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 의결 사항으로써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2000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0년 6월 12일 제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만우의원, 정기표의원, 이맹근의원, 최석기의원, 전춘식의원, 심재규의원, 최인규의원 등 7명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 위원이신 이맹근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되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유지 및 사무를 감독하며 본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예. 위원장님
맹근
이맹근임시위원장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은 굉장히 순세계 잉여금이 이해할 수 없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쉽게 말해서 가용 재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번 예산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험이 많으신 그리고 전직 의장님으로 계셨던 최석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맹근
이맹근임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인규 위원 추천하여 주신 최석기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최석기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석기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최석기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 임무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최석기위원장
제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석기입니다.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맹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인을 본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89억원의 세외수입과 25억원의 지방양여금 감소 등으로 71억여원의 추경 재원 발생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고, 42억여원의 자체사업을 편성한 예산으로 주민의 입장과 지역개발의 일조를 가져오는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짧은 의사일정에 본 위원회가 원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고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이만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석기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간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사를 역임하지 않은 분이 역임을 하셔서 하는 것도 경험도 필요로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 저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분들 중에서 간사 역임을 안한 분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를 역임하지 안한 분 가운데 한 분을 추천하셔서 추경도 본예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최석기위원장
심재규 위원님 철회를 해 주시겠습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예. 그렇죠.
최석기위원장
사실 자치행정위원장 이만우 위원장이 요번에 추경 예산심의 예결위원장으로 당연히 하셔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극히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재규 위원님이 철회를 해 준다면은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간사를 최인규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죠.
인규
최인규위원
행정 사무 감사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예결위, 예결위 저는 경험도 살리고, 모든 것을 원만히 할 수 있겠금 최인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석기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만우 위원님이 추천하여 주신 최인규 위원으로 본 위원은 간사를 선임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에는 최인규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인규 위원님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성의를 다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해 가지고 이번 예산안이 군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예산안이 짜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
최석기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오동근 위원의 검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집행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동근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규모가 1,536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다다 71억이 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는 24억9천1백원으로 되었는데 우리의 기본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비비는 1%이상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1%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반회계 기준 14억3천6백만원정도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 24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몇 억인데 24억 확보되었다고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14억3천6백 그러면 장을 넘기셔서 세입 부분은 지금 제가 과별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아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5페이지를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88억9천2백만원이 새로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목해야 할 사항이 지방양여금이 2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조금 중에서 3억2천5백만원이 감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예산 내용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만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체킹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6페이지를 보면 세출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자체사업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이 42억원이 순군비로 성립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6억2천6백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만일에 추경예산을 할 때 재원이 모자라면은 예비비에서 조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재원이 1%이상은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질별 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약 4억 정도는 추경에 써도 되겠네. 약 4억정도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4억이 아니라
최석기위원장
이것, 이것 빼고 나면 18억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약 10억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가용 재원이 지금 그것을 알아 두셨다가 위원들이 10억 정도는 권고를 할 수 있는 예산이 그거예요. 가용재원이 예비비가 24억이면 약10억 정도는 융통성이 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그 다음에 바로 그러면 실과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없고, 기획감사실에서는 65페이지.
최석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만우
이만우위원
내용별에서 가용 재원이 우리가 16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예비비에서 기준액 보다 더 있다
최석기위원장
14억3천만원에서 24억이니까 약 10억이 가용재원이 여기가 들어 있는데 내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은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의원님들이 어째서 우리가 처음에 군수님이 1억5천 위원님 앞으로 주기로 했는데
소별
실과소별위원
예산심의
최석기위원장
현재 시간 11:40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 14:00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총괄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536억8백1십6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436억9726만5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은 99억1089만6천원입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개요입니다. 2000년 당초 예산액이 1,464억8497만4천원이었습니다만은 1회 추경에 71억2318만7천원이 증가해 1536억816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60억 4575만2천원이 늘어난 1436억9726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7743만5천원이 늘어난 99억1089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보통세 20만4천원 아니 2억4백만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수수료 수입이 312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91만2천원등 503만2천원이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78억1505만8천원입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68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월금이 4억7658만2천원, 전입금이 8283만2천원 부담금이 6천만원 잡수입이 3억4564만4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0억4526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192만4천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은 3억2509만1천원이 감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3억7701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성질별과 기능별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의 세입세출 내역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예산액이 1536억816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최석기위원장
실장님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최석기위원장
반복 설명이 되니까요. 29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1페이지입니다. 20억4백만원입니다. 아니 2억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세입관계는 재정과장께서 오셔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은 큰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68억5천만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3821만9천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3836만3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8170만2천원이 전입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도 1130만원 전입시켰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이 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4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보조금 변상금이 3억392만원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위반 과태료가 450만원 적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통교부세에서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나라꽃 무궁화 식재가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6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역개발 양여금이 16억6257만9천원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분뇨처리시설 양여금은 7억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 사업이 11개에서 3개로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양여금이 29억이 삭감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5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선운사 대웅전 보수에서도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40페이지 농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신축에 국비에서 3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도 3억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임도시설에서 9884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수해복구 추가사업이 12억6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용정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4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두어 지구에 1억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3페이지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8억3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0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도 2억7692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2억2880만1천원이 감 됐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5억1040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44페이지 마을기반 조성사업으로 25억57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에는 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선운사 대웅전 보수가 국비 삭감에 따라서 도비에서도 2142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 신림면 농암마을에 2천만원의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50페이지 임도시설에서 도비가 7908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1페이지 건설과 수해복구 사업이 6억342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에서도 도 양여금이 1억1404만원이 줄었고, 순도비에서도 4억7246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두어 지구에서도 7억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억750만원이 줄었습니다. 샛강 살리기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증 됐습니다. 5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9천만원의 도비가 줄었습니다. 도시과 사업으로 마을기반 조성사업이 1억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4페이지 분뇨처리 사업으로 도 양여금 7억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소관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삭감조서하고 또 장을 넘기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예산 있죠. 내시서 내시온 거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65쪽예요. 고인돌 세계문화유산등록 및 중국교류 등 국외여비는 1500만원이 어떻게 늘어 난 거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고인돌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서 6월에 프랑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을 공무원 3명, 시드니에서 11월에 최종 확정을 하는데 그때도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 또 도시과 주택계장 3명이 가기 때문에 한사람 가는데 3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고인돌로 1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것은 본 예산에서 다 알아서 해 놓아 버려야지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은 그때 삭감 돼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한번 삭감했으면 안 올려야 할 거 아녀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유네스코 등록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최석기위원장
실장님 그리고 계속 사업비 읍면 예산 설명이 빠졌네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65쪽 밑에 보면 1250만원 민간인 해외여행 민간인은 누가 가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은 기자가 가고, 아산과 고창 매산마을 대표하고, 이번에 기자가 둘 시드니 때도 기자가 지방 언론이 가기 때문에 기자단하고, 마을 대표를 계상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마을 대표가 가는 이유는 뭐죠?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 마을을 옮겨야기 때문에 그 쪽에서 상당히 반발도 하기 때문에 마을 대표가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을 대표가 가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은 기자 2명, 마을주민 1명, 그러면 2명은 누구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프랑스 파리를 기자 2명하고, 마을 대표가 가고, 이 다음에 호주 시드니에서 12월에 있습니다. 그 때도 기자를 2명 데리고 갈 계획입니다.
