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변경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함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 조항을 군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정비함으로써 보조금사업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민간분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에 의한 수익 발생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7조제2항의 조건을 삭제하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보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로 조례 제10조 제1항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2조제2항 보조사업을 폐지할 때도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던 규정을 조례 제16조의 신고 사항 제2호에 사업을 폐지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5조 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고·검사 규정으로 정비하고, 조례 제17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규정 중 동조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때를 제5조제2항에 의한 사업 계획서상 사업 착수 시기를 1월 경과할 때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획 기간 종료 후 사업 추진 실적이 50% 이하일 때로, 동조 제4호 사업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아니할 때를 사업 일부 정지로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로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근거하고,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 은 신구조문을 대비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채무보증서 교부 신청시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채무보증발급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채무 내용 변경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채무보증서 교부시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 제4조제2항의 내용을 변경하고, 조례 제5조 보증채무 변경사항 중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내용을, 사업의 주요내용 또는 당초 보증금액을 초과하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함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함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규제를 완화하고 읍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1조제4항 중 읍면복지회관 위탁관리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 매년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22조제1항 중 읍면복지회관 업무지도 실시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것을 운영위원회에만 보고토록 하여 간소화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6월 28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사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안 제1조에 규정하고,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16조 및 기타 개별법에 의거 여객터미널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연 2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제3대함평군의회후반기의장·부의장선거의건

이상으로 제3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과 조례안 심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