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도시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찬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상반기 미진한 부분과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박찬식 위원장, 송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섯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 가로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대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대 앞에서 전대사거리로 플라타너스 나무 세 그루가 죽어가지고 베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지금까지 그 나무가 식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가로수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무슨 일인가, 어째서 못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이 되면 일시 사용을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기타 공작물 설치 등으로 인해 준공이 되면 지목이 변경되어야 우리 시의 세수가 늘어날 텐데,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본 결과 준공처리 되었는데도 지목이 아직까지 정리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인가, 도시개발과는 준공처리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형질변경을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인데 건축허가가 아닌 다른 형질변경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4쪽입니다. 담장없는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코리아나호텔 앞에 신안동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봤더니 수목이 심어져 있는데 한 쪽 방향에 네 그루 정도 베어 버리고 고사되어 버려서 그 쪽 방향의 벽돌 담장을 철거해 버렸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또 현장을 가보셨는가 거기에 대한 추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담장없는 어린이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담장없는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철거해 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철거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플라타너스를 보식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플라타너스가 직경이 한 아름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식재를 할 때 어중간한 규격의 식재를 하면 오히려 미관상 더 안 좋아서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위원님께서 규격이 훨씬 작아도 괜찮다고 하면 저희가 보식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규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가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하고 저희가 지적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적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변경이 되는데, 저희들이 또 알아봤습니다. 세수증대에 관해서는 형질변경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가조사를 해서 세수를 매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형질변경이 되면 즉각적으로 지목변경이 되도록 계속 지적과에 형질변경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주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에 형질변경건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형질변경은 농업을 위한 즉, 답에서 전으로 조성하기 위한 형질변경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안동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담장을 교체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교체하기보다도 담장을 제거함으로써 그 부분에 수목으로 더 추가적으로 벽을 만들어 주면 보기에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신안동 어린이놀이터도 다른 목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없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든지 추가적으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대 앞 가로수는 현재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관상 좀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전대 앞 나무는 과장님도 가로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것이 오래되고 2년 내지 3년 있으면 현재 그 나무도 상당히 많은 수가 제거되지 않겠는가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요. 지금 한 쪽이 다 섞어 있기 때문에 태풍이라도 불면 그 나무가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언젠가는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또 전대에서부터 저쪽 신안사거리쪽으로 인도를 새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 심을 자리를 다 메꾸어 버리고 만들면 곤란하니까 심으려면 그 자리를 미리서 남겨 놓고, 또 가을에 나무 심더라도 하도 커서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뻗쳐있기 때문에 지금 제거작업을 해놓고 해놔야 가을에 나무를 심지 다 작업을 한 다음에 하려면 굉장히 많이 파야 합니다. 이것은 미리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용도변경,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더라도 조사해서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근거를 댈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절대 조사를 해서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목상으로는 그것이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지로 되어 있는 용도에 맞춰서 세금을 매겨야 할 것인데……. 북구 전체 몇 필지입니까? 재산이요. 어떻게 지적과 몇 명의 직원이 다 조사를 합니까? 당초에 과장님에게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때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안동 어린이놀이터 담장 철거, 방금 담장없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철거를 했으면 철거한 벽돌을 치워야죠. 도로쪽에 다 널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철거했다고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벽돌을 가지고 놀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뭐든지 하나를 하려면 끝까지 깨끗이 청소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제 가보고 오늘 아침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치웠습니다.

