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41억3,417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4,648만3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자치행정분야에 당초 41억3,417만6천원에서 4억4,648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관리 분야에 2억7,376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행정관리 분야에서 경상적 경비가 4,154만3천원이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로 행정서비스 헌장책자 제작 500만원, 교양도서 구입에 140만원,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140만원, 새주민등록증 발급제작비 1,200만원, 민원서비스 시책 20만원, 태극기 구입에 155만원, 군기구입 95만원, 도기구입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는 기초단체장 협의회비 150만원, 향토어종수족관청소 수수료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회선사용료 216만원, 재택전자 민원발급 수수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사업소간에 새로이 구축되는 수수료 전용회선 설치 사용료에 903만원, 전화회선 증속설치사용료에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근무를 하는 남자직원에 대해서 상의 구입비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서 당직실 보완장비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청사에 대해서 50만원, 유지비 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억3,22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에 2,992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동절기에 배정이 늦게 되어서 최종 추경때 계상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는 바람에 이 예산에서 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9,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와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앞으로 7개년차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안길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간동면 오음2리 밤나무골 마을안길 포장에 6,500만원,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 마을안길포장 8,580만원, 상서면 다목2리 창바위골 마을안길포장 4,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개소수가 많이 나왔고, 예산도 몇십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년차를 두고서 추진할 것인데,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사업무의 프로그램이 중앙으로부터 상급기관까지 전부 변경이 되어서 하는 바람에 새로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지원관리 분야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공무원해외연수 여비를 당초에는 계상을 못했던 것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각 실과별로 계획에 맞쳐서 해외를 갈수 있는 계획이 추가 되었고 또, 일본 자매결연 교환방문 관계로 인해서 부족되는 금액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분야에 1억1,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산 신주전산기 구입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에 사용하던 주전산기는 지금 현시대에 뒤떨어지고 기능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이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보이용시설 인테리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의 전산화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현재 변하는 정보산업을 실감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화천읍 사무소에 주민정보 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이용실 인테리어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2,5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화천읍사무소에 지역정보 이용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책상, 의자, 응접테이블, 응접쇼파, 선풍기, PC, 프린터등 확보를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분야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본청과 읍면 사업소에 통신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 사무소에 내부적으로 설치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관리분야에 12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 편의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나마, 민원인에게 피부에 닿는 편의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FAX민원처리 FAX가 노후되서 결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장비로 96만7천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민원인 혈압측정기에 따른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9,35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에 4,255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 각 실과 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읍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다르고 또, 지침을 위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병무청 감사에서 지적받는 일도 있고해서 이것을 일관성있게 저희 자치행정과 병무계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각 부서에 있던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하고 새로이 5,1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5,180만원에 대한 내용은 기본급,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제반지급금액을 저희 자치행정과 민방위 병사담당에서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는 5,0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분야에 9만2천원이 민방위날 훈련장비로 계상을 했고, 민방위 강사수당 분야에 부족 강사수당분 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방위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으로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재해가 예상되는 마을, 시범적인 마을 선정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접적지역에 화생방전이 돌발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지역민방위 대원에게 방독면 3,000개를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4,26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24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역병 입영보상금 26만원,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입영보상금 1만7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시책에 있어서 우산구입, 1만원씩 해서 1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산을 여기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빌려주겠다는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산 보관대가 1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비치할 계획인가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 구입, 4호기, 7호기, 8호기를 각각 1만5천원씩 해서 10기, 5천원씩해서 200기, 2천원씩해서 200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기초단체장 협의회비 150만원 1회라고 했는데, 기초단체장 협의회비라는 것을 내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며, 어디에 내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구내 근거리 통신시설 설치 2개사업소하고 5개읍면이라고 했는데, 각 읍면이나 사업소에 통신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가설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800만원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현재 있는 통신시설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용비 중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책자 제작인데, 당초에 600부에서 1,600부로 늘렸는데 배부계획이 증가된 요인이 생겼는지, 5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도 아닌데, 당초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8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도비, 군비로 하는 것인데, 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이라면,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하게된 동기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이 어떤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2,500만원 증액시켰는데, 기획감사실에도 과장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장님도... 해외연수비를 당초에 안해서 6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도 66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 에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2,500만원을 상정했어요. 그러면, 중복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정보이용실 집기 및 장비구입해서 화천읍에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로 봐서는 읍면이 앞으로 복지센터로 전환을 해서 읍면을 없애는 방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화천읍에 해야 되는 것인지,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게된 것인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이 있는데, 당초에는 11회를 금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상정시켜서 일단 원안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정에서 29회로 늘었거든요.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 203만원 밖에 안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29회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예산상에 편성된 금액을 보면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는거란 말이예요. 도비는 하나도 내려온 것이 없고... 군비인 203만원을 29회로 늘여서 민방위 강사수당을 줘라, 이렇게 예산상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29회로 한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뭐 민방위가 교육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한 200% 정도가 늘어났는데 너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3만원이 순수한 군비란 말이예요. 차라리 29회로 하지말고 11회로 알차게 강사도 유명한 분으로 불러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생각됩니다. 29회로 늘겨가면서 군비를 203만원 투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시책으로 우산 10개 구입과 보관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시책은 어디까지나 민원을 위해서 창안한 시책입니다. 민원인이 저희 군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비가 내리는 과정에서 올때도 있고 또, 비가 오지 않다가 민원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시작해서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고 보겠는데 비가 올 때 가져오는 우산도 민원인이 우산을 들고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민원을 보는 것 보다도 설치한 보관대에 놓고 자유롭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비가 오지않을 때 방문시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돌발적으로 우산을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우산을 가져다 사용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태극기 구입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각종 기를 각종 시기별로 부응을 조성하고 또, 깨끗한 국기라든가 도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항시 걱정스럽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 사업소 마을회관까지 또는 도로변에 가로기가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상태로 계속 보전하기 위해서는 1년에 몇번씩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기초단체장 협의회비 15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지금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청장께서 전국 협의회장이신데,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도 경비겠지만, 자치단체장의 업무와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어떠한 시책에 대해서 자료도 수집하는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 군수 협의회 회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께서 이 협의회 회비를 내지않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도 안냈는데... 그래서 이 협의회 운영상에 문제가 많아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드려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비를 내서 전국 기초단체장의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로 쓰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잖아요?