최석기위원장
기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 뭣 하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데리고 갑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게 고인돌 홍보가 아니라 군정홍보 할라고 하는 것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고인돌 홍보죠. 유네스코 등록을 위한
인규
최인규위원
자꾸 그래가지고 기자들한테 사우나만 시키고
만우
이만우위원
중앙기자요. 지방기자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방 기자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위원님들 우리 계속사업비 면 예산이 빠져서 듣고 합시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업무추진비는 20% 기타 일반운영비는 5% 삭감이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삭감분 입니다. 다음에 290페이지입니다. 고창읍 청사 출입문 설치공사 500만원 삭감해서 청사 옥외배선 설치공사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무장면사무소 화장실 정비에 200만원, 성송면사무소 화장실 정비에 200만원, 심원면사무소 상수도공사 75만원, 성내면 상수도 내부급수시설 공사에 460만원, 부안면 복지회관 옥상 누수 공사에 200만원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계상을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성내면사무소 지은 지가 몇 년 됐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몇 년 되지도 안 해서 벌써 상수도 내부공사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아아 하자 보수 기간이 넘어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어 놓은지 몇 년 돼도 안 해서 벌써 이렇게
맹근
이맹근위원
이건 고장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에 빠진 것을 이야기 한 것이죠. 설계에 없는 것이 그전에는 시설이 안 된 것이죠. 그렇죠. 그것 같구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다음은 387페이지 계속비 사업변경입니다. 3건 계속비를 올렸습니다만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창판소리박물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5억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10억을 부담했습니다만은 국비가 다행스럽게도 2억1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12억1천만원으로 변경을 했고, 명년도에 10억이었습니다만은 군비를 2억1천만원을 줄인 국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5억을 2억9천만원으로써 7억9천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요는 금년에 2억1천만원의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줄여서 금년에 잡고, 내년에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총 계획이 37억5천만원입니다만은 수영장외에 농구 코트장을 만들기 위해 8억7218만8천원이 늘어난 46억2278만원으로 총액 자체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농구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 4억원을 내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4억을 뺀 나머지 4억7200만원은 금년에 부담하는 걸로 인해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9억9900만원인 것을 14억7178만8천원으로 군비를 4억7200만원을 늘였고, 명년도에 국비 4억원을 포함해서 도비와 합쳐 서 9억5천만원 즉,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를 늘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3천만원입니다.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부담하는 금년에 부담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명년도에 43억5백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너무 과중함에 따라서 금년에 15억을 부담하고 내년에 43억을 28억만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상 3가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어요. 387페이지 한 번 봅시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서 애당초에 37억5천만원인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최석기위원장
그런데 국비 4억이 더 온 다고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최석기위원장
내시서 왔어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내시는 안 왔습니다만은 명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결정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이게 그래요. 내시서가 안 오고, 이게 안 온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 돼 서 버리면 말하자면 국비가 안 와서 우리 군비만 들어가서 다음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내시는 지금 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석기위원장
그런 줄은 아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군수님께서 37억5천만원만 갖고, 청소년수련관만 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구대라고 했죠.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농구 코트
최석기위원장
농구대, 풀장, 이런 것은 약 5억정도 들어가는 것은 군수님 말씀이 그러시더만 5억정도 들어가는 것은 하여튼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군의원들 의원사무실에서 그렇게 꼭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시급한 것처럼 올라 왔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봤을 때는 37억5천만원만 갖고, 청소년 수련관을 한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인제 아직은 시급한 것이 아니다. 일단은 보지만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갑자기 4억이 올라왔을 때는 이 예산을 세워주면 만약에 국비가 안 왔을 때는 말하자면 내시서가 안 왔는데 우리 군비로만 한다고 했을 때 또 이건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잘못한 것이 되어 버려요. 앞으로는 내시서가 안 온 것을 예산을 군비로는 세워 줄 수가 없다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뭣 모르고, 둘리기도 하고 세워 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예산하면 사실 좀 알아요. 인제 잘못되었다. 예산서가 잘 못써졌다. 말하자면 전반기에 예산이 서야 할 것이 후반기 말하자면 추경에 왔다.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다 아셔요. 의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다 그것을 내가 짚고 넘어갑니다. 실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비 추경은 명년도에 국비사업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명년도에 국비가 안 올 경우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온 걸로 생각하고 좀 해 주시고, 명년도에 안 올 경우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여기서 방망이 쳐버리면요. 항시 둘리는 사람은 군의원들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승인 받을 때는 국비를 4억으로 승인해 주신 것이지 군비를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군비가 들어가면 다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군비가 늘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4억7천이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4억7천은 늘어나고,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 린 겁니다.
최석기위원장
부분 예산 심의를 해 주면 예산자체 승인해 주고, 군비 4억7천 을 안 세워 주드라도 또 아쉽게 세워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근데 지금 승인을 국비로 해 주시지 않습니까 4억을 승인을 국비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군비로 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 국비 승인해 놓고, 군비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4억7천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했듯이 37억5천만원 한다고 해 놓고, 나 이것 할라니까 또 예산 늘여 주쇼. 저것 끝나면 또 다른 것 하나, 이것 하나 더 해야겠다. 이렇게 자꾸 예산만 늘어나면 군 예산 어떻게 쓰자는 거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전에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도 문화체육과장이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영장을 해 놓고, 위에 농구 코트를 않했을 경우는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초하면서 가급적이면 그걸 하자 그렇게 내가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근데 우리 실장님, 문화체육 과장님 할려는 일을 할려는 것은 좋아요. 저희들도 예산만 많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 꼭 공설운동장 같아 버려 애당초에는 처음에는 38억하다가 45억, 64억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처음에 37억5천만원 들어간다. 요렇게 했으면 그때 당시 예산 심의를 해 줄는지 안해 줄는지 말하자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는 3～4억 7억 정도는 합한다고 할 때는 복잡하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장님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보고 설명드리라고 하면 어찌겠습니까
최석기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할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판소리박물관요. 이건 국도비 군비가 제대로 딱 맞았는데 이대로 이돈 가지면 인제 끝나는 거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금년에 국비가 2억1천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 왔는데 이번에 국비가 2억1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2억1천만원 아끼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국비는 확정되어 왔어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왔습니다. 이상은 왔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예산이 편리하게 할려면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온다는 것은 꼭 와 주고, 우리 군비가 절약되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예산심의할 때 참 좋아요. 재미있고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이거 내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예.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장님에게 예. 이맹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시점이 언제입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금년 결산할 때 2월 10일 날로 시군 예산결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시기는 작년 12월말이고 결정은 2월 10일 기준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12월말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12월말요. 언제나 회계연도 말로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최초 시점은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1월 1일이죠.
맹근
이맹근위원
1월 1일이고, 아니 이것이 본 예산보다도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보다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우리도 이해가 안 된단 말여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통상 저희들이 회계할 때 본예산의 5%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요는 예산 잔액이라든지 계상 했던 것이 못 썼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맹근
이맹근위원
아까 이야기 한대로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5%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약 110억이 늘어나 가지고, 본 예산에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예비비도 다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사실 이월했고, 나머지 18억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본 예산보다도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수입을 잡은 것 이유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본 예산보다 많을 수가 없고요. 보통 이번에 우리가 10%정도 못 됩니다만은 한 8% 됩니다. 지금 본 예산에 예를 들면 예비비도 안 쓰고, 남기면 잉여금이 되고, 또 설계 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모아 놓은 것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만은 올해 110억이면은 한 8%정도 발생했습니다. 많은 편이죠.
맹근
이맹근위원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발생한 것이죠.
맹근
이맹근위원
작년에 발생한 것이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드만 예비비를 보통 총예산의 몇% 정도죠.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금 1%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맹근
이맹근위원
작년 예산이 총 1500억이라고 24억인가 25억인가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속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 3%를 본 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예비비에 포함시키라고 해서 1%가 넘습니다. 지금 금년 하반기에 인상분이 예비비에 들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최석기위원장
근데 실장님 제가 본 예산을 다루어 보아서 그 내용을 다 아는데 우리 예산이 그때 재정과장한테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군예산을 사장을 시키느냐 더 내놔라 가용 재원은 너무 많다. 그랬어요. 제가 추경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내 말이 딱 맞아요.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예산을 좀 더 내놔라 가용 재원을 너무 아끼지 말고 사장시키지 말고, 예산을 내 놓으라고 했어. 안 내놓고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69억이 넘어 왔어요. 그러면 가용 지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장님이 보실 때 본 예산서를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 또 우리 예결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이 타당치 않는 것인가 본 예산에는 요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데도 군의원들이 못 찾아내고 집행부에서 감추어 놓으니까 참 우스운 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봅시다. 예비비 본 예산때 19억 7600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또 6억7천만원 6억2600만원 또 그러면 합계 25억9800만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예비비를 총 예산의 1%이면 되는 것을 약 15억 미만 되면 됩니다. 많으면 16억 근데 무엇하러 예비비를 많이 세울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한해 때문에 관정을 읍면에 6억4천 들여서 딸려고 했다가 이번에 비오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측 못한데서 예비비는 많은게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적은 것 보다는
최석기위원장
있으면 군수 마음대로 써버리는데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쓸 수 없죠.
