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김종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오늘 14공인회계사 책임위원이신 신세철위원님과 공인회계사 구재수위원님, 고영찬위원님, 그리고 세무사인 이범운위원님께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18일간 심사한 사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위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의거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해당국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과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9일반회계 세입은 총 28억 8,104만 5,250원을 징수 결정해서 그중 11.5%인 3억 3,346만 9,51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5억 4,757만 5,74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6억 2,376만 8,500원을 징수 결정해서 그중 29.2%인 1억 8,220만 3,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4억 4,156만 5,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억 4,651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그중 32.9%인 4,827만 1,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9,824만 1,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는 20억 5,646만 3,49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2.4% 5,043만 1,750원을 징수하고 20억 603만 1,7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5,430만760원을 징수 결정하여 96.8%인 5,256만 3,76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73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일반회계 총지출은 총 51억 3,216만 9,000원 중 88.3%인 45억 3,673만 7,840원을 지출하고 2억 1,832만 2,17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고 3억 8,110만 9,0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1억 2,259만 7,000원 중 38.1%인 4,676만 6,850원은 불용처리하였고 도시개발과는 3억 9,932만 3,000원 중 58.4%인 2억 3,343만 6,390원을 지출하고 1억 2,818만 40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770만 6,21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건축과의 경우 6,292만 2,000원 중 74.8%인 4,711만 6,140원을 지출하였고 1,880원만 5,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45억 4,732만 7,000원 중 42억 842만 2,120원을 지출하고 5,328만 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2억 1,469만 9,400원 중 82%인 9억 9,636만 7,230원을 지출하고 2억 1,832만 2,170원을 2000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의 경우 주택개보수 사업비 4,410만원 중 723만 3,040원을 지출하고 3,685만 6,95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 외 3개 사업비 1억 7,471만 400원를 이월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구로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외 1개 사업비 9억 9,528만 9,000원 중 9억 4,260만 4,190원을 지출하였으며 5,328만 4,81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인 주택과·도시개발과·건축과·공원녹지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법에 결손처분되는 것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년도 미수액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정할 때 우리 과장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청장님의 사후결재를 맡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수처리액 그것을 엄밀히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미수액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최대한으로 독려를 한다든가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결손처분보다는 가급적 받으들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손처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몇 건을 결손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저히 징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그 결재는요?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그 결재는 제가 전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징수결정액은 우리 국장님이 할하는 4개 과가 있지요? 과에 국장님이 결재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럴 때 과년도 미수액은 떨어버리고 그때 그 날짜 몇월 며칠부로 해서 우리 국에 얼마를 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적을 때 몇월 몇일로 합니까?
상우
노상우도시개발국장
그동안에 미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시간이 경과하면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월 며칠부터, 아는 과장님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우리 구청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 지침에 의해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는데······
이동영위원
그동안에는 제가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었거든요? 없다가 금년도에 한 두가지를 결손처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먼저 결산검사 때 지적되고 해서 추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알기에는 앞으로 각 과에서 우리 구청에 동일하게 몇월 몇일자로 해서 결손처분할을 것을 일률적으로 딱 날짜를 정해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월 무렵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다른 국하고 형평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오늘 시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신다고 하니까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별도정달호위원
보고 없이 유인물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지금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불용액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액은 어떤 경우에 불용처리 합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은 신일 철강단지라고 오류2동에 무허가건물인 철강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척동에도 철강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9,145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그것을 전부 납부를 하게 만들고 신고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전부 신고처리를 해서 무허가로 하지 않고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않은 2,145만원이 있고 또 일부는 32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 위에 나열되는 있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주택 특근비라든지는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절약된 내용이 320만원 정도됩니다.
정달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대략 이것이 우리 세무서나 동료위원이 다 결산검사를 했던 사항이고 이동영위원이 지난 번에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렇게 이것은 궁금하다, 이런 것만 지적해서 넘어가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동영위원
동의합니다.
김종구위원장
간사님.