네, 군비입니다.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뭐, 포괄사업비 등 많은데 이것을 꼭 따로 해야되나요?

그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를 드려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에 근거리 통신망 시설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화선 통신과는 다른 별도입니다. PC와 PC를 연결하는 테이타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서비스 헌장 제작문제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할때는 저희가 민원분야하고 보건분야, 이 두가지만 가지고 헌장책자를 계획했었는데 저희 전체적인 행정 전반에 거쳐서 보니까, 그 두가지 업무만 헌장을 제정해서는 안되겠고, 또 상급기관에서도 전분야로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그 두 개분야를 제외한 환경, 상하수도, 세무, 지적, 사회복지, 교통, 건축, 도로, 농업 이렇게 9개분야를 추가적으로 선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헌장을 공포하고 실천하도록 계획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배부처는 공무원, 사회단체, 읍면, 리, 반까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또, 이런 업무를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때는 이렇게 항의도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카드도 보상하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왕이면 세대당 하나씩 나갈 수 있겠금 하지요. 우리가 2,800세대 밖에 더 되요?

아니지요. 세대를 다 하려면 8,600세대입니다. 다음, 해외연수 여비증액 문제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여러 유럽을 다녀 오실 때 저희 공직자들도 같이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저희 자치행정과 여비에서 3명, 기획감사실에서 3명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상된 예산중에서는 일본에서 화훼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때 담당공무원 선진견학 차원에서 간것도 있고, 또, 화천읍에 사회복지요원이 그 분야에 선진화된 나라에 가는 여비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사실 해외여비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단위 계획이라든가,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 공직자가 해외에 갈 것을 대비해서 이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도 세우고, 기획실에서도 세우면 이중으로 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했다. 그러면, 기획실에 있는 풀 여비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요?

글쎄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두군데로 나눠 놓을 수도 있고, 한군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해서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정보이용시설 문제 때문에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보화 산업이 시기를 다투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쳐서 공직자만 정보화에 익숙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서는 예산사정으로 화천읍만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3개면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정보화 문화센터에다가 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군에 선택이 된다면, 3개면을 별도로 국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지 못한 나머지 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5개읍면 전부 주민들이 정보화에 접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보화 센터에 올린 3개면 문제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서 37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선택되는 것은 확실하게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상당히 가능한 편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수한 군비이지요?

