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의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심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뒤 위원님들의의견을 조정하여 심사당일 예산안을 잠정 결정하고 6월 16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당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수정한 예산안을 잠정 결정하고 6월16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연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산 업 과 · 지역경제과 · 환경보호과 · 산림축산과 · 건 설 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예, 과장님! 인삼포장재 제작지원을 어떤사람들에게 해줍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생산단체입니다. 생산자, 상인협회입니다. 인삼시장에 있는 생산자와 상인조직입니다.
장복규위원
인삼생산을 하면은 자체 판매가격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오히려 농민들에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민입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어서 농민들이 전부 활용을 하는 것이죠.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 위원입니다. 149페이지를 바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식량증산사업지원, 목재파쇄기가 7,200만원입니다. 2대에, 그리고 그 밑에 이번에 상사업비로 받았는 목재파쇄기는 30대에 1억1,000만원인데 제가 보니까 한 대는 3,600만원 가고, 한 대는 360만원정도 가는데 이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밑에 30대는 소형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위의 큰 것은 단지별로, 작목반 이런데 지원관리 합니다.
허정진위원
그러면은 2대를 사주지말고 20대를 사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이 2대보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대하고, 2대하고 농가에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도에서 단지별로 할 수 있는 지침을 편성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목단지를 길러주고 협동심도 기르면서 활성화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허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농정심의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정심의는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심의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농정심의회 전체적으로 농정심의회가 하나 있고 거기에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 축산, 임업, 풍기인삼, 농업협동조합, 농업지방공사, 이런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석동위원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전체적으로 3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과별로 또 있습니다. 분과별로 농산분과별로 해서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분과 위원회는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작목반 반원들하고 그다음 유통분과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공분과 위원회도 그런식으로 되어 있고, 해서 분과별로 임업분과위원회, 그다음 축산분과위원회, 농촌개발분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언제부터 심의회가 되어 있었는데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2000년 1월 , 새법이 발효 되었습니다.
김석동위원
새로 생긴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업농촌기본법입니다.
김석동위원
그 밑에 농지이용실태 조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누가 조사하는 데요, 나가서......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우리공무원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농사는 영농할 수 있는 사람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목적을 넘어서서 자기가 농사도 안지으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 이 분과위원회에서 현지 확인도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농사를 안짓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처분을 해야 합니다. 1년동안 농사를 안지으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
김석동위원
처분을 하는데 읍면단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예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이런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농사를 안짓는 것도, 그러면 물이 없어서, 농업용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줍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공무원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공무원이 아닌 것처럼 해서 땅을 삽니다. 사면 제가 농사를 못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말로 짓는 것으로 해서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석동위원
그것이고, 만약에 물맥이 없어서...... 능력이 없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으면 사지 않겠죠.
김석동위원
능력도 없고 붙일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묶는 것은 어떤 처리를 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살 당시에는 그것이 판단이 안되겠죠, 안되고 사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석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푸른들 가꾸기가 142㏊인데, 2,400만원이 이것은 종자대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종자, 무슨 종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호맥......
윤도수위원
우리시에는 이것이 잘 안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확장을 해서......
윤도수위원
흐지부지해서 넘어가고 그냥 했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내년도에는 단지화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단지화 해가지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평은들 같은 넓은 들에 단지화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도수위원
말이야 되지만, 그게 시행이 잘 안됩니다. 그다음에 키낮은사과 묘목이 2억5천만원인데 당초에 예산이 된 것이 없습니까? 묘목이 5만주에 2억5천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이 없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이 지역특화사업이라서 별도로 내려 온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당초예산이 있었을 것인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려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서......
윤도수위원
당초에 얼마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25㏊를 조성하는 것이 당초에 있었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새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전부 얼마가 되느냐 그말입니다. 금년에 할 것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전부 할 것이 5만주......
윤도수위원
금년에 조성할 것이 얼마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금년에 키낮은 사과 과원을 조사할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면적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25㏊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5만주가 몇 ㏊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이주 말고 다른 것 우리지역에......
