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기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0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본 예산보다 면허세가 4천만원 사업소세가 1억3천400만원이 증가되서 총 1억7천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도 당초 예산보다 8억6천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차량 보유대수의 증가, 또한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체의 증설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과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 적은 인력입니다만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1회 추경예산에 4천900만4천원을 증액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목 중에서 당초 본 예산에서 저희과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674만3천원을 삭감조치하고 3천565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고지서 인쇄비와 각종 지방세 서식 부족분에 1천42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체납액 신용카드 가맹점 이용수수료 부족분 1천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서 당초 예산에서 2천128만6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증액은 6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지서 송달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예방하고 또한 창봉투 제작비용 우편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앞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3단 봉합엽서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경하고자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에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2/4분기에 위원님들께 기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체납액 일소를 하기 위해서 현장기동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기동반 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써 당초 본예산에 노트북을 9대 구입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를 삭감하고 대신 휴대성이 좋고 가벼우며 이동이 편리한 휴대용 차량체납조회 컴퓨터 PDA를 8대 구입하는데 6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세무과에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세수증대와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세무과에 추경예산안 원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기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허세하고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미진한 것 같은데 막연하게 차량대수가 늘어났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본예산을 다룰적에 이것을 어느 근거로 해서 본 예산을 세웠고 지금 증가를 했으면 어느 정도 증가를 한 것인지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99년도 매년 1월달에 정기분이 부과 고지가 됩니다. 작년도 99년도 정기분과 금년도 2000년도 정기분과 비교했을 때 차량증가가 5,984대가 약7천1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년에 약6천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서 숙박업 등 이.미용업이 자유업종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면허세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982개소에 약2천5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증가로 인한 면허세 증가분 금액과 자유업종으로 변한 건수 금액에 차액을 빼다 보니까 약 4천 내지 4천5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올렸습니다. 사업소세는 지난 2/4분기 때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소세에 대한 누락세원, 탈루세원을 지금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는 저희가 계속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세입부분에 증액을 하게 된겁니다.

계속 발굴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IMF이후 계속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뒤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IMF이후 퇴출된 기업이라든가 그때 당시 각종 세금이 거의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회복하고있는 그런 기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3천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일제 조사를 통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신고하는데 따른 그런 것인지 자진신고분에서 늘어난 추세인지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당초 본예산은 그 시점이 작년도 10월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사업소세 총 징수액을 감안해서 또한 금년도에 1월부터 3월말까지 종업원할사업소세 월평균 징수액이 3억1천600만원씩 매월 징수가 됐습니다. 또한 재산할사업소세도 99년도에 납부금액에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내 세무조사 발굴 추징분 5천만원 이것을 합치다 보니까 작년 10월달에 사업소세 금년도에는 이 정도를 징수하겠다라는 그 금액보다 1억3천400만원이 증가하게 된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경영재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안 3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경영재정과 소관 세외수입은 전체 세외수입의 약 39%를 차지하는 109억3천만원으로 이는 본 예산 76억2천300만원보다 33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85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12월 22일 발족된 이후에 사무실을 구 본청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위반되어 무상임대에서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천478만7천원이 세입조치가 되고 반면에 그 금액만큼 세출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다소 경기호조로 인해서 본 예산 대비 20% 증액한 7천400만원, 역시 마찬가지로 시유재산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당초 본예산보다 10%씩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99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4억4천300만원이 발생되어 당초 본 예산보다 30억3천200만원이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99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증액조치 되었고 반면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결산결과 당초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1억7천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 중 대폐차 관용차량 매각대금과 불용품 매각대금이 증액조치 되었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중 과년도 체납분 중 적극적인 징수계획으로 당초보다 10%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청천1동 동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기금 4억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되어 연리 3% 2년거치 10년 상환의 저리에 좋은 조건의 차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영재정과의 세출예산안은 당초 37억800만원에서 28억8천600만원이 증액된 65억9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일자로 저희 과내에 세외수입 징수독려팀 7명이 해체됨에 따라서 그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컴퓨터 2대와 냉장고, 복사기는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공공인쇄물 광고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세수를 증대키 위해서 연말에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과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료로 구 부평1동 사무소 부지내에 사유지 18.6㎡에 대한 임차료와 갈산2동사무소가 금년 8월에 부평농협건물에서 무상임대가 완료되어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45쪽 시설비중 97년도에 추진하다 중단된 청천1동 사무소 신축비 8억6천700만원과 설계가 이미 완료된 갈산2동 동청사 신축비 15억2천400만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이전될 경우 구 부평1동 사무소 개보수 비용 3천100만원, 지난번 84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던 구청사 7층 옥상에 직원휴게실 조성비 1천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청사 신축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395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사항으로 9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억6천700만원으로 최종 집계가 되어서 당초 9억원보다 1억6천736만8천원이 증액 조치되었고 이 증액된 세출예산은 399쪽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근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재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장근 경영재정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145쪽에 구 부평1동사무소 개보수 건축설계비가 2천5만6천원, 전기통신비 1천185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줘 보세요.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도 12월 22일 발족된 이후에 현재 구청사 5층과 6층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상 조치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각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동에 인력이 구청으로 상당수 전입될 것으로 사료된 바 현재 쓰고있는 5층과 6층 일부를 구 부평1동사무소에 현재 노점상 단속원의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이전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 비용으로 건축설계비와 전기통신 이설비해서 3천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79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1, 2층 합쳐서 79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층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 노점상 단속원들이 그곳을 휴게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실로 쓰는데 이렇게 3천여만원의 돈을 투자하면서 개보수를 꼭해야 됩니까?