네, 군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린바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지금 개설되서 볼 수 있습니까?

아직 시설을 못했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조달청에다가 입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자료는 다 수집해서 수록해 놓고...

아직 수록을못했습니다. 이제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와 협조해서 각종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 접수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나요?

네, 홈페이지는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실 집기 및 장비구입 차원에서 봤을때는 우리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앞으로 읍면단위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폐지도 할 수 있는데 역시 읍면단위까지 된다면 폐지된다고 해도 전속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기능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복지센터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우리 군비로 투자되는데 우리 자체사업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이디어로 하신건가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지시해서 한 건가요?

뭐, 지시도 아니고, 제 아이디어도 아닌데... 실상 정보화 산업이 이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의 아이디어로 우리 정보화 시대로 가니까 읍면에서도 면민이 정보화 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하여튼 아이디어는 좋아요. 이것이 우리 군비만 투자가 되니까, 도비나 국비로 보탠다면 우리 이현대 위원님이나 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면을 추진하기 위해서 8천만원정도 국비를 정보화 문화센터에다가 요청을 해서 전국에서 36개 시군이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정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국비로 3개면이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난번에 5월달에 완료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사람은 시행착오가 있고 좀 연장될 수 있지만, 되도록 빨리 되면 정보화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톱밥 배부의 불합리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톱밥을 생산을 해서 소비자한테 갖다 주는게 원칙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생산만 해놓으면 희망자가 그것을 인수해 가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촌에 수송수단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애로를 느끼고 저희가 청소차를 이용해서 수송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상 소유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못줬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송에 문제점이 있어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를 이용해서 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전에 수요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별도로 그 물량만큼은 나눠서 두었다가 가지고 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수송해 준다는 것도 좀 무리이고 예산이 소요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도 신청을 10일전에 하게 되면, 그 물량만큼은 별도로 나눴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가면 아무때나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네, 10일전에 신청을 해 놓으면 가능합니다.

톱밥 생산량이 하루에 얼마씩 됩니까?

생산량이 하루에 7㎥정도 됩니다.

재료는 많지요?

재료는 많은데 지금 저희 기계가 노후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새로 하나 살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해서 기계가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율이 많아서 매일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톱밥 생산은 계속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네, 공공근로사업이 있는한 계속하겠습니다.

만약에 2001년에 공공근로 사업이 없으면 못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새로 살 수가 없겠군요.

경제적인 것으로 따지면 안되는 것인데, 일단 농촌에 축산 오폐수 환경 오염을 조금이나마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컴퓨터 공급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10개의 노트북을 사가지고 실과에 한 대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에게 노트북을 구입할 때 50%든 몇%가 되든 그 지원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줄 것이냐, 전부 줄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당기기 위해서 열성을 가진 공직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지만, 자격증 시험에 응시 수수료를 지난번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셨는데, 일단 자격증을 따라고 해서 지금 1차 2차의 합격자가 발표가 되겠는데, 아직 발표는 됩습니다. 지난번에 30여명이 응시를 해서 시험을 1차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에 따라서 2차를 보는데 그렇게 끝나면 금년 연말에 몇 명이 합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격되는 공직자들에게 혜택이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 진입로 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주신 내용을 같이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이 과거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 하던 사업입니다만, 그 후로부터 중단이 됐었는데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각 시군에 배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얼마씩 지원이 안됩니다. 우리 5개읍면에 대해서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포장사업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3개소만 하고, 내년, 후년 이렇게 7년차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무슨 전시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도에도 사회진흥과의 업무가 일부 없어지면서 민간협력계라는게 생겼습니다. 그 민간협력계가 지방자치행정과에 소속되다보니까, 모든 자료, 예산배부 등 저희한테 시달이 됐는데 저희가 하여튼 하더라도 저희는 토목직도 없고 하니까 일단, 자금은 읍면에 배부하고 사업 설계는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 토목직들이 설계를 해서 시행추진을 하도록 하겠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민방위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62시간을 하는데, 그 62시간이 실기와 이론으로 나누어서 합니다만, 저희가 40시간은 적어도 강사수당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연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국비 11시간만 계상했어요. 지금 11회, 4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횟수가 아니고 시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로는 11시간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그 돈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운영하려면 적어도 40시간은 해야되는데 11시간만 계상이 되어서 29회 시간에 대한 강사수당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현역병 입영 보상금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125명 중에서 물론, 입영대상자가 37명이 줄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네.

