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춘일 의원 발언
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0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며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에 답변하실 각 담당은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14일 사회산업국장 박민영
갑진
이갑진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요약설명을 듣고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요구토록 하고 타과에 업무가 연결될 시는 관련 과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요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박민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장과 소장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사항과 지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이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각종 사회복지 시책이 큰 차질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음은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애정을 주셔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갑진
이갑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자료 현황이 틀린 것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있는 보육시설 현황에 법인시설이 업무보고에는 50개, 감사자료에는 44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아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36쪽은 법인에서 공립시설을 뺀 사항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똑같이 국·공립 보육시설 6개, 한 쪽에서는 44개, 한 쪽에서는 50개, 개인 60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50개소가 틀린 것 같습니다. 법인시설은 44개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업무보고도 감사 이틀 전쯤 주셔야 검토도 하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보육시설 어린이집의 경우에 건축비나 시설비를, 물론 자부담은 있지만, 지원하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법인시설인 경우 부지는 법인에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 일부만 지원해 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시설비도 지원하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시설비도 지원하는데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인건비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는 지원해 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시설비를 지원해 준 예가 있어요. 모르시면 관계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봐가지고 승인을 받은 뒤에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알지 못 했습니다.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
종교법인시설만 시설비가 나간다고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아니, 법인보육시설의 경우 소유자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 소유의 건물입니다. 시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개인사택이 보육원 내에 있고 시설장이 보육원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입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보육시설 안에는 시설장이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시설에서 거주할 때 거주하는 곳은 주택으로 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면적만 보육시설로 제외하고 수용 어린이들이나 그런 것을 감안한다는 말씀이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다면 법인의 경우 건축비를 지원했거든요. 건축비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만 자부담이 보통 60% 정도는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께서는 확실히 대답하세요.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법규상 몇 %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자부담이 50～60%가 들어갑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50～60%라고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80평까지는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80평이 넘은 평수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보통 보육시설을 150평 이상 건축하는데 80평까지는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80평 넘은 곳은 어떻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전부 자부담이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법인보육시설이 44개 있다면 44개 거의다 지원 받았죠? 그래서 법인으로 지었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거의 100% 지원된 걸로 압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보육시설별로 평수와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건축비 또는 일부 시설비가 지원된 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건축비를 보육법인으로서 지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개인사택이 있다면 그건 개인의 돈으로 지어야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는 80평까지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150평이나 200평의 경우 80평이 넘은 것은 다 자부담 된 사항이고 부지는 법인에서 확보해서 사기 때문에 80평까지만 건축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80평 미만의 경우에 안에 개인사택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경우네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 내에서 거주는 할 수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거주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80평 정도의 건축비를 융자 받아서 보육원을 짓고 법인화 됐는데 거기에 개인사택이 들어서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개인사택을 짓는데 정부가 지원해 준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80평을 지어가지고 개인이 사택으로 썼다면 그렇겠죠. 그 80평 전수를 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냈다면 인원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반이 되겠죠.
우상
김우상위원
44개 보육시설의 평수, 아동수, 지원금액, 인가아동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이익금이 남았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법인은 별도로 이익금이라는 것이 없고 운영하는데 전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익금이 남을 수도 있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익금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사용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보육시설 운영 외에 다른 부분에는 안 쓴다는 것이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안 씁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법인 또는 개인보육시설의 경우 화재보험이나 안전보장장치 실태는 어떻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화재보험, 가스보험, 아동상해보험,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100% 가입되어 있어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확인했어요? 차량의 경우 종합 보험에 또 어린이상해보험에 100% 다 들어있는지 확인되어 있느냐고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조사 다 했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확인됐냐고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차량 관계에서 지입차는 아닙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철도건널목 참사 같은 경우에 지입차가 문제가 됐습니다. 지입차의 경우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입차를 쓰고 있는 보육원 현황은 파악됐어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파악됐습니다. 지입차도 차량에 대한 보험은 들어갔습니다만…….