부평1동사무소가 현재 있는 사무소로 이전된지 상당한 햇수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부평1동 구청사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매각이 안 되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매각을 안하고 계속 시설관리공단으로 사무실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주 넘겨서 사무실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향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동의 인력들이 흡수됨에 따라서 구 부평1동으로 이전하고 대신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경기가 호전이 된다라면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으로 넘기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생각 없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7층 옥상에 파고라 전망대 고정의자 설치공사 해가지고 1천만원이 들어갔고요 밑에 바닥 인조잔디, 급수, 전기공급, 도색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84회 임시회때 본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업무보고 내용인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내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특히 애연가들을 위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청사 옥상에다가 파고라식으로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쉼터로 쓰고 대신에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만을 개방해서 직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끝내고 나와서 잠시 휴게실을 이용해서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천400만원의 소요예산을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만 이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옥상에다 이렇게 휴식공간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점심식사하고 10분, 20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점심시간만 이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온다라든가 하면 휴식공간을 가져야 되지 점심시간만 이용하겠다고 하면 식시시간 빼고 불과 10분, 20분일텐데 점심시간만 이용하겠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근무시간내 개방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시민들한테 여기를 공개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이라는 그런 장소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7층 옥상을 이용해서 대화도 하고 흡연도 하고 건전한 동아리 모임의 회의장터로도 쓸 수 있고 그런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점심식사하면 보통 얼마 걸려요. 1시간 아니예요. 10분 20분에 무슨 동아리 모임이 되고 그래요.

점심시간은 직원들이 이용하고요 별도로 각 동아리별로 취미클럽이라든지 그런 회의할 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33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서 옆에 세무과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1년간 전체 예산 중에서 세입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면허세, 사업소세보다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저희가 약 4포인트 세외수입이 더 많습니다.

많지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야 주었다가 도로 받는 사무업무만 하면 사실 수입과 지출이 제로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넣었다 뺏다하는 부분이고 정말로 세외수입을 잘 관리할려면,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괄부서인데 이번에 사용수입부분이 법이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팀장님들이 잘 아시고 계실겁니다. 구거하천 사용료 과거에는 돈을 받아가지고 시로 주었다가 시에서 주는 것 배당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받으면 받은 만큼 부수입으로 바로 그냥 받아져요. 맞지요. 우리 과장님 아직 접하지 못한 모양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도 하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전부 세출부분에만 신경을 썼어요. 돈 쓰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선후를 가려서 해야 할 사업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이것 해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하면 그쪽이 먼저 우선권입니다.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만큼 서비스를 돌려주는 이런 사업 쪽에는 관심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예산타령만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입을 잘 관리하면 그만큼 세출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안 한다 이거예요. 총괄 부서 우리 과장님이 아직 바뀌어졌다는 내용 자체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 직원들 업무연찬해서 분명히 이 부분을 앞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받으면 받은 만큼 반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시에다가 주었다가 다시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작년 대비 별로 증액이 됐다는 그런 것이 별로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10%씩 증가시켰다고 그러는데 그것가지고 안 되요.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아까 보고한대로 세외수입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관리했다 이렇게 보인다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더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했다, 아까 세무과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잠깐 나왔는데 세외수입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세보다도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요. 그래야 열심히 합니다. 국장님 분명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과거에 세출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깎고 뭐 한다는데만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각 실.과에서 지금 건설과나 건축과 이쪽에서 빨리 잡종재산해서 경영재정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몇 번씩 반복하고 있는데도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신 있으면 밝혀 주세요.