최석기위원장
실장님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군수가 써야 됩니다. 안 쓸 수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근게 예비비는 16억정도만 있으면 그 해에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지금 3% 공무원 보수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반기 인상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예산 지침에 3%는 본 예산에 계상하고 3%로는
최석기위원장
실장님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최석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6억 정도는 한해 대책 각 농가들한테 재해 피해를 위해 한 것이고, 또 3억정도는 공무원 봉급 인상 관계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예비비 해 가지고, 25억이상 딱 서 버리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군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맹근
이맹근위원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 재량사업비로 생각해
최석기위원장
그렇게 하면 너무 심하고 우리 의원들은 좋게 용어를 쓰면은 사장된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쓰면서 제가 와 가지고, 꼭 의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썼지 그냥 저희들 쓴 일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예비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저도 의장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의장 혼자 단독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님들은 그 면에 대표들이고 해서 대변자들이고 해서 모여 놓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원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수하고 의장하고 앉아서 그러자, 이러자 해버리면 우리는 의원님은 뭐예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쓸 때는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도 하고 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하여튼 26억이 예비비로 추경에 올라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 15억, 16억 가져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관정도 팔 수 있고, 그놈 가지고, 근데 왜 여기 다 더 넣어 놓아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소형 관정.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관정은 15억, 16억가져도 충분히 팔 수 있잖냐 이 말이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근데 지금 예산에 계상하면은 의무적으로 파야 합니다. 그러나 예비비로 넣어 놓으면 팔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어째서 예비비로 넣어 놓아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판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비가 안오면 파기도 해야겠지요. 해서 예산에 넣으면 파야하고, 안 넣으면
인규
최인규위원
15억, 16억 가지고는 못 파요. 그 놈 가지고는 못 파냐고요. 아 실장님 15억 넣으면 못 파고, 이렇게 볼 때는 24억 넣어야 파요.
최석기위원장
팔란다고 해 버려요.
인규
최인규위원
대답 한 번 해 주세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비가 안 올 경우는 더 파야겠지요. 그러나 비오면은 팔 필요가 없겠지요. 또 내년에 파기도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융통성 있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 관정 많이 팔려고 넣어 놓았어요. 예비비에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물론 관정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있겠죠.
최석기위원장
비 안 왔을 때 그런 소리는 내가 들었네 약 4천씩 그러면 중형 관정으로 약 10공 정도 돼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400만원에 10공 할려다가
최석기위원장
왜냐하면 그 가격을 누가 매 겼냐면 내가 우리 밭에다 뭐 군의원하니까 소형 관정하나 도라고도 못하고, 내가 1공을 팠어요. 상하 주사장한테 데려다가 생각해 주었는가 모르는데 400만원에 해 주도만 그래서 중형관정은 얼만가 하니까 400만원이라고 해. 그래서 군수님이 우리면에 들리셨드라고요. 그래서 그날 면장이 저기 정읍 견학을 갔는데 내가 마치 있어 가지고, 면에 들어가서 대형관정 이야기가 나오기래 내가 그랬어. 우리면 같은 경우는 대형 관정이 필요없소. 중형 관정을 차라리 10공정도 파주는 것이 훨씬 더 지역적으로 합리적이고 물도 더 나올 수 있고 그런게 그것을 우리면은 고려해 주쇼. 그랬어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된 거예요. 4천만원 이 얘기가
최석기위원장
할라고 하면 빨리 풀어 주쇼. 내가 그랬어. 군수님한테 비가 오나 안 오나 또 내년에도 대비해서 또 언제 비 안 온다고 보장있습니까 그렇게 해 줄려면 일찌감치 비오나 안오나 풀어버리쇼. 내가 그랬어 해 주던가 생색만 내지 말고, 내가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을 예비비에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저 이거요. 문제의 본질의 심각성은 어디가 있냐면 국도비 반환하는 금액이 얼마죠?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7억8천정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군비 부담 못 해 가지고, 반환하는 것은 얼마죠.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건 없어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없으면 그건 다행이고, 작년에 본예산 때 제가 예결위 들어가지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한 것은 매년 본 예산 예결위 때 그 얘기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타당한 예산을 짤 적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사실상 이 문제 가지고 서로 토론을 충분히 했어요. 그러니까 30억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 말 이예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68억인가 책정한 것은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군 의원들 허수아비 만들 거여요?
최석기위원장
전반기 때 예산심의 잘못했죠. 우리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군의원들 전부 허수아비 만들어 버린 거여요. 이거 예산 좀 아는 만약에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군의원들 이런 허수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그때도 제가 재정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자 수익이 38억인가 나왔었어요. 7억내지, 8억은 다른데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가드레도 30억정도는 본 예산에 성립시켜라 그런데 그렇게 발생 확정적이지 이월이나 재활용이니까 지금은 쓸 수가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극구. 그때는 당시 자기들 일한게 맞다고 끝까지 우기고 벌써 몇 개월(녹취불능) 몇% 썼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68억이나 이렇게 작성이 되면 군민들이 군민의 숙원사업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군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지만은 형평성이나 재정의 건전성이나 모든 것을 감시하라고 군의원들 내 보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군의원들 허수아비 만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다룹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본 예산에 잡아서 썼을 경우 만에 하나 결산 못할 경우 오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추가 변경 내시 온 것 부담을 하는 것이지 만일에 순세계 잉여금을 싹 잡아 써 버리고 없었다 할 경우는 국도비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빛내서도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을 토론
최석기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첫 번째 예산절감 일반운영비 5% 절감에 538만5천원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판넬제작등 홍보물 인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이 지난해에 환경행정서 비스헌장을 처음으로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고, 금년에는 각 실과별로 12개 헌장 을 6월 1일자로 제정 공포를 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패널과 헌장책자를 제작해서 각 실과에 나눠 드리고, 배포할 계획으로 660만원과 헌장서비스 심의 위원회가
최석기위원장
과장님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위원장님
최석기위원장
예.
맹근
이맹근위원
각 실과 소장님들 설명은 20분간으로 종료로 합시다. 20분
최석기위원장
아니 내가 자치행정과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물어 보면서 했을 때 진도가 빠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 가게요.
맹근
이맹근위원
특정 사항만 질의했을 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그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77페이지 보세요.
인규
최인규위원
행정광고판 제작 1개소는 어디예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선운사 승강장에다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선운사에 있는 승강장
재규
심재규위원
내용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 홍보문안을 거기다 해서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넘어갈까요. 78페이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77쪽 대민행정 및 군정주요 시책추진사업 5백만원 예산이 늘어버린 이유 뭐요. 이건 본 예산에 세웠었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2500만원
인규
최인규위원
5백이 왜 늘어났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본 예산 때 군수 시책비로 못 세워 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부족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번에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나머지 5백만원을 더
인규
최인규위원
자치행정 과장님
최석기위원장
그냥 넘어갈까요. 78페이지
재규
심재규위원
79페이지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제7조 및 9조에 의거해서 적용 기간을 확대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에서 고용보험 부담금입니다. 일용근로자 보수 총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납부해 주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퇴직ㆍ실업급여 보수의 50% 6개월분 1650만원
최석기위원장
80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이라 해서 6천만원이 있는데 또 6천만원이 더 섰네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본 예산 때 1억2천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때 절반만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추경 요구분을 6천했습니다. 그 내력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유족보상금 1명은 누구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 농산계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순직하신 이성영씨 것 다 아직 못 준 것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순직으로 했었는데요. 다 못 주고, 3천정도 못 주었 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언제 것인데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최석기위원장
2대때, 2대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96년도
재규
심재규위원
이렇게 늦게 주어도 되는 거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판정을 받아 가지고, 절반 주고,
맹근
이맹근위원
여기 79페이지 고용보험하고 일용직 퇴직 보상금은 어디다 쓰입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지금 주는 것이고요. 보험성격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보험을 우리가 내 주는 것입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일용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80페이지 퇴직보상금은 퇴직자에 대한 연금성격입니다. 연금
맹근
이맹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유족보상금은 재판하는 것이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최종적 다 결정 났어요. 주는 것으로
최석기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82페이지, 83페이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넘어갑시다.
