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송시상위원입니다. 정례회 날짜를 못을 꼭 박아야 됩니까?

법에 개시일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날짜를 삽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안됩니까?

타 시, 도와 법에도 개시일자는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 도도 날짜는 박아져 있습니다.

오히려 날짜를 못을 박아놓으면 한정된 그 날짜에 해야 되니까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는 1차 정례회는 몇 월에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유도리가 있어서 그 달에 하면 안됩니까? 꼭 이렇게 7월10일이라는 날짜를 박는게법적으로 날짜를 조례상에 박아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요일을 안넣어도 되는 것 같으면 요일을 오히려 빼자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12월에 정례회해도 그때도 변경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예고된 사항이 법에 통과되고 나면 어떤 사항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결정하셔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대통령령에 1차 정례회는 6월, 7월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7월 중에 실시시기 자체는 각의회의 사정에 따라서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날짜를 금년의 경우에 7월10일자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월, 몇 월에 개최해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6월, 7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6월, 7월 중에 한다라고 했기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조례를 만 든게 아닙니까. 그 시행령이 수정되어 내려오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조례개정하는 내용이 이렇게 날짜를 못을 박지 않아도 개정할 수 있는게아니냐, 그러니까 개정안에는 오히려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이렇게 해 놓으면 7월내지 8월에 정례회를 하면 되거든요. 7월10일 못을 딱 박아 놓으면 7월10일에 해야 된다는 결과인데 또 만일 개정내용이 지금 현재 시행령이 내려오는 문제가 또 날짜가 박아진 상태가 문제가 있으면 또 고쳐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임시회는 안건이라든지 이런게 고정적이 아니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는데 정례회는 정기적으로 하는건데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정례회라고 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정례회와 임시회, 정례회는 날짜를 정해 놓는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3항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차 정례회는 12월1일에 집회한다, 이 날짜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관계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견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다시 한번 개정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또다시 우리가 정례회에 대한 조례는 또 개정안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시간을 1의제에 대하여 20분 이내로 제한규정 신설의 타당성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시간을 1의제에 대하여 20분 이내로 의 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답변시간 제한으로 안건에 따라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들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규칙 전체 체계상 집행기관의 발언제한 규정을 제38조제3항에의 신설에 대한 적정입니다. 본 규칙 전체 체계상 제3장제4절은 의원발언부분으로 여기서는 의원의 발언 및 토론에 대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한 부분으로 집행기관의 발언제한 규정을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제6장에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7조 시장 등의 발언에서「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 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에서 발언시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하나의 회의진행 방안으로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발언시간 제한은 현행규칙 제77조 시장 등의 발언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 허가시 안건에 따라서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을것이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안건에 따라 판단으로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위원들께서 결정을 내리시기가 어렵고, 또 충분히 검토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으로 오늘 결정 을 보류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제2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무위원회 일정상에조정을 보류시킨다든지 다음에 한다든지 그것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회부만 시켜준 사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 토론이 아니고 나름대로 의회사무처에 질책을 할까 싶습니다.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례회건 때문에 지금 현재 내일 당장 임시회를 연다는 게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례회건 이런 사안은 충분히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크게 긴급한 사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요구하는 사안인데 이런 절차를 두번 다시 밟지 않도록 사무처에서는 6월에 들어서 충분히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순리대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잘못하고 갑자기 무슨 특별한 사안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임시회를 개회하는 흐름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