37명이 줄었는데, 뭐 줄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기정에 1인당 입영보상금이 1만2천원으로 당초에 말씀을 하셨는데 경정에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입영된 사람을 2만원씩 줍니까?

주소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2만원인데, 그럼 위치가 제일 먼곳이 관내에서 봤을 때 어디라고 보시죠?

저희 화천군 관내에도 그렇지만...

관내에 주민으로 되어 있는 대상자를 말하는 것 아니예요?

본적이 우리 화천군으로 되어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외지에 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적만 두고 주민등록상은 대구나 외지에 있어도...

그래서 여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산에 있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입영을 논산으로 하느냐, 27사단 훈련대로 들어가는냐, 또는 의정부 교육대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다릅니다.

하여튼, 부산에 있는 사람도 와서 입영을 해야 되니까, 돈을 많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관내에 거주하는 입영대상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7명은 왜 줄었어요?

당초 125명에서 88명 말씀이지요?

네.

병무청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산 10개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회전이 되면서 제대로 민원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까?

네, 문서상으로는 10개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저렴한 우산으로 개수를 20, 30개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태극기 구입에서 요즘은 태극기를 밤낮으로 계속 달아 두는데, 그렇다 보니까 태극기가 비를 맞고 먼지를 타서 더러워지고 해서 결국은 소모품처럼 망가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도 역시 계속 밤낮으로 달아 둘 계획인가요?

