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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6-15

이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최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형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전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기틀이 되었다는 것을 다같이 인식하면서 우리 도의회도 주민들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는 비전과 희망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에 더욱 노력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40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동의하신 이진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처리하여야할 안건이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안 승인등의 처리시기를 고려하여 정례회의 집회일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정례회 집회일을 1차는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6월 25일로 조정하고, 2차는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0일에 각각 개최하도록 개정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7월·8월중에 집회할 수 있었던 것을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종전 1차 정례회의 안건이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하려는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지난 6월 9일과 금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충청남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무처에 대해서도 따뜻한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처음 열리게 될 제140회 1차 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실무 검토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의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회기운영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다시피 이번 제139회 임시회까지 6회에 걸쳐 42일간의 회기를 갖게 되며, 남은 회기는 정례회 40일을 포함하여 78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두차례의 정례회와 세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잔여 회기 모두를 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1차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조금전 개정 의결하신 집회일 변경등 정례회의운영조례 개정 내용과 지난 6월 9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따라 6월 26일에 집회하여 7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였으며, 주요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99회계연도 결산 승인, 후반기 원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상에 정한 6월 25일은 일요일로써 다음날인 6월 26일에 집회하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13일간의 회기를 원칙으로 처리하실 안건의 양과 처리시점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5일간의 결산심사 기간 중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며칠씩의 활동기간을 배분할 것인가를 놓고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3일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일을 배분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고, 두 번째 검토안은 상임위원회 일정을 2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은 3일로 하였다는데 차이가 있으며, 이 밖에 의사일정은 양안 모두가 다르지 않게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정을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 드리면 1안의 경우 우선 결산심사에 큰 문제가 없으며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다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2일간의 예결특위 기간중 활동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라는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안의 경우에도 결산안 심사에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만 긴급한 사안 발생시 상임위원회의 일정 부족으로 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등 몇 건의 안건처리가 예상됩니다. 정례회 진행상황의 대강을 집약하여 설명 드리면 집회 첫 날인 6월 26일과 27일 2일에 걸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있으며, 이어 5일동안 결산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가 진행되고 다음날인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원구성을 마치고 7월 7일 하루동안 상임위 활동을 가진 후 7월 8일에 폐회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고 지적하신 사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임헌용 의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도 지난 6월 9일과 금일 아침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1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님한테 물어 보께요. 아까 물어 보려다 못 물어 보았는데 4일 의장단 선거, 5일 상임위원장 선거, 6일 운영위원장 선거를 한다고 했는데, 사무처장님! 내가 법규를 몰라서 그런데 꼭 의장단 선거를, 예를 들어서 뒤바꾸어가지고 4일, 6일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장

그것은 안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섭

최경섭위원장

우선 의장을 뽑아야 진행이 되는 것이지 운영위원부터 뽑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전례가 그러냐, 법규에 나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처장님!
영환

전영환위원

상임위 배정을 의장님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경섭

최경섭위원장

그렇죠. 그 순서가......
영성

강영성위원

상임위 배정을 운영위원회 다 끝나가지고 그때 배분해도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배분은 어쨌거나 우리가 7일도......
경섭

최경섭위원장

그게 안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안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경섭

최경섭위원장

무슨 조례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라도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법조항에는 있는 거예요?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상임위의 배정권이......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글쎄 의장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의장을 꼭 언제 선임을 하라는 법은 법규에 없잖아요?
경섭

최경섭위원장

없지만, 그것은 조직권이......
영성

강영성위원

실제로 언제 상임위원회 배분을 하느냐면 6일 끝나고 나서 배분을 해야 돼요. 7일이나 언제 발표를 해야 된다고, 폐회할 적에 상임위원회 배분을 한다고!
경섭

최경섭위원장

아니에요. 의장단이 끝나면 그날 상임위원회를 배정해서, 그 다음날 상임위원회 배정을 해야 상임위원장을 그 소속 위원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로는 의장단 선거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언제 하냐면 8일 폐회할 적에......
영환

전영환위원

안 된다니까요.
경섭

최경섭위원장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다시......
영성

강영성위원

법규로는 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섭

최경섭위원장

법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은 조직......
영성

강영성위원

맞죠? 한 좋은 예지, 그렇죠?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조직권을 의장이 갖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성

강영성위원

법규로는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당연히 조직권을 가지면 그런 순서를 밟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1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충청남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1안인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1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