윤도수위원
다른 것 말고 5만주라 그러면 몇 ㏊를 할 수 있느냐 그말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그것은 윤도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하고 산업과하고 분리해서, 산업과 사업은 이사업이고 질의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윤도수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산업과에서 당초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도수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묘목을 키우는 것이고 조성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1년에 몇 ㏊를 조성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이 몇 ㏊냐 이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25㏊를 하면은 이것은 몇 ㏊분입니까? 그러면 포함이 25㏊보다 더 많은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25㏊분
윤도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하실 때 질의하시고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예. 전병국입니다. 포괄적으로 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낙후된 농촌을 위해서 건설적이고 선진화 되게 장비나 농자재 등을 공급해가지고 소득수준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농가에 주어지는 것을 보면은 공급에 조금 엄선, 즉 아까도 위원님의 질의에 돈이 많은 것은 어떤 단체나 이렇게 지침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실정에 사실 안맞는 지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꼭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꼭 줘야 됩니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람, 농사 범위와 양을 기준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공급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목재파쇄기 같은 것도 상당히 고액단가가 있고 저액단가가 있는데 지금 목재파쇄기가 운영이 어떻게 되는 지는 몰라도 좀더 공급하는 방법이, 지침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또 규모가 큰데 이런데 하지 않습니까? 또 적은 일반농가에도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주시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곡물건조기, 149페이지 어떤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고추도 말리고 곡물도 말리고......
전병국위원
이게 대강 얼마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400만원입니다. 총 1억2천만원입니다.
전병국위원
400만원, 1억2천만원의 30대면 400만원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읍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전병국위원
이런것도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하다보면은 시의 관계자들은 어떤 규모를 얘기하니까 소농가에서는 지원을 못받은 경우가 많아서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런 것도 혹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자율적인 선정 방법을 택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151페이지 물류표준화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 농협이나 이런데 많이 들어가죠, 물류 표준화 사업은 선정이 이미 되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울타리 작목반하고 모실영농조합하고 사과작목반입니다.
전병국위원
이것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단체만이 아니고 일반농가에도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갈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좀 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혜택을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농지원부관리 전산화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수기로 하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일반 전산화에다 넣어놓으니까 일이 안돼요. 그러니까 일반공문을 작성하고 하니까 ......
김석동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러니까 불편하죠,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앙집중관리를 해줍니다. 각 면에 한 대씩 주고, 시에서 집중관리 해주고 그러니까 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석동위원
그럼 각 읍면동단위에 한 대씩해서 20대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석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전병국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파쇄기 지원이 꼭 개인 한사람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보통 작은 것은 혼자, 계속 양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이것을 도장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한사람 것만 되고 맙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게 5,6명 이러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장복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농기계 공동이용 소단지, 대단지 그러면서 기계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트랙터하고 이양기하고 합쳐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개인 것이 다 되었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분명한 것은 목재파쇄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둘씩 해서 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고, 3농하고 있는데도 3농가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지난번에 퇴비정산관계 때문에 다녀 보니까 ......
장복규위원
농기계 지원은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도장을 빌려주고 자기가 노동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것좀 해주게 하면, 그렇게 안해줄려고 해요, 해주어도 돈받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퇴비관계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이것 개인의 것이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7쪽에 보면은요, 농정심의회 운영수당하고 당초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전환이 됩니다. 2000년 올해부터 바뀌어서......
김동조위원장
당초에 예산이 한 400만원이 서 있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이 빈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농정심의회 운영 전체를 심의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연찬회같은 것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쳐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정비가 되고 해서 꼭 해야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하고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리고 분과심의회를 앞으로 4회 열겠다 해놓았는데 상반기 6월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에는 분과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열고 하반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 한다 그래도 두 번이고 한달보름만에 한번씩 열어야 4회를 열수 있는데 이것은 전에 얘기를 했지마는 각 동별로 분과위원회가 있다 그러면서요, 읍면에 하반기 4회를 연다는 것이 ......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하면은 할 거리가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없으면 거북하게 되니까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산은 확보해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할 때 쓸수있도록......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없는데 있다는 얘기는 못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준해서 세우는 것이니까......