최석기위원장
넘어가요. 84페이지, 85페이지
만우
이만우위원
85페이지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 담당 계장한테 개편에 관해서 타시군 예산 내력을 좀 뽑으라고 했단 말요. 타시군치 직무분석 해서.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컨데 임실, 장수, 순창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군세가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부안이나 완주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예산 신청한 것 정수 승인이 났으면 정수 승인 난 근거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컴퓨터는 정수물품 아니죠
만우
이만우위원
대상이 아니예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컴퓨터는 아니죠. 정수물품 아닙니다.
최석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지난번 본 예산 때요 컴퓨터 그 때 몇 대를 샀죠.
최석기위원장
상사업비로 샀잖아요.
인규
최인규위원
상사업비로 구입한 것.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상사업비로만 사고 예산에서는
최석기위원장
상사업비로 몇 대 샀어요. 그 때
인규
최인규위원
그때 요구한만큼 상사업비로 샀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상사업비분은 됐죠.
최석기위원장
칠팔십대 되었어.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때 71대인가요. 72대요.
최석기위원장
그렇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100대 또 사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112대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 100대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밑에 교체할 거 12대 있구요. 386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어디에 쓸 건지 설명을 한 번 드리시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시간이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요. 유인물로 어떻게 되겠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유인물로 대처되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유인물로 대처 되는데 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은 소속이 어디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의사과죠.
만우
이만우위원
의사과하고 전문위원실이 고창군내 소속이요. 아니면 어디 다른 소속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우리 군이죠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거기는 현황 자료 안 나와 있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본청으로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따로 구분만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의회사무과 현황 8대가 전문위원실하고 합친거예요.
예.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이종선씨 사무과 하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거 컴퓨터 486인가 따로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기표
정기표위원
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마을 안길포장 및 꽃길 조성사업등 장비 임차료 인데 장비의 내용하고 임차료에 대한 구분해 주세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이것은요 나중에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요. 마을 포장 할때를 어디 어디 읍면별로 받아 가지고 거기 대한 사업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 임차료는 같은 목이기 때문에 안길 포장을 하면서 임차료를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표기했고, 다르죠 사업을 받아 봐야 그것이 나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읍면에가 있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받아 봐야 알죠.
기표
정기표위원
마을 안길 포장은 전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해 버리면은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많이 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구태여 지역개발계에서 추진 안해도 충분히 앞으로 해 나갈 수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니 공공근로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요.
최석기위원장
92페이지, 93페이지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91페이지가 끝나고 나면은 263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민방위비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국도비 정리한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예.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민방위 그것 별도로 빼서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니 없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컴퓨터가 너무 많다 그렇지 않아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이 때문에
최석기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없죠.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보통 가지고 있는 기종이 어떤 기종이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는 386, 486 가지고는 안 돼요. 펜티엄급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기종별 자료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486 같은 것은 그 안에 부속만 교체하면 안돼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못 써요. 안돼요. 되질 않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 사항만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73페이지 군정소식지 발간 부족분인데 이게 전면을 칼라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아니면 전체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추경에 세워 주기로 해서 나는 그때 예결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그랬던 것인지 설명을 확실히 해 보세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당초에 39백만원 했는데 일단 할려면 39백만원 가져야 전면 칼라로 합니다. 그래서 전면칼라로 하되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해 줄테니까 우선 하라고 해서 전반기 6개월 동안 한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군정소식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절반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절반
최석기위원장
안 밖으로 지금 칼라 나옵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전부 나오죠. 4면 칼라 싹 나오죠.
최석기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요.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또 넘어가 74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까지
인규
최인규위원
군정주요시책사업 홍보는 이것도 마찬가지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전면 그것이죠 전광판
만우
이만우위원
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규
최인규위원
74쪽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군수님 판공비입니다.
최석기위원장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7페이지는 자치행정과네 그리고 넘어서 107페이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108페이지, 107페이지
인규
최인규위원
108쪽에 미당시문학 전시자료 수집지원 이게 뭐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미당시문학관이 일차적으로 건설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안에 전시 분야를 설계할려고 보니까 미당께서 창작한 그런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말로는 그냥 안 보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수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겠다 수당입니다. 2천만원
인규
최인규위원
그게 2천만원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2천만원도 적게 잡아서 그렇게 됩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부시설이 전혀 안됐는데 언제 완공됩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전기 시설만 남았기 때문에 설계를 못해서 완공이 밖에 있는 건축은 싹 끝났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설계를 못해서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전기 설계를 못해요. 전시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 수집이 돼야 여기는 무엇, 여기는 무엇,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내부공사는 전혀 안 되었는데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내부공사는 다 끝나고 전기분야만 안 했어요. 전기
최석기위원장
지금 내부공사는 다 끝났다고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동국대학교 거기가 학술용역 단체입니까 아니면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여기가 미당선생의 후배, 바로 학술단체죠. 개인이 아니고 동국대학교 문인 협회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확실히 우리가 돈을 줄 때는 과업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거나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공문이 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거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예컨데 유품과 책자 그 다음에 시상경력이랄지 그러한 경우도 개인보다는 동대에 무슨 학술용역 단체랄지 신빙성이 있는거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109페이지 판소리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요. 국비가 2억1천만원이 더 집행이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 되는 내력을 설명해 주시오. 2억1천만에 대한 내력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2억1천만은 당초에 작년도에 처음에 6억1천만원이 왔고, 작년도에 6억을 우리가 신청했었어요. 그랬는데 박물관은 10억 이상을 더 줄 수가 없다 해서 3억9천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맞았거든요. 근데 나중 연말에 갑자기 예산처에서 브레이크 건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액수를 더 주기 때문에 2억1천만원이 추가로 온 돈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확정내시 온 거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확정내시 왔습니다. 2월 3일
기표
정기표위원장
10억을 주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2억1천만원이 더 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여기에는 더 이상 안 들어 가도 되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최석기위원장
넘어가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리고 저 학술용역비 무형문화재 등록 용역비가 있고, 또 108쪽 에 답성놀이 무형문화재 등록 학술세미나 보조가 있어요. 1800만원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108쪽 학술회의 1800만원은 학술회의 발표자 사례비 사례비가 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회에 걸쳐서 그 다음에 가모종 작곡비가 100만원 성을 돌면서 기원하는 노랫말을 발굴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 인쇄비가 50만원 그 다음 회의비 그 사람을 모셔다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150만원 그 다음에 답성놀이 소품제작입니다. 즉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모양성 답성놀이가 형식적인 답성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돌을 이고 돌아 버리면 끝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실은 그 깊이를 알아보면은 치 있죠. 치 여기서 가서 치성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또 그분들 올라 갈 때 그냥 안 올라가요. 틀림없이 무슨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체계화 시켜 가지고 무형문화재를 지정 시킬려고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게 이 돈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고창군 모양성제 성 밟기는 전국적으로도 없는 행사입니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확고히 성밟기는 고유의 고창 모양성제다 하는 것을 못 박아 주 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인규
최인규위원
처음 하는 거죠.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처음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사람 올란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 오죠. 지금 현재 민속학자에다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그분이 작품을 전부 다 만듭니다. 찾아서
최석기위원장
111페이지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그 다음에 학술 무형문화재 등록 용역비가 등록하는데 용역비가 또 이렇게 들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이 1500만원인데요. 답성놀이 문헌조사비가 300만원 현지조사 및 정리비가 300만원 문화재 지정 신청서 작성이 300만원 비디오 촬영 및 제작이 600만원입니다. 해서 1500만원 대략적인 추정액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또 넘어가요. 112페이지 113페이지
인규
최인규위원
110쪽에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 버 렸네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우리 군에 문예진흥기금 할당 금액이 1억7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줄 것이.