김창범위원
무허가건물 단속 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저희 주택정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소재파악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재부과를 할 때도 옛날하고 달라진 것이 있는지 또는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갑니다. 저희 주택정비계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한번
한번김창범위원
나가는데 얼마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하루에 계획적으로 몇 명이 나갑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하루에 나가는데 5,000원씩이고 1인이 한 달에 10일 이상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창범위원
저희 구일동하고 오류1동하고 지금 모든 기능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우리 동에서는 감독을 못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네 다녀봐도 단속반이 다이는 것을 못 보았어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오류1동에는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물론 위원님 눈에는 안 보였겠지만 구로1동하고 오류1동은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문제된 동에서 아직까지 무허가건물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 생겼다든지 할 때 나가는 것이고 오류1동과 구로1동은 꼭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단속반이 나갈 때는 우리 간사님께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정달호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전문위원님이 어차피 계신데 검토한 것에 대해서 특기사항이 있으면 들어보았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들어봅시다.
대우
김대우전문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검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임성수위원님.
임성수위원
임성수위원입니다. 예비비등 기타 배상금이라고 1,251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란을 보면 전세보증금 이자 미상환 이자 미상환 손실금, 전세보증금 손실금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애매모호하니까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저소득 주민저세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94년도부터 이 융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사용을 하고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이자만 냅니다. 이자만 계속 은행에다가 내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일시불로 갚아야 됩니다.
임성수위원
이 돈이라는 것이 1,251만 3,000원이라는 돈이 자돈이냐 이것입니다.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서 지금은 보증을 꼭 집주인이 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근저당설정을 하는데 옛날에는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보증서겠다 하는 내용하고 재산세 과세증명만 떼어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돈이 갚아지지 않고습니다. 그때는 저희 행정관서에서 은행에다가 대신 갚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보증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 예산으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융자받은 사람이 내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내도록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배상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일정 비율을 우리 예산에다가 책정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은행에다가 대신 갚아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어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작년
작년임성수위원
일정 비율을 우리 계산에다가 책정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은행에다가 대신 갚아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어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성수위원
지금 전세보증금을 우리 구에서 은행으로 인해가지고 전세 입주자한테 보증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재산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전재산입니다.
아니
아니임성수위원
여기에 보면 배상금에 되어 있는 돈이 1,251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앞으로 보증금을 해 줄 수 있는 융자금액이 또 얼마나 책정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이것이 융자금이 아니고 은행에다가 융자받은 사람 , 주민이 은행에다가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은행에다가 대신 갚아주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융자금을 주기 위한 돈이 아니고 은행에다가 갚아주겠다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어떤 법규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잠깐정승우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용히 경청을 하는 자세로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옆에서 위원장님이 솔선수범을 하셔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원철
김원철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 도시개발과장님이 교육 중에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나왔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동영위원
과장님께서 교육을 언제 갔으며 교육기간이 언제입니까?
원철
김원철도시계획담당주사
교육은 5월 18일날 엠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직일체감훈련 1박 2일 하고 이어서 교육을 가셨는데 4주 교육이기 때문에 6월 17일 토요일날 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6일까지 교육입니다.
이동영위원
과장 승진되어서 기본교육을 가셨다는 말이지요?
원철
김원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도시개발과의 과장이 저번에는 발령을 안 받아서 공석이었고 또 계속 그러니까 제가 좀 의문이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달호위원
역세권 상세계획안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오래 끌면서 계속 해마다 올로 라오고 결산하고 또 이월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주고 지금 현재 용역 준 회사하고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장과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면 서울시의 역세권 상세계획 결정된 구역이 71개 구역인데 현재 일부 뿐만 아니고 전부 해서 조금이라도 결정된 구역이 15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21% 정도가 결정이 되었는데 상세계획은 `95년도에 미화지역을 처음으로 구역지정 하면서부어2 여지껏 구역지정을 한 곳이 많은데 저희도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군데가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은 금년 5월 19일날 서울시에 재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또 개봉역 역세권 상세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로서 소위원회에 걸쳐서 다시 본회의에 넘어왔는데 본회의에서도 다시 재보류를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공단역 상세계획은 작년 9월달에 시의회에 올라가서 시의회에서 3차에 걸쳐 가지고 의견청취한 결과 더 검토를 해야 되어서 5월달까지 보류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위원
알았습니다.
