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중 의원 발언
남승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구로구의회 제1차 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스는 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하게 되는 구로구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신세철위원님과 공인괴계사 구재수위원님·고영찬위원님 그리고 세무사인 이범운위원님께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18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회의방법은 먼저 각 국장님으로부터 그리고 감사당당관의 경우에는 담당관으로부터 해당국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이후에 각 과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승우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99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 현액은 총 1억 2,808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922만 1,000원 여비가 1억 224만원 업무추진비가 3,830만원 일반보상금이 24만원 기타 재난관리기금이 3억 80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1억 2,808만 1,000원 중 1억 1,283만 2,620원을 집행해서 편성액 대비 88% 집행하고 약 12%인 1,524만 8,3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절감 358만원이나 집행과정에서 절감분이 약 1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사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시에 사용해서 `98년도부터 운용한 기금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 이월액 3,749만 2,000원에 `99년도 일반회계에서 적립금 3,808만의 적립금과 이자수입 465만 3,000원이 발생해서 총 8,023만 546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써 `99년도 총괄 세출예산 결산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장현복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재난위험 시설물 우수제보자한테 2만원 상당으로 해서 사례를 하기 위해서 2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전혀 재난위험시설물 제보자가 없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99년도에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혹시
혹시장현복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고 구로구뉴스지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별도로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장현복위원
또 예산서에 작년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우수제보자한테 표창장을 주겠다고 5,000원 12명 해서 6만원 승인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표창장을 한 건도 안 주었어요. 안 주었는데 6만원이 온데 간데 없이 24만원만 그런 사실이 없어서 불용이 됐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표창장 제작비는 일반 수용비로 해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일반수용비로 전체적으로 쓰다가 남은 집행금액은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보상금은 별도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써 그러한게 편성을 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런
이런장현복위원
좋은 내용을 가지고도 홍보를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제 자신도 위험시설물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아는 것을 지적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표창장도 주고 보상도 주라는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 됐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적극 구로구뉴스지에 홍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위험시설물이 발견이 돼 가지고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석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했는데 장현복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적은 액수니까 불용처리하고 그런 제보자가 없었으니까 역시 일반보상금을 새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력한 흔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금이 너무 적고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지 괜히 필요없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추후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신고요령이나 기타 이런 것은 홍보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2만원 상당의 보상을 준다, 이 내용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재난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신고를 해야 된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각 동에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지를 제작할 때 이런 우수제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해서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2,800여 만원이 예산 중에 지금 집행이 88% 되고 불용이 12%, 1억 2,2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중에 절감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 보면 각종 서식에 인쇄비, 책자발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절감차원도 좋겠으나 지금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안 했다라고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래서 예산절감의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회의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에도 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절감차원에서 줄여진 것인지 아니면 전부 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할 때 절감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일반수용비하고 이런 것을 5% 내지 10 당초의 예산에서 절감계획을 잡고 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회의수당 같은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99년도에 계획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입니다.
한테
우리한테최재무위원
보고 했을 때를 절감차원이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신 5% 내지 10%의 다른 서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에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다른 것에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사실절감차원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원회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면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 쓴 것이지 절감차원과 틀리지요. 일을 해는 되는 문제를 안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되었을 때 굉장히 잘한 것 같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을 안 한 것이지 절감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압니까?므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잘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회의를 많이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맑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 감사담담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글쎄
글쎄최재무위원
, 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많이 남을수록 실제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좋은 부분이 있고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담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할께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보면 수입부분에 재난관리기금해서 이자수입이 465만원 3,160원으로 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 수입에 예산액을 보면 적립금 이자해서 434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결산서에 보면 신탁 및 단기적립으로 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자금액 중에서 과년도 분 전년도 이월액 이자금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현년도에 적립한 것이 이자가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담관
남승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금 이자가 당초 예산액에는 434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은 465만 3,1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익이 왜 나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을 편성할 때 `98년도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발생이 434만 4,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액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465만 3,160원이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산서에서는 수납액을 465만 3,160원으로 해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적립되어 있는 예산액과 또 `99년도에 적립한 예산액에 대한 이자부분이 안 되는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확인하실 수 없어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담관
총괄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그래서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적립금이 2개년도, 전년도 이월액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금액을 다 합치면 1,800만원 조금 넘는데요. 현재 이자가 465만 3,16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5.7% 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 금액이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 적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자율이 높은데 이것을 예치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중요한 것은 합산을 해서 구분이 안 되어서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의 내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신탁 및 단기적립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예치를 하고 예치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해 보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담관
한빛은행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하고 신탁하고 나누어서 예치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정기예금이 몇 년짜리예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1년짜리 단기로해서······
남승우위원장
아니, 5년간 적립하신 내용 아니예요?
강문
배강문안전지도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답변하실 때에 직급이랑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세요.
강문
배강문안전지도담당주사
안전지도담당주사 배강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난관리법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매년 그 금액 중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능하는 적립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신종 적립신탁에 70%을 적립을 하고요. 나머지는 재난이 발생할 것인지 몰라 가지고 임시적으로 30%를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신종적립 신탁이 처음에는 이자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정기예금하고 거의 대등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자율을 더 높은 데로 적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장
정기예금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몇%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문
배강문안전지도담당주사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통장이 틀리지는 않지요?