우상
김우상위원
물론 들어갔는데 지입차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안전장치를 확인했냐고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입차를 쓰고 있는 보육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3쪽에 시설장의 인건비는 개인이나 유치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시설장의 보조금 지급이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호봉이 각각 다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장의 연령제한이 있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국·공립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55세까지 하게 돼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법인은 없어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법인은 없습니다. 개인이 재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장 준수사항은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이유로 인건비가 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최하가 470만원대인데 어떤 데는 900만원대가 있고 그래서 법인보육 시설장도 성격상 정년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법인에 대해서 시설장 연령제한을 두게 돼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90살, 100살 먹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어린이 보육시설장의 성격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장의 보조금 지급 내역도 400만원대하고 1,000만원대 거의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결과를 나타내고 또 보육시설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시설장의 연령제한, 자격제한이 규정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저히 제재할 수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는 5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만 400만원 하고 9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1호봉인 경우와 15호봉인 경우의 차이로 그런 사항이…….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오래해서 90살, 100살 먹어가면 호봉수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상위법은 없지만 그 문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보육사업이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 내리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보육의 본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인 보육시설장의 규정을 저한테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우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상위법에 명시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원부분에 대한 제재 조치는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공무원도 33호봉이 넘으면 호봉승급이 안 되죠? 그렇다면 법인의 시설장도 어느 수준까지 호봉이 오르면,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호봉승급 인정을 안 한다거나 연령제한을 한다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법에 없는 사항을 여기서 별도로…….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해야 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에 해야 된다고 했다면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은 몇 호봉까지 가면 승급 승계가 안 되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33호봉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개인이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물론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법규상 강력하게 규제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춘일
최춘일위원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이익금을 이월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시설장 가족은 다른 사업을 해서 먹고 삽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시설장도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인건비 받은 것으로 살아야죠.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 위원입니다. 민간보육 중에서 개인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혜택이나 구청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 분들도 생활보호대상 아동을 보육했을 경우에는 보육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국한돼 있는 지원 외에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까? 건전한 영·유아 육성 차원에서…….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국·공립은 교재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인건비하고 아동보육료만 나가거든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비가 나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건전한 영·유아 육성 목적과 취지가 동일할 텐데 사실상 개인들은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모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법인하고 차등을 너무 심하게 뒀을 때 그 분들의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분들이 구청에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국가에 법인으로서 묶어놓은 입장이고 개인은 그 사업을 어느 때라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재산상의 문제는 추후에 변동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동안에는 그 분들도 목적과 취지가 법인이나 거의 동등하다고 볼 때 너무 차별을 두면 불만이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어린이집 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서류감사만 합니까? 서류감사는 어떻게 하고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2회 하게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정기점검도 나가서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259개소를 다 나간다는 겁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다 나갑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현재 몇 분이 이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실무자 두 분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두 분이 259개소를 며칠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2～3개월 걸립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3개월씩 점검하면 6개월간 점검을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6개월은 안에서 근무하고 6개월은 나가서 근무한다고 봐야 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특수반을 구성해서 저희 과 직원 10명 정도가 나갑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0명이 나가는데 3개월 걸립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은 두 분이 나가고 수시로 나가는 259개소에 대해서 한 달반 정도가 계획이 세워진답니다. 그런데 왜 2～3개월 걸리느냐면 점검 나가다가도 일반 행정 업무를 다루다보면 그 일자가 변경되다 보니까 2～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정리해 볼게요. 259개소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두 분이 그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일반점검은 특수반을 편성해서 10명이 259개소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느 곳을 정해서 보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정정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59개소 중에서 가정놀이방 147개소는 나가지 않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12개소만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난번 구정질문한 이후로 보육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 다니지도 않는 아동의 보육료를 받은 경우에 환수조치를 한 적이 있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환수조치를 할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한 번 나갔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수조치하고 그 시설장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게 ’99년도 연초의 일이죠?
그대로 점검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어린이집 점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터진 유창어린이집, 동운어린이집은 어떤 경우입니까? 점검할 때마다 동운이나 유창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희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다시 되새길 필요는 없고 지도 점검하기 전에 인터넷에 띄워져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도 점검 나가셨더라도 그런 문제를 다 밝힐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은 됐었습니까?
그래도 ’99년, ’98년 점검할 때마다 동운이나 유창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물론 문제된 것은 있었습니다. 정원초과 이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으로 있긴 한데 더욱 중요한 중식 문제, 반찬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까? 동운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로 5월에 전부 점검을 나갔죠?
그래가지고요?
결론은 지금 점검을 잘 하셨다는 이야깁니까? 점검을 잘 하셨는데 유창만 지도 점검 나가기 전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을 했으면 분명히 지적이 될 내용인데 점검을 안 나갔기 때문에 불거진 내용이란 얘깁니까? 결론은 그겁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보리쌀에서 냄새가 났는데 시설장들이 냄새나는 음식은 안 준다고 단언하시는데 단언한 내용이 인터넷에 띄워지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방송이 나간 이후로 유창에 특별지도 점검 나가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정원초과하고 회계서류 미비, 2건 잡으신 겁니까?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거짓말 한 것입니까? 음식은 예를 든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전혀 지적사항으로 안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입면관리가 소홀한 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올렸던 안은 점검했더니 아무 이상 없었습니까?
시설장이 그 뒤로 구비를 해놨겠죠. 간식도 종일반은 2번 줘야 하는데 1번 주는 것도 그 뒤로 고쳤겠죠. 그러면 그 방송이 나가거나 또는 고치기 전에 도대체 담당팀에서는 뭐하셨느냐 그겁니다. 또 나중에 터지면 그것도 점검 안 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철저히 하셨는데 이겁니까? 철저히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육아동들 환수조치도 하는 겁니까? 그 때도 분명히 철저히 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점검 잘 하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점검 잘 하신 결과가, 보육료 환수조치를 취했고 그 뒤로 점검 잘 하시라고 계속 지켜봤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랬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습니까?
104개소에서 이런 내용이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죠?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시설장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담당께서 답변하신 것은 지도 점검은 열심히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가서 보니 별 내용이 없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뒤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특별점검 했는데 회계서류 미비하고 정원초과 두 부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동운어린이집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이죠? 6개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항상 점검해야 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인원은 적고, 두 분이 보십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은 104개, 104개 맞습니까?
104개입니다. 두 분이 보십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사회복지과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특별점검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맞죠?