금도
방금도이동영위원
우리 정달호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비슷한데 사고이월란에 보면 법정절차 이앵에 따른 준공기간 연기가 쭉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앞장에 보면 도시개발과, 앞에 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계획을 좀 연초에 세밀하게 세워야 될 것인데 무슨 계획으로 계획변경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원철
김원철도새계획담당주사
먼저 법정 절차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은 도시계획 절차로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이 입안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에 맞춰서 입안을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기본계획 틀 안에 들어와야만 결정을 해 주는 입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민하고 관하고 그 다음어 결정하는 부서하고의 의견차가 대립이 되니까 그 의견차로 인해 가지고 법정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많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세계획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타진하는 재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예가 저희구 뿐만 아니라 각 구 다 공히 똑같은 실정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정절차 이행에 따라 가지고 준공기간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에 관계없는 사항은 주로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이 서울시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획던 것하고 차질이 발생해 가지고 광고물 정비계획이 중간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수광고물 시상하게 되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계획변경으로 의한 지도도 같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 취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
이월사유는 조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상입니다.
여기
여기임성수위원
보면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설계용역비가 4,200만원이 든다고 용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를 시행일자라든지 용역에 끝났으니까 시행일자라든가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는 몇미터나 되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도시계획담당주사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각 구에다가 공히 5,000만원씩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신문광고료, 그 다음에 심사비 등등으로 나머지는 지출을 했고 그리고 4,000만원 중에서 4,200만원은 용역설계비로 나가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은 애경백화점 가는 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로5동에서부터 지금 개설되어 있는 도로 사거리 부분까지 해서 폭 35미터, 길이가 1,000미터가 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114번 종점 앞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도시계획담당주사
애경백화점 가는 쪽으로 터널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거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14번 종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2월말 일로 해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부분부분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점금액 이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준 7개 구청을 선별해 가지고 7개 구청은 주로 도심에 가깐운 구청을 선별을 했고 그리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책정을 해주면 그것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성수위원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아직 시에서 언제 지원을 해 준다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준다고 해주겠다고 정확하게 날짜가 안 잡혀있네요?
원철
김원철도시계획담당주사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이 왔었습니다.
임성수위원
확실합니까?
원철
김원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철
김원철도시계획담당주사
연구개발비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 용역하고 그 다음에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그 다음에 개봉역세권 외 1개소 상세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설계용역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각 구에다가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설계용역비는 일부를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인데 그 다음에 상세계획도 개봉역 외 1개소 상세계획은 일부 지출했고 나머지는 이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만
한가지만정승우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엠블럼기를 구입했습니까?
원철
김원철도시계획담담주사
예. 구입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정승우위원
생긴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도시계획담담주사
엠블럼기는 전주에다가 양쪽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경백화점에서 저희 구청 쪽으로 전주 중간중간에 저희 구청 쪽에는 전주 중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것을
그것을정승우위원
개당 대략 얼마씩 준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도시계획담당주사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이동영위원
`99회계년도 결산설명서 앞에 세입부분에 우리 건축과에서 미수납액 처리가 다음연도 이월하는 것이 20억원이나 되네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해서 수납이 안 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압류처리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대충 정확한 숫자는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무엇무엇 해서 20억원이 되고 매년 이것이 미수납액으로 처리되고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하는데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른 과 보다도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미수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건축이행 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위법건축물은 시정을 안 하면 준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간이 도래하면 바로 바로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매년 누적이 되는 것이네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누적이 되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다른 과에는 1억 얼마인데 20억원이나 되니······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자기 재산을 활용을 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되니까 그때는 와서 납부를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매년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독려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납부하면 위법건축물을 해제해준다든지 준공을 해주면 납부를 할텐데 준공도 안 되고 하니까 납부할 의사가 90% 이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을 지금 물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되고 복구되어서 이것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강구책을 한 일이 있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영위원