김동조위원장
150쪽에 보면은 김석동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당초에 컴퓨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따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올라있지 않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여러날 또 임시회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예산안설명)
김동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공단지 관정 개발해주는 것은 농공단지 가동되는 것이 조금 늘었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장수농공단지 같은 것은 반 정도가 분양이 안되었는데, 땅을 못팔았는데 지금은 다 팔았습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장복규위원
가흥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폐업하고 문닫은데도 있잖아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몇 개 업체가 있는데 ......
장복규위원
농공단지 같은데는 우리가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시설만 해주고 ......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이런게 있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사실상 농공단지 시설을 지원 해주면 지원비가 농공단지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은 본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올해 본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비가 4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래서 시비하고 전부 800만원 ......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도비만 100%입니다.
김석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김석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가 400만원 더 내려왔으면 시비를, 당초예산그대로 두고 시비 보조를 조금 덜 하면 되지 그대로 해서 증액을 왜 해줍니까? 1,8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도비가 400만원 내려오면서 시비도 부담하도록 내려와 있는데 시비는 부담을 하지 않고 도비만 지금 400만원 부담을 했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시비 ......
정명훈위원
도비가 부담이 되었더라도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음 갖기대회 하는데 돈 1,8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더 해주었느냐 아니면 1,800만원가지고 안되니까 더 해주었는가 그렇지않으면 돈이 더 내려오니까 해주었는가 하는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한마음 갖기대회 매년 하는 것 보면은 근로자들 모여서 등산가는 것 아니면은 체육대회 하는 것 뿐인데 예산을 자꾸 묶어서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늘어나서, 원래는 2,400만원 하라고 그럽니다. 시비부담을 안하고 도비만 했는데 이게 도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도비만 400만원 내려왔습니다. 도비만 우선 편성을 했는것입니다.
정명훈위원
도비 400만원 내려왔으면 우리시비 지원할거 줄여서 지원하면 될 것이지 당초예산대로 1,800만원 지원해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도비 400만원 보태서 2,200만원을 지원 해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1,8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도비가 400만원 더 내려오니까 시비를 조금 덜 주면 안됩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만약에 1,800만원으로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도비가 400만원 더내려 오더라도 시비는 줄이고 도비만 편성을 해서 1,800만원의 행사를 하면 안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예산 편성상 도에서 내려오면은, 사실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편성하도록 내려와 있는데 안할 수는 ......
정명훈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가 1,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나 없나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매년 근로자들 한마음 행사를 보게 되면은 등산 안가면은 체육대회하는 것 뿐인데 이거 뭐 1,800만원, 2,000만원 예산이 들어 갈리가 없다고요, 당초 예산 1,800만원 서 있는 것도 위원들 우리가 예산이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얘기도 했는데 도비 400만원 더내려 왔으니까 또 올려서 2,200만원 만들어 놓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해서 금년에도 2,200만원 세워 있으니까 내년도에 가면은 일부러 또 올릴 것이란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명훈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2000년도에 2,200만원 세워 있는데 2001년도 가서 2,200만원 세워 놓으면 다행이고 그것보다 100만원, 200만원 더 보태어 주어야지 뭐......
김동조위원장
정명훈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1,800만원의 도비 시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중에 400만원이 더내려오면은 당초예산중에 400만원 삭감을 하고 도비를 가지고 더 지원을 하면은 1,800만원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도비 400만원 내려오면은 시비 400만원 삭감하고 1,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은 안되느냐 그말씀인데, 그런데 예산편성상 도에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렇게 예산부서에서는 곤란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보통 보면은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정명훈위원
중요한 문제가 1,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나, 못하나 이것을 따져야 된다 이말입니다. 제 얘기는 1,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못한다 그러면 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를 봐 가지고는 1,800만원의 예산도 많은 예산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지원 되는 것이 우리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시군에 일률적으로 같이 지원됩니다.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영주시에는 400만원과 1,800만원하고 ......