인규
최인규위원
저희들 맘대로 이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인제 작년도에 지원된 그 액수를 감안해 가지고 배정을 받은 문예진흥기금 액수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도 부당하게 상급기관에 있기 때문에 또 안 주면 연말 평가 때 점수 안 주어 버리고 참 우리도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안 주면 고창군 형편없다고 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각 시군 전부다 100% 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없기 때문에 전반기에 5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 1억만 우선 세워 놓은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우리가 타 온 것은 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타 온 것은 있죠. 근데 액수는 적어요.
맹근
이맹근위원
몇 % 안되죠?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몇% 안돼죠. 그렇죠.
맹근
이맹근위원
추경에 안 주면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안 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주어야 돼요.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추경에 세워서 직접 써 버리면 되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일단 1억만원 올렸죠.
인규
최인규위원
1억이 적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1억7900만원인데 우리 배당액이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은 저희들 맘대로 만든 것이고,
최석기위원장
알았어요. 넘어가요. 112, 113페이지 114, 115페이지
기표
정기표위원
선운산 문수사, 민간자본보조 이게 지금 자부담으로도 몇 % 할당되어 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부담되어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자부담?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통장에 전부 입금시켰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몇 %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10%씩
기표
정기표위원
10%씩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선운사하고 문수사하고, 내가 의회에 물어 봤더니 문수사 것은 실시설계를 갖다가 민간적 자본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했다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했을 했다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했도만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1차 한번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선운사는 안했드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선운사 것은 못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시설비가 민간자본 보조 예산을 집행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있어서 본 예산에 섰던 것을 자본보조로 할 때는 그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이유 설명을 어떻게 문수사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선운사것은 거치지 않고 같이 한꺼번에 올라 오면 의회에서 어쩌란 이야기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선운사에서 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선운사 뿐아니라 전부다 자본보조로 할려고 그래요. 시설비로 할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단체를 떠나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예산 예결위원님들 다 생각이 있어서 시설비로 예산을 확정시켰는데 추경때 협의도 없이 자본보조로 올라 오면 어찌란 이 얘기요. 이상입니다.
최석기위원장
115페이지 다 보셨어요. 넘어갑니다. 무장향교는 뭔 돈이 이렇게 화장실 건립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시설비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무장향교 화장실요?
최석기위원장
예.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무장향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어떤 대제 때나 하면은 200명 정도가 오는데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 화장실 볼 때가 없은게 산에 올라가서 싸고
최석기위원장
화장실이 없이 살았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화장실이 딱 2개여요. 안에가
최석기위원장
그렇게 양반들이 다니시면서 그렇게 향교인데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꼭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진작 발견해 가지고, 본 예산때 하시지 추경 때 하십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좀 늦게 발견되서 그렇구만요.
인규
최인규위원
돈이 조그마한 집 한 채 값이네 화장실이
최석기위원장
그 밑에 현곡정사는 어디입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현곡정사가 주곡 고창읍 주곡리 거기도 여름철 원광대생 대학생이 150 내지 200명이 집단으로 옵니다. 거기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넘어 갑시다. 116, 117페이지 자 넘어갑시다. 118, 119페이지 120, 121페이지
인규
최인규위원
동네 잔디구장은 어디다 할거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센타요. 대산
인규
최인규위원
아 거기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터파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초 터파기
맹근
이맹근위원
118페이지요. 대금은 어디 줍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대금반에 줍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이걸 다 사줍니까? 대금이 2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사 주어야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2만원짜리가 어디에 있냐고 대금이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교육용으로요. 어린 학생들인게요.
최석기위원장
그 위에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도 선발대회 3백만원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임의 보조단체 들어가면 안돼요. 그 예산을 주면 어찌 여기다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예산이 잘못 서 있으면 안되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근데 임의단체 보조금이요. 계획 세워 가지고, 알아 봤더니 줄데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맹근
이맹근위원
이것은 삭감합니다. 적든 많든 이것은 안된다 이말여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란 말이어요. 임의단체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최석기위원장
모자라서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모자라서 그런 당게요. 모자라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내력을 내 주시고,
최석기위원장
그래야 예산이 서고, 안서고, 그러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없다면 서야 되는데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데 그 내력을 주세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그 밑에 시설비는 동네 잔디 구장은 대산이라고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지금 몇 평을 한거요. 동네 잔디구장이 몇 평이요. 지금
최석기위원장
어느 장소요. 어느 장소요 어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사업량이 7,140m2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그럼 그거 몇 평여?
최석기위원장
축구장 하나여?
인규
최인규위원
축구장 하나에 865천원이 뭐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1억이죠. 1억 그건 부대비죠. 부대비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실내 체육관내에다 한다고 거기도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앞에 운동장 앞에 있어요. 넓습니다. 거기가
인규
최인규위원
부대비로하고 또 다시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1억 속에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죠. 시설부대비가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문화체육센타 사업이 11억인가 얼마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이걸 또 해줘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 놈은 건물이고, 이것은 국비가 와 있어요. 국비가 5천만원 근게 군비 부담을 해야죠.
최석기위원장
국비나 군비나 국가예산은 마찬가지예요.
인규
최인규위원
마찬가지인데 거기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놈 갖고 하면 되제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그것이 시설비가 부족해요. 설계가 14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11억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렇게 이것을 해 주어야 만이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설계를 너무나 크게 해 버리면 안 되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니죠. 땅은 교육청이니까 교환하는 걸로
만우
이만우위원
땅은 다 되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다 되었죠. 땅은 아주 좋아요.
최석기위원장
122페이지 공설운동장 다 끝냈는데 또 매입비가 7억3천만원이 올라 옵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저기요. 공설운동장 유지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 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쟁점 사항이예요. 이게 군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얘기가 끝나고, 도면을 준비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도면을 가지고 와서 땅 부지는 어떻게 됐고, 어디를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꼭 그것을 해야 할 당위성 이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 다음에 절차는 현재 어떻게 되어 왔고, 거기까지 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 주세요.
최석기위원장
그것도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가져오죠. 지금 있으니까
최석기위원장
금방 설명이 되어야 예산이 서고, 안 서고 의원님들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잘 해 봐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설명해 드릴께요. 지금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심원 게이트볼장 심원
재규
심재규위원
2천만원
최석기위원장
2천만원 2천만원 그때 세워 주고, 2천만원 또 세워도라고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다른 게이트볼장은 전부다 4천만원 했거든요. 심원만 2천만원 세워서
최석기위원장
2억이 어디, 어디 갔어요. 말씀해 보세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어디요.
최석기위원장
2억 본 예산 때 섰던 것 어디, 어디에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나간데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나간데가 신림, 부안, 해리, 또
최석기위원장
신림, 부안, 해리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내력을 가져와서
만우
이만우위원
공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공음은 지금 하반기에 1,5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세울려고 합니다. 내려왔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공음은 총 예산이 얼마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거기도 4천만원인데 아직 안 세웠죠.
최석기위원장
아니 근게 나는 무엇을 알려고 하냐면 2억을 맞춰 내 보라고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력 가져 오께요.
인규
최인규위원
공설운동장 요놈 포함하면 총 얼마요.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돈이요. 7억3천까지 보태면 총 얼마요.
최석기위원장
64억에서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부지해서 71억 정도요.
인규
최인규위원
이게 끝날 때까지는 100억은 가져야겠네요. 100억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더 가져야 할거요. 왜냐면은 도민체전 할려면 더 가져야지 안 됩니다.