예. 이렇게 고쳐서 하면 내준다, 그런 것이 한번도 눈에 띄지 않는데······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지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공문도 몇 번 보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법을 해결을 하려면 집을 철거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하고 말할 수 없고 나중에 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병국위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고칠 수가 있겠지만 공동주택의 이행강제금이 많은 것 아니예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주로 많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병국위원
? 연립이나······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연립은 그렇게 없고 전부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모세금이나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미수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형사고발을 한 데가 있어가지고 실형을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저희 구도 정부 이행강제금을 부과까기 전에 경찰서에 일차 먼저 고발을 하고 그후에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차로 경찰서에 먼저 고발을 하니까 거기서 기소하고 안 하고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범위원
오늘 완주군이라든가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실형을 했다고 해 가지고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위법이 많으면 그렇게라도 해 가이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보편적으로 금액은 20억원이 되지만 건당 금액은 한 건당 많으면 2,000만원, 적게는 200만원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200만원 가지고 구속시켜 가지고 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13억 8,900만원인데 이것이 `99년도 분에 대한 것은 `98년도 이월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이월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97년도 것은요? 이것이 몇 년도 집계분입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94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의 이행강제금 총금액입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실수납액이 마찬가지로 `94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1,815만 7,000원을 납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5,400만원이 실수납액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총 연도별로 했는데 과태료 이항강제금 제일 하단에 보면 1,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총 5,400만원인데 그러면 약 6년동안 5,400만원을 실수납 받은 것입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실히
확실히정승우위원
해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99년도에만 실수납한 것인지 아니면 `94년도부터 6년간 5,497만 3,000원을 수납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승우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정승우위원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미수납액 자료로 마찬가지로 이것을 정확한 연도를 확인해 가지고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임성수위원
임성수위원입니다. 정승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의 이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하도 우리 구로6동에 많이 불가가 되어 가지고 1년에 2번 나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성수위원
그러니까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2회를 발부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연 1회를 방침을 받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도 연 2회 부과하기는 힘듭니다. 지금은 연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한건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한건희입니다.
김종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가로수피해 변상금이 한 건으로 `98년 8월에 발생했는데 `98년 8월이면 회계년도상 `98년도 결산에 들어 가야 되고 또 이 부분에서 173만 8,000원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건수입니까?
건희
한건희공원녹지과장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입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98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후에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까지 했습니다. `99년 6월 15일날 그랬는데 그때 압류상황을 조회를 해 보니까 12명으로부터 차량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제일 후순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후에 차마저도 압류에 의해서 경매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다시 재산조회를 2회 실이를 해 보니까 전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징수를 못 하고 조회만 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건희
한건희공원녹지과장
한주입니다.
인데
한주인데정승우위원
173만 8,000원입니까?
건희
한건희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새로 완전히 심을 수 있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새로 심은 작은 나무가 아이가로수로서는 어느 정도 자란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해당되는 가역을 산출하다 보니까 173만 8,000원이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98년도에 결산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건희
한건희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이제 징수를 못 하다 보니까 5년 간 시효가 있기 때문에······
것이
그것이정승우위원
이제 징수를 못 하다 보니까 5년 간 시효과 있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입니까?
건희
한건희공원녹지과장
이것이 과년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나무
나무정승우위원
수종이 무엇입니까?
건희
한건희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여기
여기임성수위원
보면 예비에, 유인물 보시고 단속 활동여비라고 했거든요? 단속 활동여비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희
한건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를 직원 일인당 한달에 3만 6,000원 정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임성수위원
이 단속이 무엇을 단속하는 여비냐 이것입니다.
