도 끝도 없어요. 예산을 주었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하시면 되는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줘놓고서 한다고 해놓고 그 부분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합니다. 이런게 편법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예산 실정으로는 모든 것이 같이 못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당장 동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은 못하면서 구청에 오니까 이것저것 예산 다 들어가더라, 옛날과 달라서 지금 이 예산을 전부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럼 전부다 소비성, 행사성 이런 쪽으로 하고 시설 쪽에는 안 쓴다, 이 부분도 위원들 가서 뭐하냐, 행사비에 너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주는게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매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부평풍물대축제만 가져도 그렇습니다. 이 한가지는 말씀을 꼭 드리고 반영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 전체를 보면 다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거리축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리축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풍물만 쳐가지고서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풍물은 하나의 일종의 행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전통예술로 들어간다, 문화로 들어간다 하면 거리축제에서는 계속 풍물만 치고 왔다 갔다 할 것도 아니다 할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건데 우리 지역내에는 롯데, 대우, 현대, 마그넷, 부평시장, 이마트 등 많이 있습니다. 그 상권도 살려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서 축제로 이어질 수 있게 구청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행사도 아주 훌륭하고 상품도 살리고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하고 국내의 부평만 알릴 것이 아니고 김포공항을 드나드는 여러 가지 여행상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방문하는 관광객에 여기를 경유해서 그 행사기간에 왔다 가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 예산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롯데 같은데 매년 그것을 했어요. 이번에는 전혀 그런 설명이 없어요. 롯데에서는 무엇을 맡고 대우에서는 아까 아가씨 선발대회 얘기만 나왔는데 우리 대우살리기 전체 서명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서 무대 만드는데는 당신네 상품선전하고, 이런 축제마당으로 만들어서 해주시오 그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평을 보면 중소기업 상품전시회 많이 하는데 기업에다 그런 뭐를 하나씩 맡겨서 당신네 상품선전하고 이번 축제에 뭐든 같이 하는, 또 이름을 부평풍물대축제라는 것이 요즘 새로운 이름들로 비전 21세기를 2000년으로 하는데 다시 말해서 맨날 꽹과리 치고, 북 치고, 장구 치는 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하나의 행사로 빠져서도 안될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교시찰을 다녀봐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행사라고 하나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도 거창하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요. 우리는 왜 못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예산 전체가 나는 분명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그쪽에다 부평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이 예산을 승인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앞으로 인원동원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여론광장 못 보셨어요. 이런 부분은 안 시키고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KBS 전국노래자랑 고생도 하셨지만 보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뭐를 만들어 주십시오. 롯데, 대우. 현대, 마그넷, 부평시장, 이마트 이것은 그 지역에 자기네 상품을 선전하고 자기네 상표를 선전하고 하면서 우리 행사는 우리 행사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단 운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과거 전임자가 하셨던 노하우를 전부 총 망라해가지고 같이 해주세요. 그냥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여쭤볼께요. 작년에 늘 푸른 축제라고 해가지고 행사를 할 때 문화원에 맡겨가지고 행사를 했지요.

2억을 주고 했습니다.

저도 2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2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많다고 하고 행사기간도 너무 길다고 해서 날짜도 축소시키고 금년에는 그러면 한 1억5천이면 하겠다 해가지고 1억5천 그때도 예산을 준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 1억5천은 삭감을 하면 그 부분에서 다시 편성이 되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축제를 하든 뭘하든 해야지 지금 액수로 얼마나 예산을 증액을 시켜놨어요.

실제 증액된 부분이 작년 축제한 1억5천에다 다른 것은 다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고 다만 전국 중고 풍물경연대회에 장학금으로 해서 4천600만원이 추가 지원된 사항밖에 변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단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행사한 시.도를 알아보니까 장학금 수준이 예를 들어서 장관상은 300만원 이런 식으로 줘야 전국 규모 행사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은 장학금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201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총 삭감액이 3천700만원을 삭감했다 말이예요. 일반수용비해가지고 3천700만원 삭감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1억1천220만원이라는 것 이 자체는 결과적으로 다 풍물축제 치루기 위해서 총 예산을 유인해 놓은 것 아니예요.

1억5천이 삭감되고 그 돈이 1억1천200만원 넘어간거지요.

아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이 1억6천536만2천원, 여기서 3천799만7천원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했다 말이예요. 그럼 순수 삭감된 액이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뒤에서 301에 일반보상금에 증액된 액수는 1억1천220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3천799만7천원 이 액수를 제한 액수는 증액이 됐다고 봐야지요. 4천600만원이 증액된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수용비에는 풍물축제 관련이 없는 유통관련이라든가 불법오락기 이런 예산이 다 포함된거고 실제 저희가 올해 거리축제로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도,

그렇게 하면 풍물축제 예산을 더 증액시킨거예요.

그 부분이 전국 중.고 경연대회 시상금이 증액된겁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각 세세 항목을 지금 다 산수를 안해 봤는데 여기서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이 액수가 됐다면 풍물축제 예산이 더 증액이 된거라니까요.

그럼 증액된 부분 자체를 학생풍물축제,

학생 전국축제 장학금으로 증액된겁니다.

전국 학생풍물대축제는 대략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래요.

추진은 저희가 문교부장관하고 문화예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갖고 시 상장이 승인되면 거기서 우수해 갖고 장관상을 받은 학교 학생들은 학교진학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하면 모든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은 장관상을 타기 위해서 학교에서 각종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안고 출전을 하는데 이게 시.도 대표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이런데서 추천한 학교가 오게 되겠습니다. 시.도 대표가 오게 되는거지요.