강문
배강문안전지도담당주사
예.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결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감사가만 으니까 지금면 얘기드렸던 내역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기금에 대한 보관 및 운용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기금이 어느 은행에 다르는 어느 예치기관에 기금 얼마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예치를 하고 있는데 기금에 따른 발생하는 이자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금액도 있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 동안에 별도 30%라고 하면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합산되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치 운용실태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나눠주세요. 저희들이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신탁 및 단기적립으로 기금이 구로구청 기금이 전부 8개 기금이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데 예치이자율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일단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에 과장님 계시지요? 이 기금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후에 결산 및 감사 이때에 이 문제는 다룰 수 있게끔 지금처럼 혼선이 안 생기게끔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주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담담관에 대한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일단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감사담담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일단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수
고융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승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99회계년도 결산설명의 자리를 갖게 된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6억 28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 5,145만 7,620원이며 수납액은 18억 3,947만 4,030원이고 미수납액은 33억 1,198만 3,59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서 세입예산액 3억 5,315만 6,000원 중 4억 6,726만 2,948원이 징수정되었으며 수납액은 3억 5,7729,108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953만 3,840원으로서 전액 민간융자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435억 2,345만 9,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78억 9,615만 1,318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635만 2,05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2건에 7억 4,045만 5,000원, 사고이월액이 2건에 2억 589만 7,050원이며 미집행액은 46억 8,095만 5,632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86억 5,055만 1,908원, 기획예산과가 279억 4,215만 5,850원, 문화체육과가 8억 391만 5,260원, 구민봉사과가 4억 9,952만 8,300원이 되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취소 6건에 3,236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8건에 3억 3,584만 1,740원, 예산절감 4억 587만 817원, 예산집행 잔액 39억 687만 5,075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192만원이며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구입비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자치구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방위관리 세항에 내 일반운영비 192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액이 3억 5,315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03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2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 예산은 구·동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청사유지 관리 및 구민편의를 위한 사업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예산절약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99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구민봉사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장현복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사무실 임대해서 자유총연맹만 유독히 117만 9,020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월 얼마이며 몇 개월을 미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민회관 매점 임대에 1,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805만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어디가 결정이 돼 가지고 이런 결론을 초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현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체납액이 117만 9,000원이 나왔는데 5월 29일날 제가 부임하고 나서 받아냈습니다.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매점 임대료는 당초에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입찰 과정에서 805만 선불로 받았습니다. 두 분 입찰돼 가지고······
다시
다시장현복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두 분 입찰됐습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민회관 매점 임대를 1,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200만원 적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도 공개적으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2차에서 결정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께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유영환입니다. `98년도에 1,200만원에 당초 임대료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결정할 때는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서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당초에 했던 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나갔습니다. 한 2년 하면서, 그래 가지고 다시 감정평가에서 새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200만원에서 1,000만원 잡았는데 계속 두 번 입찰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다시장현복위원
지적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사실 대로 얘기하세요. 입찰된 사실 맞아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네. 두 번 입찰됐습니다.
서류
관련서류장현복위원
가지고 계시지요?
영환
유영환총무담당주사
네.
음에
다음에장현복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이어서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담장 개방에 예산현황이 1억 5,000만원이 지금 1억 8,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억 1,540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 공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다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 상징물 설치 및 구민회관 담장 개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2억원을 받아왔는데 이중에서 구 상징조형물 설치 및 구민회관 담장 개방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두 가지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12월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잇부득이 이월됐고 그 다음에 955만 565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낙찰차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무위원
1억 3,936만원 이월액은 금년에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구민회관도 담장 다 정비했습니다.
최재무위원
구상진조형물은 여디다 한 거예요옳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후문에요.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이것이 없던데 이것을 우리한테 거기에서 자료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문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합니까? 이거하고 자료를 보내 주셨다고 하던데······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테
나한테최재무위원
온 것 하고 자료가 다른데, 구상징물이 그 문이 구상징이에요? 구로구의 상징조형물이 그 문이냐고요? 그 후문······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끌쎄요. 상징이라는 뜻이 넓은 의미의 해석과은 의미의 해석이 있겠고 그것이 구상징이냐 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해석할 때는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이렇게 봐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 두자는······
문도
앞문도최재무위원
아니고 뒷문에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서 미수납액이 계속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그러한 실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자꾸 발생이 됩니까? 112쪽 보시면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금 내역이 2억 3,000만원 나왔는데 실제수납액은 1억 9,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95년도까지는 체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이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하는데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체납이 없습니다.
려운
어려운김석중위원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로 안 될 것 아닙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최권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받기가 어렵고 이자는 은행에서······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일정부분 어느 시점에서 가서는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시효소렬 기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간만
기간만김석중위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시효소멸을 기다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최대한 확보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남승우위원장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할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개봉3동 거성아파트 정자건립비 해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 결산검사 때 주민의 편이를 위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부족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질 높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예산을 했다면 반드시 집행하고 어려분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 사항은 남부지청으로부터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권고사항으로 홍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정자건립이 가장 무난하지 않느냐 그래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워낙에 주민들이 반대가 거세다 보니까 이것을 못 했습니다.