정명훈위원
이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북북부 지구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군마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보조내시가 도별로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시군별로 다 된다고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시지역에 지원이 되는데요 포항, 경주, 구미, 영주, 영천시 지역에는 지원이 됩니다.
정명훈위원
그래 이제 제 얘기는 북부지역 보통 경북북부지역에 안동 이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이 사항을 여기서 우리 당초예산대로 1,800만원 그대로 해서 도비 400만원을 넣고 시비 400만원을 줄이고 하면 안됩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시군 으로......
정명훈위원
당초 예산으로 1,800만원을 고수 하자는 얘기입니다. 2,200만원으로 늘리지 말고 도비 400만원 더 왔으면은 그대신에 시비 400만원을 절약하자는 얘기이지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제출할 때 시에서 그래 감액을 제출해야 되지 지금 상태로 제출하면은 의회에서 400만원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제출을 그렇게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수정 제출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보조내시가 똑같이 되어서 시군 부담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만 유독 400만원, 다른 안동시보다 적게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노조측의 반발도 있고 그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꾸 동일하다 그러는데 노총에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지원하는 내역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도비는 동일하게 지원이 되었지만 시비지원을 해서 행사 금액이 전체는 동일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럼 이것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얘기가 1,800만원 예산을 고수 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금년에 2,2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주면 내년도에 이 금액이 또 올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도비 지원 되는 사업에서 시비를 삭감해도 되나 안되나 그게 중요한 문제이지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정명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예. 전병국입니다. 295페이지 시설비에 조금전에 장복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양수장 시설로 물을 돌려서 가동을 하지요, 지금 이시설을 해 줄려고 하는데는 장수농공단지이고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공업용 관정개발은 장수농공단지로 관정을 파는 것입니다. 암반관정을 파는 것이고, 밑에 이것은 양수장으로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해당지역은 장수농공단지......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가흥농공단지입니다.
전병국위원
가흥농공단지는 양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송수관 개체란 말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한다는 이뜻입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말은 송수관 개체로 되어 있는데 송수관 개체도 일부 있습니다. 전부 개체를 할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지금 자주 부식이 되어서 새는 부분은 일부 개체를 하고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는 유공관은 그것을 보강하는 ......
전병국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지하에서 들어오는 물이 모자라니까, 농공단지에서 임시설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쪽은 하천이고 여기는 우회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고......
전병국위원
지금도 물이 모자랍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모자라서 어떤 장치를 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집수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을 퍼올리는데 이 밑에 물이 모자라서 여기에 정으로 파서 다시 또 물을 넣어서 같이 퍼 올립니다.
전병국위원
장수 농공단지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합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장수농공단지는 지하 150m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전병국위원
암반관정을 파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양이 적어서 하나 더 신설을 해 주겠다 이뜻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병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장수에는 그게 아무리 해봐도 물이 안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탐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재래식으로 하는 탐사도 해보고 최신장비로 하는 초음파 탐사도 해보았고 지점을 세군데정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환경보호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조류사육장 설치지원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많지 않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조류보호협회는 전국적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영주지회가 회원이 한30명......
윤도수위원
우리지역에 나타나는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99년도 활동실적이 야생동물하고 조류 29마리를 구조를 해서 방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김병주씨 댁에 가면은 수리부엉이가 날개가 부러진 것을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그물망을 치고 지금 치료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도수위원
지금 하면은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부지 위치가 동부3리 315번지
윤도수위원
풍기에, 자기 집에다가 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회장 사유지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은 공유물이 안될 가능성이 있는데......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2,000만원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500만원을 투자 하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지난 5월 26일날도 원앙하고 다람쥐하고 해서 삼가동 저수지에서 방사를 했습니다. 그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 회원들이 돈을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조류사육장 설치하는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면은 조류, 예를 들어서 토끼라든지 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육을 해서 이렇게 방사를 하면은 좋은데 치료하는 것만 한다는 것이죠?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지원을 해줄 때 산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산 짐승들을 조금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느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동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예. 허정진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이 위치하고 선정기준이 어떤것인가 한번 바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선정 했는 것은 작년 12월달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 신청을 받았는 규모가, 축산하는 규모가 젓소 농가로서 100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규모 농가들은 사료혼합기는 별로 안원합니다. 안 원하고 규모가 큰 젓소농가들이, 10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들이 원하는데, 대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한 3,000만원이 넘습니다. 한 대당 1,000만원인데 60%보조주고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가를 선정해 보면은 잘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허정진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두이상 두 농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묻는 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장수하고, 상망동에 있는 젓소 농가입니다.