업무가 많습니까? 예를 들면 이 두 분이 104개를 다 안 보더라도 어느 한 곳, 몇 군데만 택해서 목적을 두고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셔도 그 여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곳을 집중 감사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치를 취하면 다른 어린이집이 자기네한테는 점검을 안 왔지만 언제 올지 모른다는 대비, 또는 준비, 잘못된 사항들은 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저 책상에 앉아서 전화확인하고 서류 갖고 오라고 해서 서류 보는 것으로 점검하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업무를 보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엊그제 인터넷에 띄워진 유창어린이집 내용 중에, 인터넷에 띄우신 분이 악의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띄워진 내용을 보면 담당 북구청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창어린이집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피하는 방법이다, 잘못된 사항을 가르쳐주고 가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그 내용의 진위는 어떤 겁니까? 사실입니까?
아닌데 잘못 띄워진 겁니까?
담당님이 나가셨습니까? 아니죠?
가서 보셨습니까?
믿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자와 같이 걸리는 문제 아닙니까?
일단 알겠고 이런저런 결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와가지고 조치 한 번 취하고 시설장 바꾸고 하는 걸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보육시설 점검과 관련해서 박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사 1인당 보육어린이 적정 숫자는 몇 명입니까? 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고 보조 답변하실 필요가 있을 때는 옆에서 하십시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아동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2세 미만은 5명인 경우에 교사 1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세 이상은 7명에 대해서 교사 1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세 이상은 20명, 취학반은 30명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4쪽 해나라어린이집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원 외 26명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해나라어린이집의 경우 교사를 늘렸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교사는 늘리지 않고 아동수가 많아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해나라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수는 적정합니까? 104명인데 104명을 연령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교사가 충분히 확보됐어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정원에 대한 교사는 전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6명에 대한 교사는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께 질의하면 담당이나 직원들의 얼굴을 보시는데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예.
정원을 26명 정도 초과했다면 연령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교사는 더 채용해야 하죠?
교사수는 그대로 놔두고 정원만 초과했다면, 교육비도 여기서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아이들 교육비도 더 나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조사해 봤어요?
그렇다면 그 금액은 환수 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원이 26명이나 초과됐으니까 교육비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점검해 봤느냐고요.
특별조사까지 했다면서 지금 그런 말을 하세요? 상반기 때 안 하고 하반기 때 해요?
기간이 넘으면 그 조사는 끝난 겁니까? 그건 담당자께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조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성인들도 아니고 어린이 26명이 초과되어 콩나물 교실을 만들었다면 보육원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소하게 넘겼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된 교육비가 정원초과자에 의해서 됐다면 그 금액은 환수 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시정조치사항을 보면 극히 형식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다보면 재발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강력한 제재조치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 환기시킬 수 있는 의지를 담당자께서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운, 유창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 보충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나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정원에서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104명이 정원이라면 물론 선생님도 더 둬야 되지만 시설의 평수도 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재점검을 하고 시설평수를 더 늘릴 수 없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 2층은 어린이집이고 3층에서 주택으로 사용했을 경우 주택에서 나가도록 하고 인가 인원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도 그에 따라서 더 두게 할뿐더러 보육료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원을 초과한 날짜부터 봐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불법으로 보육료가 나갔으면 그것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해서 환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설장이 갖는 피해는 극히 없습니다. 유창이나 동운 같은 경우에는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어린이집, 사랑어린이집 전부 특기교육비를 받았습니다. 유창에서 생긴 사항이 어린이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만 취합니다. 어떤 데는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시설장이 바뀌고 어떤 데는 언론에 안 나왔기 때문에 반환만 하고 정원초과 부분만 애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시정조치만 하면 어떤 점검이 되고 어떤 조치가 되는 겁니까? 다음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자세하게 나왔고 이것도 저희 청에서는 점검을 못 한 부분입니다. 점검되지 않았던 부분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 여기 광주나 사랑은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드러난 부분을 시정조치 하면 시설장에게는 악영향을 주지 않고 똑같이 하거든요. 점검할 때 또 드러나고 그때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장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보육하지도 않는 아이들에 대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린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특기교육비를 받지 않아야 되지만 3만원씩 30명에 대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치를 취해서 다시 반환시키면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점검하시고 조치만 취하실 겁니까?
그럼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 보육교사가 인터넷에 띄우면 그 때 문제 돼서 그 어린이집만 조치 취하고 이러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제 말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느냐는 겁니다.
법인 부분 정년에 대해서 조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국·공립은 상위법에 정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었습니까?
국·공립 시설에 대한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원되는 돈에 대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유창이나 동운은 시설장을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보육아동에 대해 지원금액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 그 때 시설장에게 취해진 조치는 아주 미미한 거였네요? 분명히 거기도 시설장이 교체될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유창하고 동운은 전체 부분입니까?
그렇다면 저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론에 호소하면 시설장이 교체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은 되겠네요? 맞습니까?
동운이나 유창은 그 전에 한 번도 걸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관리든 정원초과든 아무 내용도 걸린 것이 없어요.
그건 모르죠. 작년까지 정원초과된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죠. 점검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작년까지 없는 상황이 올해 34명, 26명 정원초과를 합니까?