신세철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주민들 생활이 노출되고 야간에 시끄럽고 이런 이유를 들었데요.
것을
그것을신세철위원
추진하는 1,500만워 예산인데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서 심도 있는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불용액이니까 다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 자소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없는 한 설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문제는 현장확인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담당부서에서 했었는데요.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못 합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앞으로 이것은 못하지요.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방금 신세철위원님께서 개봉3동 `98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 보상금 제도로 1,500만원 보상금조로 나온 거지요?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성한
편성한류근무위원
것은 아는데 무슨 명목으로 설정됐느냐 이것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범죄없는 마을로 남부지청에서······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그 설명을 해달라고요. 무슨 명목으로 책정됐나······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러니까 범죄없는 마을로 남부지청에서 통보가 왔는데요. 통보가 왔기 때운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됐다는, 무엇인가 정부차원에서 범죄없는 마을과 관련되면는 더욱 좋고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면 이렇게 해서 범죄없는 마을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류근무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1,500만원 예산을 세우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거거서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는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류근무위원
내가 권장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거성아파트에 단지가 교통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ㄱ`로 꺽여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큰 거울을 하나는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꾸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채택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총무과 민운동지원담장수 김용갑입니다. 이 예산을 당초에 작년에 추경에 편성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죄없는 마을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하되 정자를 지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정자를 건립하려다 보니까 인근주민들이 생활침해 같은 것이 있고 저녁에도 거기서 주민들이 떠들고 그래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는 전부 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가지고 정자건립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방금 류 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사경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과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주관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를 했을 때 여론까지 수렴을 전부해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것은
그것은류근무위원
정자가 아니라 팔각정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다, 그런데 아파트 옆 건물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 대표분들이 다 주민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견과 그것보다는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반사경을 하나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서유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한마디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도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가슨 얘기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히 처음 듣습니다.
류근무위원
사무실에까지 관계공무원이 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는 대해서 지금 김 과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예산을 잡아놓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반사경 거울은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모양인데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성을
편성을류근무위원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예산 내역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주어되어서 검찰이나 이런 데를 자치단체로 요성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범죄가 없으니까 특별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선정해서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는 각 자치단체에 이렇게 해서 범죄없는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가는 있으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예산이라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명목이 다르니까 안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번 감사과정에서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팔각정 정자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민대표를 데리고 와서 확인을 시킬까요?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준웅
김준웅행정관리국장
혹시 교통깽정과에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이 많을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제가 연락을 해 가지고 금년도 에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류근무위원
. 교통행정과에 미루는데 내가 감사장에 자치단체 임원진들을 데리고 와서 감사장에서 해당 공무원께 대질을 시키겠습니다.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대질까지 시키실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정확히 해주세요. 최재무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예산까지 신청하신 사항을 제대로 집행을 했으면 집행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 없으면 무엇하려고 추경까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할 때에 인근주민에 대한 정확한 필요성 여부라든지 동의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받았는데 이번에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해드리겠다는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결산 문제이니까 결산 자체에 관련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돈이 쓰여진 것인지 돈이 사용되지 못 했으면 이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도록 하세요. 이어서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과장님보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니께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세부적인 것은 감사 때에 감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세출결산에 보면 전체 일반회계 합계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이것이 불용액이 좀 과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하고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과들은 거의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 도 동행정운영비해서 이것이 억대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많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국
리국행정관
고용수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상당히 포괄적인 금액이고 그런 질의이신 것 같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꼭 불요불급한 그런 경비가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결국에는 불용애이 과다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왕에 나온 김에 류근무위원님께서 반사경 관계를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예산이라든지 무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경상예산 같은 데 보면 또 일반운영비 이런 데에서 거의 다 금액이 과한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듯어서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할 때 에 예산을 세울 때 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만큼 삭감을 한 것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할 때에 예산을 세울 때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만큼 삭감을 한 것도 괜찮겠어요.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전년도하고 그 다음 연도를 계수적으로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타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년도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집행하는데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사유, 그때그때마다 중요도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예산안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소액을 가지고도 논란이 많아요. 몇천만원, 몇백만원 가지고 "그대로 원안 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쓰지 않는 이 예산을 우리가 굳이 편성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그때그때 당해연도에 따라서 무슨 그전처럼 IMF가 터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겠지요. 그런 것을 제외한 평균적인 별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대로 다 편성을 했었는데 불용처리는 한다면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것이 있는데 류근무위원님께서 반사경하고 개봉3동 팔각정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마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느 공무원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처음에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따라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변껑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반사경이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조관계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하고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결산서 31페이지 동행정운영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541만 8,000원이 전용란에 증감이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전용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용한 것이 아니고 통장수당과 통장자녀 장학금을 목간 이동시킨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목간 이동이라는 것이 뭐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수당과 장학금을 전년도 부족분······
남승우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통장수당과 자녀장학금을 목간에 이동을 하셨다고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같은 목 내에서 한 것인데요. 자녀장학금을 통장수당으로······
남승우위원장
목 내에서 임의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목간 내에서는 부기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32페이지 전용내역에 기재를 해놓고 전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다시 얘기를 왜냐, 왜냐 하면 전용조서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32페이지 결산서의 내용에는 전용란에 분명히 기재를 해놓고 또 전용조서에는 없고 그 다음에 목 내에서 이동을 한 것이 전용이 아니다라고 지금······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산과에서 결산서를 만들 때에 계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부기를 변겅한 사항인데 여기다 집어 놓은 것 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할께요. 구청장 방침 받은 거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받은 거지요.