이것은 국가적인 지시가 24시간 철야, 상시 게양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시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길병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님들께서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와 조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리에서는 36억2,158만4천원을 삭감하였는바, 상수도 사업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하반기부터 근무할 예정이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자치행정과로 일괄 계상으로 135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간이상수도에는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이것은 원천1리에 간이상수도 시설 보강을 위해서 추가소요액 2천만원과 용담1리간이상수도 취수지 이전을 위한 소요액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에는 36억9,823만1천원을 삭감한 이유는 양여금 사업중 지방비 부분을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에서 보전하면서, 수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지금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을 전액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하여 감액한 사유임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중에서 먼저, 마을기반시설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제 세입예산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을 하수도라는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기반사업을 해줍니다만, 도에 사업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합니다만, 상2리와 구운리에 마을휴양과 도수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계획된 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산양하수처리장은 공사가 진행중이나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수질관리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26억714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시가지 하수도 개보수 사업도 물이용부담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3억9,714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액 양여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오수처리사업은 2개소로 계획이 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 금번에 1,78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현재 이것을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리비는, 산양하수처리장의 감리비로서 2억3,419만9천원을 전액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산양하수처리장과 마을기반부대비, 하수도 개보수 부대비등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는 4억5,55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한바, 도시계획관리에서 일반보상금으로서 역시 물가지도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상수도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자치행정과로 이동코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4,964만원을 추가 계상한바 이는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서 도비 5천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재정형평상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군비부담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가지 도로망 정비사업은 어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강원도가 현재 구상중인 사업으로서 기존에 시가지가 특성화 되지 않고 문화적인 요소가 없다고 해서 경관형성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이설한 5일장터가 현재 하수도가 불비해서 노관이 침하되고 있고, 군도의 시설이 낙후되었으며, 주변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당초 저희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곳 도로를 정비코자 했습니다만, 도가 일정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치 못했습니다.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이 도로는 화천의 상징적인 가로망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용역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장의적인 관점을 갖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사내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방금 말씀드린 시가지 가로망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장기 미집행 계획도시 토지이용용역비로서 이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것입니다. 용역비와 이 용역을 시행한 다음 전산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9만원을 계상해서 1,3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면에 공부정리 용역은 도시계획도면을 작성한 이후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사항이 즉시 도시계획도면에 처리가 되지 않아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새농민이용소앞 도시계획사업은 화천읍에 강변도로 밑에 있는 것으로서 현재 사유지가 도시계획선에 걸려있으면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곳의 사유지를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강변주차장과의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아둔 밑에 하수도를 복개해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와 완전히 연결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는 5,734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시설비에서는 이미 세입예산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8억원의 사업비가 도에 사업계획의 조정과 양여금의 축소에 따라서 7억4,266만원을 추진함에 따라서 군에서는 도비가 축소되었지만, 사업의 중요성이고 어차피 도비는 내년도로 추가 지원될 것을 봐서 금년도에 군비를 일부 더 부담해서 도비부담 없이 군비만 30%를 높이면서 7억4,266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도비가 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은, 이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올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5만8천원 역시 도비 삭감분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76페이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는 1,36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자체사업에서는 도로변의 빈집등 불량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어서 환경이 저해되고 특히, 관광지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서 이것을 작년도에 이어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사유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실상, 집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빈집은 활용방안을 강구하면서, 소유자의 동의하에 철저를 해서 환경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서는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해서 우리군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써 종전까지는 우리군이 10%를 부담해야 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주택기금예산의 부담율이 줄어들고 교부세 및 지방 농협의 부담이 증가되서 결국은 금년도 우리군이 부담해야 되는 돈은 13%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주택개량 물량은 당초 44동에서 28동으로 축소가 되어서 차액 2,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전기요금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환시키고자 삭감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이는 농어민 직업훈련은 전액 국비로 사업하는 것으로 훈련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131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고용촉진훈련 역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하였습니다만, 교육비 인상과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262만1천원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개발과 총 예산은 당초 46억7,700만원에서 31억8,500만원이 줄어든 54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줬습니다만,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용담1리 간이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한다고 하면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있는 취수장은 어떠한 결점이 있으며, 옮기는 취수장은 어디로 옮길 계획이며, 이 옮기는 장소는 물이 충분하고,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이 되는지, 당초에 취수장을 왜 이 지역에 했다가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개보수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3억9,700여만원을 세웠다가 전액을 삭감했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이 하수도 사업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지, 이 사업을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새농민이용소 앞 도시계획사업인데, 약 50m 정도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지역에 건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건물 보상까지 다 줄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또, 이것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게 되면 확포장 사업까지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직업훈련과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농어민 직업훈련을 131만400원식 해서 5명의 증액분을 세웠고, 그다음에 고용촉진훈련 역시 131만400원씩 해서 18명을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하며, 그 훈련을 받고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인이 되는지, 고용인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도 이 교육을 받고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기술인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용담1리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어디에 옮길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용담1리에 제가 있을 때 몇차례 했지만, 옮길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군부대 뒤에도 물도 적고, 그 위로 빼도 안되고 샘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해도 안되었고, 2리에서 끌어오는 방법 밖에 없을텐데, 제가 볼때는 용담1리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삼일리에서 끌어오던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질문을 하는건데, 이 간이상수도는 해줘도 문제고 안해줘도 문제고, 해놓으면 끝까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지하수 파가지고 한 것을 못쓴다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약 5천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데, 당초에 어떤 위치에 어떤 사업을 어떤 물량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꼭 5천만원이 더 들어가야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어제나 오늘 잘 들었습니다만, 두서너가지 미진한 부분 같애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담1리 간이상수도 취수지 이전은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즉석에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내 도시계획도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4,900만원 정도 요구를 더 하셨는데, 이것도 답변할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인데, 오지개발사업이 동료위원이신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고, 앞서 설명을 하실 때 도비가 1억5,900만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감이 되면서 이번에 못주겠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추후에 내년에 줄테니까 오지개발사업이야 계속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다만, 1억5,913만7천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후에 안줬으니까 우리 군비도 왜 투자를 하느냐 어차피 계속사업인데... 군비는 어차피 저희가 아는 상식에는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비가 투자 되었을 때 군비가 투자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지 않고 도비가 투자된다고 했으면 우리가 사전에 우리 군비도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있었겠지만, 어차피 도비를 내년에 준다고 하면 1억200만원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이 더하고 덜하고 하는 차이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 추경에 투자를 안했으면 좋지 않느냐, 군비를...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액이 감이지, 도비가 1억5,900만원이 감이 되면서 우리 군비만 투자가 되니까, 5,600만원이 감이 된 것으로 설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투자를 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군비를 여기에 같이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려보고 사실, 이것은 하긴 해야 됩니다. 7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도로변 불량주택 정비등 환경개선 이것은 하긴 해야 됩니다. 1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12동인데.. 이 사업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과연, 87만원 가지고 12동이 어느정도 환경개선이 되겠느냐, 요즘 물가가 비싼데, 어느 식으로 환경개선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대략보면 도로변에서는 이런 모양은 이렇게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설계가 나오겠지만, 87만원이면 재료 몇가지를 사도 87만원이 다 들어가는데, 왠만한 목수 인건비는 1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좀더 축소시켜 가지고 규모있게 좀 도로변에서 참 깨끗하게 정돈을 잘했다는 쪽으로 몰아가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8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1,040만원 가지고 오히려 모양새 있고 도로변이 보기좋고 깨끗한 측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는데 과연 87만원으로 12동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봤을 때 "아! 잘했다" 하는 쪽으로 모아 갈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오후 일정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다 보면 혹시 계수상에 작은 오해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서 중복된 답변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올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용담리 간이상수도 이전사업비의 성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현대 위원님이나 최덕규 위원님께서 같이 동의해 주셔서 상당히 힘을 얻고 일하겠습니다. 용담1리 간이상수도는 현재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대뒤인 화훼단지 상류에 있고, 또 하나는 훈련소 들어가는 지하수 개발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단지 상류에 있는 것이 지난해 수해시에 취수구와 관로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곳에는 이미 그전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물을 가져가므로 해서 하류에 있는 농경지에 용수난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고, 이번 수해가 나니까 그 지역 상류지역 사람들과 농경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왜 돈을 많이 들여서 간이 상수도를 다시 복구해 주느냐, 결사적인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주민들과 대화도 가져봤습니다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현재 그곳에 사업은 하지 않고 그분들이 물을 드실 수 있게는 그냥 제방공사를 응급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지하수에 고갈이 되어서 갈수기때에는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담1리의 상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저희 실무자들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 사창리 상수도에서 넘겨가는 방법, 그렇게 하려면 각 펌프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사창리 상수도에 물 사용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자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싶었고, 그다음에 삼일리에서 물을 가져오는 방법, 그것은 또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물안골이였습니다. 큰 물안골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하다가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현재는 작은 물안골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곳에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취수지를 막으면 하류지역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자기들이 그 땅을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장님하고는 그곳에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 있겠지만, 구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거에다가 시설물을 앉히고, 관로를 구거에 묻어 오면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측량을 해서 정확한 지번을 찾아 내는 것이 급선무라서, 그 지역 사람들을 봐서는 빨리 하루라도 해줘야 되는데 사전시간이 걸리고 있고, 수해복구로 하지 않던 분야는 향후 이곳을 하면 연결시키기 위해서 관로 사업을 더 추가로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작은 물안골입니다.