최석기위원장
그 때는 지원을 해 주니까 도에서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지원해 주드라도 더 들어야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 도면 설명
2억이었는데 2천만원은
2억을 세웠어. 2억
그러니까 처음에 본 예산때 2억이 섰다니까 2억, 2억이야 본예산 찾아봐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1억8천입니다. 1억8천이예요.
최석기위원장
2천은 어디로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심원치가 최종 예산 추경예산때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최종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2천만원 깎였습니다.
최석기위원장
2억에서 2천만원 깎은게 1억8천이 되었다.
애당초에 그 때 과장님 녹취한 것 좀 빼 가져와
인규
최인규위원
그때 그렇게 한다고 목 달았어.
최석기위원장
아니 목은 안 달았는데 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의장이 그때 질의를 했어 어디면, 어디면 못을 박았어. 나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산은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또 심의는 의원들이 하고 군수님이 집행을 하는데 이건 진짜 자존심이 걸린 위상 문제기 때문에 합니다. 예산심의 방망이를 쳐서 본회의장에서 하고 통과시켜 주었는데 몽땅 다 돼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 딱, 딱, 딱 박아서 했어요. 했는데 군수님이 면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한마디로 이 예산 쓸 수 있는 것 준비가 다 되었냐 그런게 학교부지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그랬어.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취소되었죠. 그랬죠. 과장님 이 예산이 애당초에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다른데로 배정이 되었죠.
최석기위원장
어디면이 먼저 하라고 했는가를 그렇게 하기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녹음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심의위원 군의원들은 지금까지 심의만 했지 일개 면장이 마음대로 예산갖고 좌우를 합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리 못하죠
최석기위원장
못하죠. 그래서 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래서요. 그 부분은
최석기위원장
아니 주지 마세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 내용 아시죠.
최석기위원장
그래서 조목, 조목 물어 보는 거요. 그런게 녹음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본 예산 예결 위원님들은 그렇게 딱, 딱 목을 박아서 했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는 아무리 목 박아서 해도 행정에서 바꾸고 싶으면 바꾸어 버린 것이냐 그래도 본 면 군의원한테 어느 정도 한마디는 물어 보고, 물어 보고 행정에서 바꾸고 그러면 교육장한테 가든 교육감한테 가든 그 부지를 내가 해결 했을 거 아닙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그때 그렇게 아까 네 군데 말한 대로 했었소 아 근게 쭉 하는데 대처나 흥덕만 가운데 놓고 쏙 빼 버렸냐 나한테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갑이구만 나는 몰랐지. 성내 신림, 부안했는데 대처 흥덕만 안 해버려.
최석기위원장
진척을 위해서 그건은 나중에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인규
최인규위원
앞으로는 배정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석기위원장
165페이지
인규
최인규위원
가운데만 쏙 빼고 주변은 싹 해 버리면
최석기위원장
165페이지 진행해 주세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166페이지 유스호스텔은 이것 다 임대해 주고, 안내표지판도 해야지. 또 이렇게 해야요. 임대 주어 버렸잖아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임대를 주었지만은 기본적인 관리운영비는 있어야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많이 독려를 하죠. 해 달라고 상당히 상업을 많이 한 분들이라 좀 힘들어요.
최석기위원장
넘어 갑시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인규
최인규위원
여기서 청소년수련관 실내농구장 시설비 4억5천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4억7천2백이 추가 됐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당초보다 8억7천 증가한 이유는 뭐여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실내 농구코트장을 지을라고 8억, 9억쯤 들어가는데 체육공단 거기에서 4 억을 지원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금액을 군비를 요청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문화체육과 때문에 우리 고창농민들 다 죽어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문화체육과 때문에 잘 산다는 그 말들을 거요.
최석기위원장
그 말은 맞어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뇨. 희망을 가지셔야요.
인규
최인규위원
우선 지금 죽어버리는데 앞으로 잘하면 뭐해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최석기위원장
자 227페이지요.
기표
정기표위원
과장님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기표
정기표위원
169페이지 보면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169페이지요.
기표
정기표의원
예. 마을기반조성사업
인규
최인규위원
아녀 도시과여 도시과 관광 고창책자 발간 5천만원은 다른데 하면 안 되겠소. 돈도 없는데 이놈까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최 위원님 한가지 참고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 고창이 관광의 군입니다. 소위 관광 군으로써 어떤 내 놓을 만한 책자 하나가 없어요. 지금 겨우 만들은 것이 20페이지 정도 되어 가지고, 선운사 있다가 읍성이 있다가 저기 고인돌이 있다가 이것, 저것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선운사하면 중요한 보물 그 다음에 고창읍성 하면 어디, 어디 그 다음에 고인돌 등등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85페이지 분량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돈만 섰지 나중에 판매하기로 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권당 5천원씩 판매하기로
인규
최인규위원
누가 사가요. 이걸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왜요. 사갑니다. 이것 분명히 사 갑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예산 이거 세우지 말고 해서 팔아 가지고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안 돼지요. 사업을 못하는데요. 지금 현재 5천만원도 어찌서 5천만원인고 하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5000부는 6,500원 10000부하면 4500원 해서 최소의 가격으로 10,000부하면 45백만원 아닙니까?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만약에 부수가 줄어들면 또 가격, 단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의원님들 제가 이 직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규
최인규위원
문화체육과 너무 돈 들어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최석기위원장
넘어갑시다. 228페이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장
229 페이지
인규
최인규위원
이건 또 뭐여 이거 고전풍 한옥건물 관광지 화장실 개선 이건 뭐요. 시설비
최석기위원장
229페이지 말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228쪽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어디에 하는 거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고창읍성 앞에 동리국악당 앞에요 지금 로타리클럽회관 옆 거기 다 지을 계획인데
최석기위원장
우리 동리국악당 변소 좋은데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동리국악당은 사용하기가 더 부족합니다. 해서 거기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되면은 문 닫고 가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65백만원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실 지을려고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모양성 와 갔고, 문 닫히면 못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안되지 그 다음 229페이지 여기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본 예산 때 해야 우리 군의원들이 지적을 않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어떤거요.
최석기위원장
여기 동호, 구시포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동호해수욕장 축대복구 사업요.
최석기위원장
예.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최석기위원장
해일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본 예산에 못 올렸지요.
최석기위원장
재해대책비가 많이 있는데 예비비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라고 했는데
최석기위원장
여기 보세요. 우리 고창군이 15억만 세워야 할 예산이 25억. 26억이 있어 이번에 올라 온 것까지 예산 계장님 계시는데 26억에서 1억씩, 2억씩 딱, 딱 빼 써요. 이것 삭감해야 돼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동호해수욕장은 대책을 했으니까 삭감을 하십시오.
최석기위원장
그렇죠.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이렇게 이야기 해 주어야 한다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구시포는 살어야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동호치는 삭감 그러면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동호치는 삭감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동호치는 샤워장을 짓라고 한 놈을 다른 데로 했어요. 그 놈을 대체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상하치는 해 주어야 되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삭감하고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상하 구시포는 해 주어야 됩니다.