점검을 그렇게 잘 하셨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유창이나 동운이 최근 들어서 불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 동안 쭉 했던 것이 이제 드러난 것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자, 됐습니다. 일단은 시설장들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 위원입니다. 과장께 김우상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은 55세까지, 법인은 무한정이라고 했는데 법인이 80평 이상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 1, 2, 3층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3층에 거주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셨는데 최춘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을 때 20명 이상이 됐을 경우 인원수를 오버하면 거기에 어떤 변수가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김우상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을 때는 변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국·공립시설인 경우에는 모든 시설물이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구청장이 임명해서 시설장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지침상 임기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년을 55세로 한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80평 뿐만 아니라 대지에 80평 이상의 자기 건물을 투자해서 민간인이 법인시설로 묶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하위법에 시설장에 대한 임명의 제한이나 규정이 전혀 없어서 그 규정상 못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한 어린이집이 지적당한 사항은 정원 104명을 초과했을 때의 교사 숫자는 증원해야 한다, 또한 허가할 때 104명의 시설로 인정해서 허가 낸 사항이기 때문에 26명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26명에 대한 건물의 평수도 늘려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만약 살림집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아동을 보육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시설장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이사회가 구성되어야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법인은 사유라고 했습니다. 모든 의결을 거쳐야만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의결이 안 되고도 집행이 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안 되죠. 이사회를 거쳐서 하죠.
연식
이연식위원
법인은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도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법인 이사는 가족이 1/3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렇습니다. 1/3 이상 가족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내규가 있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법규가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현지에 가보면 그렇지 않는 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사회 임원을 승인한 경우에 호적도 보고 가족사항을 봅니다. 예를 들면 법인 이사회하고 시설장하고의 관계는 다릅니다. 법인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가족이 1/3 이상 안 되는 법규가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를 임명하는 사항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 가족도 시설종사자 자격을 득하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소유자가 국가에 땅을 기증해서 시설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50% 내지 60%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땅은 개인이 법인으로 구성할 때 10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건물 지을 때 정부에서는 80평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80평을 초과한, 예를 들어 200평일 경우에 그 부분은 법인에서 투자를 합니다. 자부담 사항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것이 50% 내지 60%라고 하는데 딱 집어서 몇 %라고 해줄 수는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80평까지만 해당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80평 미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미만에 대해서는 100% 정부 지원이 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식
이연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다니까요. 50% 내지 60%를…….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건물 짓는데 80평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80평을 초과한 부분, 예를 들어 건축면적을 150평 잡는다거나 200평 잡는다거나 그 부분만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은데 제가 이걸 가지고 꼬치꼬치 묻는 것도 누가 될 것 같아서…….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제가 80평을 80%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80평이라고 정정을 했을 겁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80%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감사자료 20쪽, 현재 장애인 수가 6,009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17%가 증가 했습니다. 지금 동림동, 운암동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엠마우스는 외국인이 열과 성을 갖고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도 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림동에 있는 시립장애인복지회관은 구청장님께서 땅을 희사해서 복지회관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어느 곳이든간에…….
연식
이연식위원
감사를 하는데 현장답사를 어느 곳이든간에 안 나가셨다면 좀…….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와가지고 의회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현지에 많이 치중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혜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4급부터 6급까지는 혜택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장애인 판정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병원은 다 됩니다. 판정을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 시력장애라면 어느 병원이든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곳이면 다 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장애인들이 어디든 시설이 되어 있는 데서는 다 할 수 있습니까? 구간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안 정해졌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가깝고 편리한 곳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5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삼 년 흘러서 병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다시 등급 조정이 가능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예를 들어서 4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TV시청료, 전화세 감면 50%를 받습니다. 그런데 3급 이상은 전액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모 동에서 장애인이 접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장애인이 있다면 관할한 동 외에 갈 수 없게끔 했다고 장애인이 이의 제기를 하더라고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담당께서는 해주시는데 실상 일선에 있는 장애인들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구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모지역에 한 군데만 있었고 완화가 되어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 예가 서산동에서 장애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서산동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만 장애인 등급을 받아야 되지 그 외에는 안 된다고 직원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직원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만 3급은 보상제도가 상당히 윤활하게 되고 있는데 4급, 5급에서 3급, 2급으로 상향등급조정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공공연하게는 안 되지만 병원과 인척간이라거나 혈연, 학연으로 가끔 상향 등급조정을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비에서 장애인에게 보조해 주고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께서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구비에서 25% 지원이 됩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작년에 4,000만원 기금을 조성했죠?
구에서만 기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까지 캠페인을 해서 모금운동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독지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교회나 성당에서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절, 장애인의 날, 기타 그 외에 일정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심도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만 매년 장애인이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주 북구청하고 대구 달서구청하고 작년에 했던 장애인 친선체육대회 교류가 상·하반기 왔다갔다 하죠? 그런데 1,2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절감해서 저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도와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년에는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확실히 보이는, 장애인들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 계획을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셨으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 답변 중에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건축비 중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이 지금도 맞아요? 법인의 경우 민간 개인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개인이 법인에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해서 법인이 됐을 때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 시설이 되죠. 처음에 발단했을 때가 개인이…….
우상
김우상위원
아니, 과장의 답변 중에 건축비 중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민간 개인 것이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돼서 정정하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법인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을 보면 노인회관 조직표가 있습니다. 인원이 10명이죠?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업원 정원을 여기서 관여 안 합니까? 몇 명을 쓰라고 인가 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몇 명을 쓰라는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각 상담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시설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법인시설에서 정원조절을 합니다. 구청에서 정원을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구청 지원비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8,000만원이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인건비 하나라도 줄여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총무부장이 있고 총무과장이 있고 노인복지과장이 있고 노인복지대리가 있고 대리 있고, 대리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명칭은 그렇게 해놨는데 부분적으로 상담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이거든요.