작은 물안골이면, 화학산 가든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큰안골이고 그 옆에 집이 한채 있습니다. 최측편에... 그쪽에 당초에는 한분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서울 사람이 그사람을 선동을 했어요. 당신 땅에 관로가 지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 땅을 내가 살테니까, 동의해 주지 마라 이렇게 선동을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때 보면 일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계장님들도 다 오셨지만, 제가 사내에 살면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조금전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 무덤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참 지겹습니다. 뭘 하나 해주겠다고 해서 그 마을까지 들어가려면 몇억원이 듭니다. 어차피 강을 건너와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해준다고 해도 순하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아주 제가 봐서 제가 사는 동네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는데, 5,00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5,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큰 돈이예요. 리장은 리장대로 자기가 구상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 멋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기 알고 있었지만, 리장님과 용담리 주민들과 상수도 추진위원을 구성하라고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 당신네들이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해결하면 절대로 안준다고 해서 쓰레기 물을 먹던지 무엇을 먹던지 이제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나가야지, 이것봐요. 거기에 사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사유지 건너오니까 그것을 뭐라 그럴거예요. 취수지는 위에 있는데 관로를 묻을때 사유지에 못한다고 할겁니다. 사창6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한번 보였잖아요. 그런데,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정보는 가끔씩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용담리 넘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당신네들이 물을 먹을래면 이런 정도는 당신네들이 해결해라. 관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겁니다. 상수도 추진 위원회를 리에서 구성을 해서라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한번 해봅시다. 용담리 간이상수도 조금전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나게 돈이 투자된 것입니다. 내가 쉽게 말해서 조금 부풀리면 3억원이 투자 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7천만원씩 두 번 투자된 것은 알아요.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작은 물안골 물은 충분합니까?