남승우위원장
구청장 방침을 받을 때에 무슨 내용으로 받으신 거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자녀장학금을 통장수당으로 바꾼 것입니다. 통장수당이 모자라다 보니까······
남승우위원장
그 내용은 얘기를 하셨고 구청장 방침을 받을 때에 이렇게 전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침이 있냐고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니고 부기만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방침을 받은 거지요.
남승우위원장
결산서 32페이지 전용란에 다시 써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전용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행정비에 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담항목이 있으면 일반행정비 전용이 541만 1,000원이 이루어진다고 해 놓고한 전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납득이 안 가요.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는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하고
확인하고김찬중위원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세출결산서에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5,315만 6,000원.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주민소득지원에 따르는 생활안정기금이라고 그러면 불과 3억 5,315만원인데 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총무과 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김용갑입니다. 불용액은 회수액이 들어옵니다. 회수액이 들어와 가지고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찬중위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고······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생활안정기금은 우리구로구민의 생활보호대상자 이상 옛날 같으면 영세민 정도의 소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구민들위주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반기 때는 5월 내지 6월 경에 하반기 때는 10월 내지 11월부터 합니다. 왜 일정을 정확히 잡지를 못 하느냐 하면 지원해 준 금액이 다시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회수액을 적립을 해놨다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억 2,000만원이 불용되면 이 돈을 산방기 때 지원을 했는데 신청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기금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지금 구로구에 영세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 활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99%예요. 아는 사람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자체를 그런 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갑
김용갑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앞으로 저희가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상반기·하반기를 접수를 받기 전에 구로구뉴스지나 또는 지역신문 또는 인터넷까지 홍보 게재를 합니다만 융자대상자들이 신청을 할 때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첫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정소득액 이상 받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이 우리 구에서 타부서에서 융자혜택을 받았다든지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신청을 많이 한다하더라도 적용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홍보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총무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1차적으로 총무과에 대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이석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고가
수고가변한수위원
많으셨습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본위원은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까 있지만 `99년도 결산서를 봤뎌니 또 느낀 바가 있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예산액은 확정된 것이 1,357억 2,449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51만 68만 5,318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예산보다도 징수결정액은 결산서를 보면 늘 많아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많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약 350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은폐해 가지고 넘기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닌가, 지금 지역별로 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을 자꾸 숨겨요. 예산편성 당시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결손나면 문책을 받을까봐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몇천만원 몇억원 정도는 좋아요. 350억원 정도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잡을 수 있는데도 왜 당초예산을 덜 잡았는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세입예산액을 보세요. `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액이 16억 287만 7,000원입니다. 짐수결정액은 자그마치 얼마냐 51억 5,145만 7,62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결정액과 실제 예산편성 금액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점을 한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진용석입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세입문제에 대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은 일치를 시키다 보면 나중에 예산 현액보다 세입이 감소했을 때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다소 증애게를 하는 것이 예산 기본입니다만 앞으로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차액을 줄이도록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세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이
납득이변한수위원
가는 점도 있지만 해도 너무 합니다. 한번 보세요. 총괄금액을 보시라고요. 350억워니까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까지 은폐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지나간 결산서 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다시 다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최소한으로 이폭을 줄여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재원을 다 받아내란 말이에요. 각 과에서, 왜 이렇게 숨겨놔요. 돈이 남아도 지역사업을 못하게끔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들을 속이는 거예요. 수입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반영을 안 시켜 주는 것은, 그래놓고 100% 했다, 백몇십프로해 가지고 칭찬받는 것이 제일입니까? 수입을 다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근사치는 내주어야지 이것 또 지적 안 하면 2001년 예산 또 엉망으로 나올 거예요. 기획예산과장은 이것을 명심하셔서 내년도 예산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편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과에 이점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징수결정 가능액을 90% 정도는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350억원씩 차이가 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기획예산역시 불용액이 한 2억원 대로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298쪽에 보면 기획예산에 경상적경비 인건비를 불용처리한 부분은 저도 이해갑니다. 그런데 자체사업과 포상금 부분에 가서 보면 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예산집행잔액이 1억 7,800여 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원인도 없고 예산점갈도 아닌데 어떤 내용으로 불용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98쪽에서 넘어가 가지고 300쪽에 있습니다. 303 포상금 내역에 보면 법률용액이 1억 7,800여 만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미집행 발생된 것도 아니고 예산절감도 아니고 예산집행 잔액이 1억 7,800여 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김석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불용액 약 2억원 중에 1억 7,8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소송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에 토목과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상해서 당해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소과가 약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소관 변경이 돼 가지고 소송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1억 7,800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서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을 마치고요. 담장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나오셔서 해명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잠깐 확인할께요. 구청에서 사본 안 주세요?