허정진위원
1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 수간주사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금년도 수간주사 위치라든가, 선정해야 될 물량이 적어졌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100㏊를 도에서 받았는데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80㏊로, 20㏊가 줄었습니다.
허정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놓아야 되는 데가 있는데도 예산이 도에서 줄기 때문에 이것을 줄였습니까?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사업이 사실상 저는 안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조사를 해서 수간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3정도 놓았습니다. 물량은 이것말고도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가 있고 항공방제가 있기 때문에,그 물량이 수간주사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저희들이 주로 관광지 주변에 놓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송이 환경개선사업, 176페이지, 그것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선정이......
윤도수위원
다섯 집 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0㏊인데 다섯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포기를 하고 두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선정은 두군데가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다섯군데 할려고 한 것이 ......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다섯명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두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도수위원
돈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단비가 조정이 되어서......
윤도수위원
면적은 10㏊이고 단비만 변경이 되었습니까? 농가를 위주로 해서 했는데,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올려서 농가를 더하든지 그래야 되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농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기를 보고 당초는 10㏊를 보고 물량 신청이 들어 왔는데, 면적이 저희들이 이게 하고 싶어도 50㏊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잘되면 관계가 없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윤도수위원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다섯농가에 지원하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면적보다도 ......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 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면적을 10㏊받았습니다. 할 농가를 다섯농가를 선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
윤도수위원
다섯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지 가보았는데 부적지가 나오고 해서......
윤도수위원
부적지라서 안되고 본인이 포기도 하고 이래서 두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조사도 안해보고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래 가지고 감하고 더하고 여기에 보면은 사업이 거의 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감하는 것은 가내시로 단비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했던거지 저희들이 당초부터 금액이 100만원 그러면 100만원으로 추진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단비가 90만원 될 것 같으면 10만원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4개과를 했는데요, 점심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 했는 것을 미리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상시에 공사장에 가면은 엉터리 공사가 많았는데, 감리제를 폐지하면 더 나올 것이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경지정리 사업 말이죠?
장복규위원
그게 경지정리 사업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리를 하는데는 경리정리 사업하고 월호교, 미림교, 양계교 이외는 전부 저희들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어느 지구를 지정을 해주시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리고 또 저번에 시정보고때에 제가 부탁을 한 것이 있었는데 봉현분기점하고 순흥분기점 표지판 좀 세워 달라고 그랬는데 안세워 놓았는데, 또 외부 버스가 들어오면은 풍기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순흥을 못찾아갑니다. 시내에 들어갑니다. 분기점에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현재 풍기 IC 진입도로를 도에서 지금 용지 보상중에 있기 때문에 표지판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은 보안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공사 착수중에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금봉사 밑에 공사가, 제방공사가, 금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돌구비 소하천입니다.
