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2000년 6월 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일곡도서관운영조례안과 6월 10일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0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고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충실하고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에 의해서 증인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각 담당들은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14일 총무국장 노재숙.

선서에 서명하실 담당들은 차후에 보완하기로 하고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상반기의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많은 협조를 해주신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5월 27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과장이 있어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속된 전실·과장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희정 문화정보실장입니다. 윤복남 총무과장입니다. 공상인 지방세과장입니다. 이상철 경영회계과장입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장 소개를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의 충만된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수 기획담당입니다. 박수성 예산담당입니다. 김휘정 정책개발담당입니다. 김희복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이성동 감사담당입니다. 그러면 기회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상황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송태종 위원장, 선용상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 10분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용상 간사,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율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께서 보충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작년에 7,000만원 세워가지고 9,000원 놔두고 썼다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년말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5,000만원 하면서도 제가 알기로 오미덕 위원이 선정하는 과정을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발인원을 빼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뒤에 청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좋지 않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당초에 110건에 12억원 정도 요구액이 각 단체에서 들어오고 그런 모양입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는 것을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적정요구를 확인한 연후에 이달말부터 선정이 되면 지급할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에서 금년에도 작년에 7,000만원 했으니까 올해 2,000만원 추경예산에 들어왔던 것을 삭감하고 일부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실시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인지 그 선정과정에서 종전에 질의했던 것이 되고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작년에는 7,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그 중에서 6,99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000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만 편성해 주셔서 총 6,00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부터 오미덕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으시고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 속에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 입장도 좋을 것이고 각 단체에서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하는 것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 안 하고 작년에 지출했던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뜻대로 안 되던데요. 금년 현재까지 집행액이 1,85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액수가 적냐면 선거 이전에는 각 단체에서 모든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모든 계획이 하반기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이 1,85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 집행된 것이 있어요. 실례로 민주통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에 5월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는 안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피치 못할 사항이 게재가 되고 그래서 450만원 요청했는데 200만원 주면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지원을 해준 말 못 할 고통이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 때 임의보조단체가 떠오릅니다만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계획은 작년 그대로 세웠지만 계획대로 안 되고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 때마다 들먹이지 않는 분 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뭔가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청장이 호주머니에 담아놓고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게는 두 번, 세 번 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행정을 하려면 시에서 했던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본을 받아서 조정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방금 1,850만원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8건입니다. 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행정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해주라는 것이지 감사 때나 예산 때마다 입씨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병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명칭은 똑같이 안 하더라도……. 지금 서울의 타자치구를 보니까 예산심의라든가 또는 간부들끼리 하는 구조조정위원회 그런 데 심의를 거쳐서 해놓았는데 사실상 그것도 시행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병훈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을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존에 있는 위원회면 위원회, 조직이면 조직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각 과별로 따로따로 놉니다. 공조체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계에서 임의단체보조금 관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각 과에서 선정해서 들어오지요?

예, 해당 단체에서 각 과로…….

그렇죠?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괄관리는 하는데…….

총괄관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장 사인만 되어 버리면 내주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 협의를 받아가거든요. 협의과정에서 아까 말씀처럼 작년에 없는 것은 안 된다. 작년에 7,000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이다. 그래가지고 가지가지 방법으로 텁니다. 나름대로는 터는데도 못 이기고 들어가더라는 말입니다.