현재, 수량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거기서 관로를 묻어서 오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2㎞ 정도입니다.

그런데, 2㎞ 관로를 묻어서 오는데 5천만원이면 예산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이미 수해복구로 할려고 했던 사업비가 있습니다. 추가로 5천만원 정도하면 응급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머지 관로 묻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취수보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구조물 만드는데 돈이 들고 또, 도로도 횡단할 때 아스팔트를 깨지 않으면 노견을 파서오면 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해서 수해복구비하고 이것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강은 어떻게 건널 계획이예요?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해봤습니다만, 마을에 큰 물안골 쪽으로 경유해서 다리를 건너오는 방법, 그러면 관로가 더 길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강바닥을 경유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급류가 지나는 곳이라서 암반을 파서 관을 보온을 해서 넣고 위에다 시멘트로 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안정성이 있고 겨율에 얼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재시공을 해야되는 방법인데, 화천에 와 보니까 양옆에 물은 많은데 지하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하수가 안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문적으로 한다면 3년이나 2년에 한번씩 관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청소를 한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원을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막혀서 물이 고갈되는 것이지, 사실 그 자체가 고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청소를 해주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업체에 자문을 한번 구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주신 지하수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비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곤란하시면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금액을 외우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개보수 사업의 삭감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릴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양여금 사업과 물이용 부담금이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질관리특별회계로 전환시켜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화천읍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세 번째, 새농민이용소앞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은 다니고 있는 골목은 있습니다만, 차량소통이 원활치 않고 또, 이분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건물 보상과 토지보상, 포장까지 다 포함해서 5천만원이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농어민 직업훈련 및 고용훈련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농어민과의 고용훈련은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농가 자녀라든가,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 실직자들에 대해서 컴퓨터나 자동차 정비등 현재 우리 노동부가 정한 직종이 422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군에서는 통상 자동차 정비, 관내에 있는 전산학원, 춘천에 간호조무사나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으로서 현재 자격증을 따면 거의 취업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격증을 따고도 취업을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IMF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금년도는 취업이 안정된 상태라서 교육인원은 줄었습니다만, 우리군 같은경우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하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의외로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고나 이런데서 와서 재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해 보려고 하니까, 이미 취업이 되고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혹시 자격증을 따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31만400원이라는 것이 얼마동안 기간의 교육비가 됩니까?

그것이 다 틀립니다. 미용같은 경우는 짧을 수가 있고, 정비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고 해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활환경에 따라서 만약, 내가 가장인데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육을 받는 동안에 부양가족은 먹을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주기 때문에 교육비가 좀높아지고 내가 독신자일 경우에는 교육비가 주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가가 낮아집니다만, 이 131만원을 해둔 것은 보편적인 예산산출 단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족 생활비까지 대주어야 된다.

전체를 대주는것이 아니라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기간은 얼마동안 입니까?

제일 짧은 것이 2개월에서 장기간 6개월까지 있고, 장기간 1년짜리 과정도 있습니다만, 1년짜리는 저희들이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면 자동차 정비는 거의 마칩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이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덕규 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창 사내면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치 않아서 지난해부터 도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일부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자 용역입찰을 시행해서 시공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업구간은 문화마을 앞에서부터 15사단 아파트 앞을 지나서 옛날 도시계획도로 이어진 곳으로서 금번에 이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과거에 사내초등학교 앞을 현재 정문을 지나던 도시계획도로를 폭을 11m에서 8m로 축소를 시키므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사유재산을 많이 보장시켜주는 가장 획기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한 것입 니다. 현재, 이곳은 구간 480m를 폭 8m로 개설하는 것으로써 현재 토지보상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만, 주지 중앙에 묘지 4개가 있습니다.

중학교 앞에...