류수용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하천 구거사용료에 대해 제도가 바뀐데 대해서 위원님 제가 다시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58쪽에 건설과 소관 사항에 하천 구거사용료가 3억5천만원이 이미 증액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연찬도 하고 각 과별로 업무를 챙겨서 많은 세입원이 지방재정에 버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께요. 세입부분에 우리 구민회관이요. 구민회관 매입하신다 해가지고 지방채 20억인가 30억 발행한다고 했었지요. 행자부로,

20억 현재 승인이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20억 따로 하고 지금 청천1동 청사 신축비 4억 이것도 따로입니까?

네 그것은 별도로.

그럼 20억은 지금 승인받아 놓은 상태에서 목적이 없어가지고 놔두고 있는겁니까?

144쪽에 뉴서울상가에 우리가 지금 임대수입에 13만원씩 9개월로 해서 117만원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보증금이 얼마 남아 있지요.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뉴서울상가에 2층 15호 275.2㎡는 현재 저희 구에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215.㎡란 말이예요?

275.2㎡입니다.

지금 전부 임대료가 13만원씩 받는거예요 아니면 임대가 다 나가 있는거예요. 반만 나가서 임대료가 13만원씩 나오는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 99.17㎡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임대료를 받고 유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나머지 50평 정도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난 5월에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두 차례 걸쳐서 임대공고를 했습니다만 임대자가 나타나지 못해서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임대료를 월 얼마씩 받고 있어요. 전세예요 아니면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까?

연간 임대료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약 7. 800만원 됩니다.

거기에 지금 관리비가 117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자는 별도로 자기가 관리비를 납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임대가 되지 않은 비어있는 상가에 대한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임대 보험료 또 공동전기료 화장실 기본 수도료 이런 것에 대한 관리비가 약 12만원, 13만원정도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우리 부평1동 청사를 매각하겠다고 해놓고 매각이 안되니까 보수비를 거의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있는데 지금 뉴서울 상가도 반 이상이 세가 안나가서 비어 있지요.

50평 현재 지금,

경영재정과장이 정말 소신있다 라면 이것 말고도 갈산2동 동사무소 하던 지하도 비어 있지요.

한국종합건설상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장께서는 경영을 정말 잘 하고 우리 구의 재산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옮길 의사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충분히 거기는 공사 안 하고도 들어갈 수 있다 말이지요. 뉴서울상가 같은데, 맞습니까?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사실 사무실 규모로 다시 꾸며야 됩니다. 개보수 비용이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갑니다.

꾸미더라도 비어 있는데가 낫지 않습니까?

뉴서울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권이 조금 살아나게 되고 경기가 호전이 된다면 상가도 매각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여지껏 처분이 안되니까 지금 비어 있고 그런 것 아니예요. 세도 안 들어 올 입장인데 언제 경기가 좋아지고 한다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뉴서울상가에관리비도 이렇게 나가고 지금 비어있는데도 관리비는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공단을 그곳으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영재정과장의 마인드라고 보고요 그것 연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청천1동 청사하고 갈산2동 청사하고 평당 단가가 왜 이렇게 틀리는거예요. 같은 신축현장인데 청천1동은 평당 285만원 나오고, 갈산2동은 262만원 나오는 산출근거를 지금 어디서 나온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천1동은 순수한 동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동청사의 신축비용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고요 갈산2동 동청사는 2층과 3층에 문화의 집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2억을 보조받아서 2층과 3층을 문화의 집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청천1동보다도 평당 건축비용은 적게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오게 되면 내부공사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평당가격은 다소 청천1동보다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재료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다를 수가 있겠어요.

문화의 집이 2층, 3층에 들어설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내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마감공사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다소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릴께요. 주관 부서는 총무과겠지만 갈산2동 청사 이전하면서 집기류 구입이지요. 이것 경영재정과지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총무과인데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동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직원 알아보라고 했더니 기획감사실장도 모른다지 동장도 모른다지 누구예요. 주관부서는 총무과지만 집기류나 시설 자체 계상하는 것은 경영재정과 경리팀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동장이 경리관이고 지출원이기 때문에 동의 예산이 거기서 직접 됩니다.

갈산2동으로 들어가는거요. 보강하는게 아니고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것,

동에 직접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직원한테 동장한테 알아봐라 했더니 동장도 모른다는겁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한테 알아봐라 했더니 기획감사실장도 모른답니다.