우상
김우상위원
상담원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조정해서, 인원수 하나라도 줄이고 줄인 인원의 인건비로 프로그램 사업에 썼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조절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000만원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의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직원들 중에서 4명에 대한 월급을 주고 있다는데 그 전에 구청에서 직영할 때의 인원들은 다 승계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자세한 부분을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우상
김우상위원
예.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국·시비에서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자체 조달한 것이냐,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럼 과장하고 답변이 상반되잖아요. 과장은 이일성로원에서 자체부담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담당은 정부지원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국·시비 정부지원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복지회관 인원에 대한 재평가를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한 것 아닙니까, 총무부장이 있고 총무과장이 있어야 되는가, 노인복지과장이 있고 복지과 대리, 대리, 대리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인데 과장께서는 그건 이일성로원에서 자체 부담해서 인원을 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담당은 정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답변까지 틀리고 그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지원기관은 틀리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인원 하나라도 줄여서 그 인건비가 절약된 금액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못 하겠어요?
다음 답변해 보세요.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면서 그 내용 중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 분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4명이 있었는데 다 그만뒀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장은요?
그 전에 동장하다 그만두신 분이 관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분들을 왜 승계 않고 그만뒀어요?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담원이라고 써진 분들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분한테도 부여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 분이 그 전부터 그걸 유지하기를 원했었고 또 청소인원 2명 있는 것도 맨 처음에 위원회에서는 1명을 삭감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일하고 싶어해서 2명을 그대로 살려둔 거예요. ’99년도 예산편성할 때요.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을 이일성로원에 위탁했는데 그만두게 했다면 이일성로원의 횡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자의로 했다는 보고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자의로 했었는지 자세히 모르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계하기로 했으면 그걸 조건으로 위탁을 받았으니까 어떤 결격사유로 인해서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 그만뒀다면 모르지만 그건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만 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그건 안 됐다는 생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담당께 계속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직원 4명은 원래 이일성로원에서 했었던 곳이죠?
복지관 2층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죠?
지금 이 분들이 노인복지관 일까지 같이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일까지 한다는 이야깁니까?
취사원 2명은 사랑의 식당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죠?
애초에 위탁받으려고 할 때 이일성로원에서 자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30%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8,000만원의 30%를 말하는 것이죠?
이일성로원에서 2,400만원을 자비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2,400만원이면 노인복지회관 입장에서는 월 200만원은 수입이 되어야겠네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000만원 예산에서 인건비를 빼면 사업비로는 얼마가 배정돼 있습니까? 전액 인건비에 충당되는 돈입니까?
노인대학 강사분들한테 강사료는 나갑니까?
8,000만원 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일정부분 회비를 냅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대학 강사료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아까 8,000만원이 전액 인건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일성로원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했을 때 2,400만원 부담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저도 그 때 심의위원이었는데 기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어디에 2,4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까?
점검이라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처음 위탁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점검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위탁 받아서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3월부터 개관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동안 사랑의 식당과 관련한 민원과 2층 경로당으로 인한 민원이 있었죠? 현장 점검을 아예 안 가셨습니까?
아까 어린이집도 그랬습니다만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가 그야말로 베푸는 곳 아닙니까? 베푸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건지, 중간에서 관리하신 분들에 대한 점검을, 위탁을 처음 주는 건데 수시로는 아니더라도 지금 정도 됐으면 점검을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일성로원의 2,400만원에 대한 것들이 다달이 200만원이 들어오는 것인지, 어느 때 자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정도는 체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받아보시고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냥 잘 하고 있겠지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정산은 할 것 아닙니까? 보고 하죠? 그걸로만 점검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것이죠. 위탁을 처음 줬으면 다달이는 안 나가더라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또 6월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점검을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업무가 많고 바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라도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 이일성로원에서 자비 부담한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 위원입니다. 업무상황 19쪽, 감사자료 34쪽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가요, 민요, 춤, 판소리 그 외에 레크리에이션 여러 부분을 1,530만원 기금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변함 없으십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그런데 노인대학에 동절기 유류비 6개월 동안에 30만원 나간 것은 아시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36만원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담당께 여쭤보겠습니다. 유류비가 6개월 동안 36만원이 지원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활성화가 잘 된 곳은 36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파트는 자체에서 운영하고 관리비에서 조금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보수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부족해서 못 해줍니까, 요구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에 냉장고와 TV를 5군데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전경로당에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가 6월에 있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동에서 구청에 의뢰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부품을 사겠습니다. 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냉장고 및 TV를 필요로 하는 노인당에서는 구청에 접수하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일괄적으로 25개 동이 다 왔을 경우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죠? 대부분이 없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활성화가 잘 된 노인당이 과반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가서보면 전혀 활용 안 한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되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지에 가셔서 어떤 아이템을 준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활성화가 되는 데는 동 사회복지요원이 엄청나게 노력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요원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화를 한다거나 만나려고 보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당도 가서 보면 외람된 얘깁니다만 활용을 많이 안 한 곳이 있더라고요. 먼지가 낀 데도 있어요. 지원은 똑같이 나가는데 어디는 활성화가 잘 되고 어디는 활성화가 안 될 때 지원문제도 선별을 해야 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얽매이지 마시고 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희들 지역에서 활성화가 안 된 곳은 촉구를 하신다는 뜻에서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또는 관할하고 있는 동의 동장님과 협조체제를 이루어 활성화가 되도록 담당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안동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 답변하시기를 노인당에 몇 분이나 계신다고 했어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말고 매일 노인당에 와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몇 분이나 됩니까? 등록회원수야 그 동네에 계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다 넣으면 수는 많겠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전체 회원수 말고 다니는 노인들은 약 사오십 명 된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정확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포함해서요.