그게 확실히 결정이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문교부장관 승인도 떨어져서 공문이 오고 문화예술부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무총리까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상이 둘이면 총리상이 있는게 격식에 맞다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노파심이 가느냐하면요 이것을 전국적인 관광상품으로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한지가 벌써 4.5년이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누가 그렇게 부평풍물대축제 해가지고 누구하나 그것을 관광차원에서 오는 사람도 못 봤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주셔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신빙성이 안 간다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신거지요.

네. 그래서 거리축제로 가게 된겁니다. 올해 부평공원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다보면 통.반장, 부녀회는 거의 동원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거리축제로 가면 저희가 장소만 그냥 벌여주고 각 업체에서 오는데 DDR경연이라든가 헤어쇼, 태권도 전국경연대회라든가, 자동차쇼, 아까 대우자동차는 아가씨 뽑는건데 그것은 미용협회에서 자기들이 부평아가씨는 자기들이 한다 그렇게 지금 각 업체에서 좋다고 그래서 다 접수를 하는데 이것이 6월 30일까지 접수 안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지나서 취합해 갖고 7월초에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도 왕장기다 그러면 롯데에서 왕장기 자기가 맡는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는거고 부평아가씨 선발이 조금 전에도 미용협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자기들의 이미지 쇄신하고 홍보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맡는다 그런 제안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6월 30일까지 확정되 갖고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됐지만 여기서 절감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팜플렛 같은 것도 모터쇼를 하는데 대우자동차에서 자기 모터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평풍물제 홍보를 같이 팜플렛에 넣어주면 이것도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정말 길거리축제는 이번에 인원동원도 없고 볼거리를 많이 벌여 놓음으로써 외부에서도 오고 이것이 1회, 2회, 3회 거듭되면 진짜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지금 부평로가 지하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상권이 죽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이틀동안 하다보면 상가 음식점이나 이런게 굉장히 활성화 되고 부평풍물 무슨 식당같은것도 우리가 계도를 해서 그 기간에는 예를 들어 식사비를 반으로 줄인다든가 무슨 부평풍물빈대떡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붙여서 올해부터 뭔가 부평풍물제는 부평에서 하는데 볼거리 많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수가 거듭됨으로써 상권도 활성화되고 기업상품 홍보장이 되고 그렇게 될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의정용 홍보판 설치에 3천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부속서류 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가 표출되지 않아서 그것을 전액 다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기존 예산 3천만원을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편성할 때 그때는 이런 것 자체를 위원들이 이것 자꾸 예산을 안 줄려고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필요한 줄 알고 예산을 준다 말이예요. 그럼 예를 들어 3천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이것을 집행하다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니 모자란다 해가지고 추가로 경정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가 간다 말이예요. 정확하게 그런 것 판단할 수가 없는데 전체다 숫자가 안 나타나고 쓸모도 없는 기정예산에 왜 이것 예산을 달라고 한거에요. 이런 부분이 휴식시간에도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렸지만 무슨 위원들 데리고 노는 것 같다 말이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도 꼭 써야 된다고 우기다가 이제 6개월 와가지고 그것 전혀 필요 없으니까 다 예산을 삭감하겠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의정 LED전광판을 설치를 할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방송실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편집기와 호환이 안 되갖고 동시 방송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멀티큐브를 설치하면 구정 뉴스라든가 이게 연결이 되갖고 연결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은 모른다 말이예요. 내부적인 것은요. 그럼 예산을 달라고 그럴 때는 어차피 필요해서 달라는 줄 알고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전혀 필요가 없다고 예산을 삭감하자고 그러면 이것 삭감요청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른 말씀하지 말고 이런 일 없도록 기정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위원들이 계속 놀림 당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시니까 각 동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가서 지원도 하시고, 이번에 동수축제가 열렸었던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 이었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원도 신트리공원으로 바꾸었어요. 다른데도 다 바꿨습니다. 옛 이름을 찾는다든지 지명을 따른다든지 이렇게 바꿨는데 유독 이것만은 이러고 있어요. 이러지 않고는 동참이 절대 화합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굿하면 무형문화재가 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종교를 갖고 있는 집단에서는 싫어합니다. 아무리 옛것이라도 과거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아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보고 한번 보십시오 하면 그것 미친짓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심사를 고려하셔서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 그쪽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인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도 짜주시고 기획단에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세요. 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자기가 하는 것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조정을 못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편중되고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다라고 얘기해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칭 바꾸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부평풍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평뜰축제라든가,

내년이 아니라 이번 기회부터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지금 중앙에도 올라가 있고 시기적으로 안되고 내년부터 바꾸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공모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이 명칭을 바꾸면 더 축제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내년부터 바꾸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구상하고 있고 공모를 할 예정이고 부평을 빛낸 사람을 공모할 때 그런 것도 다 공모를 해서 부평 빛낸 사람 찾기 공모전에 그것도 같이 공모해서 아주 부평구에 맞는 그런 축제 명칭을 하겠습니다. 하고 21세기는 문화정보 시대인데 굿판이라고 그러는데 옛 것을 자꾸 행사 때마다 한번씩 보여줘야 그것을 연구도 하고 연구 개발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후세에 그런 것을 전수하는 그런 사람도 길러야 될 입장에서 굿판을 하는건데 이것은 하나의 옛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옛것을 지키는 쪽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은건지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요 부평풍물 대축제 이 부분도 우리가 철마산을 원적산으로 다시 찾아서 부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평이라는 것만 미래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정말 이번 기획단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 방면으로 시도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