협의과정이라는 공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께서 손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업이 많이 올라오면 선정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손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의보조단체의 지급에 대한 원칙이 없어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기존에 했던 단체를 우선으로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 새마을 북구협의회에 다섯 번이나 나갔어요. 그것이 7,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어떤 축구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보통 한 번 정도 나가는데 여기는 다섯 번이나 나가서 금액을 떠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었던 단체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임의보조단체에 어떠한 사업들을 지원할 것인가, 나름대로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중간에 사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연초에 사업을 받아서 북소리에 홍보하고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행정을 취해 가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에 못지 않은 것이 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산서 가지고 온 것을 봤어요. 물론 각 단체별로 세금정산서를 정확하게 첨부하는 것도 있지만 실지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가서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애매한 적이 많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 정산서가 붙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것은 정확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정산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확한 지시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실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감하게 시행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손병훈 위원님이나 오미덕 위원님 말씀은 뭔가 개선을 해보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제 생각만 가지고 단순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조직을 통해서라도 협의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문제는 저희들이 해당부처에 공문으로 보내고 합의 받아갈 때 싫은 소리도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더욱 더 철저히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산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문제가 된 정산이라고 하면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 없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더라도 종이 한 장, 예산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돈이 지급이 됐어요. 사업의 투명성을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것이 연구가 되어서 시행해 봅시다.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부족한 점은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구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나오고 하반기 추진계획도 나열을 해놓았는데 그 발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구가 지향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은 이 일에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이것은 취급자로서 손대고 싶지 않을 만큼 일이 많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작년에 송태종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셔서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답변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타자치단체는 거의 다 용역으로 합니다. 제가 아는 견해에서 가장 싸게 한 용역비가 7,600만원인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로 봐서 아직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계획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한 사업도 너무나 많이 발굴해 가지고 예산만 들어간다고 말이 많은데 자꾸 발굴해 가지고 말썽이 되어서야 되겠냐,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발굴해 놓은 것을 더 발전시켜서 남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발굴만 자꾸 해서 예산만 낭비해야 되겠냐, 또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구청에서 너무나 많이 발굴해 가지고 한다…….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한 것하고는 정반대란 말입니다. 발굴만 하지 말고 조금만 발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계획 그러면 새로운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새로운 것만 자꾸 발굴해 가지고 어벌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미탄 축제 같은 것도 새로 발굴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청장이 바뀌어도 연구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자꾸 새로운 것만 발굴하면 안 좋은 인상이 나오니까 발굴돼 있는 것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인데 2000년도 조직개편 수립결과를 보시면 기능직 163명, 별정직 6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실장님께서 행자부 승인이라든가 광주시 구조조정계획안을 올려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났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줄이는 28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4쪽을 보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2000년도 정원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직렬별 정원감축 총 2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8명이 현재 정원은 835명이거든요. 6월에 28명을 감축을 시켜야 합니다.

감축이면 정확하게 6월 31일자로 28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807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도서관 승인인원 10명해서 7월 1일부터는 817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28명에 대해서 퇴출시기는 언제냐, 내년 7월이 됩니다. 이번에 정원만 정해 놓고 퇴출시기는 내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전에 지방에서 행자부로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다시 조정하라고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는 승인이 났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다시 재조정하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입니까?

기구개편이라든지…….

아니 시에서 얘기되었던 구조조정은 승인된 것입니까?

예, 승인되었어요.

기존에 얘기되었던 부분들은…….

그대로만…….

제가 알기로 광주광역시는 행자부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언론에만 나왔습니다.

공식 승인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기능직 163명이라고 했는데 업무라든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가?

기능직은 각 실과소에 다 있는데 공무원하면 기능직부터 들어가거든요. 모든 수당같은 것이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각 과에 다 있습니다. 하위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 12명하고 기능직 1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직 12명이 감축계획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행자부에서 7급은 총 정원 몇 %를 유지해라, 6급은 몇 %를 유지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같은 경우는 총 정원의 15%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앞전에 16명을 한꺼번에 승진시킨 것입니다.

기존에 봤을 때는 정년으로 자동감축이 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제 북구청에서도 일이 있었는데 고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감축 원칙이 뭡니까?

고용직은 지금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 되어가지고 정원 외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이번에 28명 줄어든 인원이 내년에 퇴출된다고 그랬지요. 그런 식으로 기 없었던 정원이 이번에 12월말까지 퇴출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입니까?

행자부 지침이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몇분의 몇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몇 %로 선이 그어져 있지요? 전체적으로 어디를 감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정했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고용직이 12월말로 직권면직되는데 본인들의 반발이 진행되고 있고 전체 행자부 안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북구청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전체 구조조정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기업에서는 구조조정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이 그 분들의 맡은 역할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임금이라든가 맡은 일에 비례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비례해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구조조정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반직이고 행정직이지만 직급별로 갖는 차이는 존재하더라고요. 너무 간단하게 하급자들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또 하나는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 당시에 고용직이 감축될 때 근거는 아마 고용은 T·O의 배분이 없어진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퇴출당하게 되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타시도는 100%가 아닌데 광주만 100%냐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 광주는 행자부 근거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각 4개 구청이 똑같이 고용원 T·O를 감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이 같이 만든 규정이었겠지요.