바로 앞에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 4개가 이전이 상당히 난해해서 그동안 최덕규 위원님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저도 이 자제분이 마침 서울에 있는 대학에 근무하기 때문에 통화도 여러번 해봤습니다만, 노인께서 상당히 완고하게 하셔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상금 통보해 드린 것이 잘못 통보가 되어서 금액이 적었습니다만, 추가로 통보된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으로서 다른곳에 산을 하나 매입이 가능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한마디로 거절을 하더라구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돈이 약간 들어서 어떤 산을 500평 정도 사서 했으면 하는 저력이 생긴다면 그런쪽으로 모아 갑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부탁드릴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만, 안될 때 안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해 볼테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 을 해봅시다.

저희들 지금 생각이 양쪽에서 올라갈려고 합니다. 문화마을쪽하고 학교쪽에서 내려오면서 하고, 문제는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도로만 잘 닦아놓을 것이 아니라 학교의 정문도 이번 기회에 공론화 시켜서 해주고 이왕 도로를 닦는거 아까 경관형성 얘기도 했습니다만, 도가 실무적으로 앞으로의 도로를 길만 내서는 되지않고 주변에 휴식공간도 만들고 하는 경관형성 계획을 해서 도에서 과장님도 아이템을 주시고 해서 지금 생각이 학교앞쪽으로는 나무도 심고 해서 멋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당장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낭감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네.

도시계획도로만 아니면 약간 베고 복개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묘지 4개가 정 중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된다면 기억자로 꺾어나가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서 묘지 부분만 딱 남겨놓고 이제 해줄거냐, 안해줄거냐... 이렇게 방법을 찾아 보자구요.

고맙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이 소규모 오수처리장의 규모와 장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2리와 구운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규모는 현재 설계용역중이라서 정확한 평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대략 100평 이하 정도가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이달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많이 할려고 하는게 지금까지는 이것을 설치하면 운영자금, 전기료가 좀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군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거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거의 군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향후 2003년 이후부터는 우리군 지역에도 거의 오수정화조를 묻어야 된다면 규모가 큰 마을부터 확장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이 오음리 하수도 및 도시계획사업이 예산상에 없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오음리 하수도는 저희 당초예산상에는 예산을 일부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나 부서의 여건이 좀 변동이 되서 현재 저희들은 이곳이 지방 도이니까 도에다 돈을 좀 달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와 심의를 협의한 것이 측량을 우리가 해주면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 사업비는 오지개발에도 일부 확보해 놓고 해서 어떤 방법이든 하겠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군비를 단 얼마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도에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요청을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 우리 군비를 투자하기 위해서임을 이해해 주시고, 도시계획사업은 작년도에 일부 구간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했으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유소 쪽에서 들어가는 노선은 현재 입찰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금년도에 바로 착공을 해서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건데요. 대교 오거리에 있는 철탑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방 할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되긴 되는건가요?

네, 철탑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철탑을 오거리에 있으면서 미관을 해치고특히, 오거리상에 그 철탑으로 인해서 도로가 각이 지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입니다. 한전과 협의를 해서 일단 없애는 것으로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추진중이다가 한전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수해 때문에 전주 이설공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현장에 우선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고해서 이 철탑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로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탑에서 풍익보육원 가는 노선이 사내면을 가는 예비선입니다. 이 선을 어디로 돌릴 것이냐, 그래서 이 선을 저쪽 상리에서 돌려주고, 또 시가지 들어오는 선이 있습니다. 이쪽 다리를 건너오는 선, 이것이 바로 화천을 들어오는 주전선입니다. 이것은 아용선을 하면서 전주를 다 매설했습니다만, 인공폭포를 만든 구간은 그래서 지주만 했습니다. 거기까지 전주를 세우지 말아라. 당초는 절산 앞까지 지주만 하기로 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 구간만 지주만해서 돌려서 한전 앞으로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오거리에 있는 철탑은 없어지고 거기에다가는 옹벽을 설치해서 인도와 차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중에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시가지 도로망 정비 말입니다. 구장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구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옆에 인도 말입니다. 거기가 무너져서 이만큼 쑥 들어갔었는데 조금 매꿨는데, 도로 꺼졌습니다. 그 앞에 강쪽으로 인도는 다 망가졌더라구요. 그리고 중앙회관부터 신협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다 망가졌더라구요. 그것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일장터를 옮겨놓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의 거리 비슷하게 만들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군예산상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에도 아직 사업계획 확정을 안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만, 도에 아직 확정내시를 받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