용진
정용진의회법제담당주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우선 재무과장님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내용은 들으셔서 아시지요? 그러면 우선 재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총무과 담당과에 확인해 보고 결산서 보니까요. 사실상 전용은 아닙니다. 전용은 아닌데 착오기재된 것 같고 그 뒤에도 전용란에도 이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삭제만 해도 지출액의 증감 같은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과과하고 협의해서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긴 건예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총무과에서 통장수당과 장학금 지급 관계에서 세세목 간에 방침을 받아가직결제를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전용은 아닌데요. 총무과에서 재료낼 때 저희들이 전용으로 잘못해서 지출해 가지고 작성이 됐습니다. 오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삭제해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물을께요. 542만 8,000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큰 변화는 없다고 그러면 사실 계수상에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증통이 돼서 통장수당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돈에서 542만 8,00원을 그리 빼서 쓴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예.
라도
빼더라도최재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통장의 수당은 줘야 되고 장학금 541만 8,000원이면 다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그것은 내용을 알려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니다
좋습니다최재무위원
. 그러면 541만 8,000원이라는 돈은 어디가 비어도 비는 것 아니예요? 장학금 수혜자들한테는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또 갖다 채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장학금은 예산편성상 잔액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지 잔액이 남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자에게 안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총무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 통장수당 예산편성한 것하고 지급한 거하고 `99년도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주세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지금 구청장 방침 내용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액과 잽행예정액 그 다음에는 부족액이나 잔액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훈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급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사람수 별로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역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추후에 감사과정이나 이때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재무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잘못 기재된 것이니까 삭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를 하셨는데 결산서가 그러한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승인이 되어서 의결이 되기 전까지는 안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확정되기 때문에 결산서 자체에 증감이라든지 변화는 없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어쨌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전용란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사안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약간법적인 판단도 필요한데요.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내일을 일단 이것을 다룰 것이고 예결위헤서도 전체적인을 결산심사를 하게 되니까요.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방식의 문제는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사실 확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행정관리국에 문화체육과와 구민봉사과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두 개과 모두 결산승인 과정에서 시간이 어느 덩도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일단 하고 그 이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일단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했는데 문화체육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5억 9,577만 7,000원인데 4억 7,200여 만원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123여 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이 한 2% 가량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또 그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는 예산액이 6,000여 만원에 지출액이 50%도 안 돼요. 불용액이 50%가 넘는 3,100여 만원씩이나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형중입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적경비로서 우리가 예산액이 5억 9,577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억 7,230만 9,160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불용액이 1고 2,346만 7,840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획 변경취소가 1,193만 8,000원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1,363만원, 예산절감이 5,145만 9,000원, 그 다음에 집행잔애이 4,644만 840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3,2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불용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전자홍보기기 270만원을 구매하기로 그러한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제품으로서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구매를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심의를 작년에 질실적으로 한번도 제작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10만원이 예산이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임차료는 보궐선거 관계로 매주 둘째주, 넷째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선거기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남았고요. 국외 관련 정보자료집 발간이 25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98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이러한 것이 일체 없어 가지고 또 자료부족으로 인해서 자료집을 발간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바로알리기 사업 중에서 1,363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자료집을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를 할 계획이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비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북경시 통주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통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 통주시라고 그랬어요? 중구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어진 중국도시도 있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네. 평도시가 있습니다.
시가
평도시가김경훈위원
있는데 또 한군데를 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이그전에 `95년도인가요. 그때 당시 내무부 승인이 난 사항인데 아직까지 자매결연이 되지 않고 그쪽 통주구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해서 자매결연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홍보물 제작심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홍보물 제작심의를 안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홍보물졔작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외부인이 위촉이 됐었습니다만 작년에 실질적으로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인정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인정이야 하고 안 하고 다 나타나 있는 것인데 안 한 사유가 뭐냐 그거예요. 홍보물 제작심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왜 안 했는지, 이유 없이 그냥 안 했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몰라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홍보물 심의 연구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한 건도 안 했습니다.
