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6월 13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비례대표 출신 송민구 의원을, 간사에는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례회 집회일, 주요 심의안건 처리시기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심의키로 하였으며, 제14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1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0년 6월 15일 최경섭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제1, 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을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6월 15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충청남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등 두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그 대안으로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2000년 6월 14일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등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민구 의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00년 6월 5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의 조기완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필수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를 참고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세기만의 남북 정상회담을 축복하는 듯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제139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우리 도의 교육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운영함으로써 새 학교문화 창조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한 바른 인성함양에 진력함은 물론, 21세기를 대비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창의력 신장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의 가속화와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고, 특기·적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일선 교실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보람되고 활기찬 학교 교육에 진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성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난 7일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철과 고르지 못한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의원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안 승인 등의 처리시기를 고려하여 정례회의 집회일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집회일을 제1차는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6월 25일로 조정하고, 제2차는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0일에 각각 개최하도록 개정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중에 집회할 수 있었던 것을 9월 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종전 제1차 정례회의 안건이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등 의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관련 개정조례안은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윤석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은 공무원 교육이수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금까지는 "충청남도예규"에 의하여 시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시상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조문의 전후관계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제1조 "목적"규정 다음에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일부 조문의 배열순서를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허영일 의원외 12인이 제안한 충청남도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 두 건의 조례안은 제명은 다르지만 지방채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같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의원과 장준섭 의원님, 전용설 의원님, 정순평 의원님 등 네 분으로 조례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위 두 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대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안으로 심의했다는 소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라 본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은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되 심의회의 기능은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서 기획정보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등 충분한 질의 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채택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부석에서) 없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 조례안등 두 건의 폐지조례안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등 기타내용은 의석에 미리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만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72년 1월 28일 한미행정협정 합동위원회 제70차 회의에서 당시 미군 기지촌 지역의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던 각종 지역자문위원회를 "한미 친선협의회"로 통합 정비키로 합의 제정된 동 조례는 도내에 주둔한 미군이 이미 모두 철수한 현재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은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의 의결사무로 신설됨에 따라 자매결연 사업의 자치법규적 보장을 명확히 하여 국제 자매결연에 관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 조례안중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도내에 주둔한 미군이 이미 철수하므로 인하여 현재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조례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였으며,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은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의 자치단체를 선정하며, 자매결연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및 교류의 적정성 검토와 자매결연의 상호 교류협정 체결이나 취소를 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의 폐지와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의 활성화 및 내실을 도모하는데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신호균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1988년 10월 18일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1991년 12월 14일 제정된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시행권자를 시장·군수로 지정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한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