건희
한건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순찰하는 외근직원과 내근직원 지역 순찰하는 여비인데 그래서 1일 5,000원씩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성수위원
1,726만원이 잡혀 있는데······
건희
한건희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목은 여비이지만 실지 내용은 기본업무추진비가 840만 3,500원, 그 다음에 여비로 나간 것이 834만원 그래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업무추진비는 직원 일인당 모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만 6,000원 정도 지불이 되고 그 다음에 여비가 3만 6,0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직원이 19명이었기 때문에 12개월로 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9일반회계 세입은 총 55억 5,485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4.7%인 35억 9,243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9억 6,241만 2,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31억 401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9.2%인 24억 876만 1,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6억 9,525만 6,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토목과는 1,365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0.6%인 1, 236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28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는 3억 6,54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7.4%인 3억 5,612만 6,000원을 징수하고 936만 6,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억 7,16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9.3%인 8억 1,518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2억 5,650만 3,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99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278억 6,248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3.1%인 148억 630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3억 5,114만 7,000원 중 3억 3,84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27억 4,767만 8,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일반회계 세출은 총 184억 4,780만 6,000원 중 71.5%인 131억 8,68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52억 6,094만원 중 34억 8,688만 7,000원은 이월하고 17억 7,405만 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2억 6,523만 4,000원 중 62.1%인 1억 6,477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4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치수과는 33억 5,491만 4,000원 중 72.9%인 24억 4,555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9억 936만 3,000원중 5억 1,076만 7,000원은 이월하고 3억 9,859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4억 7,324만 7,000원 중 82.7%인 3억 9,123만 7,000원을 지출하고 8,20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9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총 144억 7,454만 2,000원중 16억 6,194만 7,000원을 이월하고 70억 6,568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총 16억 2,000만원 중 1억 7,568만 3,000원은 지출하고 12억 8,187만 7,000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과가 일반회계 9억 8,000만원 중 9,544만 6,000원을 지출하고 7억 7,111만 1,000원을 이월였으며 치수과가 6억 4,000만원 중 8,023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억 1,07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가 35억 7,100만원 중 6억 4,264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억 6,194만 8,000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조례에 의거 `99년 6월부터 적립을 시작하여 토목과에 3억 5,559만 3,000원이 적립되었으며 구로구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97년부터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시작하여 치수과에 2억 7,201만 7,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과·교통행정과 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미수납액 처리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하는 것이 6억 9,525만 6,310원이네요.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져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그러니까 2000년도로 이월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욱
최동욱건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대충 무엇 무엇해서 금액은 확실히 안 해 줘도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미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독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있노라, 좀 나태했으면 나태했노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동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 9,500여만원의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 그것은 현년도가 3억 1,677만 9,630원이고 그 중에서 과년도가 3억 7,847만 6,680원으로서 과년도가 더 많습니다. 현년도 것은 그렇고 우리가 과년도 현년도에 대해서 그동안 압류한 실적이 `99년도 연말까지는 무려 131건에 1억 5,700만원을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조회가 연초부터 계속 재산조회를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압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압류 예고서는 참고로 279건에 6억 6,000만원이 압류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여기에 우리구 땅과 또는 시유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소가 불분명하고 IMF를 맞아서 실적이 부진했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장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도산으로 인해서 휴업, 폐업이라든가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납원인에 따른 분석과 재산조회를 하고 소재파악을 병행해서 원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위원입니다. 현년도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2억 5,690만원인데 도로 사용허가 당시에용료를 책정을 해서 미수납된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리과장
현년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년도
현년도정승우위원
2억 5,690만원이······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합쳐서······
허가
사용허가정승우위원
당시에 사용료로 책정된 금액이지요?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장
그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이것이 대략 몇 건 정도됩니까?
동욱
최동욱건선관리과장
건수요?
정승우위원
예.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장
건수로는······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사용이라고 해 가지고 1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 정기분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계약
계약정승우위원
당시에 계약금을 미리 받지요?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일시점용이라고 해서 남은 기간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는 하면 3개월, 다음연도에는 1년치를 받은 것이지요.
허가
사용허가정승우위원
기간을 3년으로 잡은 것이지요?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3년 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고 1년 미만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사용허가를 해지하고 제삼자에게 다시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이런 사용료 미랍사태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어요?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그아니 해지보다도 점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만료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허가가 나갈 경우에 점용허가 당시에는 일단은 선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체납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2년치, 3년치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년도에는 정기분으로 3월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체납으로······
것은
그것은정승우위원
계약위반이잖아요? 아니 다로사용료로 해서 지금 사용료는 사실상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변상금조로 해서 해약을 해서 정당한 도로사용을 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몇 년도분 계속 연체성격으로 해서 수년간 소위 사용료가 미납된 것으로 봐요.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변상금이지요?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거의 다 소규모 무허가건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다 많이 점유를 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그것은 사용료라고 하면 안 되지요.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점용료입니다.