구가
요구가김경훈위원
없어서 안 한 거라고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 보면 자체사업과 실설 및 부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6,653만 5,510원 중 원인행위 미필분이 있어요. 1,368만 6,900원에 대한 설명 또 밑에 보면 자체사업과 부대비로 6,653만 510원 등 또 1,368만 6,900원에 대한 내용과 바로 밑에 또 6,653만 5,510원에 대한 원인행위 미필분 1,368만 6,900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을 들립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최재무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화천 둔치 차량진입 설치공사가 예산안이 7,500만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출이 142만 3,960원이이고 나머지 1,653만 5,510원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절대단축으로 해 가지고 2000년 추경에서 이월돼 가지고 치수과에서 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
원인행위최재무위원
미필분 그 내용이 치수과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괄호해놓고 원인행위 미필분액수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내가 물은 거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 분에 지출액에 보면 14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자재비를 일부 구매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출이 140만원 됐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39페이지 봐요. 하단에 네 번째 보시면 불용액이 3,968만 6,150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3,839만 9,350원짜리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똑같은 액수에 1,368만 6,900원이 원인행위 미필분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를 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계가 있어 가지고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것은 하천관리법에 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어기에서 공사라든가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에서 예산이 하고 확보된 상태고 그래서······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과장님하고 담당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용을 잘모르는 것 같은데 자료를 개인적으로 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한테 결산서를 와서 답변을 하고 하실 때는 내용을 알아 가지고 내용을 알아 가지고 내용을 훑어보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대답 못 할 정도가 되면 서로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최재무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요.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지출 원인행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지금 원인행위 미필분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는 설계비라든공사에 수반되는 비용들이 미필분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요청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계속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을 담당주사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일단 질의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40페이지 보상금 70만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해서 몽땅 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민원창구 직무평가 시상으로 해서 작년에 70만원 요구했습니다. 최우수는 30만원 주고 우수는 20만원 한 개 동, 장려 2개 동해서 70만원 요구했는데 민원창구 직무평가라면 바로 주민하고 직결하는 그런 시상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혀 않고 불용처리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구민봉사과입니다. 다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있는데요. 세입부분에서 과징금 수입이 280만원인데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지요? 그리고 pc방·노래방 불법조치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2000년도로 넘어와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과징금 280만원 예산을 2000년도 2월에 납부완료 돼 가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타
기타김석중위원
잡수익에 보면 유료광고 수수료 및 활체육·취미교실 수강료라 그래서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를 받은 것 같은데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생활체육담당주사
생활체육담당주사 박찬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잡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기에 1,570만 6,000원의 수입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것은 생활체육 및 취미레크레이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작년에 9개 종목에 6개 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수강료를 받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6월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보면 생활체욱대회 지원금이 업무추진비에서 포함해 가지고 화행사에 시책추진활동비라든지 포함해서 불용액이 한 1,580여 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불용액 내용은 얼마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은 작년어 2,3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대회가 2,0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육성 지원금해서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중에 예산절감해서 1,910만원 정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석중위원
되어 있습니까? 1,910만원을 지출했으면 400만원 정도 불용됐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종목당 예산절감을 10% 정도를 감안해서······
그런
그런김석중위원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도 시지원금이 불용됐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예산도 대회지원금이 적지 않아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예산편성은 사실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예산편성을 많이 올렸는데 심의에서 삭감되는 경향이 있어서······
데도
그런데도김석중위원
불구하고 10% 정도 예산절감 뭐 방침이라고 그래가지고 400만원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 여쭙겠는데 고척근린공원에 테니스장 조명공사를 한 적이 있었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석중위원
몇 년도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석중위원
1999년도에 했죠. 그리고 2000년도에나 1999년도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한 적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라인트시설물을 했고 보수공사는 없습니다.
고가
수고가변한수위원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질의를 하겠어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개화천 둔치 차량진입램프 설치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99년도에 제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이죠?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추경사업은 어디다 어째서 추경사업을 예산에 반영합니까? 당해연도 사업에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99년도 추경사업에 했는지 `99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차라리 2000년도 사업 계획에 넣어야 옳지 않아요? 왜 `99년도 추경에 넣어 가지고서 사고이월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것 램프설치가 그렇게 어려운 사업입니까? 그렇게 공기부족이라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태만히 하고서 표현상의 공기부족 이설치하는데 몇 개월 소요됩니까? 당시 문화체육과장 없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태만하고 일을 안 하고 추경예산까지 요구해놓은 것을 갖다가 이월시키는, 이것은 근무태만이에요. 추경사업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꼭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되는 것이 추경예산안입니다. 엄연히 1차. 2차. 3차 그것도 3차 마지막에서 정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것이고 1차. 2차에서 하는 추경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시지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업인데 사고이, 이유인즉 공기부족, 자신들의 근무태만으로 일을 안 하고서 남겨 놓고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어요. 추경예산 교구한 것은 `99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목적에 한거라 이거예요. 문화체육과 뿐 아니고 추경사업을 보니까 다 이런 식이에요. 금년부터 추경예산 절대 반영 안 해주겠어요. 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태만이 갖고 있다가 사무감사 때 다 지적을 하겠지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반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 사업을 해놨다가 일 않고서 그냥 하다가 지나가면 공기부독이라고 다 이유서를 써내는데 공무원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사후부터 잘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세출결산가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료 아온 것 보니까 개화천둔치 차량진입로 램프설치에 예산이 세워졌지요?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담당주사 이광식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7,500만원 지출액이 142만 3,9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이 6,653만 5,5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째서
어째서류근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문화체육과장
지출액이 142만 3,960원의 현황을 알아 보니까요. 치수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재자비를 일부 구입을 해야 됩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42만 3,960원······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 그러니까 140만원 돈 지출했으면 이월액이 6,660만원 돈이 될 턱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자료 제출했어요? 자료 한번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광식
이광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내주는 자료가 계수도 안 맞추고 뭣들 하는 거예요. 7,352만 6,000원이 이월되어야지······
이거
이거류근무위원
보세요. 당신들이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라니까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괴송합니다.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류 위원님·장현복위원님하고 해서 서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내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료에 14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800만원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자료 당신네들이 한 거 아니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예산현액이 있고 공사금액 총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류근무위원
거기서라는 것이 뭐예요? 동료위원이 아까 추경예산을 세우고서 이월액으로 넘겼다고 질타를 했는데 그 동네 본위원이 사는 동네입니다. 추경예산으로 정말 긴급해서 세웠으면 당해연도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수차례 얘기하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3월에 착공한 일이 있습니다. 선심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에서 내가 지적할테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급한 사업에 예산 사용하려고 추경 세웁니까? 2000년도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것이 바로 해정부에서 3월달에 선심행정하려고 그냥 놔둔거예요. 그리고 3월에 착수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가지고 이렇게 행태를 부린다고 하면 추경에 왜 올립니까? 내년 예산에 올리지······
남승우위원장
지금 앞서서 지적이 있어고요. 지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자료 자체에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결산서에 있는 내용 자체에 수치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220 자체사업 401 시설 및 부대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아침에 제출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일단 보고나서 내일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저는장현복위원
됐어요.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경훈위원
5월 1일자면 어제까지 며칠쯤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한달 13일 됐습니다.