장복규위원
새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번에, 작년도 수해때에 5m정도 떨어진 것은 보고가 되고도 전부 삭제가 다 되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넘어가도 농민이 나와서 흙 한삽 안부어요, 면에서 어차피 면장 재량사업으로 포크레인 불러서 자꾸 해주고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의용소방대 문제가, 작년에 삭감을 시켰는데 그 삭감이후에 얼마나 부작용이 큰지를 알아요? 안정의용소방대장이 여기에 왔다가 올라와서, 대장 이취임식에서 안정 장복규가 그 일당이다, 한패다, 삭감시키는데 동조한 사람이다. 지금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또 올려줘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니 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5,00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금년에 5,000만원 요구했던 것이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복규위원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때만 해도 삭감하면 안된다고 우리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어요. 위원장님이 삭감을 하자고 해서 했는 부분인데 우리는 삭감을 하지말자 그래놓고 삭감하고 나니까 제가 지금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예산서 181페이지에 서천개보수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 간담회때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공법이 몇 개 나왔죠? 공법이 몇 개 나왔는데, 하천 하상을 낮추어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보안하는 방법 등 몇 개가 나왔는데, 어떤 공법으로 실시를......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하천제방 단면도 넓히고 높이도 높은 데는 한 1m가까이 높이고 많이 올리는 데는 그러니까 조암 하류지역 제민루 가까이서는 한 1m 높여 집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조금 적게 높여지고 또 폭도 지금 현재 3m에서 5m로 되고 거기에 소단위 2m, 또 소단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방이 뚱뚱해집니다. 하천중심부에다가 저수호환을 70m폭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병국위원
저수 호환이라는 말은 70m정도를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폭을 70m 정도, 깊이를 2m정도 파가지고 물이 늘 흐를수 있도록, 홍수 시에는 그 위로 구성공원까지 올라 오겠죠
전병국위원
그러면 하천 70m만 손을 대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고수부지는 저희들이 모래채취료가 허용이 된다면은 거기에 발생하는 모래채취료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때를 심고 고수수지 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전병국위원
대단위 공사가 시작되고 돈도 많이 투입되는데 어쨌든 영주시민을 위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자가 없이 철저하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 부분인데 지난 세입세출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문수면 진입로위로 5호선 국도가 확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시 확포장의 다리가 문수진입로에 인접을 해서 설치를 해놓아서 여기를 지나는 문수면민들은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마침 또 회신이 왔는 것을 보면은 이 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시도니까 영주시에서 어떤 의법 조치를 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와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현장을 보셨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또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이 국도관리청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판단으로는 국도관리청에서 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 분뇨처리장 앞으로 제방뚝을 따라서 우회를 시키면 아주 짧은 구간에 공사비도 아주 적은 우회도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도비 신청부터 저희들과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되면은 시비는 거기에 의무부담금을 확보를 해주시면 연차적으로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관심을 가져 준다니 대단히 고맙고요,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가 면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전하면 앞으로 민원은 발생하지 않지마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예. 윤도수 위원입니다. 서천제보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기존 할 때는 돌망태를 쌓아 놓았습니까? 그냥 석축을 했습니까? 기존 제방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석축도 있고, 돌망태도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지금 하는 것은 전부 석축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하단에는 석축이고 상단에는 블럭입니다. 콘크리트 블럭 스턴무늬 브럭이라 그래서, 보셨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물 흐름을 조금 꺼끄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연석재앞에 무늬가 뛰어 나오도록 잘 만든 그런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기존에 있던 석축 돌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기존 돌은 전부 사용을 다 했습니다. 예산에 돌값은 뺐습니다.
윤도수위원
다 뺐단말이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당초 설계에도 일부 해놓았는데, 100%다 돌망태 밑에 묻혔는 것을 설계할 때 발견을 못 해가지고 일부 모자라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마는 설계 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석축가지고 하고 남아요. 그밑에 아주 뿌리가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비는 조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윤도수위원
주민들이 제방을 높인다 그래 놓고 별로 안높인다 이뜻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m정도 높은데는 높이고, 저수호환이 한 2m내려가니까......