동 예산입니다.

다시 총무과한테 알아보라고 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재작년에 농협으로 올 때 집기류를 엄청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옮기는 빌미로 해서 엄청나게 올라왔다고요. 제가 어제 몸이 안 좋아서 기회를 놓쳤는데 그래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동장도 모른다고 하지 기획감사실장도 모른다지 누가 아는거예요. 총무과장도 아닐텐데,

류수용 위원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143쪽 공공인쇄물 광고사업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을 주시겠다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공공인쇄물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인쇄물에 광고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고있고 세무과에서도 일부 세무고지서에 OCR고지서에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떤 광고를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1년동안 각종 책자라든지 신문, 리플렛, 고지서, 쓰레기 규격봉투, 기타 일반 창봉투 등 그러한 인쇄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그에 따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96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에 게재한 바가 있었고 또 매월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다소 미흡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기 위해서 광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광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는 등 그러한 광고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독려팀은 해체했지요.

그 인원들이 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인사조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업무가 다 잘 됐습니다만 우수부서 시상 주는 것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왕에 많이 유치해서 이런 시상금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많이 올린 쪽은 광고수입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는 안주고 이런데만 주겠다는거예요. 법이 없어서 안 주는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류수용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세외수입분야도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사업 포상금 보다는 최우수 부서에 50만원 계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광고를 하고 싶어도 광고의 효과도 미진합니다만 광고의 효과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지금 받고있는 광고료가 너무 비싸다, 광고료만 조금 낮추면 너도나도 다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수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대하는 쪽에서 봤을적에 여러 가지 효과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반면 광고비는 비싸다 이런 여론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20%정도 발생했거든요. 1억6천700만원, 내역별로 나옵니까. 395쪽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9년도 1년 동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1년간에 총 자금액이 결산결과 10억6천736만8천710원이 나온겁니다. 자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금에는 임대료 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이런 것 다 들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역별로 다 나옵니까. 1억6천700만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순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3억6천699만9천원 보다 39.1%인 1억4천334만9천원이 증액된 5억1천3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7억3천529만4천원의 21.4%인 1억5천745만6천원이 증액된 8억9천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7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은 99년도 7월 주민등록 과태료가 100% 인상됨에 따라 금년도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을 본 예산액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주민등록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민간인에게 제공한 대가로 징수된 주민전산자료 사용료 중 우리 구에 배정된 846만3천원을 세입에 편성한 것입니다. 38쪽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3억2천66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6천359만9천원보다 6천30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2000년도 병사관리 예산배정액이 99년 11월 18일 확정됨에 따른 증감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시비보조금 예산액 1천179만원은 인천시의 2000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계획에 의거 우리 관내 10개 예비군 동대의 행정장비 지원비를 세입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세항 민원관리예산액은 7억4천6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153만4천원보다 1억3천91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150쪽 일반운영비는 호적 업무와 관련하여 등.초본 발급 복사용지대 부족분과 96년도 설치한 호적전산장비의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른 부품교체비 등으로 702만8천원과 부평역 현장민원실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비 및 전기요금 등 676만3천원, 우편요금 통합관리에 따른 실.과 우편요금 3천759만9천원, 정보통신 이용료 인상으로 인한 구 및 동사무소의 주민전산관리 정보통신요금 추가분 2천396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 민원관리 중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주민의 의식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효과를 충족시키고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부평에 설치코자 하는 현장민원실 개보수비 및 전기, 통신시설, 무임경비시스템 설치 등 소요경비 2천302만4천원을 편성한 것이며 목 자산취득비는 구청 현관 민원안내 복사기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수리로 인한 복사기 대체구입비 350만원과 현장민원실 사무실 사무기기 집기류 구입비 2천309만원, 인감전산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동사무소의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 확장비용 950만원, 호적업무 증가로 인한 전산하드디스크 용량 확장비 165만원 등 총 3천872만6천원을 자산취득비 목에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쪽 세항 병사관리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국비 보조로 지원되고 있는 금년도 병사비 교부금이 작년 11월에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증감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159쪽 자산취득비 예산 1천429만원은 병무관리 행정장비 지원 국고보조금 25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에 의거 인천시의 2000년도 예비군육성 지원 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10개 예비군 동대 행정장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회 시민봉사과 예산안은 주민의 생활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고객 지향적인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평역 현장민원실 설치와 민원행정 전산화 에 따른 필요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더욱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가 100% 인상됐다고 그랬지요.