한달
한달김경훈위원
13일 동안에 오늘 `99회계년도 결산설명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자세한 것을 잘 몰라 가지고······
달이
한달이김경훈위원
넘었는데 설명자료를 만든 것도 설명을 못할 정도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요옳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세요
보세요김경훈위원
. 최소한도 1년치 결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냈으면 자료에 나온 것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새로 와 가지고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툭하면 자료로 제출하겠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김경훈위원
질의가 나올 줄 알고 어떤 것을 얘기할 줄 알고 그낭 설명자료만 내놓고 여기서 설명만 하고 답 못 하는 것은 담앙주사가 나와서 답변하고 그것도 안 되는 것은 그냥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과장은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자료로 제출해도 설명하러 나왔으는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좀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으서 물어 보면 답변을 철저하게 해 주어야지요. 지금 몇 가지 답변했어요? 앞으로 철저하게 잘 좀 하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10시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1차적으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봉사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 앞으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장현복위원님고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복위원
40페이지 포상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동민원 창구직무평가 시상으로 해서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두 개동 해서 7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전부 다 불용처리됐는데 불용처리된 이유를 보니까 동민원 창구직무평가 시상으로 해서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두 개동 해서 7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전부 다 불용처리됐는데 불용처리된 이유를 보니까 동민원 창구직무 결과 시상조회 취소해서 나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런 내용은 바로 주민한테 피부로 와닿는 행정서비스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큰 것을 전혀 시행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하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자체적 판단이 없어도 되는지 그런 내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구민봉사과장 박기석입니다. 장현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금 문제인데요.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난해 중간에 친절봉사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전에부터 있던 직무환경평가시상하는 것이 있고 또 다시 친절봉사로 해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현복위원
구청에서 친절공무원 해서 사진 걸어놓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청사항이고 이것은 동사무소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서에 보면 최우수 30만원 1개 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20만원 1개 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려 10만원 2개 동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혹기 구청 게시판에 동사무소 직원이 선발되어서 혹시 거기에 선발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친절공무원 해서 사진 걸어놓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청사항이고 이것은 동사무소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 예산서에 최우수 30만원 1개 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에 우수 20만원 1개 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련 10만원 2개 동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혹구청 게시판에 동사무소 직원이 선발되어서 혹시 거기에 선발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친절공무원 사진 게첨하는 것은 민원인들이나 직원을 이달에 친절공무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직무환경 평가 문제는요. 동사무소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나 각과를 포함해서 직무환경 평가를 해서 한번 주고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해 가지고 친절봉수 평가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배제시킨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포함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상제도그렇게 하면 3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에서
감사에서장현복위원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요. 친절봉사 공무원은 개인이지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장현복위원
단체입니다. 친절봉사팀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포상금을 안 주어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랬다는데 지금 친절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친절봉사팀에서 직무환경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그것은 1등은 50만원······
장현복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총무과에서 친절봉사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청 내에서 그러한 것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구민봉사과가 낌이 밀려서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총무과한테 이런 제도 넘어갔습니까? 먼저 이런 제도를 해보자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부하고 총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구민봉사과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무위원님!
지만
한가지만최재무위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 급량비 불용액중에서 집행잔액 376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욤을 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세출 내역 결산자료 주신 것 중에 위해서 네번째 거기 보면 각종 물품구매 집행 그 밑에 급량비 집행잔액 276만원······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급량비 집행잔액은 저희 인원수에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근무를 할 것을 예상해서 잡아놨는데 일을 그만큼 못 했다는 것이······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내가 묻는 거예요. 일을 많이 안 해서 남은 것인지······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많이 안 했다기 보다는 근무시간에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재무위원
이 분야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특근을 덜 했다는 얘기같네요.
최재무위원
집행잔액은 27만 8,000원이 안 돼요. 급량비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서로가 예산 세울 때 더 달라고 아우성친다고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제일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어 나가는 과도 있겠지만 구민봉사과는 제일 가까운 민원부서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민원실 `99년말 현재 몇군데를 운영하시지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현장민원실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석중위원
한 군데 더 운영하실 거지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예.
