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행정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행정인 양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권녕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과장 유제창입니다. (인사) 교학과장 최재관입니다. (인사) 교수 이성복입니다. (인사) 교수 김석환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녕학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조례안의 배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조 목적 다음에 2조 기금설치 및 조성이 들어가고 2조가 3조가 되고 3조가 4조가 되고, 배열을 수정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시죠?

예, 어려움은 없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정돼 왔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꼭 4조를 2조로 당기고 한다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전국에 통일되어 있는 표준조례준칙을 준수 해 가지고 만든 안입니다. 다른 기존 시·도, 조례를 제정한 시·도도 지금 현재 우리 안대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 내용이 저희들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목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또 사용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무슨 집행부의 의견이 없으시면 제4조를 2조로, 2조를 3조로, 3조를 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후에 토론 시간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하고 우선 장준섭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추후에 다시 또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공무원교육원에서 제출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걸 시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한 국가가 존재하고 그 국가를 통치할려면 그게 필요한 것이 헌법이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불문헌법과 성문헌법이라고 해서 영국같은 나라의 헌법은 불문헌법이라고 해 가지고 조안 자체가 문서로 작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년 동안 내려온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헌법으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만들면 만들수록 그 법이 효용의 가치가 상실되고 그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다 보니까 법의 양산이 돼서 국민들의 생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법의 제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법을 지키기 위한 혼란스러움이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 조례만 하더라도 엄청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그 조례 전부를 이해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지켜나가는데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충청남도교육원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조례 내용도 보면 이 기금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13년전인 대통령하사금 8,900만원과 그 이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1억4,700만원이 고작이고 기타 수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또 대통령하사금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현재 1억4,700만원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에 의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에관한예규에 의해서 잘 운영돼 왔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시상이 돼 왔는데 구태여 제한적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행과 운영에 있어서 불편을 거듭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규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만들어지는 결과밖에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충청남도로서는 1억4,700만원을 가지고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를 둬 가면서 특별히 이것을 운영해야 할 만큼 엄청난 예산도 아니고 기금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폐지해야 할 조례가 수없이 많은데 또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육시상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적에 교육원장으로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의 기금운영과 지금 예규를 가지고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어떠한 큰 어려움과 편차가 생기는지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습법주의가 아니고 성문법주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법이 도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도의 예규로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일부러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민의 부담이라든지 기금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자체가 경직성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까지 예규로 운영해 왔는데 예규의 사항의 근거인 행자부훈령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예규에 대한 존립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로 만들지 않으면 내년부터 시상금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와 133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이것은 제1항의「자산의 보유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교육원장이 생각할 적에 이것이 강제규정입니까, 자유규정입니까?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재량규정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조례 뿐만 아니라 예규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부러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 하나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안만들었을 경우에는 예규가 존립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불가피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규정이 지금 폐지됐죠?

예, 폐지됐습니다.

그게 폐지됨으로 해서 도의 예규도 자동 폐지되죠?

예.

그럼 필요한 만큼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억4,000만원 이상 특별하게 지금 도 예산에서 일반회계나 어디서 이 기금을 더 증액시켜준다든가 1억, 2억으로 더 만들어 준다든가 이러한 앞으로의 전망도 전혀 없는 상태에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과연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라고 볼 적에 오히려 그 쪽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불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내무부의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자동 충청남도의 예규도 그에 따라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거죠. 상실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할 적에 나는 도가 기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까지 죽 잘해 왔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례가 아닌 다른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교육원장이 볼 적에는 행정자치부의 규정의 폐지와 도 예규의 효력상실로 인해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교육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

예,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계셨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시간에 장준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중에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내용을 제2조로 하고 제출된 조례안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4조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내 주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시고 재청위원이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장준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장준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원이 충남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전문능력을 배양하며 연구하는 공무원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교육시상 기금운용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정순평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허영일 위원님외 12인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일 전체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심사 소위원님들과 함께 축조심사를 하면서 진지한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출연금의 적립비율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일부 내용 중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 도출되었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기금의 조성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출연금의 변동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충청남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조례안의 제명은 다르지만 모두 지방채 상환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자는 것으로 내용은 같으므로 두건의 조례안 중 허영일 위원님께서 오랜기간 동안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위주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 중 합리적인 부분을 일부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종합한 대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위의 두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제명은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으로 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기금은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맞게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조문 구성의 전후관계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을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고 조례안심사 소위원님들께서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