그런 것을 언제든지 하면 그때그때 해서 명확히 한계를 그어서 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쪽입니다. 가로수 식수대 녹화사업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볼 때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봄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꽃가루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은 바로 임동 수양버들이라고 봅니다. 그 가로수를 광주일고 옆에까지는 화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동 복개로 중단이 되어서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약 300m입니다. 거기만 수양버들이고 나머지 발산다리 밑으로는 또 화단으로 되어 있어요. 왜 거기는 철거를 안 하고요. 주민들은 꽃가루로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다른 수종인 은행나무로 바꾸어 달라고 그러는데 바꾸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20쪽에 보면 특색 있는 가로녹화 사업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김호신 위원님이나 고재을 위원님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데요. 전대 앞에서부터 보면 그 수종은 은행나무하고는 달리 겨울만 되면 낙엽이 쓰레기로 변해 버립니다. 은행나무는 낙엽이 운치라도 있습니다. 더구나 인트로킹, 투수콘, 아스콘은 그 거리를 뿌리로 해서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통행하는데 넘어질 우려도 있고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수목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수양버들은 광주천변에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으로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태풍 피해목을 제거하는데도 깊은 뿌리는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밑둥만 잘라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양버들의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어 낼 기회가 있으면 베어 내서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은 꽃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한 번 전지를 하면 1년 내지 2년 정도는 꽃가루가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계속 전지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식할 기회가 있으면 수종 갱신을 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의 피해는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시청 앞쪽에서 신안사거리로 넘어 오는 길은 메타세쿼이아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종갱신을 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의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메타세쿼이아 같이 뿌리가 얕게 뻗는 수종들은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보식을 할 기회가 있으면 수종갱신을 장기적인 방향을 정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 항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첫 번째 항은……. 도심의 거리는 뭔가 일관성이 있고 특색 있게 해야지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는 그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고 수양버들은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죠. 다시 수정해서 은행나무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화단으로 만든다든가 뭔가 일관성 있게 해줘야죠.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제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송광수 간사, 박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계시죠? 도로를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 놓으면 도로에 같이 일을 못 해요. 급한 사항이 있어도 차가 진입을 못해요. 물론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를 신설해 놓았으면 어느 기간 동안은 자동차 흐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정차를 못 하도록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주차장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암3동 외곽도로에 양측 도로 넓히고 있죠? 그것 가지고 사실 주민들에게 항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물론 5단지쪽 공원을 똑같이 만들어……. 바로 5단지 뒤쪽으로는 아파트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4단지쪽은 굵은 나무를 심어주시라고요. 방음효과가 있게끔요. 화장실도 없어지고 공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쉼터에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없어요. 차 소리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에 굵은 나무를 심으셔서 그 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이 문제는 지난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못 하고 있는 데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것 같고, 그것도 그렇지만 이 도로는 개설이 되었는데 포장을 못 해가지고 특히 비가 오거나 할 때는 특히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례로 각화동 금호아파트 옆 길 같은 경우 시멘트로 대충 포장을 해놓았는데 지목상 도로지만 사유지라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제 보셨지만 오치동 삼익아파트 주진입로 반쪽 하고 그런 경우도 아주 심난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알아요. 문제가 돈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니까 돈 들어 가는 것은 안 해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안 들어도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도로로서의 구실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완충녹지나 가로수 이런 데 심는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식재에 따른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고 예산을 따면 여기다가 무슨 나무를 심어 버리고 또 어떤 공사하고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는 주먹구구식의 예산집행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지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상세히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이하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공원의 불법 건축물 관리 사항을 보니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대조해 보니까 현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초적으로 다시 파악하세요. 현재 존치되어 있는 것도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도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해도 맞는 것 아닙니까? 다시 파악을 해주십시오. 더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시고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녹지도 한 군데가 빠졌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두 건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파악을 해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저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녹화와 관련해 가지고 수목을 관리하는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텐데요. 우리 북구 관내에 백일홍이 총 몇 주나 심어져 있습니까?

총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수량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공급처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지만 공급처는 있을 것인데요.

공급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약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재을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수목 크기라든지 수목의 품질, 수령 이런 부분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가,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가 차이가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5년산을 심어도 되는데 10년산을 심는다든가 하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목을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년 더 크면 그 정도 크기가 나오는데 살 때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몇 년 키우면 되지 않느냐,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도심 내에서는 작은 나무가 심어지는 것이 다른 농촌 지역에 심는 것보다도 생존이나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아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심 내에 식재할 때는 식재 장소가 도심이기 때문에 약간 큰 것을 심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습니다만 어떤 데는 큰 것이 심어져 있고 어떤 데는 작은 것이 심어져 있어서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다. 덧붙여서 수목의 순종 여부 문제입니다. 멋있는 나무도 있고 보기 흉한 나무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설계 당시부터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활동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한 문제는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첨단공원이죠? 테니스장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현장활동을 가보니까 임대하신 사업자측에서 일부 조성을 하고 있더구만요. 그렇다면 그 분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하겠지만 임대기간이 3년인데 추후에 다시 자기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가 투자한 예산 부분을 감안해서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만 각서나 단서조항이나 계약서상에 뭔가를 남겨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것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공증 각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불법형질변경과 관련해서요. 하남로 같은 경우는 주무과인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일단 고발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구의 경제과에서 농지법에 근거해서……. 가혹하리만치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처벌이 된 셈입니다. 법 집행 행정기관에서 했다면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이나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집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끔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고 주민에게 최우선을 두는 행정이어야 된다고 볼 때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도시개발과만 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토지의 불법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3개 과 정도 중복될 것입니다. 건설과, 도시개발과, 경제과입니다. 이 세 개 부분이 크로스 되는데 적어도 우리 북구라고 하면 고발을 하든 단속을 하든 개별법에서 하겠지만 고발할 때는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단속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법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고발할 때는 협의를 거쳐서 단일화를 시켜서 한 번만 고발할 수 있는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발로는 처벌이 경미할지 모릅니다만 농지법에 의한 처벌은 엄청납니다. 재산을 다 뺏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북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이것의 업무 전결규정을 안 봤는데 국장 전결이죠? 그렇다면 아마 우리 구 행정이 그야말로 내부적인 업무 협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업무 협의를 거쳤습니까?

예. 주민들에게 이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전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농지법과 도시계획법과 같이 해서 한 번에 끝내야죠. 농지 부서와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농지쪽의 입장은 저희하고 법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것은 농지 부서에서 따로 감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농림부에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고발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는 현재 시점으로는 고발할 시점이 아니다, 문제점이 많다?

법 적용이 곤란하다는…….

그러면 지금도 고발을 안 해야 되잖아요.

농지법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할 때는 항상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비단 도시개발과의 책임만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소신 있게 업무 협의도 거치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구청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잘못을 했다.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집행에 미숙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이것을 참고삼아서, 고발하는데 있어서 내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질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단지화 되어 있는 지역에 그런 식으로 집행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시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