김석중위원
두 군데 운영하면서 약 한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여기 있는 것은 현장민원실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민봉사과에 약 50명 있거든요. 그 인원 다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석중위원
현재로서는 전기·전화료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도 들어가는 것인지 몇 명 정도나 되며 예산, 말하자면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금액까지는 얘기할 것이 없지만 앞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우리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는
경비는김석중위원
많이 들어 가지만 그런 취지로 한군데 더 많이 하신다 이거지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관리하시지요? 총 몇 명입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215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중위원
가지고 각 과로 배정하고 그렇습니까? 근무기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복장이나 민원인이 와서 보고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의 봉금은 얼마이고 피복비·중식비는 각 얼마씩입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피복비는 하복하고 춘추복·동복 월동파카를 지급하고요. 급랑비는 3,000원씩 주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출장을 보낼 때 교통비 1,000원 그렇게 하고 일인당 18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런
이런김석중위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 지금 거기에는 몇 명 정도 요원이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거기가 67·8명 정도 됩니다.
김석중위원
교통행정과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모이는 장소 말하자면 교통행정과의 요원들이 어디에 주로 모여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민꾀관인가 거기서, 인원이 전부 다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보조를 하는 인원들은 바로 사무실로 와 가지고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요. 주차단속 보조를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속원을 같이 합니다.
물론
물론김석중위원
예산이 국비 보조금래든가 이런 것을 구비 포함해서 집행을······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지금 불행하게도 공익근무요원이 국비 지원이 다 안 줍니다. 김석중 다 안 돼서 구비까지 포함······
저희가 병사업무를 보좌하는 10명에 대해서만 국비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한가지 확인 좀 드릴께요. 지금 세입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 설명자료 제일 끝페이지 이것 보면서 얘기를 드릴께요. 우선 거기 제일 뒷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예산현액이 약 6억 5,000만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이 2만 6,025건에 약 39억 6,000만원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적적인 미수액이 많아서 이런 것처럼 생각은 되어 지는데 이것이 예산현액이 그러면 적게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는 징수결정액을 터무니 없이 많이 한 것인지 우선 분별이 안 돼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내역들 중에서 보면 특히 자동차 등록 과태료 과년도 수입분입니다. 거기가 예산현액은 약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21억 9,0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납액은 7,700만원 그리고 미수액이 21억원 이것이 지금 자동차 등록 과태료와 연관되어 있는 금액들이 우선 미수액 뿐 아니라 이것이 예산액이라든지 징수결정액 이런 것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그서로 종합화되어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이 굉장히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사실 저도 우려하신 대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에도 이 것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먼저 납부하지 않으면 민원처리를 안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체납이 없었는데 `97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무슨 소리냐 먼저 민원 처리를 해줘라 하니까 돈을 못 받았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와중에 IMF가 왔고요. 그 에 하나는 그전에 체납이 되어 있던 것을 `99년도, `98년도에 모두 수급해 가지고 `93년도 이전 것을 수급해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차 주인이 바뀐 사람, 폐차가 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99년도 것을 하면서도 다시 차량에 가능한 범위에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과세물건하고 달리 고정적이 아니고 한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체계적으로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차량이 압류됐었는데 압류 안 된 다른 차를 사게 되면 새로 산 차에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련도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이후에 감사를 하게 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세출내역서에서 병사관리로 해서 예산액이 4억원이 지출액이 2억 9,000만원 불용액이 1억 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원인별로 8,840만원 그 다음에 보조 집행잔액 국비 1,480만원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요. 제가 불용액 사유를 읽어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액 4억 195만 6,000원 중 구비와 국비가 지금 불용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사업 전체에서 구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비하고 국비 구분을 나중에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것
이것신세철위원
보세요. 4억 95만 6,000원 아닙니까? 예산현액이, 그런데 불용액이 1억 315만 5,690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 보면 구비와 국비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4억 100만원으로 구비와 국비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어든 간에 8,800만원이 구비가 되고 보조금이 1,4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어야 이해될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지금 항목 밑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8,800만원 남아 있잖습니까? 그것이 구비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아니
아니신세철위원
,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그 옆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국비 있잖요. 그것을 구비는 구비 대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그것ㅇㅡㄹ 모르는 것이 아니고 4억 195만 6,000원 중에서 국비가 몇%인지 정확한 금액을 모르면 비율을 알려주든가 국비·구비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불용액은 8,800만원 넘어가고 보조금은 1,400만원인데 이것이 몇 대 몇인지 구비와 국비가 비율을 알려주든가 아니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제가 왜 질의를 하겠어요. 국비·구비의 집계를 한다면 전예산도 구분이 나오겠지요. 총예산이 얼마이며 얼마를 지출하고 남았다 또 보조금은 얼마인데 이해가 가잖아요. 불용액 처리 구분해 놓고 나머지 예산을 안 해놓으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불용액 원인을 보면 국비란에 있는 것은 국비이고 구비란에 있는 것은 구비인데 그것을 안 했는데 제가 그것을 집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신세철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대로
제대로신세철위원
설명을 잘 해주시든가 자료가 확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승우위원장
구민봉사과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일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봉사과에 대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로구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4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