윤도수위원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이러면은 또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홍수량에 대한 충분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나는 기존 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157페이지에 농업기반공사 이관수리시설 있지요, 저번에 한번 현황을 내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한번 감사시에 하겠습니다마는 양수장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지금 돈이 부족한 모양이던데 양수장 관리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윤도수위원
농업기반공사도 그렇고 우리 자체로 무엇을 할려고 하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관리비 한 천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시 자체로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거기에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조합 관할구역내에는 구역 공사에서 사용을 하고 농조관할 밖의 것은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수리비가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일부 조금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예. 허정진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제일 첫번째 기계화 경작로 5.4㎞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을 좀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의 간선농로가 되겠습니다. 지선농로가 아니고, 농기계가 가장 많이 다니는 간선농로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이 저희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예산범위에 맞추어서 그 비율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183페이지요, 풍기 IC도로 도로표지판, 국도의 도로표지판은 우리가 설치를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시관내 교차로에서 풍기 IC,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풍기 IC를 찾아가기 편리하게 표지판을, 기존 있는 표지판을 활용해서 추가로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허정진위원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국도가 아니고요, 풍기 IC를 안내하는 시관내 현 도로표지판, 풍기읍 관내의 도시계획구역내에 각 교차로의 표지판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조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풍기IC를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영주시내에도 영주 IC를 편리하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한 30여개소에 보조표지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저가 가장 묻고 싶은 것은 국도에 표시판 하는 것도 우리가 설치 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국도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지요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우리가 설치를 안합니다.
허정진위원
얼마전에 안정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시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비등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사전에 붉은 불이 오는 것을 200m 전방에서 붉은 불이 왔다는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표시등만 있으니까, 이것은 운전기사가 속도가 나 있는 상태에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사고가 났다 이런단 말이예요. 나는 국도도 우리가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그런 위험지구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물어 보는데 국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이제 방금 얘기하는 부분, 내줄리 진입로를 한다 그래놓고 안합니까? 내줄리 농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결이 안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구조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경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구조물비 계상을 해서, 사정을 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그 시설비 산출기초를 보면은 긴급도로 보수비, 도로표지판 설치, 가로등, 보안등을 신설하고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전부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데, 같은것도 있고 거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긴급도로 보수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이 한 5,000만원 밖에 안되던 것이 1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긴급도로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비비도 쓸 수가 있는데, 왜 꼭 1억을 올려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 또 도로 표지판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시, 풍기 IC 안내 표시는 영주에도 IC 표시하는데에 당초에 2,00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풍기를 개통한다고 그래서 무슨 도로표지판이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 저는 보기에 과다한 예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고 가로등, 보안등 이것도 보니까 80개에, 한 개 50만원 그랬는데, 이것도 기존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또 2,000만원 추가 해놓았지 그것을 추가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
정명훈위원
처음부터 긴급도로 보수비 부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긴급도로 보수비 연간 소요액이 1억5천됩니다. 1억5천되는데 지금 한푼도 없이 떨어진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읍면지역에 위원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흄관을 구입한다든가 비탈절개지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연간 소요액이 많은 것이 긴급도로 보수비입니다. 조금전에 정의원님께서......
정명훈위원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하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을 할 때, 추경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때 조금 확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도 드리고,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이것은 영주 IC표지판 보강 추가하는 것이 9개소이고 풍기읍 소재지하고 풍기IC 표지판 하는 것은 한 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
정명훈위원
30개라 그러면 한 개에 50만원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표지판 한 개 설치하는데 한 개 50만원 합니다.
정명훈위원
기존 이정표 위에다가 붙이는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정표 위에 하는 것은 그렇게 안듭니다. 큰 것도 추가할 때가 많습니다. 보조표지판 하는 데는 얼마 안듭니다.
정명훈위원
5,000만원까지 소요되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 신설은 부의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풍기에 사과판매지가 국도변으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에 가로등 설치요청이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약속한 바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가로등 추가요청하는 데는 저희들 수요로 봐서 1/3도 확보를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했는 긴급도로 보수비 삭감했을때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1억원 올라왔는데 50%삭감을 했거든요.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 것은 5,000만원 더 플러스 해서 올라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 올라와서 50%삭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다시한번 검토하자고 그랬는데 1억이 더 플러스 되어 있고 그 밑에 도로표지판 설치관계도 그때 우리가 2,000만원 삭감했거든요 그것도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시고, 한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은 각종 공사시에 직원들이 관리감독이라든지 관계되는 것을 하는 데에 그런 얘기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 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감독하는 사람들이 관여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어디 것을 조금 써주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는 좀 안들을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5분 정회
13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16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