경순
박경순위원
저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 가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테고 담당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명 이내죠? 그렇다면 편성권 자체가, 물론 저희 의회에서 예산은 승인해 줬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말할 소지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편성권 자체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하중을 받습니다. 삭감을 시킬 때는 저희 의회가 욕을 먹지 집행부는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면 할 일 다 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의회는 굉장한 하중을 받습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10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 거기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간에 10명 이내입니다. 물론 회원이야 70명, 100명도 만들 수 있겠죠. 회원수 늘리는 거야 일도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물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하고 문제 있는 것은 압니다. 추경예산 세울 때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압니다. 왜 편성 자체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하중을 주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노인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씁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 담당님의 돈이라면 10명을 위해서 그 정도 투자의 가치가, 투자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오늘은 10명, 내일은 7명, 모레는 20명,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죠? 임대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꼭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이 나가겠다고 하셨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노인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까? 저희한테는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됐느냐고 질의했을 때 노인당에 계신 분들도 새로 구입해서 나간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나가신다고 안 하셨죠? 이 앞에 추경예산 때 나가기로 했다고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왜 지금은 정확히 답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답변하셨다니까요. 나가기로 동의하셨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두암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구입해서 하신다고 해도 안 나가겠다고 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두암노인복지회관 2층에 있는 두암경로당도, 그야말로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나가야지 노인복지회관을 제대로 활용해서 운영할 것이라는 게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하고 같이 쓰는 신안동 경로당은 자타가 공인하는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인정이 안 됐는데 승인은 됐습니다만 답변 자체를 노인회에서 다 나가기로 합의를 봤다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그러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동네 의원님이 많이 노력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감안 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승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 노인당에 계신 분들이 끝까지 안 나가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제로 내보내실 겁니까?
특수성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인정이 안 돼서 승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1년에 총회 한 번, 한 달에 한 번 월례회 하는데 다른 공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결정이어가지고 승인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노인당의 노인들도 나가는 것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와서 쉬고 계신 분도 10명 이내입니다. 왜 편성자체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1순위로. 타당하지 않고 맞지 않으면 안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회 입장이 인정 안 됐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편성을 할 때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신안동 경로당이니까 신안동 의원님도 계시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셨겠고, 하지만 그 하중 자체가 저희한테 온다는 이야기예요. 편성을 안 하셨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이건 당연히 안 세워야 할 부분이에요. 담당님은 소신 있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예산 세워진 거니까 일단 시행하실 때라도 제대로 하시고 물론 예산이 세워졌는데 안 나가시겠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산 세우지 마시라고요. 일단 시달리니까 우선 세워놓고 공을 의회에 던져놓으면 의회에서 그 공 가지고 하중받는 것이고 의회에서 알아서 삭감시키면 집행부는 할 일 다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깁니다. 소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뜻은 아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홍평 담당님, 우리 북구 관내에 노인당이 244개소가 있죠? 점검을 하셨습니까?
노인당 운영비가 12만원이 나가고 연료비가 월 18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 18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부족해서 독지가들한테 후원 받아서 연료를 보충해 쓰는 노인당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예 운영을 하지 않고 노인당 문을 잠궈놓고 나온 돈을 통장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춘추로 관광을 하고 있는 노인당도 있더란 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244개 노인당에 똑같이 운영비를 줌으로써 인원이 많은 노인당은 부족하고 적은 노인당은 남아서 그것을 전용해서 관광가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당이 작은 데는 운영비나 연료비를 적게 주고 운영이 잘 되고 수가 많은 데는 좀 많이 주고 차등을 둬서 운영할 계획은 안 세워봤어요?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해서 그 동 의원한테는 미안한데 지금 건국동 같은 데는 노인당이 50개소나 있네요. 그렇다면 거의 자연부락 단위로 노인당이 하나씩 있는 실태인데 제가 보기는 건국동도 공단이 생기고 자연부락이 많이 뜯기고 없어진 곳이 있단 말입니다. 노인당을 다른 데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이 없는 데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사실 저도 풍향동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시골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풍향동 같은 데는 노인당 연료비나 운영비가 부족해서 매일 저한테 얘기하는 노인당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상당히 많이 협조해 주고 있는데 노인당 인원이 많고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가지고, 올라온다면 어떤 의원이든 자기 노인당에 협조해 달라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당이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담당으로서 노인당을 한 번 방문하셔서 실제 노인당이 운영되고 있는가,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노인당에서 욕을 많이 해요. 노인당 운영은 안 되는데 운영비나 연료비를 주고 그 노인당에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불평이 나오니까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감사자료 35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현황에 자부담이 일률적으로 2,595만 6,000원으로 똑같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산입니까, 실적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산입니다. 당초 복지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자부담 25% 사항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복지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빼놔야지 예산을 빼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관마다 자부담 내용이 틀리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에 의한 자부담을 세워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의 25%를 자부담으로 하는 건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2,595만 6,000원만 합니까 아니면 2,000만원 합니까? 2,800만원 합니까? 자부담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자부담 집행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예.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편성은 같고 집행과정은 복지관마다 다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다르니까 그걸 해야죠. 