시민봉사과장 최순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주민등록증 화상입력에 대해서 입력하고 민원인들이 자기 생각보다 잘못 나온 부분은 재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분실됐거나 그럴 경우에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먼저 주민등록증은 신축성이라든지 유연성이 있어서 그것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이래서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부러진다 말이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돈은 받느냐 안 받느냐, 확실히 답변하세요. 왜냐면 부러진 사람이 가니까 돈을 1만원을 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왜 돈을 1만원을 받냐 이러고 항의한 사람이 나한테 왔었어요. 당신 관리소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부러지게 만들어줘야지 왜 나보고 관리소홀이라고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만원을 확실하게 받는지 안받는지 기록에 남깁시다.

저희가 1만원을 받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 부주의라든지 자기가 분실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1만원을 받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화상입력에 대해서 사진이 시커멓게 나왔다든가 시뻘겋게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들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고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부러졌을 경우도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본인 부주의에 의해서 했다면 그것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거예요. 안 부러지게 소재를 쓴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놓고 과태료를 1만원을 받으면 거기에 생산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말이예요. 이 부분은 아직 시민봉사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하셨지요.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자부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그런 것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런 민원인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고 꼭 1만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든지 이러면 행자부에 다시 지침을 받으셔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말씀드릴게요. 본 예산을 세울적에 내구연한이라든가 기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 세울적에도 드럼도 바꾸겠다 또 용량도 증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쭉해서 다 전부 해 주었어요. 그런데 또 발생했다 말이예요. 본 예산을 시민봉사과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주었다 말이예요. 그런데 왜 또 필요하냐 이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 했었던 것은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련해서 3개 동에 주민등록 주전산기 하드용량을 증설했고요 금년도에 다시 19개 민간전산화 관련해서 하드디스크 용량을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감전산화를 할려면 현재 각 동에 있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3개 동을 빼고는 2.1GB 입니다. 인감 전산화 할려면 적어도 4.5GB이상으로 확장이 되야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본 예산할적에 그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본예산할적에 한꺼번에 올리지 예산이 모자라서 본 예산에 다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올리는겁니까?

인감전산화 사업이 금년도에 본 예산 확정후에 나오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현장민원실 전산기기 및 집기 이 부분은 우리 부평역사에 만약에 설치됐을 경우 이것을 다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은 차후로 미룬다면 전체적인 삭감이네요. 그렇지요.

현장민원실 부분이요.

네. 책상이라든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 그대로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각종 전산기기에 쓰는 용지 같은 것은 본예산 부분가지고 다 되는거지요.

본예산 부분까지는 일부 호적부분에서 부족분이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호적관련 등.초본 복사비를 172만8천원을 증액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린 말씀은 구입할때 일괄적으로 단가계약하면 세무과라든지 다른 것 전체 몰아서하면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계속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입은 각 실.과 별도로 한다 말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자꾸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경영재정과에 신청해서 일괄구매해서 나누어 주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복사기 용지 같은 것 계속 복사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때 보면 내 자신부터도 너무 과대하게 종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펄프도 하나도 안 나는 나라에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이면지 사용하고 우리도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을 일괄구매를 어느 한 부서에서 해서 각 부서 실.과 전체 사용하는 것을 경영재정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실.과별로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사용지 같은 소모품은 조달청에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 이하로 해서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호적등.초본 발급 복사용지 대금을 추가로 올린 것도 작년도에 저희가 호적등.초본 발급이 25,930건 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4분기의 실적이 벌써 11,608건으로 배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월 호적등.초본을 5박스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증감 추세로 보면 월 거의 13박스 정도를 사용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마침 경영재정과장님도 계시고 세무과장님도 계신데 조달청 가격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타 시.군.구를 방문해서 비교를 해보면 계속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달청 가격을 제시하면 감사 때라든가 기타 아무 하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서도 종이를 사용하실적에 재생용지도 많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복사를 해야 할 사항을 기준해서 국장님 이것을 꼭 문서화해서 1급지로 할 것이냐 2급지로 할 것이냐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재활용 용지로 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가지고 어느 업무에는 이렇게 하고 어느 업무에는 이렇게 하자 한번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일괄 구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재활용 방법이라든가 이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무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릴께요. 제가 아까 회의 중에 우리 의회직원을 통해서 갈산2동에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부대비라든지 집기류 구입비 등등해 갖고 이것 예산편성을 누가 했는가 하고 질의했었어요. 구두적으로,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모른다, 총무과에서도 모른다, 거의 경영재정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현장에 있는 갈산2동 동장한테 문의한 결과 경영재정과에서 예산 편성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장이 경리관이고 주무가 지출원인데 동사무소 예산편성은 동장이 직접 관장하고 직접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경영재정과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사신축을 한다든지 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이런 것은 경영재정과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이전설치비 이런 것을 갈산2동 동장이 모른다고 했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르는데 집행해야 할 경리관이 모르는 예산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총무국장로서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갈산2동장을 불렀는데 갈산2동장이 5, 6일전에 교육가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불러서 경영재정과 방계장하고 역할을 분담시켰습니다.

