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련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는 지난 6월 5일 주정분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을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다섯건이 제출되어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중국산동성 청도시 성양구와의 국제자매결연체결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등 두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결정 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천종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과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은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경기회복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액을 수정 정리하였고 또한 인천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국시비보조 지원 경비와 재원조정교부금의 변동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중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의 재분배 및 재원부족으로 2000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추가 반영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등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등 건전지방재정운용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24억1,700만원보다 8.3% 증가한 1,217억7,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0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와 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2억3,800만원이 증가된 29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지방세는 관내 아파트 신축과 지방세 부과 세액의 증가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면허세 1억7천만원, 재산세 1억4,200만원, 사업소세 1억1천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을 각각 증액한 20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8,2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4억9,200만원이 각각 증가한 239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의 주요증가요인은 증지수입 3천만원, 현년도 시세징수교부금 1억7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본뇌염 유료예방접종사업비 4천만원, 남동공단녹지시설 사용료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억6,8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7,300만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6,500만원, 부동산실명제 위반 3,400만원등으로 44억9,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 과태료는 위반자들의 감소로 인하여 2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토 무궁화 심기 사업비 1,6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되어 세입 계상 조치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은 경기 활성화로 인한 시세의 증가로 당초 261억7,900만원에서 19억900만원이 증가한 280억8,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9,400만원이 증가한 197억7,3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8억800만원이 증가된 140억8천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억8,600만원이 증가된 56억9,300만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정리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등 시비개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388억5,800만원보다 27억2천만원이 증가된 415억7,900만원으로서 2000년도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무원 명예 조기 퇴직수당 8억원과 도로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수거원 인부임 6억900만원등 인건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투자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415억9,900만원보다 52억800만원이 증가된 46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억8,800만원이 증가된 32억400만원으로 예비비 규모는 1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환경 부문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9억6,100만원, 쓰레기대행수수료 부족분 3억4,400만원,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부족분 1억원등 총 7건에 14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 건설부문으로 대단위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을 중점 해결코자 구월동 전자울 595번지 도로재포장공사 3천만원, 남동공단 일원 불량하수맨홀 정비공사 3천만원, 간석?장수 지하차도내 펌프장준설공사 4,700만원등 총15건에 9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 부문으로 저소득층 생계보호비 1억4,700만원,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비 4,900만원, 남동종합사회복지관 증축 4천만원, 경로수당 6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사업으로 국가 기관정보망 구축사업으로 고속 다중화 장비설치 및 동 LAN 구축 공사비 3억7,400만원, 공무원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한 PC 구입비 2억6,500만원,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전출금 1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외 5개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 284억5천만원보다 12억3,800만원 증액된 29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분에 대하여 회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51억8,900만원보다 0.2% 증가한 5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는 99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구월3동 보차도식 주차장 설치 4,900만원, 소래대교 주차장설치 2,400만원, 간석3동 공영주차장 설치 부족분 1,600만원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49억원보다 10.4% 증가한 5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변동없으며,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만수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9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4억4천만원보다 162.3% 증가된 11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종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2000년 6월 23일 본회의장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