예산서를 기록해 놓으면 현황이 아니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실제로 복지관마다 자부담 비율이 25%가 돼야 됩니까, 이하가 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실제로 자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금년 들어서 시설 점검을 가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7월 중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 때 확실하게 보고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감사를 6월에 하는 것이 변명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 그런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자주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수없이 들었는데 6월이 넘어가도록 현황에 대해서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작년도 현황이라도 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거동불편 도시락 배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000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4,000원에 납품까지 하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결식아동이나 반찬지원 같은 것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달하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락도 제가 알기로는 외식산업 2개에서 점심시간에 오륙십개씩 한꺼번에 배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달방법을 개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락 내용물에 좀더 충실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달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동들에게 밑반찬하고 김치를 담궈다 주니까 성과가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한 사항이므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택해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아니, 꼭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석식 지원 아동도 있고 반찬 지원하는 아동도 있고 이런 가정은 자원봉사자들이 배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외식산업에서 하는 거동불편노인들 도시락배달은 한꺼번에 한 회사에서 오륙십개씩 하므로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일시적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건강상태도 보고 여러 가지 점검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외식업체에서 오륙십개 배달하다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손 잡아주고 건강상태는 어떤지 말 나눌 시간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동네마다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배달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래서 도시락배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단 몇 푼이라도 거기에 들어 있다면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21쪽입니다.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추경예산에 86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1식에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 끼니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정이라는 것은 5월 31일자로 해서 그렇고 1식에 2,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이 내려온 상황에서 1식에 2,000원으로 계상되어 내려왔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준다고 했는데 외식산업에 위탁해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갖다 주실 계획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189명이라는 숫자는 각 동에서 올라온 결식아동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 인근에 사회복지관이 있다거나,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종교시설에서 단체급식을 한 데가 있다면 거기하고 동과 아동수를 협의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동들이 개인 식당을 정해서 거기에서 청구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직접 식당에 가서 먹게끔 한다고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 끼니 먹으려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 식당이 있다면 1㎞ 정도 위에 있는 학생이 한 끼니를 먹기 위해서 거기를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기 동에 가까운 사랑의 식당이 있거나 복지관에서 집단으로 급식을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만들어서 먹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집단 시설이 없을 경우에 내 집하고 가장 가까운 식당을 정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변칙으로 해서 그 학생이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먹게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방안이 바로 동 실무자하고 아동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아동한테 인근에 있는 어느 식당을 지정해 달라고 할 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지정하겠습니다. 아동의 편의를 봐서요.
연식
이연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지정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정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요즘은 일요일 또는 국경일에 상가들이 철수합니다. 그런데 지정을 해주신다니 이건 좀 잘못된 발상이지 않은가 해서 과장님께 여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학생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라는 얘기예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협의를 해봐야죠.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정하지 않았다고 얘기 하시는데 융통성을 둬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365일도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현재는 고칼로리를 먹다보니까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해서 외지로 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끼니를 먹기 위해서 학생이 간다는 것은 안 갈 확률이 더 많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 청소년가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책에 반찬지원 해가지고 63세대, 89명, 427만 2,000원 구비에서 책정한 것이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그 밑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63세대, 89명, 1,172만 8,000원이 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인원이나 세대가 똑같으며 금액만 플러스가 됐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상반기 추진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한 달 지급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숫자지만 밑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연식
이연식위원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차등을 뒀고 이 앞에는 2개월 지급한 금액이라는 것이에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알았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업무보고 29쪽 보면 여성지도자 연수회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에 대한 안이 나와 있거든요. 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갖겠다고 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운영 내용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여성조직의 활성화와 여성지도자의 역할”을 구청장님께서 강연을 하시는데 구청장님이 여성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십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누가 관심을 갖도록이요? 여성지도자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이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여성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자로 세웠던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담당님, 여성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성정책을 잘 펴고 계십니까?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니죠? 문화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저도 박수치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 또는 여성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성지도자들에 대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수가 아니라 민선시대 구청장님을 홍보할 수 있는 연수가 될 성격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화나 시에 대해서 또는 그림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맞다고 생각해요. 문화청장님이시니까, 하지만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무입니다.
이런 기회 없었으면 청장님은 여성부분에 대해 아예 문외한이 되는 것입니까?
비전을 갖고 있지도 않는 분한테 어떤 강의를, 어떤 내용을 듣습니까? 그야말로 원칙적인 이야기들만 듣기 위해서 여성지도자들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 내용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지도자 연수회지 구청홍보를 위한 연수회가 아닙니다. 민선이니까 일정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오해를 받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특성화 사업으로 동영상 멀티장비를 2억원을 들여서 샀는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동아리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담당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괜찮습니다. 담당께서는 올라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모집 실적이 있습니까?