최석기위원장
이것도 삭감하고, 예비비로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해 주시어야 돼요. 무너져 버렸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예비비는 그러면 어디다 써요. 쓸데가 없잖아요. 놓아두고
최석기위원장
돈은 너무 많아 넘어갑시다. 없고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끝났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석기위원장
재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우리 재정과는 특히 잘하고 계시니까 설명을 하지말고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94페이지 보세요.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작년 예산 잡을 때에 농협이자 수입해 가지고 상당한 돈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넘어가지 않도록 본 예산에 편입을 해서 세입을 잡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더니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지금 추경에 무려 68억이라는 돈이 순세계 잉여금이 잡혀졌단 말이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지금 금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110억이 나왔습니다. 110억 중에서 42억은 본 예산에 잡고, 나머지가 68억정도가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면은 꼭 이자수입만으로만 늘은 것 아니고, 예산절감 또 보조금 그런 것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결산해 보니까 110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그것이 원인별로 항목별로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잘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지금 결산을 해 보면은 이십 몇 억이 나왔어요. 이자수입이 그래서 10억 잡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현재 10억이 좀 넘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예산에 판단을 잘해서 예산을 계상하겠고요. 작년에는 또 예측은 11%, 12% 그렇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5.1%예요. 예금이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과감하게 얼마를 잡을 수 없어 가지고, 평균을 내서 10억을 예산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석을 잘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 것은 세입을 잡아 줄 적에 몇 % 이자수입이 유지되면 세입을 잡을 때 기감실장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냥 재정과장 개인의 소신대로 10억을 딱 잡아서 본 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저희들이 세입은 기감실장하고 협의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만우
이만우위원
않고 처음부터 다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우리가 해서 올립니다. 세입분야는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최석기위원장
94페이지 95페이지요. 96페이지, 97페이지요. 98페이지, 99페이지요. 100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2호차 대차 폐차 연안은 넘었어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예. 2호차는 킬로 수도 넘고, 대차, 폐차 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거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호차가요 현재 그때 차고에 넣어 놓았는데 그 차 위에 눈이 와 가지고,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2호차가 위에가 덜렁덜렁합니다. 그래서 조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석기위원장
102페이지, 103페이지요.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컴퓨터는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단 말이여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예. 안 들어가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구입은 재정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그러죠.
만우
이만우위원
구입을 할 적에 구입을 할라고 할적에 예를 들어서 과별, 읍면별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총 대수만 올라와요. 배부는 어디서 해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배정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현황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지금 현재 우리 군, 읍, 면이나 군 본청에 386은 없습니다. 386은 없습니다. 386은 없고, 486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486이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못 쓰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현재 1인 1대가 안돼요. 컴퓨터가 그것을 하고, 읍, 면도 현재 386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읍면도 현재 386은 없어요. 486있거든요. 그리고 586 들어가서 쓰는데 그 현황을 배분을 하기 전에 현황을 저희과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 담당직원이 합동사무중에 이번주에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알았어요. 배분을 재정과에서 않고 자치과에서 하니까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저희과에서 안 해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걸로 답변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지금 386이 한 대도 없다고 했어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예.
맹근
이맹근위원
현황표에는 있는데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있어요.
맹근
이맹근위원
여기에 있는데 현황표에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386이 지금 있더라도 써 먹들 못해요.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지금요. 군말고, 각 면에 컴퓨터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전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 인원수를 비교해 가지고 % 따지는 것은 잘못 된 거여요. 지금 예컨데 우리 해리면도 보니까 한 두분 정도는 계장님인데도 전혀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근데 컴퓨터를 다룰지 모르면 일을 못해 버려요. 지금은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교육 가셨기 때문에 신학봉 계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질의할 사항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2페이지, 153페이지 안계십니까 154페이지, 156페이지
만우
이만우위원
156페이지 노인학교 운영비 말예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여기 노인학교는 어디를 마하는 거요. 어디
아니, 노인회도 한 군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고창에
대한노인회가 있고, 대한노인회 아닌데가 있잖아요.
여기는 대한 노인회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매년 정액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예산 나가는게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27백만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란 이 얘기여
아 2백7십만원
2백7십만원 군비로 그것도
이게 지금 이게 말이요. 노인기금 있죠. 기금에 대한 이자분이 얼마나 되어요.
다시 한 번 아니요. 우리가 여성기금도 있고, 노인회 기금도 있는데 이자분이 얼마인가 봐 가지고,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은 판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기금 분명히 있어요. 이자분이 얼만가
이것도 노인회도 고창군내 노인회가 한두 군데 아닌데 대한노인회 여기만 꼭 지원이 계속된단 말예요.
이자 수입이 얼만가 보고 예산 논의합시다.
인규
최인규위원
157쪽의 경로교통수당 1인당 얼마씩이요.
얼마
1년에
한 사람 당 30만원 정도 1년에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개소는 어디요.
매년 있는 건가
최석기위원장
자 넘어 갑시다. 158페이지요.
심재
심재위원
158쪽 민간자본보조 아동시설기능보강사업 이게 어디죠.
인규
최인규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생들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159쪽 아산공설묘지 주차장 포장 이것이 거기 거기다 찬 걸로 아는데 꼭 필요한가요.
재규
심재규위원
170
인규
최인규위원
목욕차 운영 자원봉사자는 목변경 해서 올라 왔더란 말요. 원래 자원봉사로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자원봉사자로 운영한다고 했던 거라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구입만 하면은
인규
최인규위원
차 살 때는 그렇게 하고 차 사주니까 인제는
최석기위원장
162 163페이지
인규
최인규위원
밥 싸올란게 인제 돈으로 달라 이 말 아녀. 삭감해
최석기위원장
164 165페이지 끝났어요 없습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의료보호 도비 다 나와 쭉 써져 있네
이게 다 국비여
국도비
이런건 반납하지 말고 다 나눠주어 버려 뭐하러 반납해 잘 파악해서
최석기위원장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136페이지 137페이지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137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용기구입이 저희들이 5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행자위에서 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1000개를 구입할려고 한 것은 주공아파트가 392세대가 입주완료가 되어있고 제일아파트는 590세대인데 325세대만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제일아파트가 입주 완료한 다음에 제일 아파트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 325세대가 입주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입주가 되니까 지금 용기가 이겁니다. 이것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현대아파트 306세대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암마을 홍지주씨가 오리 1.400 두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제일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 다 해 가지고 아침에 수집이 되어서 호응이 좋습니다. 단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사료화하고 또 많은 양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가면은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전주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많은 세대만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몇 리터 짜리요. 몇 리터
인규
최인규위원
어떻게 분류되는 거요. 설 명
만우
이만우위원
너무 적어요. 그게
인규
최인규위원
돈주고, 사서하라고 그래
최석기위원장
139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 대해서 15억 이게 뭡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합의는 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론 들어보면 액수가 배로 늘었는데 그렇게 하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자기들 11개 항목을 다 요구사항을 받아 줄 수가 없고, 우리 당초 계획은 지원기금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쪽에는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 계획을 고수하겠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요구한 부분은 읍면에 지원되는 숙원사업비의 20%를 매년 고통분 담차원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의장님하고 협의하기는 20%는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쪽으로 해 가지고, 약 6%
최석기위원장
6%로도 못 합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6% 정도는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6%로도 못 해요. 지역주민들이 안 들어 주어요. 주민들이 안 들어 줘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근데 그것은 저희 안이고, 그쪽에서는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15억 이거 삭감해 그런 식으로 140페이지 그 주변에 그런 사업들이 그런 목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타면 군 의원들이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면 숙원사업 쥐꼬리만큼 들어가는 거기서 20%를 도라고 하면 13개 읍ㆍ면에서 주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억에다가 얼마입니까
인제 보세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각 면에 숙원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6%로나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 면에 있는 면민들은 애당초 군비로 어마어마한 액수가 갑니다. 사실 선정이 안돼서 그렇지 어느 면들은 다 들어오기를 바라는 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한전 땅을 이미 확보해 놓고, 그 위치가 중간이고 조건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지금 말입니다. 50억 정도 주면은 동네 웬만한 외진데서는 다 할 수 있도록 면에서 요구 말하자면 들어 왔으면 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장님은 몇 억도 안 되는 숙원사업에서 6%를 떼어서 준단 말여 아니 무조건 그것은 군의원 말도 들어보지 않고 떼어서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바쁜게 아니라 거기에 안 나간 것은 그 의견을 반대한다는 뜻인 거요.
최석기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의장단에서 그렇게 했으면 집행부에서 알렸으면 의장단에서 의원들한테 알려는 주어야지요. 의원들이 들어주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죠.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협상 협의단계니까 협상중이니까 그것은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석기위원장
141페이지
기표
정기표위원
그 말을 꺼낸 아산 면민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건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하고, 혼자 멋지게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군민들은 한쪽 어렵고
최석기위원장
143페이지
인규
최인규위원
다 끝났는 갑요.
