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으며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1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일,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2000년 6월 13일 제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7만이상 동의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내외동의 경남도 인력보강 승인으로 공무원 정원이 5명 증원됨에 따라 그동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하여 내외동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내외동 직원이 증원되면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나 많은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므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중 병원등 5개항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할 주민세를 많은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현행 동 3,000원, 읍면지역 2,500원을 단일세율 4,000원으로 조정코자 함은 인근 시와의 균형유지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신설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7급까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설치근거를 지역신용재단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의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7급 상이자들에 대하여도 감면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 용어변경분 등을 정비하고 국민의 정부, 국정 100대 과제인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물가와 사회 영향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원가보상율 80%이상 수준까지 현실화 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 제고 및 대주민 행정 신뢰도 구축은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 징수로 공평행정 구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시가 운영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21세기 무한경쟁시대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민간부분의 기술 및 창의성과 경영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 위탁 운영하므로서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의 발행형식을 변경하고 시보의 게재사항중 시의회이 의정활동사항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추가하고 상임위원 및 취재기자의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 내용과 시보발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김해시보편집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김해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 보완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2000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 변경 의견제시안 및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6월 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의견제시안을 제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사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 변경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김해시 삼계동 산207-1번지 일원에 설치 계획중인 김해대학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협소하여 주변지역을 추가로 편입 학교구역을 확장하고 학교설립에 따른 진입도로를 신설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학교 구역확장 및 진입도로 신설의 건은 장래산업의 첨단화 기술의 정밀화에 대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을 설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국가 제도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코자 우선 해제대상지역으로 대규모 취락지역인 김해시 불암동, 대동면 수안리 및 초정리 일원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건전한 도시발전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지역민의 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두가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검토해서 채택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복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 2 및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제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차후 이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수집, 추가경정예산 및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시정전반을 검토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19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지방자치 사무 개별법령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처리토록 된 사무, 법령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서 총무위원회는 경영혁신과, 공보감사과, 총무국, 시민생활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칠암도서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및 17개 읍면동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종합민원실, 농업기술센터,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및 17개 읍면동입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시장, 국,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