처음 하신 건데 의외로 실적이 좋다고 평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 실적이 끝까지 잘 되시길 바라고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죠? 맞죠?
32쪽을 보면 강사료 지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교양교실 중에서 꽃꽂이교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꽂이교실은 청소년이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애들 학교가는시간에는 수련관이 비어 있으니까 학부모가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가 140만원이 나가고 있고 실제 수입은 73만원입니다. 저희가 여기도 지원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줄이는 건 줄이는 것이고 현재 이 학부모프로그램에 저희가 지원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년프로그램이 아닌데? 이 꽃꽂이교실에 다니는 분들이 강사료는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는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빌려주더라도…….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고나 가야금은 학부모, 청소년이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를 저희가 지원해야 할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청소년이 꽃꽂이를 누가 합니까? 청소년팀에 계신 분이 청소년이 꽃꽂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있죠.
계속 하겠습니다. 글짓기 교실에 문관식 강사님은 문흥초등학교 교사인데 지금 교사로 계십니까?
현재 교사겠죠. 정년할 나이도 아니고 겸직 가능합니까? 강사하고 교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르신다면 답변이 되는 겁니까? 겸직이 안 되죠? 만약 이 분이 교직에 계신다면 불법인 것이죠?
계속 하겠습니다. 전통예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7개월 동안 청소년 92명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가 284명이고 지출된 강사료는 155만원입니다. 전통예절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죠?
실적은 없죠?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미미하죠?
이걸 홍보하셔서 활성화 시키시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내에 일주일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그 시간을 넣어서 한다든지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담당께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55만원 들여서 25만원 수입보고 효과는 전무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개관 이래 계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계속 강사를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프로그램입니까?
강사료가 예를 들어 신청음악 같은 경우는 58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시간당으로 계산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단가 기준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DJ 같은 개념입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래교실도 학부모가 1,413명이 7개월 동안 이용하셨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196만원입니다. 강사료 나간 것은 300만원입니다. 강사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까, 수강료를 너무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까?
월에 얼마 받습니까?
주 몇 회 합니까?
이것도 바꾸셔야 되죠? 청소년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수강료를 더 높이든지 아니면 월 1회로 하든지 바꾸셔야 되죠?
차밍디스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도 7,752명의 효과를, 물론 여기서 운영 안 하고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해서 노래교실 인원수가 몇 천 명에 달한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만 비교했을 때 전혀 답이 안 나오는데 뭔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학부모프로그램을 줄여가는 것이 능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고 줄여가고…….
참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노래교실, 종이접기, 또는 장고교실 강사님들이 일반 사회단체에 있으면서 청소년수련관의 강사로 있고 7월 1일부터 지방자치가 동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관은 없는데 구청의 예산이 다소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노래교실,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 월 2～3회 정도 가서 월 1만원씩 하거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월 1만원, 앞으로 지방자치센터로 개명되면 학교에서 레슨하는 사람이나 정식 자격증을 가지고 동에 가서 주민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강사가 4군데, 5군데, 광주광역시를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자기가 몸을 무리해 가면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이 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명목상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야기는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영리를 추구하면서 주민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께서는 주민자치제가 되면 그 부분을 명확히 보셔서 주민을 위한 강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에서나 구에서 구비가 빠져 나가지 않게끔 도와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말로는 무료강사죠.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말은 무료강사인데 월 1만원씩입니다. 수가 적은 데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칠팔십명 되는 데는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잡아서 따로따로 나가잖아요. 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도 또 있어요. 그 부분들을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이 5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275만원씩 지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다 중퇴해서 검정고시라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글을 모르니까 문맹퇴치를 위해서 가르치는 공부방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모든 청소년이 다 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도 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와서 공부방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다 들어와서…….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낮에는 직장에 있고 밤에 와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아니오. 다수의 청소년들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청소년이라고 못이 박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관내에 하나 있다고 해서,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는 어떤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데냐 그랬더니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들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한글도 배우고, 풍향동이나 상가 주변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화순에서도 오고, 장성에서도 오고 여러 곳에서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자격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고등학교 자격 검정고시를 취득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대요. 보니까 풍향동에도 하나 나왔네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년공부방이 아니고 비정규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문맹인도 오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셔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시장 내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써졌어요. 보니까 시장상가 2층에 시설을 해놓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를 하느냐, 요새 독서실도 많이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왜 시장 좁은 공간에 와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주변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장성에서도 오고 화순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분들이 어떤 청소년들이냐,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아니라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이 온다는 거예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풍향동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방도 있고 한 쪽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의 문맹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럼 이 분들한테 분기별로 27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운영비입니까, 강사료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되고 강사료도 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강사료가 돼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학생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전기세나 수도세…….
동호
김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간단히 합시다.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하 49평을 개조해서 전통 악기 국악교실을 하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49평을 개조해서 풍물교실을…….
우상
김우상위원
지하주차장을 개조해서 하는 것이 건축법상 불법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건축법상 용도변경해서 허가를 내서 했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건축과하고 합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냐고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
정식절차를 밟아서 한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만 만일 폭우가 일시적으로 쏟아지고 그럴 경우에는 재난발생할 요소가 충분히 있어요. 비가 오면 그 쪽으로 샙니다. 그럴 때의 사고 책임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