최석기위원장
도시과구만 저 밑에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146페이지
최석기위원장
146페이지 할 것 없구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마 시고, 소장님 저희들이 질의만 하고 끝 낼거요. 설명하지 마세요. 123페이지 없습니까 124페이지 없죠.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만우
이만우위원
133페이지요.
최석기위원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240만원 전통음식 보급용 찬기제작비 올라왔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논란은 그게 지금 다녀보면 대단히 보기 싫어요. 그게 하나에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게 모형이 없어요. 모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창군 마크를 넣어서 별도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모형제작비가 비싸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직 보급 안 했잖아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기존에 했던 그릇이 대단히 조잡하더라 이 말 이예요. 기존에 식 당에 가면은 보급한 것 있잖아요. 그게 대단히 조잡하더라 따라서 이것 좀 깨끗하고 그래야 식당에서 받아서 전통음식 보급을 할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50% 예산삭감 했는데 일단, 이놈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하면 하든가 그래야지 두고 봅시다. 이게 구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죠. 판 떠서 제작을 해야 되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나와 봐야 좋다. 지난번 것은 지저분한지 알으셔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건 기존 모형이 되어 있는 것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죠.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을 새로 마크 넣어서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깨끗이 잘 할 수 있다. 그 말씀 이예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최석기위원장
없죠.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안 주십니까 설명 시간을 주실 수 없으십니까
최석기위원장
그것을 시간을 드릴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갈 길이 바뻐요. 내일까지 이 과를 다 할려면 땀나게 합니다. 지금 그런데 설명을 일일이 하다보면 늦어요. 그런게 우리가 아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과를 말하자면 상임위원회에서 해 온 것을 함부로 못 손대지 않습니까 근게 일단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듣 겠다. 그 말씀입니다. 한 번 해 보세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한 건만 제가
최석기위원장
다 해요. 한 김에 이번에는 시간이 있네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지금까지 딴 과장님들은 시간을 안 드렸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네요.
최석기위원장
아니 말씀하세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구만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소관이 세 건이 이렇게 삭감되고, 절감되고 그랬습니다. 124페이지 셋째 항목에 보건소 진료부서 유니폼 제작해서 산뜻하게 민원실에서 있는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저희들이 해리까지 해서 한 15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도 한 여름에도 긴 가운을 입고 있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고창군 본 청에도 민원실에 산뜻하게 유니품을 입혀 놓으니까 모든 대민 활동하는데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105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계상을 해 주셔도 실제적으로는 직원들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건소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 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자치위원장에서 말씀하신 전통음식 보급용 찬기제작입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한 개 당 4,000원씩을 해서 30업소에 20개씩 드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돈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1개 업소에 20개를 준다고 볼 때 한 상에다 2개씩을 놓아 주면은 10상뿐이 못 놓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음식점에 주어도 120m2 이상인 업소나 선운산 주변 관광업소에다가 준다고 하드래도 10상뿐 못 놓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절감을 하게 되면은 30업개소에 10개씩 주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50% 절감을 자치에서 해 주셨는데 요 사항을 100%로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애프론입니다. 앞치마를 지금 저희들이 음식점에 입고 있는 앞치마가 각양각색입니다. 각 주류회사에서 나온 애프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어디 전문업체에서 나온 앞치마가 또 주류회사도 여러층에서 나온 앞치마로써 아주 보기가 싫은데 거기 다 고창군 심벌마크를 넣고 해서 앞치마를 공히 고창군에서 제작해서 고창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요 사항은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앞치마 제작업소에다 문의를 해 본 결과 장당 7,500원씩 먹힙니다. 한 장당 그래서 85개 업소에 2～3장 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50% 삭감을 하게 되면은 85개소에 1개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대충 주방에 써빙하는 직원들은 유니폼을 입힌다손 치더라도 주방에서 두 사람, 세 사람 일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밖에 입힐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어도 큰 효과는 없다. 최소한 한 개 업소에 큰 업소는 3개 그렇지 않은 업소는 2개씩이라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 소명해 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실질적으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남표의장
소장님 우리가 선심성 예산 소모성 예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까 민원실에 제복을 입혀 보겠다. 그건 전체 여성공무원들이 아닌 민원실만 이야기 한 겁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여성공무원 사무실에 2층 있는 여성공무원들도 추계적으로 어디 검사실이나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은 같은 제복으로
진남표의장
전체보건소 여직원들을 전부 같은 제복으로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전체 여직원은 아니고요. 전체 여직원은 그 숫자가 15명으 로는 해당이 않되죠.
진남표의장
그런 것은 민원실이라든다 어떤 대인을 상대로하는 여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나 내 생각 같아도 그 여성공무원들에게 군청에 옷을 난잡하게 사복을 별별 복장을 다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것들이 공무원인가? 아닌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제복을 좀 입혀 주십사 해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참 좋다고 보네요. 그런데 업소에다 찬기를 제공해 주는 것 밥그릇까지 주어 버려야지. 인제 뭘라고 찬기만 줍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아니죠. 전통음식 사용 찬기를 준다는 이야기죠.
진남표의장
전통음식 사용 찬기는 식당에서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사서 사용하는 것이지 무슨 행정에서 찬기를 다 공급을 해 주고, 또 앞치 마를 공급해 주는데는 대한민국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앞치마를 해 주어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업소 계도를 할 때에 앞치마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업소는 각자 주문을 신청을 받아서 장당 7,000원이면 7,000원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통일되게 해서 심벌마크도 넣고 해서 앞치마를 깨끗하게 입어 주라 이렇게 계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앞치마를 식당에다 공급해 주는 행정도 다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선심성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그게 과연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입니까 그런 관계를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는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관광지가 있는 무주 같은데는 업소에서 먹는 컵까지 심벌마크 넣어서 전부 다 공급했습니다.
진남표의장
거의 공급이 아니라요. 공문을 봤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주문을 받아요. 받으면 업소마다 일관되게 그것도 행정이 안 나섰습니다. 그건 절대 협회가 다 있습니다. 요식업이면 요식업 협회가 있어서 협회에 서 행정은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 하고 요구를 하면은 협회에서 협회지도 있습니다. 협회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맡으면은 단가가 높아지니까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한 개 단가 당 얼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행정에서 어떻게 컵도 보급해 줘요. 식당에 그러고 그것은
최석기위원장
됐습니다. 소장님 됐고요. 여기 124페이지 자치위원회에서 절반 삭감했다고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유니폼은 전액 삭감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만우
이만우위원
저희들이 충분히
최석기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7만원 곱하기 15명 그러면 10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보태야 한다는데 그러면 가격이 더 나갑니까 7만원이 그것이 이렇게 해도 직원들이 보태서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렇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7만원 가지면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최석기위원장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게 그랬어요. 이왕에 할려면 자기 돈을 십원도 안 보태고 한다든가 아예 안 하려면 안 하든가 이렇게 해야죠.
진남표의장
제복은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최석기위원장
입어야 돼 입어주면 좋아 그러면 소장님이 여기 예산 계장님 계십니다만은 가격을 잘 알아 봐요. 가격을 됐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이거 대단히 관심 사항이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최석기위원장
본인 부담 주지 마세요.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되니까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그렇게 단편적인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 조건을 떠나서 상당히 논의를 해 봐야 예결위에서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최석기위원장
하여튼 정확한 가격을 알아서 내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좀 알려 주세요.
만우
이만우위원
다시 한번 논의를 충분히 한 번 해 보자고요.
최석기위원장
예.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한 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네 종류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보급된 음식을 한 군데에 다가 사등분해서 한 군데다 잡아가지고 거기다 고창군 전통음식 찬기 고창 심벌 마크를 넣어서 보급을 하고자 그랬습니다.
진남표의장
고창군 전통음식 선정은 누가 했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건 지도소 소관 이예요.
최석기위원장
자 됐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끝냅시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7:15분으로 금일 예결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6월 15일 10:00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