아니지요. 총무국장님 답변 잘못하는 겁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예산이 4, 5일만에 나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 취합하는데요 최소한 2, 3개월전부터 예산 취합해서 다 하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산2동 동장이 4, 5일전에 교육을 갔다 그래서 모른다.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답변 제대로 하세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디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여기 있습니다만 서로 경영재정과다 총무과다 동이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불러서 기술적인 것은 경영재정과에서 자문을 받아야 되고 집기라든가 그런 것은 동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예산팀에 넘겨줘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한 갈산2동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편성은 자료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하지요.

후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에 책임은 나눠진대로 부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적인 것은 경영재정과,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분명히 회계법상에 경리관이 그 동에 동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갈산2동에 물품관리 누가 합니까.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갈산2동 동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서는 예산 편성해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집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해서 올리는 것도 갈산2동에서 올라오는겁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는 취합해 가지고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어떻게 갈산2동에 에어컨이 필요한지, 사무집기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취합만 하는거지요.

그렇지요 취합만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자 즉 지출은 경리관이라든지 지출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자는 갈산2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취합해가지고 예산안을 잡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예산승인 요청이 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책임자 즉 갈산2동에 경리관인 갈산2동장이 이것을 취합해서 예산팀에 올려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갈산2동 동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른다고 합니까 갈산2동장이, 그러면 이게 공중에 떠 있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으러 온 예산인데, 책임소재 분명히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하세요. 하셔야만이 예산이 승인이 되든지 아니면 삭감이 되든지 된다 말입니다. 예산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예산을 누가 잡았는지 누가 책임인지 조차도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갈산2동 동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본 위원이 구두로 추가경정예산 즉 갈산2동에 대한 동사무소 이전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비 집기류라든지 물품류에 대한 출납 경리관이 누구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예산팀에 올렸는가 하고 구두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갈산2동 동장님께서도 경영재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구두로 답변이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것이 사실입니까?

갈산2동장 김종철입니다.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관내에 출장을 나갔다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얘기 저는 처음이고요.

직원들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있어요. 확인한 직원들이, 확실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알아보고 총무과에 알아봤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이라고 하길래, 충분히 검토를 안 하셔서 모른겁니까. 올리기는 올렸는데 착각 하신겁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답변을 하시고 하시라고요.

전달과정에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요 바로 직원한테 연락을 받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모른다 안다는 내용이 저로서는 중요한게 아니고 예산안에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예산 설명을 하라는게 아닙니다. 예산을 취합해서 올려 주었는데 그 과정을 아냐 모르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렸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구두로 아까는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경영재정과 소관이다, 갈산2동에서 분명히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이 답변을 잘못한 모양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무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은 뭡니까. 예산팀에서 했다 동장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역할분담을 예산성립까지 지금 말하면 기술적인 분야는 경영재정과 자문을 구했고 이 예산서는 동에서 왔다는 설명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취합을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했다.

평소에 예산팀에서 예산 취합할 때 그렇게 안 합니까?

평소에 합니다.

유독 갈산2동만 하자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다른 부서나 다른과에 전부 하고있는데 예산팀에서,

평소에 그렇게 하는데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 예산안은 아마 청사 신축이 되기 때문에 서로 경영재정과에서는 총무과로 미루고 총무과에서는 경영재정과로 미루고 그래서 제가 사무장을 불러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는 경영재정과에서 해라 그리고 소모성 있는 것은 동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다 하는 설명을 드린겁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지금 기술적인 문제 총무과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 문의를 했고 경영재정과 것은 경영재정과의 기술적인 문제를 문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예산 취합하고 예산 올리는데 전부 역할 분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경영재정과로 다 미루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요

들었다라는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이렇게 해서 했다 하는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것이 제가 말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 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하는 날 갈산2동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계수조정 및 갈산2동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용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김장근 시민봉사과장 최순재 갈산 2 동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