정승우위원
사용료라는 것은 정상적인 허가를 했을 때 사용료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담당계장꼐서 무단 도로점용료 점용에 한 과태료가 별도로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정확히 안 해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 사용허가를 해서 2억 5,0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무단 다로점용료에 대한 과태료가 징수한 것이 1,500만원 그리고 미납이 약 5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장
이 말씀은 이미 도로사용료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허가 받은 부분에 대한 사용료이고 이 밑의 것은 작년도 8월달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8월달부터 변상금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전까지입니다. 무단점용 과태료라는 것은 8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담당자 얘기는 2억 5,690만원이 소위 말하면 건허가 당시에 원칙대로 짓지 않고 일부 도로를 점용했을 때도 부과했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체납부분은 허가가 나갔을 때는 점용허가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변상금으로 해서 합니다.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그러니까 1억 5,600만원이 정상적인 도로사용 허가에 대한 것이 미납된 것인가, 아니면 불법 점유해서 미날된 것도 포함된 것인가······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밑에 무단 도로점용 과태료는 무엇입니까?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도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똑같이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100%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등화하기 위해서 본청 지침에 의해서 과태료는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과태료는 없어졌습니다.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장
이제 과태료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정상적인 사용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에 그것을 해약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점용허가이기 때문에 잡종지 같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대부료 같이 사적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점용허가이기 때문에 연계시키기가 법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도로사용 허가를 정상적으로 할 당시에 계약서 상에 해약사유가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그것은 계약이 아니고 허가조건입니다.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런 것은 우리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규정에 동사용관계는 허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빠져 있고 지방재정법 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계약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점용
하천점용정승우위원
허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천·구거·도로 이 3개의 부지에는 계약이 아니고 허가입니다.
용어
용어정승우위원
자체는 그렇지만 사실 대부관계인데 쌍방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하천은 어느 지역을 점용허가를 해줍니까?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하천은 법상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그런 지금 우리 구로구에 점용허가 해준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관리담당주사
많습니다. 안양천, 개화천······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단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점용허가 받은 자의 재산조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용허가를 나갈 것이라고요.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장
재산조회는 안 합니다.
하기
하기정승우위원
전에, 그렇지요? 그리고 나중에 사용료가 몇천만원 정도 체납될 경우에 그때 소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징수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꾸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장
사전에 왜 재산조회를 안 하느냐고요?
력이
능력이정승우위원
있는 사람이면 다행이겠지만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도로라든가 하천을 자기 명의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전혀 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소위 말하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래서 2억 5,600만원이 계속 연체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장
`99년도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당해연도가 그렇습니까?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장
이것이 개봉전화국의 1억 2,000만원짜리가 가장 거액인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자기들이 못 해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동안 분납하기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분납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고액입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본위원정승우위원
생각은 점용허가 당시에 사용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여야만 사후에 구에서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지 사후에 낼 수도 없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준 뒤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구위원장
자료를 하나 갖다줘요.
동욱
최동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를 다루다 보면 실지로 납부능력을 보고서 사용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우시하고 냈다가는 감당을 못 하는 것이지요.
리고
그리고정승우위원
1년씩 내주어야지 이것을 2년, 3년씩 필요가 없잖아요. 갱신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행정적인 유드리지, 그렇지 않아요? 되었습니다.
김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정달호위원
불용액처리 중에 경인고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나, 왜 사업지가 불용이 되었지요?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경인고등학교 진입로 토지매입비는 원래 도로 시공회사에서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4M만 보도구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4M는 100% 다 보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돈입니다.
지만
한가지만정승우위원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료비에 당초 예산액 2억 3,7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출한 금액은 약 2억 6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약 3,000만원 정도로 해서 가로등, 보안등 도로관리에 불용처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료비 성격인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남은 잔액인지 그것을 부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원래 조달구매를 하거나 저희들이 계약을 했을 때 남는 낙찰 차액 같은 것들입니다. 원래 보안등이라든가 도로관리에 필요한 재료를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에 구매입찰에 의해서 낙찰차액들 남은 것입니다.