그 근거는 행자부에서…….

행자부는 구조조정 감축계획을 올려라, 정원의 몇 % 이런 형태로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행자부 안이 있습니까?

정원의 몇 %를 줄여라 이렇게는 안 하고 아까 말씀처럼 6급은 몇 %, 7급은 몇 %, 8급은 몇 %, 9급은 몇 %, 기능직은 몇 %하는데 그 속에 고용직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용직을 감축할 때 형평에 맞는 감축을 하는 경우 전체적인 형평성 원칙에서 수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00%를 퇴출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모든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다 되어 있고 현재 총무파트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의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총무과 할 때 또 하십시오.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체험 삶의 현장 실적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추진이 전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체험 삶의 현장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청년간부회의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을 보면 대상을 6급 이상 1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급 이상만 하고 거기에 주니어보드 한 사람씩 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계획이 성안되면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부분들이 전면 수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왔으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학협력사업에서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됐는데, 물론 실지로 보면 우리 청하고 전남대하고 상호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관학협력위원회가 정해져 있으니까 기존에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업이라든가 학계연결이 전대하고 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대학이 한 분야에서 특성을 살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 사회복지라든지, 정보라든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못 박았을 경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학계와 연결된 부분 같은 경우는 관학이나 협력사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틀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관학협력사업 하면 사실상 전남대학교는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교수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면서 학교에서 협조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없는 것도, 우리가 위원회할 때 전남대학교 교수님들이 협조해 주는데 그래도 같이 앉아서 토론하는 마당은 굉장히 서로 협의가 되고 좋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못박아 있는 것이, 전남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연구성과나 특성이 많이 있고 행정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연계 방법들이 조금 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학계와 연결된 부분들은 관학협력위원회는 전대, 이럴 것이 아니라 관학협력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서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미덕 위원님 말씀대로 전남대학교 말고도 다른 대학들도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특성을 위한 것은 여기에 제약을 안 받고 협조하고 받고 있습니다.

북구 문화의 거리 조성, 이랬을 때에는 바로 옆이 전남대학교니까 관학협력을 전남대학교하고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다른 학교와 협력하는 식으로 자율성을 갖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한을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관학협력을 한다고 해서 굳이 전남대학교하고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관학협력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다른 구청들도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조대는 동구, 남구는 광주대, 서구는 호남대 그렇습니다.

일곡도서관운영 활성화 방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도서관학과나 도서관 관련학과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 여타 부분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 같은 데, 이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영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됐을 경우에 전대에서 그에 따르는 자원봉사를 협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합의된 내용을 보면 위탁 또는 직영이 확정된 후에 전남대학교에서 북구청 계획에 맞춰서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현재 전남대학교 도서관 관장인 정준민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협조를 계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인센티브를 협조받고 앞으로 직영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봅시다”라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2002년까지 한시기구 아닙니까,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관학사업이 많이 논의됐는데 큰 사업 틀에서 몇 가지 정도를 상식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일곡도서관 이 부분까지도 관학협력위원회에서 실지로 논의되어 있는 문제겠지만 까딱 잘못 하다가는 직영이나 위탁에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 지역주민을 위해 열린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대학에서 주민을 위한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임무인데도 관학협력회의를 통해서 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관학협력에서 추진했던 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수도 있거든요.

오미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강좌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상담실은 사실상 거기에서 요구했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갖춘 것들은 같이 논의해서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전반적인 부분도 논의가 되어서 원래 추진했던 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학과별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 특성에 맞는 부분들로 진행이 됐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 기관에 서로 인선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이야기됐듯이 ’9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활동이 유명무실되었겠네요?

지역발전협의회는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온 뒤로 임원들을 새로 보강해 가지고 활성화시켜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