제는
문제는정승우위원
말이지요. 우리가는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각 과에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연말 결산서를 보면 이유야 어쨌든 과도한 예산을 책저했다는 것이 1년 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라든가 가로등, 보안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에게 민감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연말 결산서의 불용액으로 약 3,000만원 이상씩 남는 것은 예산 자체를 수립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매년 초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99년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그 밑에, 과련도라고 해 가지고 1999년도 11월 1일자로 차량에 대한 압류를 했네요? 그런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128만 7,000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물을 자동차 등이 사고로 망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8만 7,000원이라는 것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망가져서 그부과를 했는데 `97년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전부 조사해서 작년도에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자동차를 팔아도 128만 7,000원이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지요.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그것도 경기도 전체를 다 조회를 해 가지고 억지도 찾아 낸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없어가지고 자동차에다가 했는데, 그래서 지난 달에 저희들이 5월달에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분납조치를 할테니까 쪼개서라도 금년도에 해결을 하자,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쪼개가지고 3분의 1씩이라도 내라, 그게 안 되면 더 쪼개주겠다, 해서 지금 억지로라도 받아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첫회분이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치만
조치만이동영위원
했지요?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예. 조치만 했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6월말 이전에 1회 분납분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는데 혹시 밤에 본 사람 없이 우리 구청 구조물을 망가뜨리고 가면 속수무책이겠네요?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고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 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튿날 경찰서에 어제밤 사이에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일지를 전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사고의 근거가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도망가 버린 것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고조서가 있거나 하면 100% 그 사람에게 부과를 시킵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보완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임성수위원님.
제일
제일임성수위원
뒷장에 보면 사고이월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 현액이 9억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9,5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철저하게 파악도 못 하고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7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월사유를 보면 보상협의지연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계획은 계획대로 잡혀가지고 9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집행하게끔 해놓고 이 돈을 전부 넘겨버리면 그동안에는 무엇을 어떻게 담당공무원께서는 공사를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개의 공사구간에서 공사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몇 퍼센트 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초에 저희들이 공사계획이 되어 있으면 1년동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고 절대공기 부족이 아니고 절대공기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보상이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된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통상 추경이 9월달쯤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설계를 하면 10월에 들어와서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한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있는 것은 더욱 어렵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어차피 그 다음 해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추경에 편성이 적도록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치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실
상황실김창범위원
상수보존은 무엇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화를 설치했습니다. 자동화를 설치할 때 에 전용회선 시험료를 업소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때 상의해서 우리가 대신 공공요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준 만큼 이 돈을 업체에서 환수를 했습니다.
과에
치수과에이동영위원
일반회계를 보면 미수액이 있네요? 치수과에서는 주로 무엇을 거두고 왜 미수액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영위원
예.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세입 이 내용은 지하수 시험을 매년 해야 되는데 수질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은 것입니다.
사를
검사를이동영위원
우리 치수과에서 하지요?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검사는 치수과에서 못 하고 국립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동영위원
또 이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정을 파고 관정 위를 밀폐했을 때 우리 치수과에서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할 때 직원이 합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관정 밀폐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하는데 밀폐식이라는데 많은 돈이 100만원씩 든대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앞으로 무슨 개선책이 없는지 또는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많은 관정을 파놓고 밀폐시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폐수가 나오고 지하수가 오여. 되고 그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지하수를 파는 것에 대해서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고 또 신고허가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통 미만의 사용량을 하는 관정을 할 때는 신고 허가도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관에서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 하고 이런 것은 못 하지만 신고사항, 허가사항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나라에서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에 세입부분을 보면 미수납액 처리가 있네요? 다음연도 이월한 것이 6억 5,000만원쯤 되네요? 그리고 또 과년도 것도 5억 9,000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주로 중요한 것이 무엇무엇인데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는 미수납액을 줄이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대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눕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압류를, 과태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이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미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항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에
거기에이동영위원
대해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차딱지를 몇 개 붙였어요. 그러면 4만원입니까? 그러면 20몇만원인데 폐차할 때 돈을 1만원인가, 2만원 밖에 안 주는데 기다리다 보면 돈을 하나도 못 받고 결손처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 폐차를 한다든지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완납조치가 되어야 폐차가 되고 매매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압류를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것, 자동차 중고센터 또는 폐차장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채권확보는 해 놓았습니다.
이동영위원
채권확보는 해놓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여기정달호위원
불용액 부분에 보면 자전거 보관 확충, 해서 1,190만원, 1,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일단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것은 역이나 이런데 해 놓는데 이것이 해 놓았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소는 작년에 자전거 보관소를 8개소만 시설을 했습니다. 하고나서 집행잔액입니다. 금년에도 자전거 보관소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정달호위원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검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미비한 것만 하나씩 물어보다 보니까······
김종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하나
하나정승우위원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2,410만원이 일반운영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결산내역으로서 일반 공공요금, 피복비, 주차단속요원들의 급량비, 연료비로 되어 있는데 당초 `99년도 예산을 특별회계로 상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지금 1억 2,400만원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예산을 방대하게 세웠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공공요금이 매년 나오는 금액이 거의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급량비라든가 연료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 2,400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다음 연도로 사실상 쓸 수 있도록 이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방대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특별회계를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구조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정승우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구의원들은 허수아비가 아니예요.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치면서 인력 감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구조조정에서 앞으로 연차별로 자연감소 인원과 기타인원 해서 전혀 퇴출되는 공우무원이 없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두리뭉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몇 명이 어떻게 퇴출되었습니까?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구조조정 하면서 과가 합쳐지면서 계도 줄였고 인력감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감원이정승우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예. 파악해서 정승우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정승우위원
불용액으로서 집행금액인지 아니면 나머지 약 13억원 정도가 시설비 등으로 나와 있는데 마을 공동주차장 구로5동하고 고척2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13억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마을 공동주차장은 작년에 저희들이 두곳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척2동하고 가리봉1동하고 추진을 했는데 가리봉1동은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을, 협의취득 과정에서 협의를 일단 산정이 되었고 고척2동은 주민들이 세 가구가 지구내에 마을 공동주차장을 선정한 부내 내에 있는 세 가구가 반대를 해서 이것을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작년에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여기정승우위원
내역에는 구로5동으로 나오거든요?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구로5동은 `97년, `98년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을 작년에 준 것입니다. 작년에는 실제 한 것은 가리봉1동하고 고척2동 두 곳을 시행을 했고 구로5동은 `98년도에 해가지고 남은 잔액은 이월받아서 작년에 잔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척2동의 것은 총예산이 대략 얼마였습니까?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한군데에 20억원씩 해 가지고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고척2동은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20억원이 불용처리 되어야 되겠지요?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총금액으로 봐 가지고는 두 군데를 합쳐가지고 4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가리봉1동에서 이월된 것은 16억원이 이월이 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봉
가리봉정승우위원
2동은 집행을 했다면서요?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액 집행할 수 없었고 협의취득 과정에서 매입동의서를 첨부하다 보니까 사고이월해서 그 금액을 금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정승우위원
이월이 아니고 불용이라는 말이지요.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불용사항은 고척2동에 한 사항은 집행을 못 하고 남은 것입니다.
구로
구로정승우위원
5동도 역시 집행을 못 하고······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구로5동은 마을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지급한 잔액이고 `98년도에 지급한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가리봉1동은 완전히 집행이 마무리되고 16억원이 남았다, 이 말이지요?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16억원은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남은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동영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가끔 혼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세입에 있어서 자동차등록세는 일반회계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슨 무슨 주차장 특별회계로 넣고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시고 서울시비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한테는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주고 어떠한 공무원은 구로구 예산만 가지고 주고 그런 것을 좀 가닥을 잡아서 명세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감사 전에 줄 수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영위원
또 우리 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말씀드린 취지를 알아 듣겠습니까?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요
알겠지요이동영위원
?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의정생활 하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감사 전에 알려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영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때는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 계장님들이 이것을 좀더 알아가지고 와서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질의한 위원님께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또 궁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구로구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